구오권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강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선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심상훈 씨입니다. 가스안전선임담당 임덕상 씨입니다. 노경협력선임담당 이재종 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경제진흥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월배시장 재건축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월배시장에 점포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월배시장에는 A동과 B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재건축 대상은 A동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B동이지요. 재건축 대상은 B동이 아닙니까?

재건축 대상은...

작은 데가 A동이고 큰 데가 B동이 아닙니까?

A동이 맞습니다.

큰 데가 A동이고 작은 데가 B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화재가 발생하고 해서 한 30여개 업체가 보수를 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여기에 지하 3층, 지상 14층 재건축도 좋은데 거기에 한 140여개 점포에 현재 영업점포는 한 100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업주가 두 칸도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약 50여개 업주가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화재보험건에 대해서 재건축 말이 없을 때는 한 70%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향후 재건축하니 안하니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도 파악했겠지만 화재 나기 직전까지 전부 해약을 하고 칠팔개업소가 보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월배시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니까 시장번영회하고 재건축조합하고 확실히 한 번 더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재건축을 재검토 및 재건축 불가시에는 다른 대책사업을 강구하고, 그나마 현재까지는 재건축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는 아쉽지만 상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말이 나오고는 보험해약, 상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 재건축관계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재건축조합하고 시장번영회 측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도 이렇고 이것은 무리입니다. 자꾸 관계기관에서는 재건축하는 식으로 각종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시장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요. 재건축을 안하면 현체제에서 조금 보수, 수리를 해서 마트식(mart)으로 한다든지 무슨 대안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이 몇 년 갑니까?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17쪽에 보면 기업지원하고 육성자금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모든 기업이 잘 될 때를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매년 8억원씩 출연한다고 할 때는 기업이 운영이 잘 될 때 상황을 봐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평상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했는 것은 참, 공장이나 모든 기업이 잘 된다고 보수도 하는 것인데 실제상 지금 공장이 전부 휴·폐업하고 부도나고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가동되는 수하고 또 휴·폐업, 부도난 수를 좀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허만수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에서 융자알선을 아는 업체는 좀 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작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을 쓴 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1년간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농사 짓던 사람이 되어서 땅 마지기라도 있으니까 1억을 지원 받을 수가 있었지, 아무리 유망한 중소기업이라도 담보물없는 중소기업은 이 자금에 근처가지도 못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제가 바라건데 그 기업에 담보가 없어도 활성화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담보없이 제1, 2의 보증인으로서 이 기업자금을 대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계는 우리 시에서 사실은 시장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게 신청하도록 홍보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각종 신청서를 구비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시에서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진달만 하고 있습니다만 추천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제도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청정채소 재배에서 제가 사실상 도원동이 고향인데 여기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조금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또, 기업농처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농예융자금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말만 청정채소 재배단지라고 할 것이 아니고 경영기법을 세워서 누군들 보면 사실상 맞다는 인식이 가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에 선임담당들 초면되시는 분도 있지 싶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계입니다만 도시관리 파트에서는 선임담당이 공석입니다. 도시정비선임담당은 최준학 씨, 전에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재난관리가 9월12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재난관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넘어온 업무가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담당도 아직 공석입니다. 공원도 녹지계에서 공원하고 녹지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아직도 인사가 안되어서 공원담당도 공석입니다. 녹지선임담당은 전에 녹지계장님이 녹지선임담당으로 박만수 전임 계장입니다. 도시관리에 선임담당은 없습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주무를 맡고 있는 정재식 씨입니다. 5개 선임담당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장님이 두 분밖에 안계십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도시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월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을,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준주거지역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도 수없이 하고, 며칠 전에 시 도시과에서 나와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상담도 하고, 주로 추진은 월배발전회에서 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것은 고도제한하고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점인데,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 대다수가 준주거지역하고 고도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313페이지에 진천 제1어린이공원조성에 현재 공사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성공사는 입찰을 붙여서 경리계로 넘겨놓았습니다. 약 10월초순이 되면 공사착공을 해서 12월말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은 10월부터 12월인데 현실적으로 완공이...

12월말로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늦어지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공기가 연장되고 하는 것은 없겠어요?

지금 이 일정대로 추진이 되면 약 3개월 공사를 하면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선사유적공원 즉, 진천 제2어린이공원.

예.

여기서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편입 협상하고 제일 끝부분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지요?

······.

314페이지 제일 밑에...

예. 314페이지...

변경결정폐지, 제일 밑에 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하고 도로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 이것을...

이 페이지는 아까 보고에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북성로원에서 도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길에서 바로 저쪽에 복개도로하고 복개되어 넘어가는 길하고 바로 직선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거기 10m도로에 계획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 옆에 계획선 밑에...

이번에 문화유적공원을 발굴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완전히 폐지가 결정되었습니까? 도로가 변경하도록 안하면...

이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이라는 내용은 들어가는 진입로 10m에서 선사유적공원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선사유적 선돌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면서 10m도로가 일직선으로 뒷쪽하고 연결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에...

여기에?

선에 끝에 선사유적 돌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 집이 바로 100m도 안되는데,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가 여기는 변경폐지로 되어 나와 있는데 폐지 확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선사유적공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도로를 폐지하고 옆 길로 확장을 해서 하는 계획안을 한다는 이 말이고, 이 폐지는 그 도로가 되면 선사유적공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직선으로 틔는 길을 폐지하는 계획의 안을 연말까지 하겠다는, 이것은 문화재에서 문화재 지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보고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수고했습니다.

그린벨트 지구 관계인데 도원동이 주로 제일 말썽이 많은 지구입니다. 오늘 최문찬위원님이 아시면 어떠한 궁금사항을 또 물으실지 모르겠네요. 제 고향이 거기라서, 이것이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1개반인데 혹시 달서구에도 누가 여기에 주관하는 팀에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현지확인하고 한 것은 중앙단위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고 또, 그린벨트에 현안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도 물론 건의를 많이 했는 사항이고, 이번에 건교부에서 도원동하고, 수밭마을에 현지확인 왔는 것을 아까 보고 드렸는데 건교부에서는 두 군데를 지정해서 현장실사를 했는 부분입니다. 현장실사반 팀에 저희들 참석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를 하고, 완화시켜야 될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구 단위에서 시로 건의를 하고, 시에서 어느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 전체를 해제를 해도, 어떤 법적으로 완화를 시켜도 이런 것은 매년 수차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모든 의견이 수합되었는 종합사항을 건교부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확정짓는 것으로, 그것도 주민의 공람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부분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법적으로도 완화가 일부 될 것이고, 해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니냐, 범위는 시도 모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로 해서 농작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이 높이나 규격 제한이 없지요.

지금 현재 규격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는 땅의 면적에 맞추어서 농사를 재배하기에, 특수작물하기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은 전체 다 토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농사 짓기 위한 시설물은 상관이 없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린벨트 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린벨트... 구에서도 좀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수 차례 했습니다.

높이라든지, 면적이 넓어야 특수작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원동 지구에 청정재배를 할 때에 타원형 비닐에서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고 작업을 못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론에 맞지 않는 비닐하우스인데 어떤 농경지에 가면 상당히 큽니다. 그 안에서 경운기도 몰 수 있고, 수레도 끌 수 있고, 농약 치는 기계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놓아 두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탈의실을 3평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기구 보관이라든지,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한 비료라든지, 이런 보관창고는 그린벨트 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창고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탈의실은 그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도 탈의실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나지막하게 엎드려서 옷을 벗고 입고 해야 되거든요. 이 높이의 제한이 없으면 좀 높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린벨트 안에라도 자기 재산권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어야 되는데...

높이제한은 농사를 짓는데,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높이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건물형태의 어떤 지주를 박아서 형태를 만들었을 때는 철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이 제한이 있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높이제한이라든지, 어떤 규격자재를 어떻게 쓰라는 그런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감시원들한테라도 이 높이가 보통 이런 높이에서 엎드려 들어가서 참외, 수박 재배하는 그 정도로 하는데 그 높이가 약간 올라가서 하우스 해 가지고 수경재배를 한다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원들이 모르고 단속을 한다고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관심있게...

그 관계 우리 청경도 있고, 담당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 자기 토지에 자기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는 저희들이 제재를 안 하는데... 어떤 높이에 제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듣기에는 이상합니다만 일단 그 관계는 한 번 더 박위원님한테 높이제재라든지, 법관계는 다시 한번 박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서에 질의를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실지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려고 하면 와서 잔소리를 하고, 사실상 농업용 쇠파이프(pipe) 타원형을 갖다 놓으면 농사 짓는 걸 아는데 좀 높게 해서 파이프(pipe)를 세워 위에 비닐을 덮으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