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유상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등 당면 업무추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과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주시는 위원님의 배려에 대하여 항상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계룡출장소는 '89년 3군본부 이전과 함께 설치된지 올해로 9차년도가 되는 해로 엄사, 금암신시가지 조성사업, 왕대공업단지 및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등으로 신도시 건설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 청사 신축과 남부간선도로 완결을 위한 계룡산 IC 및 호남선 입체교차시설 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암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계룡대지역 국도확장계획인 두마 공주 반포간 도로개설공사 등을 앞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 문화도시를 건설하고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IMF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히 개발한 택지가 미분양되어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로 인해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 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깨끗한 살기좋은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재원확보를 위해 토지 재평가와 할인분양,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로 택지매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 신도시가 착실히 건설되어 가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깨우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당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장하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심규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윤대한 두마지소장입니다. (인사) 안진섭 도시과장과 임영묵 남선지소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당면업무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현장시찰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곤 계룡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중한입니다. 보고 6페이지 용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택지분양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택지가 분양이 된다고 하면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도시가 발달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가서는 "미분양 용지 분양촉진 대책수립 시행"이라고 했어요. 미분양 촉진 대책수립 시행 내용이 무엇인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용지는 엄사, 금암 미분양 주거상업용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공시설 용지나 공공주택 용지는 제외를 했고, 방법은 금액별 2년에서 4년까지 분할납부 할부이자 면제조치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5억미만은 납부기간을 2년, 5억에서 10억은 3년, 10억이상은 4년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계약체결시 계약금 10%를 할인해 주고,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납기로 균등분할 납부하는 방법이구요. 그리고 일시불 계약자 가격할인 문제에 있어서는 분할납부 2 4년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는 토지를 일시불로 계산, 모든 토지에 해당되면서 계약금 계약체결시 아까 10%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중도금은 계약체결시 2개월에 30%, 2차 중도금은 계약체결시 4개월에 30%, 잔금은 6개월에 30%, 그 다음에 일시납부 할인률은 2년 분할납부시에 16%, 3년 분할납부시 24%, 4년 분할납부시에 31%의혜택이구요. 그 다음에 일시 납부 혜택시에는 매매대금 저하 등 취득세등록세를 감액해 주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선납할인 제도도 뒀습니다. 대금납부 약정이 10월이상 선납하는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서 년 16.5%의 금액을 감액해 주는 이런 할인제도를 뒀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제가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개월 동안 실시를 했는데 그 실적이 유치원 부지를 해서 4필지 3억을 팔은 그런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해서 이것을 재검토를 제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 니다.

예, 됐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먼저 받았던 분들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확인을 해서......

보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그건 알선하는 직원들을 활용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룡출장소의 최소 말단 행정기관이 두마지소하고 남선지소이죠.

예.

지소장들은 행정사무관들이?

그렇습니다.

동학 박정자에서 계룡신도시로 들어오는 경계에서 보면 "여기는 쾌적한 신도시입니다"하고 뭐라고 썼는데 이게 퇴색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논산시 두마면이라고 하는 경계표시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구역상 지금 현재는 논산시 두마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룡출장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양 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넘어올 적에 계룡신도시에 대한 안내판이나 경계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논산군 두마면"이라고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계룡신도시에 대한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지금 제일 애매한 것이 논산시와 충청남도하고의 문제인데, 물론 협약과정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협약과정 가지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 도청에서 노규래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두마면 출신 논산시 시위원이 논산시에 지금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해도 씨도 안먹힙니다. 이러한 행정조직 체계를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계룡출장소가 제대로 도와 논산시와의 명약한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의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난번에 계룡출장소를 폐지할려고까지 했었고, 도에 계룡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3군본부를 만들어서 군사도시를 만든다면 전 군에 국비를 투입해야지 뭣 때문에 지방비를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음을 유소장께서는 잘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계룡시 신청사 건물에 약 108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도비가 34억이 책정이 됐고, 청사기금에서 50억, 개발이익에서 24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이익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득금에서 충당시키는 24억을 지방비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유소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두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IMF 사태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기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전언되는 바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일단 예산에서 삭감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도비 34억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개발이익금에서 충당시켜야 할 24억을 다시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도와 계룡출장소에 너무 많은 비중의 예산이 편중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해야 할 사항은 지방비가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계룡출장소가 개발이익을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비 부담만 믿고 있다가 만약 안된다고 할 때는 공사가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업자도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계룡 신시가지의 앞으로의 장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많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지매각에 대한 할당제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대전을 비롯해서 인근 각 부동산, 복덕방 등지를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할당제를 한번 실시해 보겠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얘기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부동산, 복덕방을 찾아다니면서 부지매각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또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지판매 할당제를 부여해서 그것을 팔아야만이 면목이 서고 그것을 팔지 못하는 사람은 위화감이 조성되고 하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기업체에서 그 전에 봉급을 또는 상여금을 제때 못타면 물건으로 줘가지고 "이거 네가 팔아서 쓰든지 말든지 하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속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못 파는 사람들은 자기 친척까지 동원해서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갖은 곤욕을 치뤄야 하는 것들이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었는데 공무원들에게까지 할당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꼭 팔아야 한다, 이것을 팔지 못하는 공무원은 이것을 못 팔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책감, 또 판 사람은 팔음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잘난 것처럼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같은 직원간에도 위화감과 괴리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과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판매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복덕방 찾아 다니면서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할당제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땅 팔아먹는 데에 앞장서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발상자체는 기발한 아이디어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쪽 개발지역을 놓고 볼 때는 왕대지구와 입암지구가 공업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왕대, 입암 양쪽 공업단지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7만평입니다.

17만평에 지금 입주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왕대공단만 13필지에서 12필지가 전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구요.

왕대공단에요?

예.

입암은 아직 멀었군요?

예.

됐습니다. 지금 계룡 신도시를 쾌적한 신도시로 만들고 진정 전원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 대전하고는 아주 인근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 안가면 계룡 신도시하고 대전은 거의 맞붙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엄사지구가 됐든 계룡출장소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지역 이쪽에 지금 엄사지구에는 아마 거의 도시기능을 갖추어 나가고 아파트가 밀집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공업단지를 그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래도 공장이 들어온다면 공해업체는 안들어 온다 하더라도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어내는 데는 공업단지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부지를 만들어내는 입암지구가 됐든 왕대지구가 됐든 이쪽이 공장부지로 매각하는 것과 일반 주택부지로 매각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더 매각에 신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내 지역에는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상입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 지금 거의 전부가 공해업체는 못들어 온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공장이 들어오면 소음이 생기고 분진이 생기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공업단지를 계속 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쾌적하고 전원 도시를 만들어내는 계룡도시의 원 이미지가 제대로 부각될 수 있을려면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시종일관 밀고 나가야지 이쪽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소음이나 분진같은 것이 생겨서 주변에 있는 주택도시로 하여금 주민들이 삶의 피로를 느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실 계획이시지요

답변은 뭐.......

주문사항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청사 108억이 맞습니까? 지난번 보고때는 138억으로 기억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108억이 맞습니까?

총 138억인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10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때 시설채소 생산 유통사업에 1건 10억60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으시죠?

예.

전원 보조인가요, 융자인가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은 당초 계획이 2만 6,000호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1만호도 다 못하는데 사업종료 연도가 2001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00% 완료하기는 어려운데 별도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구요. 대실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입암 산업공단 조성사업 이것은 대실택지는 외자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고, 입암은 전경련이든지 상공회의소, 또 외국의 부동산업체 등에 지금 트라이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외자유치, 또는 외부의 투자유치로 해서 신도시가 건설될 거죠? 앞으로 도비투자 등의 방향으로 검토될 것은 전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곤 소장님은 잠시후에 상의하시고, 정순평 위원님의 질의를 받은 다음에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정순평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계룡 신도시 금암 시가지 조성사업지구 용지 공급 안내라는 책자가 있는데 9쪽에 보면 용지분양 계획도가 있는데 "X"표 해 가지고 성원이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원에 분양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재원이 부족한 이유가 택지분양이 저조한데, 이건 IMF 이전부터 분양이 잘 안돼가지고 많이 고민도 하시고 진짜 소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개발과입니다.

개발과에서 합니까? 보면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현재 분양계획 현황을, 분양 계약자들이 누구인지, 몇 평을 계약 했는지? 여기 보면 할인해 주고 전부 다 혜택 주는 쪽만 나와있지 벌칙조항이 없어요. 계약을 했으면 납부방법이 있는데 중도금이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도금 대로 제대로 다 납부가 됩니까?

지금 납부되는 데도 있고 어려워서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못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벌칙이 있습니까?

납부를 못하면 기기에 따른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대로 해요? 계약내용 자료를 주실 때 계약조건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이 좀 애매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보상금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보상금 지급같은 것은 가능하면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날 소지가 많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우리 출장소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분양을 하는 입장이니까 가능하면 그런 매리트(merit)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분양을 독려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굳이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료를 하여튼 자세하게 주시면, 빨리 주시면 제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실적은 10억650만원인데 이 때 국도비가 40%, 융자 40%, 나머지 자담으로 되어 있구요. 현재 내부시설 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집하장 설치도 9월 30일이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실 택지개발사업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탁개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장소에서는 금암지구 택지분양 전망 및 자금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착수 시기는 별도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암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행개발 의사표명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발주, 소위 대행개발 사업 방식이라든지 조성원가 등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계룡산 IC노선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지방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도 시행하도록 하고, 대행개발 가능시에는 저희들이 '99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 하반기에 사업 착수까지 생각 중이고, 대행개발이 불가시에는 우선 금암지구 분양하는 것을 봐 가면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분양계약 현황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약간 오해가 있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2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덕방 업자라든지 이것을 알선해 주는 업체, 이 사람들한테 한다는 얘기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김재봉 위원님이나 정순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소장인 저 보다도 더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 할당제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못했다고 해서 기업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 하나 책임할당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분양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책임할당제를 뒀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호 위원입니다. 우선 출장소장님! 우리가 내무위원회가 아닙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후라도 기록상에 변경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소장님은 그런 것을 빨리 좀 아셔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철도 지하철 공사에 130억이 투자되죠?

예.

이건 철도청에서 하죠? 그런데 재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특자금 90억?

교부세 20억은 이미 받았고, 국비는 철도청에서 지금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0억은....... 그러니까 재특자금이 어느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예.

재정경제회에서 관리하는 재정균형 특별기금입니다.

그건 도하고 관련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 주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조속한 시일내에 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은 적극 지원해 주고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는데 분양의 배당책임제는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게 지금 사회에 상당히 물의를 가지고 있는 현재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35%가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한 갈등을 하고 한때 소란을 피고 이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 문제에 있어서 현재 폐기물 처리는 어디다 지금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런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국가가계룡출장소는 폐지해야겠다 이러는데 충남지사가 이것은 강력히 계룡출장소를 결국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계룡출장소의 폐지가 부활되어 가지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방비로 해 주는 것보다도 국비가 전체 공정의 60% 이상, 70%를 부담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재봉 위원님이 말씀 하다시피 이것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못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 사정으로 봐서 부담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결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9억을 우리 지방비에서 꼭 좀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에 따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양하게 이것을 우리 소장님은 중앙무대에서 상당히 활약했기 때문에, 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기를 부탁 드리면서 폐기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시는 분양에서 책임할당제 문제는 저희가 기본 자세를 책임할당을 해서 분양을 한다는 그런 마음 가짐으로 하겠다 그런 자세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입암 폐기물 처리장 조성 문제는 지금 현재는 유동리 쓰레기 매립장에 일전에 9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했던 바로 여기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내년 8월말까지 압암폐기물처리장을 완공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리 쓰레기 부족된 것 확장공사 과정에서 이게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동리, 지금은 입암 폐기물 처리장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 19억원의 지원을 우리가 건의 드리고 도와 달라고 말씀 드린 것이 아까 내가 보고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면담회를 갖습니다. 주기적으로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년 8말까지 우리 입암 폐기물 처리장이 안되게 되면 지금 유동리 쓰레기매립장도 이제 꽉 차가지고 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 8월말에는 꼭 완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꼭 좀 도와 주십사 하고 아까 건의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인 출장소 폐지문제 관련해서 저는 우리 충남지사님께서 존속하신 결정도 하셨다고 보지마는 그와 함께 저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것을 있게 놓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충분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들, 지금 지적을 해주고 싶지마는 말씀을 않고 계신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해소시키면서 정말 자치시대에 모범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또 위원님들의 뜻이기 때문에 존속시켜 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앞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특정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시는 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일조를 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특정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시청사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한 내용중에 제가 청사 내년 사업비 건의를 올린 것도 시청사가 우선 들어서서 완공이 되고 하게 되면 역시 분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전진적으로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떼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채찍 좀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도와 주시게 되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좀.

자료 준비 해 주시고요, 김용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죠.

예.

제가 이것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7일날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10일날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13일까지 4일간 민원들이 쭉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일날 이내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봤더니 전부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쓰레기 이전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여기가 부족하고 입암리 저쪽은 안되어 있고 그래서 확장을 하려니까 기존 묻었던 쓰레기를 파헤치다 보니까 냄새가 났던 겁니다. 전부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해서 지금 선정을 못해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지역은 얼마나 주민들한테 고마운 겁니까? 그래서 딱 인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제가 무조건 그랬습니다, "다 해 드리겠다" 그런데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 분들이 요구한 내용이 7개항으로 문서로 해 주신 것이 있는데 침출수, 정화시설 철저히 가동 해 달라. 철저히 지금 가동 아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를 상주해서 매일 복토를 해 달라. 이것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차수막 미설치 부분 차수막 설치, 이것도 해 드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물기없는 쓰레기 받이,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지소에서 매일 지금 홍보를 합니다. 아주 물기없이 좀 말려서 내놓아 달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 소독, 방역 소독, 이것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매일 아주 유동리 주민한테는 매일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3개월 마다 실시. 그 동안에도 했는데 이것을 아예 주민까지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아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보강공사 설명을 해 달라. 당연히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 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간역상수도 문제를 해서 이것도 필요하면 해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제가 검토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물이 부족한 것이냐, 안 그러면 수질이 정말 나빠가지고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이냐, 그 다음에 수질도 좋고 물도 충분한데 관로 같은 것이 간 과정에서 이것이 낡아서 그런 것이냐? 이것을 종합 검토를 해서 만약에 수질이 나쁘다든지 용량이 부족하다면 간이상수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에서 관로가 낡았다면 그것을 보강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주민들하고 전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영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소장님! 논산시와 업무협약이 몇 연도에 이루어졌죠?

이게 '90년 2월에.

2월에 이루어졌죠? 그 후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다시 민선자치가 되면서 협약을 다시 재협약한 사실이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처 거기까지를 확인 못 했습니다. 우선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예, 좋습니다. 지금 이게 논산시에서 예산이 계룡출장소에 하는 농사관리에 대한 예산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여기 최홍복 시의원님도 뒤에 와 계십니다마는 계룡출장소와 논산시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용호 위원께서 "물 관리에 관한 걱정을 계룡출장소장이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산시민은 역시 계룡지역에 있는 것도 논산시민이다. 논산시민의 일원으로서 표를 줘가지고 논산시장에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논산시장도 같이 걱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하나의 단계가 아니겠느냐? 물론 지금 출장소장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룡출장소장이 명에 의해서 여기에 와서 단위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보면 과연 논산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논산시장이 논산시민의 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면 그런 투자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사에 관한 한 투자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90년 2월에 협약을 하고 다시 재조정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조정을 해서 이런 문제는 업무협약사항에 삽입을 해서 시장이 진짜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계룡출장소장님!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계룡출장소에서 할 일이 있고 논산시에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업무협약을 같이 해서 논산시의 업무를 계룡출장소장이 대행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논산시민을 다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 서로 조성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출장소장님!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윈칙적인 것은 아주 당연히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90년 2월 27일날 협약 이후 현재 논산시에서 아마 재협약은 아직 안 되고 지금 연구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고 저보다도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계룡신도시 개발행정, 논산시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일반 종합 복지 행정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종합 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 질의하세요.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소장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 준비라든지 답변 그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고 일단 업무보고 받은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굳이 복사하기 전에 예상질문을 미리 좀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 장짜리 분양안내장 있죠? 이게 계룡출장소 명의로 나가는 것인데 이 안에 오자가 있어요. 이런 것은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보내세요. 한 자라도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 중에 직원들 책임할당 판매하고 분양알선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정확하게 답변 해 주세요. 이 부분을 안 할 것이다라든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자세하게 답변 해 주셔야지, 하지말라고 위원님들이 주문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셔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것 않겠습니다.

직원들 책임할당 판매는 안 하겠다!

무엇을 주는 것은 않고요, 그러니까 책임할당제는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슨 할당을 둬가지고 책임을 묻고 그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직원책임할당 판매를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책임할당 판매의 분위기를 그 정도로 우리 직원분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 말씀 아니예요? 그렇죠? 안 한다 이거지? 그리고 분양알선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2건국 운동을 지금 우리 도 에서도 제가 앞장서서 지금 추진기획단이 발족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정부 들어서서 사실 모든 일이 어디부터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시정을 해 나가다 보니까 가능하면 특히 공무원 부분이라든지 돈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냄새가 나고 의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좀 투명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별분양 조건이라든지 여기도 엄청나게 할인조건이라든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일반 복덕방에서 이것을 소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어떻게 좀 메리트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소장께서 판단하신 대로 정확하게 착착착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있을 부작용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열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수가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소지가 있는 부분은 투명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제가 자료가 지금 와가지고 검토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틀림없이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지분양금하고 관련해서 용지매매계약, 택지분양 관련해서는 진짜 투명성 있게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원칙과 규정에 맞추어서 물론 일부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우리 도내에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순서대로 해서 많은 업체들한테 약간 강제할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도 막 소문이 나가지고 한동안 말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남호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아까 답변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충남도지사가 계룡 출장소를---(청취불능)---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충청남도지사가 적극 추진하고 여기 같은 좌석에 있는 우리 김용호 위원님도 거기에 동참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지사가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계룡출장소가---(청취불능)---된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계룡출장소를 지방비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은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적극, 우리 소장님은 중앙부처에서도 유능한 소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내용을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어요.

지사님께서 존치를 하시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이게 존치했다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지적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유상곤 계룡출장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행 가능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논산시 시의원이신 최홍복 의원님께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셔서 우리 계룡출장소의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유상곤 소장께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계룡출장소 신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계룡출장소 소관 당면사항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