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 9월9일자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10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을의 문턱에 서서 올 한해 여름이 너무도 길었구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동안 IMF라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수해의 아픔속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들판만들기, 재해예방등 막바지 풍년농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농어촌발전대상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제5조 「예비평가와 실사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것을 1차서류심사후 우수자에 한하여 실사평가토록 보완하였음」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서류만 심사를 했을 때는 표창만 타기 위해서서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상을 탈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모든 것을 과대해서 자료를 몇 년전부터 부러 만들어 가지고 실제보다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있어요. 그리고 서류만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지 실사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우수한데 서류만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실제 실사는 예비심사만 하다보니까 실제 잘한 부분은 놓칠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농어촌 발전대상 이게 6회라고 했지요?

예.

이게 혹시 7회가 아닙니까? '92년도에,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는고 하니 제일 먼저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을 할 때 사실상 조례도 만들어 놓지않고 중도일보사는 홍보를 전제로 하고 돈은 충청남도에서 대고 해 가지고, 그때 처음에 이거 생길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대상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후로 다시 급히 조례를 만들고 시상을, '92년도로 제가 하는데 확실히 내가......

조례제정된 것은 '93년도입니다.

'93년 몇월이죠? 1월, 2월.

조례가 끝나는 것은 2월.

2월. '93년도 구정, 그때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여튼 현재 농어촌 발전대상을 시행을 하면서 정말 농업발전에 어떤 점에서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수상자 등의 선도 효과를 보기 위한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수상자들을 모아놓고 연찬회를 한다든가 성공사례를 발표해서 어떤 파급효과 연찬회와 성공사례 발표를 해서 농어민에게 얼마만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었느냐, 또는 시상은 시상대로만 하고 그후로 그냥 하나의 사기진작만 시킨 부분만 되었느냐, 그리고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농어촌 진흥대상이라고 하는 시상식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와 조금 다른 점, 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하는 것,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것과 할 때 농어민들의 권위,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데에서 시상을 받는 사람이 더 나으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상받는게 더 나으냐, 어떤 권위와 그 사람들의 인식이 과연 어떤가.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하는 제도와 우리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이것을 합병해서 같이 통합할 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질의도중에 이복구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나온 것같이 우리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대상 심사위원장이 그 동안에 도지사였었는데 행정부지사로 바꿀 수 밖에 없는 그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좀 주시고, 또한 제4조에 보면 도단위 기관단체장 농업기술원장이 소속기관이외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단위 기관장이 시장군수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개정안이 나올 수 밖에 없나를 또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또한 제7조에 보면 분과별 심사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회부된 공적심사조서를 토대로 심사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개정안에 도지사로부터 회부됐다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제5조 4항에 보면 서류심사 및 실사 평사서라고 했는데 평사서가 무엇인가, 너무 모르니까 서류심사 및 실사평사서라고 했는데 평사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평사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4조 수상후보자는 도단위 기관, 도단위 기관이라고 했는데 도단위 기관은 어디, 어디, 어디인가에 대해서 그것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20분.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예비평가와 서류심사의 차이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비평가는 추천권자인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실시한 후에 도지사에게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마는 대상자 추천시 현지확인 심사서 및 시군, 출장소장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시군 출장소에서 예비평가 기능인 현지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추천자의 1차서류 심사 내용을 적용한 사항은 추천자 모두를 현지심사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에서 추천된 것을 서류심사를해서 서류심사 기능을 추가한 것인데, 서류심사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만 면밀한 현지 실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그냥 추천된 사람을 전부 현지실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행정절차상에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을 저희가 심사를 1차로 하고 해서 거기서 걸를 것을 거르고 다시 현지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니, 거기에 시장군수는 자기 지역을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결과적으로 자기 시군에서 대상자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체를,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그 부분에서 못 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보는 시각은 또 다 달라요. 시장군수가 봤을 때는 "우물안에 개구리보고 하늘이 얼만하냐"고 하면그 부분에서 가장 난 부분을 선정을 했지만 도에서 볼때는 15개 시군을 다 봤을 때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근무한 사람과 시군에서 맨날 근무해서 거기서 계속 승진하고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은 항상 그 부분 밖에 모르고, 도에서나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을 나름대로 어느 도, 어느시군이 낫다하는 것이 평가가 되고, 개발이나 어디 뭔가 특별하게 한다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이 많이 있지만, 또 도에서 보면 시군 평가가 되는데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만 봤을 때의 안목과 도에서 봤을 때 안목과 중앙에서 봤을 때의 안목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천된 사람을 전부 현지실사를 했는데 서류심사를 한 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정 차원에서 시군에서 추천된 것을 좀 걸를 것을 걸르고, 군에서는 물론 가장 우수하다고 추천이 됐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시군을 대비를 할 때 차이가 난다든지 격으로 볼 때 떨어지는 곳, 이런 것은 저희가 서류심사에서 제외시키고 꼭 필요한 추천대상자만을 현지실사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분별로,예를 들어서 보령시다 하면 보령시에 부분별로 대개 시.군에서 올라온다면 부분별로 한 부분정도씩 밖에 안 올 것 아니예요. 그런데 실지 그 부분에, 부여나 연기같은 경우 그 부분에서 1,2위를 다투고, 그래서 둘이 막상막하해서 1위만 올라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진은 그 중에서 1위가 올라왔다, 그러면 연기의 2위보다도 당진이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진이 둘이 되든 서산이 둘이 되든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 서류 심사를 두게 된 동기는, 예를 들어서 추천권자인 시장군수는 어차피 자기 관내에 있는 추천대상자가 수상하는 것을 누구나 기대를 할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본의 아니게 과대 포장된 추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서류심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서 그런 것을 걸러 내자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효도 부분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하지 않고 주민으로부터도 "저 사람이 무슨 효도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평가가 될 때는 그 사람은 상을 받고도 주위 사람이나 동네사람이나 이웃에서 매도가 되어서 오히려 병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발전 이 상을 실지 받아도 "저 사람 참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받았느냐", 그러면 도에서의 농업발전 대상 시상을 했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받았느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비난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사람은 그동안의 추천내역이 어떤 것인가도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없고, 수상자 결정하는 관계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했느냐는 이런 비난 소지도 있고,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만 놓고 서류화 하고, 가서 현지실사 하고 왔을 때 시각이 다르고 어떤 뭐에 의해서 편파적인 어떤 뭐가 있을 때, 그래서 받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았다""받을 단체가 받았다"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의 위상도 문제가 되고 받은 사람도 결국은 받고 나서도 안 받으니만 못한 이런 실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비심사와 서류심사하는 그 과정에서는 물론 다 믿습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의 농업발전대상 이 제도가 아마 꼴불견 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점은 충분히 유의해서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시상 심사과정에서 가장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상과 관련해서 비난의 소리가 없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심사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발전대상이 금년으로 일곱 번째가 되지 않느냐, 또한 수상자들의 동기부여, 또 수상자 선도를 위한 사후관리나 연찬회, 성공사례 등 파급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은 금년으로 6회째로 지난 '93년 9월 1일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상자에 대한 선도와 파급효과를 위해서 마을단위 영농회, 농민교육원, 농촌지도소, 겨울영농 교육시 강사로 위촉해서 성공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여 많은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정부에서 주관한 농업인의날 행사시에도 전국 대표로 4회 대상 수상자인 박종환씨가 성공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상자 사후 관리와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해서 농림사업 신청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각종 농정자문위원 위촉, 우수농가로 지정을 해서 산 교육장화하고, 각종 농어업인 교육시에 강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파급효과를 높이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의 농어촌진흥대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또 두 대상의 농업인들의 권위와 인식차이가 무엇이냐, 농어촌진흥대상과 통합하는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대상은 농어촌발전대상과 마찬가지로 금년으로 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대상은 시상분야가 농림수산업의 쌀 중심 기술개발, 구조개선 사업분야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은 충남 농어업발전을 위해 애쓰신 작목, 특히 품목 부분에 시상을 하여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상의 통합은 시상분야가 다르고, 농어촌진흥대상은 중앙단위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사로서 현단계로서 통합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심사위원회 심사 위원장의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한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서 과다한 도지사 위주의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는 것으로서 도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대상, 청소년대상, 기업대상, 도문화대상 등 다른 각종 대상에 있어서도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또는 담당국장이 맡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상이라는 것은 명실상부한 충청남도의 농업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그 동안에 행정규제 부분에서의 이 형태보다 더 많은 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도지사가 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도지사가 맡은 어떤 위원회 부분이 많은 폐지도 되고 통합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농업인에 대한 이 부분이 도지사가 맡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형태라면 도지사께서 정말 농업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고, 농림수산국장께서 그동안 해 오던 그 전례를 굳이 왜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내릴려는 그 의도가 납득이 안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가게. 행정규제 그 부분은 그 전에도 지금 현재 규제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은 부분도 전 도지사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상분야, 지금 청소년 대상이라든지, 도문화대상, 이것은 지금 위원장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일하게 환경보전 대상하고.....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는 아직 농업도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제정될 당시에는, 당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도 도지사가 꼭 굳이 위원장하고 도지사가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지금 농업의지가 떨어진 것입니까? 좀 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행정부지사한테 엄청난 권한을 주기 위한 이 형태가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정위원님, 이 안은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입안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행정부지사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점수 얘기 안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난 점수 얘기 안했어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점수 따시면 얼마나 따시겠습니까? 난 점수얘기 안했으니까 제가 묻지 않은 쪽에, 엉뚱한 쪽으로 비화시키지 마십시오. 꼭 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가 해야될 아주 타당성있는 답이 저한테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시상 분야도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서 도지사가 위원회를 주관하던 것을 행정부지사로 조정하는 단계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발전대상이라는 부분은 다른 위원회를,우리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5대 의원을 거쳐가면서, 또한 5대 의원하기 전에 충청남도 농업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도단위의 회장을 해가면서 느꼈던 부분은 의지를 갖고, 당시 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했는데 왜 지나와 가면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납득이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온지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연혁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남궁과장님 됐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두 번째, 도단위 기관, 단체장, 농업기술원장은 소속기관 이외의 후보자 추천시에 당해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후보자 추천권을 확대를 하면서 도단위 기관, 단체장 및 농업기술원장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이중으로 중복추천하는 것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공적내용이 사실적인가를 당해 지역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데에서 이런 확대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추천권자 중 도단위 기관 단체장,농업기술원장이 추천할 때 오히려 해당 시장군수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청남도 도 대상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장군수가, 출장소장이, 아까 이복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 자기 지역에 있는 농어민을 도단위에서 인정해서 추천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시장군수가 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거기서 걸른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것을 통보조차도 안 한다면....

그런데 굳이 이것을 시장군한테 통보해야 될, 도단위에서 농어촌발전대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증이 갔는데, 시장군수한테 굳이 도단위 단체장이 통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의 성격은 도에서 주는 도 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십중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같은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만약 도단위 기관장이 추천을 하는데 누구를 추천했는지 조차도 시장군수가 모른다면 이중으로 추천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와 그냥 "통보만 한다"고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통보한다고 하면 통보만 해 줄 수도 있고, 그 전에 6회를 진행해 오는 동안에 시장군수는 농어촌발전대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단위 기관장이 추천을 했으면 오히려 시장군수가 그 도단위 기관장한테 고맙게 느끼고 있던 부분을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통보한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고, 또하나는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 동안에 기초단체에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에 있는 농어민을 도단위에서 추천했을 때, 오히려 자기 지역에 농어민이 추천이 됐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알고 있고 알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글씨를 써서 명문화 해야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은 분명히 충남 농어촌발전대상입니다. 도지사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 기관장이 밑에 시장군수한테 관련서류 제출하고 뭐 통보하고 합니까? 이 상의 본질을 굉장히 하향으로.....

문안을 보시면 "소속기관 이외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소속기관에 국한된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소속기관 이외의 추천자, 이것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외의 부분이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도지사상입니다. 어떻게 도단위 기관장이 시장군수한테 무슨 관련 서류를 어떻게 제출한다는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에 타당성있는 설명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3년간, 이것이 6회지만 5년간 제가 여기에 관여를 했던 사람중에 하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로 제7조의 도지사가 회부한 공적심사 조서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대상심사 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적심사 조서 작성 등 작업은 명의는 도지사 명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는 과장, 국장이 검토하는 사항이고,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기관단체, 농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즉,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기구로써 행정부지사가 실제적인 중심으로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6조 부분이 대상심사위원회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밑에 도지사로부터 이 부분은 위고 어디고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적심사 조서작성 등 작업은 도지사가 한다는 내용은 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한다는 내용이지 전결규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무 국장들이 하는 것이니까 문맥상에 상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됐어요, 다음 하세요.

네 번째로, 조례 제5조의 서류심사 및 실사평사서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좀더 내용을 충실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유인물에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자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감사쪽에서만 오래 계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사평사서"라는 것이 또다른 형태로 또 체크하는 부분이 있나해서 굉장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 내 놓은 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오랜기간 동안에 이런 글자하나 가지고 꼭 어떤 잣대로 재는 그런데에서 업무를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해 주세요

다섯 번째, 조례 제4조의 도단위 기관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단위 기관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 충남도의 농림수산업 전반의 정책과 업무기능을 맡아보며, 시군단위 하위조직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써 농어촌발전대상 수상후보자를 누구나 도단위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의문이 가시겠지만,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지원기관으로 순수한 농어업기관만을 한정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대상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농수축임협이라든지 단체로써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의 도단위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분명히 우리 행정이나 등록된 사단법인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규칙에 그것은 명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충청남도가 안면도에 두산과 야쿠르트하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것은 안면도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두산과 야쿠르트가 초지조성을 해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실태가 가히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도와 계약된 체결이 5년간 연장 연장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99년도가 5년간의 계약만료로 되어 있고, 만약에 야쿠르트와 두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후에 그만 두면 문제가 다른데, 만약에 도에서 어떤 계약 파기가 된다든가, 또 기존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축사부분이나 시설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는 도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체결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겠지만,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가를 2년이고 3년이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 만료가 되어서, 주인이 쓰고자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들은 원상복구를 하고, 주인이 쓸 때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약에는 거기에 축사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되고, 그런데 현재 운영상에 축산이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야쿠르트나 두산같은 경우에서도 옛날과 같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 현재의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않자는 말도 않고 하자는 말도 않고 그냥 명맥만 유지를 하다보니까 초지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목초를 다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잉여, 목초의 잉여자원이 많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1년에 초지는 두세번씩은 꼭 깎아주고 해야만 또다시 새 풀을 얻고 하는데, 그냥 그게 뭐하면 자원낭비도 될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축산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이미 법률로써 '97년 4월 10일날 조례를 폐지한 거죠? 모법이.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시장군수에게 다 위임된 거죠?

위임됐죠.

그러면 이 폐지안은 원안대로 폐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초지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안면도에 두산과 야쿠르트 양 회사가 도유지를 임대해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좋지 않고, 5년마다 한번씩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축산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지조성은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초지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해서 투자된 비용을 이렇게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5년마다 한번씩 연기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허가기관에서 강제로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했으면 도지사가 부담을 해 줘야 되게끔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거기에 "강제로"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예요. 계약기간은 됐다 이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5년 계약을 해서 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그만둬라, 통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쪽에서 또 요구한다면 또 연장해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강제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기간도 만료가 되지 않았을 때 강제로 나가라면 의당히 하여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안됐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한 것은 다 도에서 물어라?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여기 ha당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8만7,000원씩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나중에 시설비는 안했을 때,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땅임자가 쓰겠다, 내놔라, 계약이 만료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손해를 감수하고, 임차자가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다만 저희 축산업 진흥을 위해서 초지조성법에서 기히 임차한 사람이 시설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해 줘야 되고, 연장을 안해 줄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시설투자한 것을 토지주가 보상 내지는 변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임대 연장을 안해 준다면 감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투자니 하고 하는 것은 대개 그 사람들도 시설하고 할 때 국고 보조금 받고 국고 지원 받아서 사실상 시설한 부분이예요. 그것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임자인 충청남도에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이거해라, 그러면 도에서는 생돈, 활용할 가치도 없는 것을 생돈 물어주고 그것을, 그러면 그 동안에 임대료 받은 것 보다도 더 물어주고 활용도 못하면 그 세금은 결국은 우리 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체부터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것은 조례폐지 문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폐지 문제에 대한 것은 이 안건에 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초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거니까 이것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업무보고나 앞으로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다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기히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5대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더 물어보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5대때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5대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한국야쿠르트가 324ha를 한다고 할 때 현재 자료에 보면598두밖에 먹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사업계획서 낸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지를 조성해 가면서 얼마만큼을 사육을 하고 얼마만큼 면적을 갖고 하겠다는 관계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처음에 냈을 때와 지금 현재 두수관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또한가지는 법적으로 5년 이후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갱신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그 동안에 도유림 내지 국유림 이런 부분에서 한국야쿠르트나 두산농산이 옛날에 이것을 임대맡게 된다고 할 때 축산진흥 정책에 의해서 그 대기업한테 엄청난 그 당시 정권이 특혜를 준 부분인데 지금 그것을 여지껏 잘못된 상태로 그냥 연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도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5년 계속 투자로 계속 그 땅이 축산을 한다고 해서 계속 투자하면 나중에, 실지는 초지조성이라는 것은 사료화보다 초지화로해서 그 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육두수는 줄어가면서 시설투자를 하고 그 땅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대기업에서 이러고 있는지도 우리 도에서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잠깐 얘기를 해 주시고,계속 사육두수는 주는데 투자만 계속한다고 할 때, 그런 어떤 형태의 뭣도 있었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5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요구하면 계속 해 줘야 된다, 나중에 우리 도에서 필요하든 어떤 형태가 필요할 때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도민 세금입니다. 정말 아주 알토리같은 세금을 갖고 변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소는 없고 투자만 하는 거야, 시설물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슬쩍, 아니 길게 얘기하려면 어차피 어떤 계기가 되면 또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인데 간단히 그런 대안이 있었나, 조사를 했었나, 안했으면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안했으면 앞으로 하겠다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지나면 5년씩 연장해서 계속 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초지로 존속을 해야 할 것인지, 정용해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안 제4조 2항 끝부분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