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예 (○의석에서 제가 엊그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답변자료를 무엇을 했는가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후에 자료로....)

그 자료에 그게 왕복횟수인지 편도횟수인지 그것좀 해 주세요. 제가 현지 조사한 것하고 이것을 대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의석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벽지노선버스 결손보전은.... 앉으세요. 버스회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어쨌든 국민의 기업으로서 말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또 버스회사가 갖는 공익성, 그 최대공약수를 산출해서 버스회사도,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이익을 위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 공익성과의 한계를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것은 이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마는,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 벽지노선 버스운행 결손 보전한 내역을 보니까 3개 부락에 1,200명이 사는 동네에 열네 번이 운행되고 또 어떤 동네는 말이죠 3개 부락에 1,177명이 사는 동네에는 두 번 밖에 차가 안들어 갑니다. 그런가 하면 1개 부락에 125명이 사는 동네에는 하루에 열네 번을 들어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결손버스 보상문제가 버스회사에 결손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보상을 해 줄테니까 적자나도 들어가라 하는 차원에서 보상 을 해 주고 차가 들어가는 건데, 1개 부락에 125명이 사는 동네에는 열네 번이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3개 부락에 1,170명이 사는 동네에는 하루에 두 번 밖에 안들어가요. 그러면 125명이 사는 동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1,100명이 사는데 두 번 밖에 안들어가면 그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살기에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내역서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횟수 있죠? (○의석에서 예.)

벽지노선 버스회사별 노선, 인구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횟수란에 있는 것이 편도냐 왕복이냐의 횟수, 그것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충남도내에 있는 버스회사 있지 않습니까? 총 버스회사 별로 총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거기서 예비차 대수, 또 총 인가거리 있죠? 여기서 운행인가해 준 거리. 또 실제 운행거리, 그거 빼면 나머지 미운행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버스회사 별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느 과에서 해당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직능별 협의회라고 하고 연합회라고 하나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고 뭐 음식업사업조합이 있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이러한 도지부가 있습니다. 그 도지부에서 여기 행정지도라고 그럴까 감독권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도라든지 관리, 기타, 왜냐하면 도민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버스를 공정하게, 도내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랄까 또 버스대수, 노선, 이런 것으로 해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과연 버스사업조합, 택시사업조합이라는 이런 직능단체별 사업조합이 버스운행이나 도민 교통편익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 조합이냐, 단체냐, 아니면 오히려 도민의 교통이나 이런 것은, 그것보다 오히려 버스조합이나 회원조합이나 버스회사에 이익만을 대변하고 뭐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수해복구 관계인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해 주신 그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해복구비현황 그것하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해현황하고, 또 별책 공공시설 복구내역이라고 있는 이 별책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해복구비 금액이 세가지가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설명을 들어봐야지 알겠네요.

부표 8페이지에 나온 것은 거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오해가 되다 보니까, 그게 말썽이 많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