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조 의원 5분자유발언
광언
이광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광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光彦 議員 평소 존경하는 장성호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해야만 될 것을 서게 되고 또 이 아까운 시간을 뺏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심의를 해서 도비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저도 5대 때는 이 농업테크노파크의 문제에 강력하게 반대를 한 사람 속에 한사람입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 기자재를 도입하지 않고 시설물부터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농업지도의 본산인 농촌진흥원에 막대한 시설이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하면 농업의 연구도 되고 또 농민에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되어 온 집행부의 제안은 시설하지 않고 기자재부터 매입해서 농촌진흥원의 4층 회의실이라든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농정국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전원 찬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것을 삭제라든가 감액했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대가 농업이 발전이 더 되어야 되겠고 또 입만 떼면 웅도, 농업 운운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문제가 좀 미비하지 아니했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단과 이 수정안의 제안을 유보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지 않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통과된 경운기의 후방등도 지금 경운기가 생산된 공장에서 전부 다 부착이 되어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 예결위에서 첨가 통과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통과된 그점을 저도 찬동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1/100이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 수정안을 유보를 하면 다음 연말 정리추경 때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겠느냐 못만들겠느냐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또 5억이라는 도비를 제안했음에 무엇 때문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꼭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정구조조정에도 '농'자만 붙은 기구는 손을 다 대고 칼 다 대었습니다. 이래도 '농도'니, '웅도'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농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합니다. 그래서 저도 농민이요, 소를 키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문제를 지사님께서도 좀 확신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함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될리도 없을 줄 압니다마는 다음 정리추경 때 꼭 참고하시겠다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과 우리 의장단의 강력한 저에게 회유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저에게 동의해 주신 17명의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다음 때가 오면 꼭 이 문제도 한번 짚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張成浩 이광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언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동의하시기 전에 금년도 12월에 추경예산 때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을 해주십사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광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 5억원 삭감에 대해서 연말 정리추경에 가능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연말 재정수입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종축장부지를 75억원에 매각하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5억원에 해당되는 종축장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때는 기이 확보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집행해 나갈까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농업테크노파크 5억에 대해서 바로 반영을 하겠다, 또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절대 하기 어렵다 하는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은 어디까지나 결산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결산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와 함께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의 여유가 생겨서 5억정도가 가능하다면 또 그리고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다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언위원님께서는 조금 흡족하지 못한 답변으로 받아들이시리라 이래 예측이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전망과 연말결산에 대해서 무척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더라도 저의 고충을, 집행부의 고충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언위원장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해 하지 못하겠습니다.) ○ 李光彦 議員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좋은 답변이 나오면 이 수정안을 유보할까도 생각됐습니다마는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이 거대한 자금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 5대 때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 하면 애초에 조례도 한번 내 보아라.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도 한 번 만들어 봐가지고 해야 되지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각 위원들에게 조례안이 나오면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명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예산통과하고 난 뒤에도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규칙도 만들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점도 굉장히 섭섭합니다. 다음에 경상북도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테크노파크 사업을 '98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줄 것을 동의를 하고 다음에 경운기 후방등에 대한 예산은 삭제해 줄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張成浩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회를 한 30분 해서 의견 조정을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張成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이광언의원님 발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5억원은 연말 정리추경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언 위원장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예,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심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議長 張成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全權秀 관리국장 전권수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議長 張成浩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 개회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밤늦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하여 반영해 주시고 또한 집행과정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여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 및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분야에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15일간의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도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서 밤늦도록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IMF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가 추진해야 할 당면한 현안사항들임을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과 예산, 그리고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의견들과 대안들도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正基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안순덕 교사위원장님, 이천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현재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인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모두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龜尾(廣坪)·義城(八嶝堤防)現地確認結果報告書採擇의件(建設委員長 金鍾燮 外 9人 提出) ○議長 張成浩 의사일정 제3항 구미(광평)·의성(팔등제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출신 이상효 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孝 議員 의회 건설위원회 간사 이상효의원입니다. 구미 광평지구와 의성 팔등제방 수해지역 현지확인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외환 위기의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기상 이변으로 엄청난 호우피해까지 겹쳐 이중의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서도 지난 6월말부터 8월중순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북부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코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하여 현지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방문 결과 호우피해 상황 대처와 복구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집행부에 전달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복구비 특별지원 요청을 위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구복구를 위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수해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미 광평 침수지역과 의성 단밀 팔등제방 붕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의 원인을 두고 인재다 천재다 하여 이의 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를 확인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관계자들을 불러 질의 토론을 벌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수해원인을 놓고 인재인지 천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술상의 어려운 점 등이 있고 설사 판단을 한다 한들 구속력이 없어 최종적인 판단은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극한상황까지 가는 길을 피하고 수해복구를 위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 광평 침수지역과 의성 단밀 팔등제방 붕괴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해원인을 인재라고 주장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밖에 아직도 지난 호우와 관련하여 해결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오니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의석에서 - 예 ) 김성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議員 질의하는 의원은 산업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성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행정기구개편 및 이름의 개칭은 도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상정시키고 설명하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의 한 사람이 제약회사 영업부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야, 너 어디에 근무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유전자공업, 유전자학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뭐를 하는가를 이야기 해야 되지 자기의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로, 미사여구로 표현하면 남들이 알아보기 어렵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도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구개편이나 명칭변경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업진흥과를 과학기술진흥과로 개칭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민 중에서 자기 자신이 공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과학기술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민원이 올 때 공업부분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과학기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경상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십년이 지나도 경상북도는 과학기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악도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뭐를 만드는가 겨우 아는데 거기에 따른 과학이 어떤 과학이 응용되어 있으며 어떤 회사는 예를 들면 전기도금을 잘한다, 이런 걸 파악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름을 잘 지어서 도민들을 기만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름은 공업진흥과를 그대로 두는 것이 대다수 도민에게 편리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과학기술진흥과로 바꿔야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張成浩 김성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수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南在秀 議員 산업관광위원회 우리 김성조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게 우리 개정조례안에 대한 업무, 과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지만 사실 이 법적 근거기준에 보면 「경상북도설치조례안은 실·국의 명칭과 실·국의 사무분장에 기준하는 것으로서 “가” 이하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및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규칙사항으로 조례는 명시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집행부에 문의한 바로는 21세기 신경북중흥계획의 일환으로 권역별 지역특성을 살린 과학기술혁신 시스템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대비하여 지방단위에도 과학기술진흥기구를 신설해 달라는 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라 지사님 취임사에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정과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업진흥과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와 과학기술진흥계를 통합을 하고 개편해서 경제통상국 과학기술진흥과로 설치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진흥과장의 직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좀 회의를 했는 것도 아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공업과장의 직렬은 공업4급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시 기능이 쇠퇴한 공업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 기능을 확대함으로서 과장 직렬을 행정4급 또는 공업4급으로 복수화 하였습니다. 우리 김성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우리 경상북도의 과학기술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심도있게 제가 못 챙겼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상북도가 우리 농촌 도 아닙니까? 또 도농복합 도이고 그런 분야에서 사실 이 산업단지가 있는 구미, 포항,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각 그 공단 안에 있는 공장에 시험소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과학기술시험소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제 지역인 안동은 농촌지역이라 가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현황 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제가 새롭게 김성조의원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張成浩 남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박종욱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박종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鍾郁 議員 늦은데 죄송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원안대로 통과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 하나만은 못을 박고 넘어가야 다음에 후환이 없어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률 4871호 제5조2항에 보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원을 둘 수 있다」 하는 조항 때문에 도민교육원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이름이 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민간인이 도민교육원에 9,000여명 이상 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3,000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 이하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도민연수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령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과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지사에게 국무회의에 빠르면 2주 안에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입니다. 해서 적어도 아마 타 시도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이 중복된 데가 있을 겁니다. 해서 이 법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이 하루빨리 이런 명칭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두고 두고 나중에 우리 도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넘어갔다 하면 도민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다 건의하오니 부디 하루속히 지사가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張成浩 박종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지사님이 국무위원회에 건의를 해달라 하는 것은 의장단과 운영위원장과 해서 빠른 시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수
남재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유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부연설명을 한 5분정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남재수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南在秀 議員 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유지에 대해가지고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적정하다고 정말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명칭유지에 대해가지고 여러 분야의 명칭이 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한 10개이상 그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적근거로 인해가지고 그 명칭이 유지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의 개편안은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을 통합하여 명칭을 종합연수원으로 변경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협의과정에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배된다는 사유로 시정지시가 있어 부득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방공무원훈련법 제5조제2항을 보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둔다, 법적근거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북도는 양 기관을 통합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기존 공무원교육원에서 시민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말 지금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님이 이 문제를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 이 명칭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도민들이 올해 예상인원이 한 1만명,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한 3,000명에서 4,000명정도 연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우리 도민들이 전부 쓸 수 있는 그 명칭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한 다른 광역시·도 단체에서도 이런 명칭변경하는 것 때문에 지금 행자부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남재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종욱
박종욱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이태조의원질문에대한답변) ○出席議員數 57人 張成浩 崔圓炳 柳仁熙 權麟基 金基大 金基寅 金萬榮 金善鍾 金晟祚 金時榮 金龍岩 金應奎 金長壽 金廷洙 金鍾燮 金鎭穆 金昌言 金熙文 羅鍾澤 南在秀 朴璟東 朴榮化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方大善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孫希姃 申永鎬 安順德 尹相周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 達 李東兌 李尙洙 李相千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泉雨 李哲雨 李泰祚 鄭武雄 鄭補鎬 朱起暾 蔡熙永 崔永郁 許圭錫 玄明鎭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內務局長 安允植 農政局長 金暉東 地域經濟局長 黃成吉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民防衛災難管理局長 趙東昊 農村振興院長 金濯 國際協力室長 金鍾大 監査室長 裵相都 公報官 朴光郞 企劃官 南成大 慶尙北道敎育廳 副敎育監 金正基 初等敎育局長 張在圭 管理局長 全權秀 ○議會事務處 議事擔當官 金聲經 議事係長 金學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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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