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강은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젖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한강처럼 수도권을 관통하면서 수도권 2,000만의 음료수를 해결하고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등 산업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강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깨끗이 하고 잘 보전하자는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깨끗이 정화되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한강의 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강수계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환경부의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당상수원 수계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 법령으로 인해 20여년간 남들과 같은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본 특위는 이런 환경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팔당수계라는 국지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경기도민의 생존권과 경기도민의 목소리 찾기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오늘은 먼저 수질보전정책 추진과 관련해 팔당수계지역 주민생활규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에 이어서 본 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 환경국소관업무보고의건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성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팔당상수원 규제대책에 관해서 직접 시·군을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팔당상수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많은 고통에서 최대한의 완화를 해 주시도록 그동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팔당상수원 당면현안보고, 그리고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안, 그리고 여기 계신 어경찬 전 위원장님께서 '95년도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식수전용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수행해 가지고 만든 책자를 저희가 요약해서 기이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책중에서 제가 드릴 사항은 팔당상수원 당면현안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팔당상수원 관리대책, 그리고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상황, 그리고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수립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에 시커멓게 나타난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개 시 2개 군, 그래서 4개 시·군에 157.3㎢로써 '75년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하남·광주·양평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도표중에 상수원보호구역보다 조금 덜 진한 부분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서 1권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90년 7월 19일 1,255㎢로 지정되어 있고 조금 흐린 부분이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서 847㎢가 역시 '90년 7월 19일 고시가 돼서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팔당호는 1973년 12월 남한강·북한강·경안천 합류지점에 댐을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당호의 저수용량은 약 2억 4,400여만t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면적은 총 2만 526㎢로써 남한강이 약 61%, 북한강이 36%, 경안천이 약 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유량은 1일 약 2,965만여t으로써 남한강이 55%, 북한강이 43.4%, 경안천이 1.6%이며 유입유량 중에 상수원으로 취수하고 있는 양은 1일 약 1,119만여t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팔당호에서는 약 48.8%에 해당되는 546만t을 취수하고 있고 팔당댐 하류에서는 51.2%에 해당하는 573만여t을 취수하고 나머지 1,846만여t은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살펴보면 '91년도에는 1.1ppm이었던 것이 '94, '95년도에 1.3ppm, '96년도에 1.4ppm, '97년도에 1.5ppm으로 연중 평균치가 되겠으며 지난 8월말 현재는 1.3ppm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폐수발생량 및 처리는 1일 약 팔당수계 7개 시·군에서 25만 9,000여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처리용량은 47%에 해당되는 12만 3,000여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은 '75년 7월 9일 157.3㎢에 남양주·하남·광주·양평의 10개 읍·면·동으로써 현재는 약 3,000여 가구에 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은 '90년 7월 19일 고시돼서 1권역에 1,255㎢, 2권역에 847㎢로써 총 2,102㎢입니다. 이 면적은 우리 경기도 전체면적의 약 5분의 1정도의 면적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약 16만 8,000여 가구에 51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별대책지역은 남양주·용인·이천·여주·광주·가평·양평, 3시 4군 4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약 2,101㎢에 농림지역이 41.9%, 준농림지역이 39.7%, 준도시지역이 3.7%, 도시지역이 14.7%이며 이 중에서 약 8%에 해당되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이 지역은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오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상수계 7개 시·군의 접객업소는 총 8,956개소로써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이 238개소가 되며 이 중에서 숙박업소가 373개소, 특히 숙박업소 중에 400㎡ 이상의 연건축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158개소, 음식점이 8,583개소로써 이것도 역시 4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80개소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30개소로써 현재 운영중인 곳이 15개소, 건설중인 곳이 15개소이며 앞으로는 골프장 입지가 안된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리며 스키장은 남양주의 천마산과 이천의 지산스키장으로 2개소이며 관광유원지는 청평과 대성리, 그리고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로써 3개소가 있으며 산업폐수 배출공장은 510개소이며 축산폐수배출시설은 2,112개소로써 허가시설이 360개소, 신고가 955개소, 간이가 79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팔당특별대책 지역내의 1권역과 2권역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규제내용을 참고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질관리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상수계 7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오·폐수 총량이 25만 9,000t으로써 처리량은 환경기초시설 46개소로써 47%에 해당되는 12만 3,000t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2002년 동안 저희가 신설 22개소 증설 5개소 해서 1일 11만 7,000t을 처리할 용량으로 현재 시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12만 3,000t과 증설되는 11만 7,000t을 합하면 약 93%의 환경기초시설의 처리율을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팔당에 대한 수계별로 보고 드리면 남한강은 1일 오·폐수 발생량이 14만 9,000t인데 처리량은 환경기초시설 19개소에 2만 8,000t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2002년도까지 신설 8개소 증설 2개소 해서만 8,000t의 시설용량으로 갖추기 위해서 1,4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한강 발생량은 약 3만 7,000여t으로써 현재 11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1일 2만 8,000여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설 9개소 증설 1개소 총 1,020억원을 투자해서 1일 2만 4,000여t의 증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천입니다. 경안천은 1일 처리발생량이 7만 3,000t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환경기초시설 16개소로 1일 6만 7,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신설 5개소 증설 2개소로 해서 960여억원을 투자해서 1일 3만 5,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측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사업소로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 47명과 공익근무요원 47명 해서 이들이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감시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주요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폐수 배출업소를 감시하기 위해서 용인·이천·광주에 무인감시체제, TMS라고 일명 불리고 있습니다만 무인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3개 시·군에 22개 업체에서 자동계측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환경부 산하에 한강환경감시대를 창설해서 현재 95명이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각종 수질오염 및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마찰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수시로 한강환경감시대에 저희가 직접 가서 완화해 줄 것을 설득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7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222건에 2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서울·경기·인천에 국고가 지원이 돼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139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89년도부터 총 676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환경국 사업소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도 '89년도부터 서울·경기·인천이 공동 부담해서 금년도 예산이 32억원이며 '8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1,377㎞를 목표로 약 1,80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이 930㎞를 완료했고 금년에 20㎞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은 총 1,380㎞에 2,920억원의 도비를 전액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291㎞가 완료됐고 금년에 152㎞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고효율 분뇨정화조 교체사업을 위해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1,735개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이 1,435개소를 완료했습니다만 작년말에 고효율 분뇨정화조사업을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합병정화조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개소로써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개선 보완사업으로서 기존의 시설을 위해서 18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까지 20개소를 개선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66억원을 투자해서 22.9㎞를 금년도에 완료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법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으로서 이 법은 전국을 관할하는 법으로서 수계별로 여건과 특성이 다르고 중요성에서 다른 낙동강수계 등을 우리 팔당수계인 한강수계와 동일한 기준과 제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팔당보다도 수질이 더 나쁜 낙동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국법으로 했을 경우에 팔당상수원에 투자가 오히려 소홀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팔당수계에 맞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수계의 여건과 특성에 알맞는 우리 수도권의 상수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수차례 지사님이 오신 후에도 강력히 중앙정부 내지는 현재 새정치국민회의와 그리고 자민련, 한나라당에도 강력히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재검토 해달라는 것을 건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두 번째로써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 기관이 너무나도 많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총괄 책임질 수 있는 관리기능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수도권 상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상수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질정책의 총괄 책임관리 및 집행기능을 부여해서 기구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 기구를 만든다는 의미는 지금 현 국민정부에서는 별도의 기구를, 현재 있는 기구도 축소하고 구조조정하는 판에 저희는 이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팔당을 관리하는 기관이 총 16개 기관으로 현재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16개 기관에 근무하는 있는 인력을 다시 통합시켜서 적정 배분해 가지고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통합기구를 만들면 인력도 오히려 감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분산되어 있는 기구를 총괄 책임질 수 있는 기구로 통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재원조달방안과 합리적인 비용분담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아울러서 팔당을 관리하는 우리 경기도가 너무나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사업추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팔당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1조 1,43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배분을 나누어 봤습니다만 중앙정부가 34.9%, 서울시가 2.3%, 인천이 1.6%, 경기도가 무려 60%라는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기초시설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비용의 국고재원비율이 53%밖에 안됩니다. 47% 중 23.5%는 도비 23.5%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가평·양평·여주 이쪽 지역에는 불과 2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국고양여금 53%를 70%로 올려주고 나머지 30%는 원수부담금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수혜자 비용분담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는 비용이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이것도 역시 임창열 지사님께서도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물을 지켜야 겠다는 그런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특별대책지역에 51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1.7%에 해당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3,000여 가구에 9,000여명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서 특별대책지역까지 확대해 달라, 그리고 피해보상 성격의 직접적인 지원을 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보호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에만 이주대책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정책전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을 통괄하는 법으로서 지난해 2월 18일 입법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당정협의회도 두 번에 걸쳐서 개최했고 역시 동부권 시장·군수님과 의회 의장님과 환경부차관을 모시고 간담회도 두 번을 개최했고 저희 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동부권 시·군의 과장들과도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저희 경기도안이 나름대로 많이 수렴 반영돼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지난해 7월 11일 국회에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태 계류중인 상태에서 금년 7월 6일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께서 기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입법 추진키로 합의해서 현재 3개 정당의 정책전문위원이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 법에 담겨있는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명칭변경 및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기타지역으로 있던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현행 수도법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했고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을 상수원직접영향구역, 2권역을 상수원 간접영향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중에 기존의 기타 지역을 수질정화 구역이라고 범위를 확대했고, 아울러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중 기타 지역에 대해서 수질정화구역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조에 신설했으며 상수원보호 지역에서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시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환경부 고시로 운영중인 특별대책지역내에 행위제한 내용이 제4조에 역시 규제 제한행위로 다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역시 수도법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금지행위가 추가로 규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1호에서부터 8호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9호에서부터 10호, 11호는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시켜 달라는 경기도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위등의 규제 일부 완화 근거가 신설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원 수질 직접영향구역과 간접영향구역, 기존의 특별대책1권역, 2권역이 되겠습니다. 수질정화구역의 환경기초시설 완비시 상수원수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에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배제, 제5조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수혜자 비용부담 근거가 신설이 됐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의 관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경기도는 운영비만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건설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비를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법령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수질기준 강화인데 이 사항도 개별법에서 기준을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는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역시 제9조에 토지 등의 협의 매수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직접영향구역의 토지 양도시 사전신고 조항과 공시지가로 매수하자는 사항도 저희 경기도에서 반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 신설도 저희는 반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수질개선사업 계획 우선 수립시행에서 중점 수질개선지역을 우선 추진한다. 또는 환경시설설치 및 퇴적물 준설사업을 실시한다.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항 중에서 중점 수질개선지역을 우선 추진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팔당의 투자가 소홀히 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점 수질개선지역이라 하면 1일 50만t 이상의 원수 취수 및 연평균 수질이 BOD 2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수계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우리 팔당수질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팔당은 이 수질보다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팔당호의 투자가 소홀이 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반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지역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3,000여 가구 9,000여명에게 시혜가 가는 상수원보호구역만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원 직접영향구역 또는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51만 3,000여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조항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재원을 확보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 재정상의 특별조치입니다. 역시 규제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정화구역 지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기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이 제5조에 자연보전권역의 특례규정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인천, 서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만 낙동강 수계지역인 경상북도라든지 경상남도, 대구라든지 부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 특례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토지 등의 협의매수, 오염부하량할당제, 수질개선사업 우선 추진 조항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팔당호는 수질환경기준 2등급이하이기 때문에 중점 수질개선 지역이 아니어서 팔당의 투자가 소홀히 될 것 같아서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전국 모든 상수원에 적용을 위한 법률로써 여건과 특성, 중요성에서 서로 다른 낙동강수계 등을 우리 한강수계와 동일한 기준과 제도로 관리토록 했기 때문에 관련 주체간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고 수도권 상수원의 투자가 소홀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의 미비점으로 수질환경기준 2등급을 초과하는 상수원의 상류지역을 중점 수질개선 지역으로 규정해서 이것은 낙동강유역에 적용하기 위한 법령으로써 10조가 되겠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팔당상수원은 수질개선 우선 투자대상에서는 제외되어서 투자가 소홀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수혜자 비용부담규정은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수원보호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 건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와 관리비만 부담하는 규정으로써 건설비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개 기관으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는 팔당 상수원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전문성과 통제성을 가진 국가차원의 전담관리기구 설치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강력히 주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의 제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법에 담겨야 될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수질관리 기본계획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수도권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매5년마다 수립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자는 그런 의제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개 부서하고 합의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타법을 배제하는 그런 의제처리를 하자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써 상수원보호지역안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이 됐든 국고보조금이 됐든 70% 수준까지 올려주고 나머지 30%는 수혜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서 저희는 100%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써 국고보조가 있은 후에도 부족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비는 수도권 상수원에 물을 공급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수 사용량을 감안해서 분담하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재원을 충당하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의 현실화 또는 원수부담금 부과 또는 토지 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고 우리 특별대책지역까지 주민지원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급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는 수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도권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받아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재정지원을 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상수원보호지역안의 주민에 대해서 지금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 사업이라든지 육영사업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등 직접적인 시혜가 갈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수도권 상수원수질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수도권상수원관리청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전담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정책 비용분담의 결정, 그리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도권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해서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의 수질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수질관리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내용이 저희가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의 주요골자를 최소한도 이런 조항은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로써 저희가 현재 추진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저희가 중앙 정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수립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저희가 핵심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3일 국무총리 께서 지시를 해서 환경부차관을 단장으로 중앙 정부 7개 부처가 참여해 가지고 특별대책수립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7개 부처 소관분야별로 대책안을 종합해서 시안을 작성한 것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이 시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열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팔당지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단과 주민대표단과도 여덟 번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고, 임진강 권역에 대해서도 여섯 번에 걸쳐서 시장·군수,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해당 시·군과 그동안 수차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만 저희가 발췌했는데 지난 7월 8일 저희 지사님께서 환경부장관을 직접방문을 하셔가지고 팔당호등 특별대책안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이 상당히 발전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비의 운영관리비만 포함되어 있었지 건설비도 포함이 안되어 있었고, 주민지원사업도 상수원보호구역만 만들어져 있었지 특별대책 지역까지 확대가 안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전담기구문제라든지, 한강수계 법령 문제라든지, 주민지원에 대한 피해보상적 성격의 재원확보문제라든지 또 아울러서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정 지원문제 같은 것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경기도가 건의한 사항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에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에는 환경부차관을 우리 수원에 오시도록 해 가지고 지사님주재하에 팔당수계 7개 시·군과 인접 2개 시·군해서 9개 시장·군수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지난 7월 30일에는 저도 물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차관을 오시도록해서 조찬 간담회도 개최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강수계를 중심으로한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입법하면서 저희 경기도가 요구한 사항을 강력히 보고드렸고, 8월 19일도 동부권 시장·군수회의에 환경부차관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8월 19일에는 임진강 유역의 5개 시장·군수와 의장단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또 8월 30일에는 지사님 주재하에 환경부차관을 북부출장소에 오시도록 해 가지고 팔당수계 7개 시·군과 임진강수계 5개 시장·군수와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8월 25일 공청회 무산 이후에 지역 의견수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30일 지사님 주재하에 동부권 9개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단, 임진강권역 5개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단, 그리고 환경부차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가 동부권 9개 시장·군수와 임진강 5개 시장·군수를 방문해서 우리 경기도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도 있으며, 21일에는 임진강수계 5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와 주민대표, 그리고 9월 22일에는 동부권 9개 시의 부시장·부군수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9월말까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최종 경기도 안을 만들어서 중앙 정부의 대책안에 반영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특별대책안의 주요내용에서 보고를 드리면 환경부는 추진기간을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4조 1,0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해서 팔당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1,066억원의 재원은 국고보조 또는 양여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재원을 2조 6,385억원으로 계산하고 있고, 수혜자부담원칙인 원수부담금을 1조 4,681억원으로 추정해서 총 4조 1,066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가단위의 전담관리 기구설치 운영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저희 경기도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환경부 소속하에 차관급의 한강유역관리청을 설치하는 안과 지금 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한강환경관리청내에 유역관리국을 설치하는 안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2안이 아닌 환경부 소속하에 차관급을 하든, 1급을 하든, 2급을 하든 직급에 관계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과 시설 설치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1안을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부담금제도 도입도 1조 4,7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건설과 운영, 그리고 수변구역 토지매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수변구역은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확실한 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의 수변구역을 정한다면 모르지만 저희는 근본적으로 수변구역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변구역 설정은 팔당호와 남한강은 충주댐까지 하고 북한강은 의암댐까지 하고 경안천은 발원지까지 하겠다는 내용인데 특별대책지역 1, 2권역은 양안 1㎞, 기타지역은 양안 500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3페이지에 시커먼 부분의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덜 까만 부분의 특별대책 1권역, 좀 흐린 부분의 특별대책 2권역에 보시면 북한강쪽으로 쭉 하천이 있고 또 남한강쪽으로 있고 경안천쪽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지역은 양안 모두 1㎞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권역을 벗어난 충주댐과 의암댐은 양안 500m까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근접지역산림의 보안림 및 보전임지 지정입니다. 여기에서도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의 본류라든지 보고드린 그 내용과 1차 지천, 여기 표에 보시면 양쪽으로 뻗어나간 지천이 있습니다. 이 지천 양안에 5m까지 보안림 및 보전임지를 지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것도 반대를 합니다만 국·공유림에 한해서는 일부 저희도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이 국유림 같은 경우는 산림법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림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중첩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것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입니다. 이것은 오염물질 총량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수중보상류 경기도 관할구역과 팔당댐 하류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 구역 추가 지정인데 저희도 이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확대인데 환경부 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뿐이 아닌 특별대책지역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금년 예산이 73억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10배 수준에 상당하는 700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특별대책지역까지 해 주려면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700억원으로 규제하지 말고 특별대책지역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2005년까지 8년동안에 환경기초시설 188개소를 확장해 가지고 하수처리율을 81.6%까지 제고시키자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강원도와 충청북도까지 포함시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대책추진 투자재원확보는 앞에서 국고보조라든지 양여금, 지방비를 2조 6,38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권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자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 경기도에서는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미 '96년도 9월 30일에 임진강수계는 피혁, 도금, 염색공장이 입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으로 굳이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건의하고 아울러서 가축사육을 금지하자는 그런 특별대책지역 고시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미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임진강권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호등 하천퇴적물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준설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한 내용중에 저희 나름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단위의 전담기구라든지 수혜자 부담금원칙이라든지 규제지역 주민지원 사업확대라든지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하수처리율 제고라든지 특별대책추진을 위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든지 팔당호 퇴적물 준설 같은 것은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환경부 내지는 국무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과 협의를 거치고 또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반영시켜야 할 것이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으로 한강수계에 알맞는 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수변구역 및 보안림 보전임지지정 범위 최소화 및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도 유보시켜 달라는 내용, 그리고 팔당하류와 잠실수중보상류 경기도 관할구역의 상수원보호구역도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 그리고 임진강유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을 배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찰해서 반영시켜야 될 내용에 대한 우리 도에 대한 조치 계획은 가칭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입법과 별도로 우리 도 의원님을 중심으로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또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설정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 전문가의 정확한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지역만 설정하되 우선 설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 재원을 확보해서 매입한 후에 수변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안림 보전임지 지정문제도 국·공유림에 한해서 지정하고 사유림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유림 같은 경우도 산림법에서 많이 규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규제 조항은 배제시키자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실시한 후에 검토하되 총량관리 제도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자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상류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정 문제는 이미 '96년도 5월 30일에 환경부에서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단계로써 남양주와 구리에 하수관거설치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로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한 후에도 수질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팔당하류와 잠실수중보상류의 수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 '96년도 5월 30일에 이미 환경부에 정책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하고 있는 하천법에 유선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야영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지역에 구역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고시 내지는 법령으로 규제를 해 가지고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하천법 개정내용중에 유선행위 하나만을 더 삽입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효과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역 특별대책지역 지정입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폐수 배출업소 입주제한을 '96년도 9월 10일 피혁, 도금 염색을 임진강 수계에는 입지를 못하도록 고시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고 있고 신규 가축사육금지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이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도의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저희 경기도에서는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조항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번에 개정이유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 오수및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업제도를 이 법에서 도입했고, 두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생활오수의 처리가 시급한 상수원 지역 등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공고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령이 지정한 지역에서는 새로이 가축사육을 금지케 하는 등 법령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령 조항은 생략하고 25페이지, 그동안 저희가 법률개정안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사육제한 신설 삭제요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된다고 제33조에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축의 사육규제는 현행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보다는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그런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하천에서 100m이내에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조례로 이미 규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미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보다는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자는 것을 저희가 건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제30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입니다. 현행법률의 개별처리시설을 하는 규모미만의 축산폐수를 처리코자 하고 있고 법개정안에도 이 뜻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규모를 제외한 농가는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토록 하되 이는 시장·군수가 실정에 맞게 범위를 공고토록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를 저희가 했으며, 오수처리시설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전기료를 경감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수처리시는 전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전기시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량기 설치 지원이라든지 일반요금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산업용 또는 농업용 전력요금으로 전환해서 혜택을 받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공처리장으로 축산폐수를 수거 운반하는 운반업자만이 가능하나 농가, 그러니까 축협도 포함시켜 가지고 농가도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군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결의문을 건의한 바가 있어서 이것도 최대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고드린 것이 많은 부족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팔당상수원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두현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93년도부터 부당한 상수원정책의 시정과 식수원 전용댐을 별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수차례 채택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5기 의회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팔당수계 10개 시·군협의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24일 대통령께서도 식수전용댐 건설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지시는 늦은 감은 있으나 꼭 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그들은 환경파괴가 된다느니 비용이 많이 든다느니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점에 관해서 그렇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코자 합니다. 팔당상류에는 200만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수원정책은 아주 거시적이고 항구적인 정책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의 부당성을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량면에서 현재 한강수량이 1일 갈수기에도 3,000만t이나 흐릅니다. 그런데 식수원 전용댐의 필요양은 불과 5만t으로 약 0.2%이기 때문에 수계에 변화를 절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환경파괴를 들고 있는데 팔당댐에서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취수해서 원수로 사용해야 하므로 그 청결도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하수처리율이 환경국장님께서는 47%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34%인데 이를 90%이상 처리하면 더욱 수질은 청결해 질 것이고 이러한 추세이면 팔당상수원의 환경파괴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 정책은 상수원지역 우리 대책지역만도 인구가 52만명입니다. 이 지역에 직접보상비라든지 간접보상비, 또 수계지역 토지매수비 등의 남·북한강 수계를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전용댐을 건설할 경우에는 1일 소요량이 불과 5만t이므로 댐 총 저수량을 2,000만t만 저수할 수 있는 작은 댐이면 되고 이렇게 되면 연중 강우량이 없어도 충분히 유지되는 소규모댐이어서 경비가 적게 듭니다. 참고로 현재 팔당댐은 약 2억t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식수전용댐의 약 열 배에 해당됩니다. 즉,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대로 백담사계곡이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규제구역면에서도 현재 규제구역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줘야 할 보상비도 아주 적게 듭니다. 넷째로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10년이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수도관이 60%이상이 노후돼서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할 때 식수관을 매설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서울의 도시가스관을 매설한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10년간에 걸쳐서 서울시내에 도시가스관이 80%이상 매설됐습니다. 새로 수도관 설치보다도 수배의 돈이 더 들고 그 위험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설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도시가스관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 식수원 전용관을 할 때 적은 비용으로 수도권 전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근거를 토대로 환경국장께서는 일부 환경단체, 특히 환경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인 유 열 씨에게 그분의 반대논거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식수전용댐의 건설에 관해서 전 국민에게 홍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국장께서 여러 가지 상세히 잘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식수전용댐을 건설해야 된다고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으니만치 이미 환경부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나 일부 수정에 대한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민을 위해서 환경부의 안을 많이 수정해서 기이 보고도 하고 요구도 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공청회를 해서 다시 또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미 식수원전용댐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이런 특별법안이나 이런 수정요구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만치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또 중앙 환경부의 움직임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특히 그 문제뿐 아니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식수전용댐 필요성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수차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식수전용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동향을 보고 드리면 지난 주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예산청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수전용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이게 단시간내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필요성을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을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식수전용댐 문제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식수전용댐 건설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식수전용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의 확인해 가지고 한길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역시 오분법도 이 문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와 예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식수전용댐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이 경기도에서는 도의회에서 건의안도 수차례 채택을 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차 연구를 근 1년간에 걸쳐서 연구해서 논문집이 각 요로에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대통령이 하라고 지시까지 나왔으니까 바로 그 용역을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줄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문제는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내용을 보고받고 같이 타협을 하기 위해서 24일, 25일 6개 지역을 순회해서 여론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팔당상수원 취수지 이전의 불가피성은 팔당상수원 축조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상수원 목적에서 팔당호가 건설된 것이 아니고 단순 발전시설물로 건립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팔당상수원이 지금 현재는 1급수로서, 또한 2급수로 전락됐다고 하는데 식수원으로서의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오염이 심화되어 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원인은 폐사의 폐산어패류가 퇴적층으로 쌓여서 날이 갈수록 부패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벌을 제거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그 소관은 환경부인지 경기도 소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시설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동안 식수전용댐 건설 건의 이전 타당성이나 건의한 지난 24일 대통령께서는 전용댐 건설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지지 성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용댐 건설이 이루어진다 해도 팔당호의 맑은 물 유지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팔당호 등 하천퇴적물 실태조사 및 아까 18페이지에서 준설방안결정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준설방안결정은 환경부인지 경기도인지 다시 곁들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언제 누가 소거의 약속을 했고 소거한다는 지시를 한 건지, 타협을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의 100%가 유지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환경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곁들여 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규제내용, 어느 정도 몇 사람 얼마 구속이라든가 구류라든가 건물해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설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환경부 특별대책안에 보면 18페이지에 팔당호 퇴적물 준설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 건의하셨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대책안에 저희가 반드시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준설문제는 시행주관이 어디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아마 준설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설기관이 어디냐고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저희는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으로 만들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환경부안으로 채택이 된다면 환경부 어느 기관에서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수도권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는 별도 전담기구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가 생긴다면 그 전담기구가 해당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준설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 22일 환경부 주관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준설에 대해서 그날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 드린다면 이미 '93년도에 환경부에서 팔당호 퇴적물 준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바 있었습니다, '93년도에. 그래서 준설퇴적물이 약 2,300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중에서 경안천 주변에 한 300만㎥를 준설하는 것으로 용역을 수행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총 소요사업비가 무려 724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었습니다, 300만㎥를 하는데. 그래서 300만㎥에 72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준설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수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0.02ppm의 수질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을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팔당대책안에는 내년도부터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안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받아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각종 규제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자,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는 징계라든지 일반 주민같은 경우에는 징역이라든지 구류라든지 벌금, 이런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100%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팔당호 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8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조 1,43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22개소를 신설하고 5개소를 증설하면 2002년도에는 약 93%의 하수처리율을 올릴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2005년도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팔당식수원 이전이 가능하고 또 그때라며는 팔당댐 보호지역해체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팔당특별대책지역 해체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지역 250만 주민들의 애환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식수전용댐 만드는 것을 근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편입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수전용댐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걸 경솔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나중의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 본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팔당호 수질문제에 대해서만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식수전용댐을 만들자고 특위를 구성해서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벌이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도정차원에서 중앙에 건의 사항도 많이 집약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지만 우리가 식수전용댐을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오늘 토론이나 이런 보고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지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분들이 위원장님한테 묻는 첫 질의가 이번 특별대책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원천적으로 반대하느냐 아니면 수정 보완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을 찬성하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입장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다, 왜냐하면 식수전용댐 만드는 것을 절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단순히 국장님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 문제, 물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 기준위에서 과연 우리가 식수전용댐을 만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한강물을 준설해서 보강해서 써야하느냐 그런 의견만 단편적으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나중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보다도 국장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수전용댐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최종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기간을 가지고 전문기관의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결과 나온 다음에 하지만 지금 국장님의 생각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중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모든 여건에서 판단할 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식수전용댐을 만드는 것이 옳겠다, 아니면 모든 여건으로 봐서 팔당물을 손질해 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안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 어려우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박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집을 나갔을 때 그 양반들이 환경부의 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위원장으로서 그 안을 수렴하고 있느냐, 백지투쟁이냐, 백지화 해 가지고 다니는 거냐 하는 말씀을 했을 때 환경부 안은 제 입장으로는 백지화하고 싶은 심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러 나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박경재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 또 대통령의 의중을 지지하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또 제 입장도 환경부는 요새 저기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지지선언을 해 주시는 것을 듣고자 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식수전용댐 문제는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건 광역상수도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책결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식수전용댐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유수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가장 유수한 엔지니어링이 참여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25만 9,000t이 현재 46개소에서 47%를 정화한다고 보고해 주셨죠? 그런데 앞으로 22개소를 증설해서 95%를 한다고 하셨죠?

93%입니다.

93%요. 여기 1일 1인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얼마로 기준을 잡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한강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6개소에서 47%밖에 못하는데 과연 22개소를 증설해서 93%로 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하수는 1인당 1일 한 280ℓ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만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가 안되고 합류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더러 또 저희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오접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사업을 아주 가정의 부엌의 수도꼭지부터 지선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연장 1,380㎞에 2,92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이 특별대책지역에 완료만 된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환경기초시설의 차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가 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그런지 실제로 가정 하수가 차집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중간에 누수도 생기고 공사의 부실도 있고 지금 화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BOD가 120 내지 150으로 영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 60 내지 70으로밖에 유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분을 삽입한다고 해요. 그러니 공무원들에 대한 나태인지,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됐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대단위 하수종말처리 장 말고 소규모로 여러 곳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남양주 화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가 60 내지 80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당시에는 120 내지 150으로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누수현상이라든지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또 오·우수가 합류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우수분류관거사업만 된다면 설계치인 120 내지 150ppm은 못될 망정 상당히 근사치로 유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의 환경직이라는 직렬이 198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축적이 안됐을 뿐더러 시공회사 기술자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는 것도 보고드리고 지금 대규모 하수처리장 규모를 소규모로 전환하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 정책이 그동안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에서 소규모로 지천마다 설치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금 부담제도를 도입해서 환경기초시설 또 건설비, 운영비, 수변구역의 토지매입비, 주민사업지원비 등에 투자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수변구역의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 매입가는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로 할 것이냐 현체제는 대개 국가에서 매입하는 사항은 전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지금 원수 부담금문제는 지사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강력히 중앙 정부 내지는 서울, 인천시에 직접 만나셔 가지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연간 원수부담금 t당 50원씩 부과하면 1년에 2,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t당 50원이 아닌 10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연간 4,000억원을 조성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과 인천과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에 원수부담금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가시화된 현상이라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제가 모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변구역 지정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을 양안 1㎞라든지 500m인데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 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과연 수변구역을 1㎞ 내지 500으로 규제했을 때 경기도 팔당수계 7개 시·군에서 얼마만큼의 토지가 규제를 받고 있는지는 지금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간 2,000억원의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성되는 재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원이 아닌 100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건설비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수변구역의 규제를 받는 지역을 최소화시켜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화시키자는 그야말로 양보선이죠. 그 정도까지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한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만큼에 대한 얼마만큼의 토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아쉽고, 다만 저희가 공시지가로 할 것이 냐 또 감정가격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시혜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사업지원 등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신문보도에 난 것을 보면 수혜지역의 주민들 의료보험비를 지원해 주느니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전주민의 피해사항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아파트에 기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잠자리에 드나드는 사람들인데 지역주민의 피해사항을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주민에게 의료보험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본래부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냐는 반발의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주민사업지원 등은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은 '96년도부터 222건에 대해서 2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보고드렸는데 금년도는 73억원이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그 73억원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농로라든지 농산물 재배시설 또 농기구 수리시설 그 다음에 복지증진은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의료기구 또 통학차, 도서관, 유치원 등 문화시설 그리고 육영사업은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이런 사업에 약 73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특별대책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73억원인 것을 700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역주민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700억원으로 한정시키지 말자는 것이 저희 기조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간접지원보다도 직접지원 방법인 내가 이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생활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면 이주대책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하자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선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니까 규제 차등에 따라서 상수원보호 구역이라든지 또 앞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한다면 수변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 1권역이라든지 2권역이라든지 이 규제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고 가정할 때에 팔당상수원 해당지역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께서는 그 해당지역의 피해액이 얼마 정도나 되리라고 생각해 보셨는지, 그 추정액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지금 규제받는 정도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완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얼마만큼의 규제가 되고 있느냐는 제가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이런 규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가평의 이진용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논의 가운데 상당부분은 법안은 중앙 정치권에서 세우고 그것을 전달하는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도 환경국장님께 구체적인 대안이나 책임을 묻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환경국, 도 집행부와 저희는 환경정책에 관한한 같은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저희 어경찬 위원님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수원 전용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의 어떤 정책이든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시절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시설이 유치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술한 보상이 주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부터라도 50년만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태어난 국민회의 정권에서만큼은 국가의 시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주민이든 '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주십시오' 하고 유치운동이 벌어질 수 있게끔 충분한 대안과 주민의 보상책이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환경국장님께도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경부고속전철이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사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클지 미지수입니다. 구간을 한 3분의 1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고통받는 팔당수계지역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아마 머지않아 완비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환경국에서도 우리 환경정책으로 인해서 피해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피해보상적 차원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두에 팔당특별대책안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야말로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든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벽은 많이 두껍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가평의 장기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안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지역을 지금 공직자가 4개 반으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속원이 너무나 지나친 단속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고나 이러한 사항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속반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가정에까지 들어가서 냉장고까지 열어보고 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주민들의 상당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점을 개선해서 물론 단속을 할 수 있는 과정이야 시행하고 있겠습니다만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0월 1일부터 환경부산하 안산에 있는 한강관리청 휘하의 한강환경감시대라고 설치돼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의 5개 부처, 그리고 서울·강원도·충청북도, 우리 도본청은 물론 7개 시·군에서 95명이 현재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심지어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수사관까지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하순경에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장을 직접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제가 또 내일 거기 직접 가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강환경감시대의 업무의 범위라든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촉구도 하고 주의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권두현 국장님, 현 지역 반대입지를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께서 식수댐 전용 이전댐 문제를 시사하셨습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팔당상수원 취수지 이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시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수도권 지역 모두의 숙원사업으로 절실하게 인식해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활동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님, 그 문제는 10월 1일까지, 그렇게 하며는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10월 말일까지입니다. 또 지금 더군다나 식수전용댐 문제가 대통령 지시라고 그랬다가 대통령의 검토지시라고 그랬다가 또 일부 여러 가지 반대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활동보고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될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활동기간도 10월말까지가 아니라 이것이 더 연장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특위활동기간으로 그렇게 해놓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소위원회의 활동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활동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 조정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