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제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제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영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으로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이 같이 이번 제31회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2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제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과정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동 통합과 행정기구개편 관련조례를 심의·의결해 주시기 위하여 제31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정계장과 행정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찬입니다.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에 따른 의견이 일치를 보지못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견을 통합·결정을 지을 것을 바랍니다. 우리시의 경우 조선시대부터 상망동이라는 지명으로 불러오다가 웃보름골, 아랫보름골로 일컬어 지다가 현재 상망·하망동이라는 명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주시지명위원회에 고문으로 계시는 송지향 선생님께 상의한 결과, 지명으로서는 상망동이 낫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상망동이라는 지명이 여러모로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망동, 하망동의 지명으로 상망동의 지명을 사용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을 굳이 하망1동 주민들로부터 모든 건의서를 받고도 굳이 상망동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하망1동의 주민들이 생각할적에, 이게 예를 들어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얘기는 저가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망동에서는 6명이 대표자로 해서 건의서를 내었고 또 하망1동에서는 무려 백명이 넘는 사람이 의견서를 냈는데, 다수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상망동에 대한 동명을 행정동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납득이 가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영주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무런 사삼없이 정말로 조금의 사심도 없습니다. 이번 행정동통합에 따른 명칭이나 또한 동소재지 문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점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망동으로 굳이 하는 이유를 특정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오직 사심없이 이번에는 모든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동명칭문제 때문에 상망동 주민들한테서도 숫자는 하망1동 보다 적습니다만은, 입법예고 기간중에 건의가 들어왔고, 또 하망1동에는 상당히 여러분이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그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상망동과 하망1동을 합치는 동명을 상망동으로 하는 문제와, 하망2,3동을 합쳐서 하망동으로 정했는 문제는 역사성이라든가, 지영성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때 상망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전에 이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원래 상망동과 하망동의 지명의 유래가 상망동이 있고 어떤 지점을 경계로 해서 그 아래를 하망동으로 이렇게 지명유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망동으로, 위에 하망1동과 상망동을 합치는 동명은 상망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하망2,3동은 하망동으로 하는 것이 지역성이라든가 역사성 그리고 여러가지를 봐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들어 왔지만은 우리 원안대로 상망동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에 대해 가지고 좀 보충질문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온 영주시민이 생각을 하면은 하망1동에는 인구가 지금현재 5천2백명입니다. 상망동에는 3천3백명입니다. 그렇다면은 5천명이상이 되는 동은 중앙정부에서도 통합을 안해도 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굳이 5천명 넘는 동을 상망동으로 통합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면에 들어오는 동이 기존동의 명칭을 없앤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둘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시집을 가게되면 남편에 대한 것을 모두 남편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어찌하여 시집을 오는 쪽에서 도리어 그 쪽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5천명이상은 동통합을 중앙정부에서 안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은 당초에 우리가 행정동 과소동 통합할 때 인구기준은 5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면적이나 지역적 여건을 봐서 통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대로 하망1동이 5천명에서 백5십명 정도 많습니다. 인구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하망1동을 상망동으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안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망1동을 그대로 존치하고 다른 동을 통합했을 때에 상망동은 어차피 통합대상이니까 통합을 하면은 하망2동하고 밖에 통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망3동은 그렇게 되면은 영주1동하고 통합을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과정에서 저희들도 다른 의견도 들어 보고 검토도 여러번 해봤습니다만은, 하망1동은 상망동과 통합하는 것이 역시 합리적이고 또 해야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니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가지 통합문제라든가 명칭문제, 이런 문제를 그 지역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숫자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역사성도 있고 지역성도 있고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이 명칭을 한번 정하면은 하루이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몇 십년이 될지, 몇백년이 될지 모르는데, 후세사람들에게도 명칭을 잘못 정했다는 이런 말은 들어서 안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더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영주시하고 영풍군하고 통합을 할 적에 면적이 더 크다고 하면은 영풍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시가 면적으로 봐서 더 적으니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현재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사무소가 단양은 3년전부터 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영주는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는 3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주는 지금도 그랬어요. 지금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영주로 오게 안되었습니까? 그럼, 지역으로 봐서는 단양이 훨씬 더 크지요. 인구는 영주가 더 많고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시고 우선 단지 상망동이라는 지역만 가지고 크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저희 마을은 굳이 내가 흡수가 되어가지고 상망동으로 가는 것 같으면은 이런 주장은 안 합니다 흡수가 되어 들어오는 동은 명칭을 그대로 두고 흡수를 받아 들이는 동의 명칭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사람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거기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백명이상이 건의했는 것은 반영이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 반영이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 저가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으면은 통도 전번에 입법예고를 할 적에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상망동 1통에서부터 하망1동 18통으로 한다고 그렇게 전번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망동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것을 배려를 하고 하망1동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그런 조그만 것도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면적이 넓어가지고 거기에 감안을 했다. 이 문제는 오해입니다. 제가 통합을 할 때에는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 전부 감안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가 여기 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옆에 공무원도 있고 한데,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면적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놓고 여기에서 금방 번복을 합니까>

면적이 큰 것은 틀림이 없지만, 면적을 감안한다고 그랬지, 제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상망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몇 번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하망1동이 크고 인구도 많다고 해서 반드시 하망1동으로 해야된다.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명칭이나 이런 것은 두고두고 오래가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역사성이라든가 지역성 이런 것을 전부다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될 문제지 어떤 통합하는 동이 좀 동세가 크고 이렇다고 해서 그 동명칭을 따른다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상망동이라는 동이 말이지요.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첫번째는 망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망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웃보름골, 아랫보름골로 하다가 보니깐 상망동이 되고 하망동이 되고 같이 행정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사망동은 옛날부터, 몇 천년전부터 생긴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하망1동은 2,3년안에 생긴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망1동이나 상망동이 이름이 어떤 동은 오래되고 어떤 동은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동의 명칭을 이번에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 동명칭이 오래 계속되어서 우리가 사용해야될 명칭이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ㄴ조위원님께서 하망1동에 계시니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동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여러가지를 사심없이 검토했으니깐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서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하망1동과 상망동을 통합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통합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여건과 인구, 면적,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통합을 하고 또 통합동의 명칭은 지명유래를 감안해서 상망동으로 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주민정서를 어떤 식으로 취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망동 명칭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문제는 당초에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하망1동으로 하고 하망2동으로 하는 안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상망동으로 하고 밑에 하망2,3동은 하망동으로 하는 문제 이런 의견도 해당 읍면동에도, 아니 읍면이 아니고 동에도 우리가 의견을 수렴을 했고 기타 다른 동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해당동의 의견은 하망1동은 하망1동으로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망동은 상망동으로 동명칭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망동은 상망동으로 동명칭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서라든가 옛날 고전 이런 것을 전부다 찾아가지고 상망동으로 하느냐, 하망동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정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주시내에 보면은 그래도 상망동이 현재 있는데 그 자체가 물론 법정동은 살아 있습니다만은, 행정동이 없어지는 것 보다가는 상망동은 그래도 한 동이 있고 하망동은 상망동이 있으니깐 하망동이 있는 그런 명칭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상망동과 하망1동 통합명칭에 물론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르기도 싶고 기억하기도 싶고, 지역정서에도 맞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역정서면에서는 양 동이 서로 자기동의 명칭을 쓰자고 주장을 하는데, 두가지 다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상망동으로 하고자 하는 안을 시가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 간담회시에 와서 보고할때에도 상망동으로 하게된 원인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입법예고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동의 대표되는 주민들을 전부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명칭이라든가 통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소재지까지는 못 했습니다만은 명칭이라든가 하는 것은 한번씩 걸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게서 조사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상망동 주민을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하면은 전부 상망동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망1동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하망1동 밖에 하자는 주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두 동을 다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여론수렴을 사실상 충분히 했으면은 아무래도 다루기가 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인 의견으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있습니다만은, 시 전체 여론, 그 다음에 출향인사까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그 동에 가서 여론을 수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론수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명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적어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동의 명칭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거쳐서 영주시민이 이것은 상망동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아니면 하망1동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여론조사를 수렴하고 또 지명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충분히 이런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지명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시군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서 지명을 새로이 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에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한테 보고를 하면은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번 동명칭을 결정하는 문제는 기정해진 동명칭중에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명위원회는… 그리고 지명위원회에 일단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면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이번 행정동 명칭을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거기서 고시해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의견수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명위원회는 꼭 어떻게 새롭게 이름을 짓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만 지명위원회를 이용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명위원회에 보면은 우리지역에 향토사학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명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지방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들을 한번 모아서도 이 동의명칭에 관해서 유래라든지 또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렴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 의견은 송지향선생님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자문을 몇 분한테는 받았습니다. 역시 그 분들의 의견도 상망동을 없애고 하망1,2동으로 하는 것 보다가도 상망동의 명칭을 살리고 하망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은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꼭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상망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도 지역 주민들과 진정에 큰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동에 가서 열번을 물어 보면 뭐 합니까? 다 자기동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했다고 그렇게 보고 결국 이 문제를 결정짓는 것은 의회에다가 넘겨서 의회에서 의결할 문제이지하고 의회에 떠밀어 넘겼는 격이 됩니다. 어느정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 시민들의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렴이 된 다음에 의회에 넘기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명위원회는 꼭 굳이 신설되는 어떤 명칭을 정하는 것 외에는 지명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그런 얘깁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요?

지명위원회의 모법인 측량법으로 봐서는 사실 의회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기타 법령에 정한 명칭은 지명위원회를 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만일에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지명을 결정하는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명위원회를 치우고 그 안에는 향토사학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정도 의견이 수렴이 되었으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권위있는 몇 분들한테는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받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간담회 정도도 하고 그 정리가 어느정도 된 다음에 의회에 그런 말씀도, 수렴했던 사항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은 어렵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상망동으로 하든지 하망동으로하든지 의결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은 의회가 의결하는대로 따르겠다는 사고를 버리고 충분한 수렴을 해서 시가 역할을 담당해서 역할할 부분은 확실히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이 미흡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하망동에 조순백외에 129명이 지금현재 통합에 대한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망동에도 통우회의 이철영외에 의견을 지금 넣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상망동의 동장님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망동에는 지금 동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우회에서 이 서류를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간담회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송준우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추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이 통합에 대한 모든 근거와 모든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능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절실히 드러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에 보면은 출향민도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대한 출향민에 대한 의사반영, 또 우리 영주시민에 대한 의사반영 과연 얼마만큼 들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송준우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동과 동만의 의견만 수렴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동통합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 넘기면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고충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영주시민이 보는 눈, 또 출향민이 보는 눈, 이것이 우리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여러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서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안을 내었다면은 오늘 이렇게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여론수렴을 했는 것이 더 정확하게 있다면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전 우리시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또 출향인사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양분이 되었을 때의 문제, 또 이번에 동명칭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망1동으로 해서 명칭을 의회에 조례로 개정하도록 요구했을 때에 거기에 또 비판적인 부류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망동이라든가 그러니깐 어차피 이 동명칭 문제는 저희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못했는 것은 아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양쪽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불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동명칭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들도 사심없이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타당, 타당 그러는데 타당하다는 그 목적의 내용이 안나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주시에 각 사회단체도 있고 각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여러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단체도 있는데, 이런데라도 자문을 받든지 해서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가지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안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여론을 수렴했다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제가 밨을 때에는 각 동, 지금 통합되는 동만 수렴을 했다는 겁니다. 여론수렴을 하고 그 외의 사람, 제3자인 시민들에게는 큰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각 단체라든지 여러군데 자문을 들었더라면 그 분들을 제외하고 했더라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군데서 수렴을 했고, 그분들의 뜻이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고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뜻이고 또 우리 위원들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사실 여러군데 다니면서 여론수렴을 많이 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동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은 이 말이 맞고 저 동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은 저 동이 맞고 우리가 여러가지 많이 들었어요. 여러가지 많이 들었지만은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다 수렴을 해서 잘 해서 올라 오게되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지금도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해주시고 폭을 넓혀달라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선 여기에 해 놓았는 것을 빠져나갈 궁리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 놨으니깐 널리 양해를 하고 통과를 시켜 달라는 그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권영욱 위원님이나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여러가지로 수렴을 했더라면은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널리 이해해다오, 양해해다오 하는 것은 일을 실컷 저질러 놓고는 지금와서는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모든 일을 할적에 충분하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지 임의로 몇 사람한테 물어서 이렇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 그렇게 따라 간다면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꼭 바로전에 와가지고 입법예고를, 며칠 안 남겨놓고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하는 것은 그것도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고난 뒤에 의결을 해야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책을 충분하게 볼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하시는데, 역시 과장님도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장님은 모든 것을 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우선 나하고 가깝다, 멀다 해서는 그런 수렴은 안 했을 줄로 압니다만은, 앞으로는 폭넓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망1동을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입법예고 되기전에 건의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꾸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너무 촉박하게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주에 좀 작성관계로, 충분한 열흘쯤 넘겨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빨리 위원들에게 의안이 배부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명칭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질책합니다만은, 여론수렴을 해도 저희들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만장일치의 도출은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사심없이 여러가지 역사성, 지역성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러는데 위원님께서 오해가 가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잘못을 하거나 동명칭을 엉터리없는 동명칭을 지어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을 일찍이 했는데 왜 반영을 안했느냐고 하시는데, 입법예고기간중에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꼭 다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것만 그 예고한 입법이 잘못되고 건의된 사항이 타당성이 있을 때 그럴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망1동에서 들어온 건의 내용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 하고 거리가 멀고 또 타당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하망1동에서 건의서를 보내고 난 후에 상망동에서도 제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상망동에서 그냥 구두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망1동에서 건의서를 보내고 난 그후에 상망동에서도 건의서를 몇 분이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망동에서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 안하고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는 것이 상망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명칭이라든지 하망1동하고 통합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만든 조례안하고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망1동에는 건의하신 내용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첫째, 상망동하고는 상망동이 좀 뒤떨어진 지역이니깐 통합을 안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꼭 하게 되면은 명칭을 하망1동으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권영하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상망동과 하망1동의 통합에 대하여 동명을 하망1동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조용희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영주시장이 통합동의 명칭부분에 대하여 상망동과 하망1동의 통합동의 명칭을 상망동으로, 하망2,3동 통합동의 명칭을 하망동으로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조용희 위원님께서 상망동과 하망1동의 통합동의 명칭을 하망1동으로 하고 하망2동과 하망3동 통합동의 명칭을 하망2동으로 수정하여 심사의결코자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조용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하망1동에는 인구수 천9백명의 인구가 상망동 보다 더 많습니다. 흡수를 하는 입장에서 하망1동으로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흡수가 되는 동이 인구가 더 적고 흡수를 받아들이는 동이 훨씬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망1동으로 동명칭을 할 것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용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희 위원이 수정동의시 충분한 배결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조용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용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어서 영주시장이 하망2,3동의 통합동인 하망동사무소 소재지를 하망동299-8번지 현 하망2동사무소로 할 것으로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권영하 위원께서 하망2동과 하망3동의 통합동인 하망동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하망동 299-8번지 현 하망2동사무소를 하망동 320-7번지 현 하망3동사무소로 수정하여 심사의결코자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권영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권영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하 위원이 수정동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권영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무기명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권영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2항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으로 간사이신 서건식 위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서건식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서건식 위원께서는 현 위원석에서 감표활동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가부용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투표용지를 가부란에 권영하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한글로 가라고 써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기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개표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2표, 반대 7표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있어 권영하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하 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종전과 같이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조금전에 하신 방법과 같이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기표) 이번에 투표하시는 것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투표용지는 원안에 대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개표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서 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안에 2국 17과 69담당이 결정이 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이 담당제 자체를 시군자체로 지방자치에 맞게 조정할 수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설치및정원등에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8월 31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에 보면은 인구에 의해 가지고 국은 몇 개이다. 인구 10만이상에서 몇 만까지는 몇 개이다. 과를 몇 개로 하라는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인구 10만이상 15만미만으로 국을 2개로 하고 과를 17개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협의를 도와 행자부하고 거쳤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 69개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구 만명이 넘는데 보면은 우선 시에는 약 3개동, 휴천2동, 3동, 가흥1동이 되는데 사실 업무량이 다른 동에 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사람이 인구 8백5십명 정도에 한사람이 치이는데, 타 읍면동은 180명에서 200정도로 한 사람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당제를 늘릴 수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3개동에 인구가 많은 동에는 세무담당자를 한사람 더 배치하고 지금 지난번에 보면은 세금이 상당히 체납되고 있는데, 이런데는 이번에 조정할때에 세무담당자를 한사람 더 배정을 해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나왔는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이나 인사승진도 좋고 하여튼 인구가 많을수록 어쩌면은 더 손해를 봅니다. 동장재량사업비를 4천만원, 동일하게 했을 때에는 인구가 많은 동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담당제가 69담당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영주시내 동이 좀 큰데에 담당제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동의 대소에 관계없이 동지역에는 계제도가 즉 담당제도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장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도 하고 이래서 행자부에서 추가지침이 내려온 것은 동에는, 사실 면에도 부읍면장이 역시 없어지는데 면에는 담당제가 즉 말하자면은 계장제도가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동지역만 그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사무장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제도가 동장 밑에 7급으로 그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지출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동장이 또 유고할 때 직무대행문제 이렇게 생겨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건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동에 사무장식으로 해서 주무를 두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무는 정식 직제는 아니고 우선 6급을 주무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위언 그럼 주무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잖아요?

예.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럼 옛날 사무장하고 비슷하다고 그래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사무장직무를 수행을 시킬 작정입니다. 지금도 6급으로 보직을 하는데, 6급이 없을 때에는 이 주무제도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6급이 많이 남아돈다는데, 큰 동에는 주무를 세사람 내지 이렇게 배정을 하면 되잖아요

주무도 한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자체가 없는데, 기본이 그게 아닌데 두사람 하든지 세사람 하든지 상관이 없지않습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주무는 한동에 한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동사무소의 사무장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행자부에서 확정된 안입니다. 공문도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그랬는데, 내년도까지 전국에 각 시에 시범지역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타로 16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전국의 읍하고 동전체를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면전체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떄문에 아마 이런 맥락에서 정부에서 동사무장하고 부읍면장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 행정기구 축소와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보는 문제점으로 2000년과 2002년에 걸쳐서 현행 읍면동을 폐지 개선한다는 계획하에서 면부에는 부읍면장제도를 폐지하고 아울러 6급 주사 1명을 감축시키려고 하는데, 면사무소 직제에 담당은 결재와 조정, 통제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장은 본청의 17개 실과소의 업무를 다 잘아는 유능한 공무원이 아니면은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면장이 현장근무를 해야 할 시에는 타직원 출장결재는 물론 면장의 결재사항인 민원도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담당을 지금 현재 4담당이지요? 4개계를 3개계 또는 2개 담당으로 하더라도, 축소해서 하더라도 동부와 같이 내부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주무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동에도 물론 사무장이 없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면부에도 부읍면장제도가 없어지면은 아마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 역할이 현재 행자부로부터 완전히 정립이 못된 상태입니다. 원취지는 담당제를 할 때에는 담당이 결재권이 없도록 하고 결재할 때에도 기안자가 하면은 결재판을 위에 조직배열로 안하고 옆에 협조란에 결재를 하므로서 결재권이 없는 것을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약 두달동안 각 시도에서 담당이 결재권이 없고 담당자가 직접 시본청에서는 과장한테 결재를 올리면은 모든 결재서류의 검토과장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 시군에서는 담당한테 결재를 주는 방안도, 부산, 경남 같은데는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결재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우리도는 아직 명확한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시도별로 어떤시는 결재권을 주고 어떤시는 안주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며칠전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근본적으로는 담당한테는 결재권이 없는 것으로 그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보면은 시 본청도 그렇습니다만은 읍면도 역시 공식적으로 결재권이없더라도 모든 일은 담당책임하에 움직여야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가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으로 그걸 한 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청기구도 그렇고 읍면에 여러가지 직제폐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운영해 봐가면서 저희들이 해결 못하는 것은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기구라든가 과 명칭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관한 것도 문제점에 관한 것은 조례를 통해서 개선해서 운영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각오를 한다고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담당은 결재권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체에서 결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건의를…

사실 건의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던지, 그런 법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만이 가능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지 물론 동도 중요합니다. 동이야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면부 같으면 면장같은 경우는 주로 밖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동안에도 어떤 경우에는 한쪽에 가면은 전화도 없고 그런데 가 있다가 보면은 오전내내 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 있다가 보면은 그럴 경우에 면장이 결재를 해야 될 민원처리 같은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부면장이 사실상 동에 사무장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내부를 관장을 했습니다. 지금 면장, 부면장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그 4개계에서 직원을 통솔 관장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빨리 건의를 해 가지고 담당도 결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겟습니다. 설치조례안에 보면은 전번 의회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과 행정기구감축 조정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3국 2담당관 19개과에서 1국 4과를 감축하고 2국 2담당관 15개과로 개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은 국은 사회산업국 한개가 폐지되었습니다. 보니 과가 2개가 폐지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그리고 통합을 6개과를 3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보면은 결굴 4과가 아니고 5과입니다. 그지요? 5과가 감축인데 여기에 보면은 4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설명할 당시에는 문화관광과로 신설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제가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1국 5과를 감축하고 1개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1굴 4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화관광과를 꼭 신설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가 신설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처음에 설명할 때에는 감축만 얘기했지 신설되는 것은 사실상 얘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 그때는 도와 협의 전입니다. 도의 협의전에는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을 빼내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고 공보실을 문화관광과를 세우면서 공보전산담당관실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1국 5과를 감축해서 신설 문화관광과를 넣어서 15과로 개편한다고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4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1국 5과라고 하는 것은 과가 한시기구, 5개를 줄이면서 1개를 문화관광과를 늘리니깐 실질적으로는 과가 줄어드는 것은 4개가 됩니다. 그래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시기구가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되, 그렇다고 그러면 5과가 감축이 되고 1과가 증설이 되어가지고 2담당관 15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지 통폐함 되는 것은 5개가 되는데 1개가 느니깐 실지로 주는 것은 4개가 되지요.

4개가 줄기는 줄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5개가 줄어가지고 1개를 증설을 해가지고 어차피 4개과 주는것이 아닙니까?

담당자가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5과를 어쨌든지간에…

그때 설명을 드릴때 이제 송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은 4개과를 그냥 줄여야 되는데, 5개과를 줄이고 1개를 신설하니깐 그 내용이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이 5개를 줄이면서 1개를 신설하니깐 결국은 4개가 준다는 이런…

그것 하고는 다르지. 예를 들면은 아까 동 통·폐합관계 때문에 사실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떤 위원들은 이 골치아픈 것을 말이지 종전 선거구대로 3개만 줄이면 아무런 말이 없을 것인데, 뭣하러 4개를 줄이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는 4개까지 줄여서, 말썽을 생기면서 줄여가지고 하면서 여기에는 5개 줄여가지고 말로는 4개과 줄이고 1개 증설을 했는데, 꼭 동은 하나 더 줄이고 여기는 증설을 해야되는 이유가 꼭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위어 들간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문화관광과 그랬는데, 과거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실 업무를 여기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뭐 구태여 떼어내 가지고 과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신설해서 새로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을 신설한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시에 관광이 상당히 역점을 둬야 할 그런 형편에 와 있고 또 그 다음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효율적인 관리가 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관광과를 신설해서 체육사무까지 그리고 가서 모든 문화에 대한 문제, 문화재에 대한 업무, 다음에 관광업무를 앞으로 좀 활성화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관광과를 신설을 했고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지금 행자부의 권고사항이 각시군에 앞으로는 전부 정보를 관장하는 과, 즉 말하자면은 앞으로는 전부다 컴퓨터시대가 되니깐 그것을 전부 설치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그냥 정보과, 처음에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때에는 정보관리과 그렇게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은, 그래 하니깐 어감이 경찰서 정보과 같은 그런 것도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럴 바에는 공보업무하고 공보업무라고 해야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

과장님 다 좋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신설한 문화관광과를 과로 하지말고 계를 하나 붙여가지고 넣어도 되는데 꼭 증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물론 우리시가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시의 역사유적이라든지, 문화재가 갑자기 더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원래 존속해 오던 것입니다. 그 관리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었고 물론 전산화를 앞으로 다 한다고 하지만은 전산화를 하면 사실 앞으로 일하기가 더 간편한데, 옛날에 써가지고도 다 하고 그랬는데, 전산화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늘어났지, 감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신설하는 것이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추세, 이것을 감안해서 전문기구를 만들겠다는 이런 뜻에서 공보전산담당관실을 이번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역점적으로 좀 문화와 관광을 신경을 쓰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소백산국립공원이라든가 좋은 많은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하자면은 이런부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렇게, 앞으로 좀 역점적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역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타시군에도 축산과가 없는 곳이 많지요?

예.

우리시는 축산을 장려해 가지고 축산과는 필히 있어야 된다. 축산과를 할때는 난리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축산과를 폐지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유사한 그런 과가 많이 있는데, 다른 것도 통합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들의 전부 의견입니다. 할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좀 잘 안되었다, 잘못되었지 않느냐, 굳이 무슨과 무슨과라 하는 것을 얘기를 안해도 과장님 대충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과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왜 통합을 안하고 왜 이런걸 증설하느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송위원님, 축산과 하고 말씀을 이왕에 하셨으니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과장님꼐서 대답을 좀… 위원들이 이걸 없애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영주시가 한우, 돼지, 닭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전국에서도 시군간에 큰 숫자를 갖고 있는 시가 아니냐, 상당히 말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 존치, 지금 축산과 계획에 보면은 산림과와 축산과를 합쳐서 산림축산과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계도 이번에 산림축산과에 축산물유통계를 하나를 신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축산과는 '95년도 통합당시에 우리시에서 금년말까지 없애야할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한시기구로 그건 잘 아는데,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축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는것 만큼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폐지하겠다고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과소간의 통합을 할 때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를 통합을 하고, 아무리 한시기구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신설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자체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없어지는 과가, 꼭 신설되어야 될 과가 있다든가, 또 현재 통합해야 될 과가 있으면은 그것도 과감히 조정해서 꼭 필요한 과를 신설할 수 있도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구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일단도의 협의와 행자부의 협의를 거쳤으니깐 우선 위원님게서 심의를 잘해 주시면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서 축산과라든가 아까 송위원님께서 어느과를 지칭은 안했습니다만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신설할 것은 과감히 하고 또 없앨것도 과감히 없애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문제는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시부에는 축산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축산이 많이 필요한데 시부에는 있고 다른 군부에는 보면은 상주, 문경하고 3개시는 우리처럼 통합이 되고 각 군부에는 축산과를 없애면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시부에는 시 주변에 축산이 많으니깐 하는데 우리도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축산업자가 상당히 맣고 요즈음 경기가 안 좋아서 이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정비를 하면서 산림과로 합쳤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출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문제도 인근 안동시 같은데는 새무을과도 없애고 일부 시군에서 가정복지과를 이번 사회과 하고 합치는 과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판단을 앞으로 여성문제가 상당히 많은,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가지 여성조직이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여성복지나 청소년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보다가는 차라리 좀 더 주민복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복지과를 사회과하고 통합을 안하고 거기에 대신 청소년복지담당을 하나 담당계를 청소년계를 없애면서 복지담당으로 새로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림과와 축산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산림과에는, 왜 산림과를 독립을 안시키고 축산과하고 통합을 시키느냐는 직원들간에도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산림과는 인근 봉화군 같은데는 우리 보다가 산이 많아도 산림을 뒤로 넣고 환경을 앞으로 얼렸어요. 그래서 환경산림과 이런 식으로 산림과는 1차산업, 기능이 쇠퇴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전부 발전을 덜 시키는 그러는 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림과를 없애기 보다가는 축산과하고 같이 합쳐서 산림과하고 축산과하고는 맥이 다소는 닿으니까 발전을 같이 시키고 축산과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한번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적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문제도 위원님 질문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도 각 시군에서 전에 합치려고 계획한 시군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하고는 합친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현재 가정복지과는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관계를 담당하고 여성회관은 여성정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이라든가 무슨 이런 문제를 여성회관이 담당을 하는데, 업무로 봐서는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여성정책관련 분야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여성정책관련을 앞으로 개발하는 추세에 있으니깐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생각했는데, 그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회관은 존치하도록 강력한 중앙단위 권고도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들은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는 합치는 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정부에서 여성정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도록 뒤에서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안동시의 조정되기전의 기구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오늘 와서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인근 안동시에 보면은 사회복지과내에 생황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그런데 없어요.

안동시에 여성회관 있습니다.

아니, 사회복지과내에 생활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로 되어 있지, 여성복지회관은 여기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것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안동도 별도로 있습니다. 본청 기구에 안듭니다. 이번에 통합조례에 여성회관이 본청기구로 통합되도록…

그리고 안동에도 가정복지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정복지과를 없앴습니다. 그럼, 영주가 잘한 것이 뭐 있습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해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계셔야지, 왜 자꾸 없는것을 가지고 있다 있다고 해서 저희들 위원들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가 처음부터 가정복지과를 없애고 여성회관도 없애고 전부 이걸 사회복지과로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고 양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동시의 기구표를 제가 참고로 받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전체 다 존치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그랬지요. 가정복지과를 이번에 폐지하는데도 있고 또 우리같이 안하는데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성회관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기구문제는 일단 저희들을 믿고 심의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점이나, 운영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송준우 위원님과 강정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새마을과도 말이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되면은 사실 정부에서 보조도 없고 사실 일반기구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과라든지 새마을과라든지 이러한 과가 사실은 영주에서 필요하나 이러한 것이 집행부에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은 지금 청소부가 있습니다. 청소부가 있는데, 지금현재 청소부가 풍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풍기에 청소부가 있고 영주 가흥1동에 실질적으로 주재를 하면서 영주시 전역을 차량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전부다 가흥1동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구 세무서자리를 지금현재 청소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부를 제가 봤을 때 청소부는 지금현재 일반인에게도 청소 일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부를 봤을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가흥1동같은 경우에 지금 원당천을 과장님 다녀보시면 밤만 자고나면 그 청소를 할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저녁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저녁에 나와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밤새도록 놉니다. 서천교 그 천방을, 놀다가 아침에 다 헤어져서 가고난 이후에 보면은 쓰레기가 무려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지요. 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풍기에는 청소부를 둬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인구비례로 한다고 해도 풍기하고 우리 가흥1동하고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영주에 놀이터가 없어요. 없기 대문에 거의다 천방을 이용을 해서 거기 와서 놀고 특히 전문학생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갑니다. 그래 이곳에 청소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동직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청소부를 배정하는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부를 말이지요. 가흥1동에 한사람을 배정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아침에 거기에 나가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정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상 우범지역입니다. 영주의 전문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놀러옵니다. 놀러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물론 환경과에 청소부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2국 2담당, 15과가 있는데, 조금전에도 송준우 위원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대답만 예, 예,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검토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뜻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업무보고때 관련과에 요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존치문제는 일부 시군에서는 사회진흥과라는 이름으로 새마을과 새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시군에서는 새마을과로 존치가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안동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과를 없앴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리시에 새마을과가 존치하는 것은 새마을과가 사실 새마을 조직도 방대하고 또 여러가지 생활체육이라든가 일반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발이나 관리, 시행,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과가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번에 존치를 했습니다. 존치하면서 민방위과가 없어지니깐 민방위업무를 그쪽 새마을과로 주고 이렇게 보강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과 문제도 우리시가 존치는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추세로 새마을사업이퇴화된다든지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청소인부 문제는 일용인부인데 그 배치문제는 해당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청소부도 이번에 2000년도까지 30%를 감축을 하고 앞으로는 청소업무가 정부의 방향이 민간에 최대한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탁될 때 되더라도 우선 관리할 때까지 동에 사실, 권위원님 말씀을 공감은 합니다. 넓은 동지역에는 청소부가 없어서 청소를 못하고 풍기에나 뭐 이런 읍면지역에는 하나씩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공무원 숫자, 실과소 통페합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이나 기관의 구조나 숫자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들이 무슨일을 얼마나 사명감있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입만 열면 앉아가지고 봉사하는 행정 운운하면서 가장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해 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진실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복의 자세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1,135명에 이미 11.9%인 13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1,117명이 나옵니다. 천명을 이미 했는데, 1,117명이 왜 나오며, 그럼 다시 11.9%인 133명을 감축해 가지고 984명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의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시에 정원 총수 1,135명중에 135명을 감축하여 천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했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지금까지 결원 그 다음 현재 135명을 감축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직을 못 받고 과연 얼마정도 인원이 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35명을 감축하는데, 실제 현재 정원의 결원이 10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135명을 감축을 하면은 약 3십4,5명 정도만 과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00년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보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직급은 덜합니다만은, 6급이 이번에 우리가 정원을 감하는 것이 31명입니다. 6급 정원만, 31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급이 몇 명이 결원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번에 17명 정도가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6급 계장급이 17명 정도가 무보직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현재 사무관은 두명정도 자리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경상북도에 각 시군에 더러 인사를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직을 안 주는 6급 기준이라든가 4,5급 기준이라든가 이게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위원님게서 이번 회기에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보직문제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실무선에서 생각하는 안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 거론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방침이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다른 시군에 한 예도 보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주 다른 시군보다가 형편없이 구조개편이나 보직이 되었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잘 되었다,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6급이 약 17명, 그 다음 사무관 2명이, 19명이 지금 문제구나, 무보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 다른 문제는…

사실은 서기관도 한명 초과가 되는데 서기관은 한분이 스스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서기관은…

국이 하나 감축이 되니깐 한분이 문제인데 이것은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 이하의 직급에는 관계가 없지요?

큰, 세부적으로 6급이하 직위도 6급이하 7급에서부터 기능직까지 우리 41명을 이번에 정원 감축이 되는데 거기에도 다소 직급간에 조금 불균형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직위를, 보직을 주는 것과는 상관없으니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7명에 대한 6급 계장급은 어떤 방법으로 소화를 시킬 방법이 없지요? 무보직상태로 결원이 생기는대로 두고 2000년까지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조례가 통과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의 어른들한테 보고나 이런 것은 못 드렸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명퇴라든가 정년퇴임으로 인한 자연감소 그런 것으로는 2000년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년이 가까운 6급들 이런 분들에게는 직위를 안 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지금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긍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 보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말씁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정관은 누가 정하며, 현재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협의회는 진료소마다 다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또 다시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지금현재 조례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조례내용이 똑같습니다. 현재 있는 협의회운영조례 내용이 그대로, 운영부분은 그대로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협의회는 폐지를 하고…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운영협의회를 정한다는 얘기지요?

지금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협의회조례에 설치관계하고 운영관계하고 지금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설치부분이 통합조례로 가니깐 운영부분은 통합조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협의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 내용이, 제정한 내용이 현재 설치 및 운영협의회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경과조치에 보면은 정관이라든가 협의회 전부, 이것은 구조례에서 된 것을 신조례를 공포해도 효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