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는 1998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8년 9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유수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에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 중 시정질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의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3억원이 증가된 1조 6,399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51억원이 늘어난 8,69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원의 증가된 7,707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감소, 아파트 분양 입주 저조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85억원이 감소된 반면,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경상적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21억원, 국고보조금 104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채 360억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23억원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사업에 26억원, 광주대학교에서 화순 경계간 도로개설 조기 마무리 사업에 54억원, 광로 7호선 및 주변도로 개설에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30억원, 제2시립묘지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고, 실업자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에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최를 위해 축구장 건립에 200억원,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20억원, 광천보 용수로 개거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9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 금리 상향조정에 따른 이자 증액분 15억원 등을 반영한 반면에,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에 따라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재정금 22억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5ㆍ18공원내 도유지 매입비로 8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8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반명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민선2기 고재유 시장의 재정운영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첫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고재유 시장의 남다른 재정운영에 대한 개혁정책적 의지가 담겨있으리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제2건국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역시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등 변화와 사고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아쉽게도 민선 2기에 들어서서 여전히 시민들의 뜻이 존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재유 민선 시장의 재정마인드를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몇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등산 개발의 경우 시민들은 시민의 의견을 다시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이 함께 할, 또는 공감할 수 있는 어등산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이미 정책을 결정해 놓는 듯 어등산 한말의병활동전적비 정비를 자치단체보조사업 5억원에서 시 사업으로 확정,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의회 보고 당시 총 사업비를 60억원에서 금번 예산안의 실시설계비 비용 예산을 보면 115억원을 채택하여 그중에 2.133%의 시설비를 2억 4,532만 5천원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앞으로도 총 사업비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바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청회를 왜 실시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위생매립장 민간자본보조 30억원은 토지 매입과 토지 매입 후 위생매립장 건설기간의 소요, 또는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을 위한 위로금 형식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지원조례 조정, 각종 회비 등으로 금년안에는 집행될 여지가 전혀 없는데 뻔히 이월금으로 남게될 것이 당연시 됨에도 불구하고 본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직개편에 따라 각 실ㆍ국ㆍ과별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에 따라서 사업예산도 함께 이관됨은 당연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산편성시도 계속사업은 예산서에 당연히 명시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추경예산안은 상당 부분 계속사업이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권한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청소년 쉼터의 경우 본예산에 5,9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0원, 경정예산 2,400만원으로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고용국의 경우 1차 추경예산안에 고용촉진 직업훈련 13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에 기정 0억, 경정 30억 5,8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곳곳에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형태의 예산서를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지난 지방조직 개편 당시 시장의 의지를 반영하여 고용대책과를 신설하였으나 고용대책과 내에 노사협력, ― 형편상 “계”라고 부르겠습니다. ― 노사협력계와 근로자복지계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두 계에서는 무슨 일을 어떠한 예산으로 앞으로 업무를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각 구청에 교부해야 할 교부금 130억원이 감소되어 광주시 경제지표와 시민의 생활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채는 98년 본예산은 490억원의 발행을 예정하였으나 무려 260%가 증가한 1,304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는 99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발표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액 602억원 보다 무려 692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IMF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10% 절감을 실시하였으나 6.2%의 절감으로 목표달성에 3.8%나 미흡한 실정이고,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으로 줄어들어야 할 인건비는 금번 제3차 추경에서 제2차 추경 대비 오히려 1.1%가 증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기 현상으로, 이는 광주시의 인력 감축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지방채 발행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예산절감은 목표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시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5ㆍ18공원내에 도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85억 7,4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ㆍ18에 대한 사업이 왜 국가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배경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줄 믿고 배경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5ㆍ18공원내에 도유지 보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보상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여러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5ㆍ18묘역에 수많은 수학여행단이 5ㆍ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5ㆍ18묘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 5ㆍ18정신을 설명해주고 이해를 도와줄 안내원이 없어서 그저 왔다가 둘러만 보고 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5ㆍ18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들 수학여행단과 관광객이 방문시 5ㆍ18묘역을 5ㆍ18 정신계승을 위해 어떻게 안내해주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ㆍ18기념재단과 합의하여 5ㆍ18묘역 및 순례코스를 찾는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에게 5ㆍ18정신계승을 돕고 이해해 줄 5ㆍ18정신계승 안내 가이드를 육성ㆍ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위원입니다. 용봉천 수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고재유 광주시장은 구청장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치산치수 사업을 재정이 어려운 IMF시대에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쓰레기 매립장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라면 몰라도 다른 것들은 가능한한 줄이거나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고 시장 말씀을 요약하면 쓰레기매립장 건립 은 시급하지만 용봉천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생명을 담보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침수피해 지역 주민들의 공포와 고통을 비교할 수 있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농담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총액은 473억원인데 이중 국고보조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 등 법정 경비를 제외하면 45억원이 남습니다. 이 45억원이 이것은 추경에서 광주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데 이 중 35억원이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배정했으며 용봉천의 피해주민에게는 한푼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봉천 주변 신안동, 용봉동, 임동, 운암동 4개동에 500여세대, 약 1,500명 주민들이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만 들어도 대피 준비를 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날이면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신안교 밑에서 품어져 나오는 악취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97년과 98년 2차의 침수 피해가 있었지만 금년에는 정부 수해 보상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피해 보상조차 없었습니다. 1시간에 60mm 이상의 호우가 온다면 물난리가 난 것은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30～40mm의 비만 내려도 침수 피해를 입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인 것입니다. 광주시가 하천에 복개 주차장 등 장애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인 것입니다. 고재유 시장은 50년 동안 치산치수사업 운운한 말씀에 대해서 용봉촌 주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수해 보상 기준에 관계없이 광주시가 원인행위를 한 인재에 대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월 24일 방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광주시는 용봉천 문제해결을 첫째, 99년도 신흥교와 유운교 사이 각종 구조물을 철거하고 유운교를 재가설하며 둘째, 장기사업으로 신안교 하류 양면 인도를 교량식으로 바꾸어 하폭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업만으로 기상 이변이 잦은 이때 97년도와 같은 정도여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민원 처리과정에서 제시된 바, 동창세차장 앞에서 무등경기장 앞을 통과하는 지하 유수로 건설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어제 진 념 장관의 대담을 들어 보면 이제 지방자치를 균형,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서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정말 지방자치 행정의 수위를 높이고 발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대담을 들었습니다. 지금 금회 추경안에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2건, 411억 3,725만원이 산출 기초가 불분명한 상태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소홀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에 관한 것인데 의원인 저 자신도 자괴감이 들뿐만 아니라 우리시 집행부가 고통하는 우리 시민들, 특별히 2천여세대의 파산지경에 있는 그들의 아픔과 주택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체를 했는지, 3년이 지나도록 재특자금마저 대책없이 특별회계의 연한에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보고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 온갖 다짐을 다하신 우리 광주광역시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무등건설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질문도 있었는데 과연 2천 세대의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동안 무등건설 사장이 법적인 대가를 받고 석방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금번 시에서 조직개편으로 건설관리본부 1개과가 신설되어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1개과가 신설되어 구입해야 할 자산취득비가 1,340만원이 계상됨은 예산절감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 분담으로 어려운 시 재정난을 걱정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자세와는 너무나 상반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1개과 운영에 컴퓨터가 4대씩이나 필요하며 새로 이 복사기를 구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물품을 관리전환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인지하도 보수 보강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금회 추경에 추가로 5,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본 사업의 시설비가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기본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30%이내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을 보면 자산 취득비나 일반수용비등이 전반적으로 또 다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또 다시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이자면 무등건설 문제를 방금 안성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도 시에서 거부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보증업체들이 광주시내 업체들이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마저 파산될 지경이 된다해서 시에서 말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면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분명히 해결할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무택지개발사업지구 5ㆍ18공원내 도유지 보상 85억 7,4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무지구택지개발 당시 택지 분양가에 도유지 보상가액을 포함시켜서 분양을 했다지만 해약자가 속출하는 등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는지 묻고 싶고, 김영삼 정부에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시의 어려운 점을 중앙정부에 건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토지보상비를 전액 보상하지 않으면 철조망을 치겠다는 가히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급하지 않은, 또 지역주민의 불요불급한 광주대와 화순 경계간 도로사업 54억원은 산출 기초도 없는 예산편성이므로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민 위원입니다. 광주시는 공군비행장 이설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중공업과 공군 부대가 탄약고 이전을 합의해 현 탄약고에서 공항 인근으로 옮긴다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탄약고 이전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약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광주시가 공군 비행장 이설을 정부에 건의 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500억원이라는 정부의 막대한 재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비행기 소음문제, 집단민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광주시의 확실한 견해를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정보화 사회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적 업무수행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포함한 행정장비 확충은 선결 과제이며 긍적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운영 세항의 재정운영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반영한 2억 8,850만원은 해당 부서간 LAN 설치로 예산편성 결과보고, 예산 및 자금배정, 지출 등을 위한 사업계획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권장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다기능사무기기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행정 장비로써 1인 1대의 보급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을 통해 대다수 실ㆍ과ㆍ사업소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 예산 반영 요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예산안의 예산반영 내용을 보면, 특정부서에 편중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많은 투자를 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활용이 가능하다면 다기능사무기기 24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산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시급한 부서에 구입해주는 방안도 강구해 우선 순위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종민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탄약고 문제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소음 문제, 또 상무신도심 아파트 상공에서의 연습비행 사고예방 문제, 집단민원 등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공군비행장의 망운비행장 이전이 절대적인 문제해결의 근본적 방법이라는 것은 강조하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절대절명의 과제중의 하나가 광역 매립장 조성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했다고 하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매립장 조성 문제에 대한 추진경위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 즉, 비선호시설의 설치 반대는 지역민의 지역이기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광주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대한 지원해야 하며, 주민들과의 약속은 시장의 명예를 걸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무신도심 내에 1일 40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이 99년 4월이 가동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해 방지대책과 폐열 활용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처리 방법과 과정을, 두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지난 9월 10일 어등산종합휴양타운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근 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은 군사 시설이 상무대와 함께 이전됨에 따라 극심하게 훼손된 이 일대 130여만평의 복구와 또 자연파괴와 주민피해없이 복구를 병행해서 휴양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종합휴양타운 운운하면서 골프장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는 환경 파괴행위라고 맞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시의 확실한 의지와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광주시의 확실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에 400억원, 1회 추경에 454억, 금번 3회 추경에 360억원을 발행해서 매번 부족재원을 지방채에 의존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연도별로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검토의견에 나온 이야기지만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것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운영상의 진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있는 지방세 수입감소에 따른 재정운영 관련 등 8건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과 방대영 위원님께서 지방세 수입은 감소되고 있는데 지방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 절감목표액 달성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등 경상적 경비를 추가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절감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 재정운영에 전반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면에서는 금년도 지방세는 당초 목표액 3,914억원에서 3,541억원으로 458억원 11.7%가 감소 되었고, 의존재원도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염주동 전용축구경기장, 제2시립공원묘지조성 등 필수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2회 추경에서 수해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사업비로 재특자금 1조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장기저리인 정부에 재특자금을 우선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일반수용비를 31개 비목에 대하여 10내지 60%인 156억원을 절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서는 직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와 명예퇴직 수당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건설관리본부 등 직제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 필수적인 일부 경상적 경비를 불가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99년 예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대폭 감축될 것이 예상되어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여건에서 부족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는 상환 조건이 유리한 재특자금 확보에 노력하면서 당면한 대단위 현안사업의 99년도 투자계획의 조정과 경상경비의 대폭 감축 운영 등 특단의 재정운영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자치구에도 시본청과 일관된 재정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는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하나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예산 22건에 411억원이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상태로 대상이 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염주종합운동장 토지보상, 광주대 화순경계간 도로, 국가지원 지방도49호선 도로개설 사업 등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업 계획에 의한 산출기초를 명기하였기에 금회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산출기초 등을 생략하였으며, 광역위생매립장 건립은 우리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현안사업으로 매립장 위치를 공모 중 5개소가 신청하여 현재 심의중임으로 명확한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각 비목별로 명확한 산출기초에 의하여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공군 비행장과 탄약고 이전에 대한 시의 견해와 방법을 물으셨고, 김명민 위원님께서 공군비행장, 탄약고 이설 비용이 5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광주비행장의 소음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망운 비행장으로 공군비행장을 이설하는 것이 재원절감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비행장 탄약고 이설 사업은 국방부에 관한 사항이 되어 시 당국에서 직접 개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약고 이설 계획에 대하여 실무진에서 광주공군 비행단을 방문 파악된 현재까지의 사항으로는 한국 중공업과 지난 98년 8월 28일 기본합의 각서가 체결되어 이전하겠다는 원칙만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추후 구체적인 위치, 규모, 사업 방식 및 시기 등의 구체적인 실무기술합의서가 한국중공업과 체결된 후에 사업추진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부대에서는 지난 9월 24일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주민 현지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득 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공군부대에서는 앞으로도 몇차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을 설득, 이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의한법률에 의하면 “향후 공군부대가 입지를 선정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와 승인 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국방부 당국에 협의시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상무대 5ㆍ18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5ㆍ18상무대기념공원내 도유지 매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보상할 의지가 없으신지 물으셨고, 김관선 위원님께서 5ㆍ18기념공원내 도유지 매입비를 우리시 재정이 지극히 어려움 만큼 연차별로 집행할 수는 없는지와 또한 정부에 도유지매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문을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추진 사항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조에 행정구역개편시 새로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승격을 대비하여 같은 해 10월 담당공무원들이 당시 상급기관이었던 전라남도에 상무대내 도유지의 재산권 인계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국가 기관 사용 재산은 존치를 시키고 공공용 재산중 주로 광주 시민이 이용하는 재산은 인계하되 잡종재산은 사용목적이 확실한 것을 제외하고 인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상무대내 도유지는 국가기관인 국방부 사용재산이며 사용목적이 임업시험포라는 특정목적으로 정하여 있음을 이유로 광주시에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90년도에 상무대가 이전을 하고 국방부 징발에서 해제됨에 따라 같은해 6월 이후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상무대내 재산권 인계문제를 상의하였으나 그 때마다 무상양여를 반대하였으며, 금년 7월 민선 자치2기를 맞이하여 현안사항으로 시ㆍ도간 광역행정실무협의회와 시ㆍ도지사협의회시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유상매입을 강력히 주장하여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ㆍ18기념공원내 도유지매입비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김관선 위원님께서 정부에 도유지매입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는지 하는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대 이전으로 90년 상무대부지 68만평을 국방부에서 매입시 우리시에서 정부에 5ㆍ18기념공원 조성명분으로 수차 건의하여 10만평을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의 추가지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건의하지 않았으며, 또한 동 부지가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건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는 시재정이 어려우므로 도유지 매입비를 연차별로 집행할수 없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차별로 도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전라남도로부터 토지사용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안될 경우 사업의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5ㆍ18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추진과 그리고 상무1지구 준공을 위하여 부득히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상매입코자 계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어등산종합체육휴양타운의 건설과 관련하여 골프장건립에 대한 시의 확실한 의지와 대책를 밝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등산 종합체육휴양타운 건설에 대하여는 광산구민은 물론 대부분의 시민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내용의 일부인 골프장 건설에 관하여 환경단체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기에 지난 9월 10일에 법정절차는 아닙니다마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건설만은 반대하고 그 이유는 농약오염피해 우려, 사치스러운 운동으로 일반 시민과의 위화감 조성, 환경훼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농약오염 문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이미 극복된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광주비행장내 골프장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과의 위화감 조성 문제도 골프가 이미 전국체전의 종목이 되었으며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퍼브릭코스를 전체 27홀 중 9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 훼손 문제는 이미 포 사격으로 극심히 훼손되어 있고 현재도 불발탄이 발견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산을 새로 깍아 만드는 골프장과는 근본적으로 출발을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곳을 그대로 두면 대상 부지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군용지가 일반에게 분양되어 결국 묘지 등 민간에 의한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적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까운 용지가 영원히 없어지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골프장은 하지 말고 체육휴양시설만 하자는 것은 시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실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로 골프장을 유치하여 그 개발이익으로 체육휴양시설용지 등을 확보하는 경영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등산종합체육휴양타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부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일부 반대 의견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아랫마을 주민들의 폭우 피해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도 절대 도외시 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불투시설 등 오염방지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 등 확인작업을 거친후에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를 하고 여타사안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 개선하여 향후 예산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ㆍ국장님 답변 듣고 나서 합시다.

기획관리실장 오현섭입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라 각 실ㆍ국ㆍ과 별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에 따라 각 사업예산도 함께 이관되어야 하나 시민복지국의 청소년 쉼터와 산업고용국의 고용촉진직업훈련 사업비용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 추경시 경정예산으로 마치 신규사업인양 명시된 것은 어떤 사유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편된 청소년과와 고용대책과의 업무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체육청소년과와 중소기업과의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을 이체하여 예산현액으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추가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과단위 세항을 신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정예산 모두를 0으로 편성한 관계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작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예산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 구입키로 한 전산시스템 장비는 기존의 정보통신실의 장비를 활용을 하고 위 예산으로 실ㆍ과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240대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키로 한 예산 전산 시스템 구입비는 우리시 예산행정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에는 장비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중에서 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축한 통신망 등을 최대로 활용해서 중복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기능사무기기는 그간 부서별로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과별로 균형 보급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실ㆍ과별 업무수요와 그 보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급을 시키는 방법 등을 연구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광역매립장 조성시에 추경에 요구한 30억원의 민간자본보조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은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2000년 경이면 만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가 예상될 뿐 만아니라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될 과제로 불가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또한 금년내에 5개지역 중에서 지역주민에 의해 우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시의 강력한 추진의지의 표명으로 이번 추경을 반영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께서 용봉천 상습침수지역주민의 고통을 말씀을 하시고, 작년과 금년에 두차례에 걸친 침수피해는 인재인 바, 광주시가 책임있는 그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답변한 시의 침수해 예방대책에 추가해서 동창세차장에서 무등경기장 앞까지 추가 지하유수로건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거듭되는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임시회 답변을 통해서 그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에 가장 긴급한 현안과제의 하나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문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후 보다 면밀한 분석를 통해서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창하신 동창세차장 앞에서 무등경기장까지 추가 유수로 건설문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더 들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와 2002년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용봉천 침수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의 세부적인 추진경위와 민원해소방안, 그리고 주민 보상대책 등 공모시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구별 매립장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그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마다 발생되는 다수민원과 환경오염을 최대로 방지를 하고, 광역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비 300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 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지난 8월 1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와 함께 금년 8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광산구 본덕동 창교마을 등 5개 마을이 응모를 해서 폐촉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오늘 오후 1시반에 개최하여 지금 회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입지선정위원회 1차회의에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적정입지선정까지를 주관하여 객관적인 입지를 선정하게 될것입니다. 앞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와 2㎞이내경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여부를 판단한 후 환경부 장관 승인신청, 환경영향평가실시, 토지보상, 이주대책, 공사발주 등의 순서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확정지역 주민의 민원해소방안과 그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공사착공과 동시에 매립면적에 따라서 30억원내지 60억원까지의 출연금과 85억원부터 200억원까지 매립반입료등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토록하고 직접 영향권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 이주대책수립,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 등 최대한의 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짚을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방자치제 예산을 인센티브제로 그렇게 앞으로는 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광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민주의 성지이고 특별히 우리 고재유 시장님께서 발로 뛰는 행정, 문턱 없는 시장실, 온갖 좋은 선진 광주시 이렇게 많은 좋은 미사여구는 내 졌으나 우리 본 예산 심의중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변명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볼 때 항상 추경에 반영될 성질의 것이 아닌것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례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될 것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추경에 냈느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꼭 약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을 내년도 것은 금년 11월부터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불확실한 재원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으로 할 것인가, 대 부분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본예산의 부족 때문에 추경으로 가자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질 사업은 본예산에 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반영할 것은 추경으로 하는 방법을, 최대한 원칙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하면서 기획예산위원회나 예산청이나 행정자치부나 모든 부처가 특히 과거에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하 관계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인센티브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질서운동이다, 친절운동이다, 지방세징수실적이다, 이런 지방재정운용을 잘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인센티브제도를 해 가지고 많게는 5억원, 더 많게는 10억원도 주고 이런 제도가 앞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각 실ㆍ국에서 일단 예산을 따 놓고 보자 하는 그런 경향이 과거에 있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나 또 그러한 감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미쳐 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예산을 계상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행정 서비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주시청 직원들하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상대를 하고 나면 광주시는 다르구나 하는 인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가장 가까운 예로 이번에 해양박람회가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 아마 자기들은 박람회를 끝나고 어족 자료를 과학관에 기증도 하면서 광주시에서 사주기를 바라고 아마 그런 의욕도 있었던 모양인데 기사가 잘못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과학관에 가장 좋은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권위주의적으로 폐쇄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 분들도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하고 있는데 전시회를 전국 시ㆍ도를 돌아다니면서 해 보았지만 광주시처럼 이렇게까지 불친절하고, 물론 그 분들이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행정 소관 부서에서 유연성 있게 기분좋게 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업무태도로 볼 때, 자기들이 볼 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다는 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엊그제 광주ㆍ전남미술인공동협회에서 비엔날레 홍보관을 빌려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 10주년 전시를 했는데, 그 쪽에 어린이 대공원 입구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차가 못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좀 치워주시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차에서 내려서 치우고 가라고 이렇게 수위실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어떤 때 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의 정부에서 의식개혁을 하자고 하는 찬라인데 그쪽에는 주차장도 제대로 없고 관람객들이 갈려다가 차 못들어 갑니다.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엔날레 야외전시장에 해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것을 충분히 어떻게 해서라도 태도 변혁을 일으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유수택입니다. 우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지적을 받게 된 저희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출범을 해 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쯤해서 제2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발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국민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운동이 벌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희 공직자에게는 친절 운동입니다. 지난 9월 17일날 시ㆍ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때 친절운동에 대한 지침이 내려져서 저희가 내일모레 3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께도 한 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시청은 제가 여기와서 보고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스스로 자인해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런 친절이 평소에 몸에 베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도 안되니까 타의에 의해서 강요된 친절이라도 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산업고용국내 고용대책과 예산과 관련해서 근로자 복지팀은 예산 내용에 반영여부가 없는데 무슨 예산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반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대책과는 신설과로 운영 예산은 조직개편전의 사회복지과와 중소기업과 등에 계상되었던 예산중 총 5,881만 1천원의 예산을 이체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팀의 주요 업무는 고용전산망 운영과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취업박람회개최, 기능경기대회 관리,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어등산개발과 관련해서 시민공청회 의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어등산 구한말 의병활동 전적지 기념사업비가 당초 총 60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책정된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등산 개발은 크게 세가지 단위 프로젝트가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등산체육휴양타운 건설입니다. 이 사안은 그 동안 의회에서도 조기 추진촉구가 있었고, 또한 협의를 마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시민공청회까지 마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한말 의병 활동 전적지 기념사업 현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 동안에 광산구청에서 추진하여 왔고 시에서는 당초예산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5억원을 계상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체육휴양타운 건설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되어 나가고 있고, 더구나 이 사항과 관계가 직접 없습니다만, 광주호시가문화권 관광단지건설이 무등산 환경보호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를 재고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들여서 관광위락기능을 무등산에서 어등산으로 옮기는 그런 필요가 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 세 번째 사안인 어등산역사관광테마파크 조성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구한말 의병을 중심으로해서 불의와 왜침에 항거하는 역사교육의 관광거점을 조성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에 박물관이 임진왜란을 총 집대성함으로써 독보적인 박물관으로써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내용인 것입니다. 구한말 의병활동과 관련해서 광산구청에서 그 동안 1,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던 용역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이런 의병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와 그리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구한말 의병이 어등산 일대가 총본산지인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유적이라는 공인 작업를 거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사업을 구 단위에서 사업보다는 시 단위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구청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 5억원을 보다 구체적인 조사용역비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로 과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자연스럽게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조사연구와 기본설계 과정에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어등산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 추진 계획들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우리국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과 방대영 위원님께서 무등건설 부도로 인한 피해주민을 위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웠는지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역 현안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도당시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무등건설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일건이므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건설아파트입주자를 위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는 95년 2월 27일 무등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 협력업체 등 관련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등건설을 제3자가 인수하여 중지된 아파트공사를 제개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5년 9월 15일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부도이후 시에서는 지역 주요기관장 대책회의와 채권금융기관 방문, 채권 금융기관의 회의 무등건설 보증업체의 회의, 지방법원 방문협조등을 수회에 하였습니다.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95년 6월 3일 중앙정부가 장기저리융자금을 간접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당정협의가 있어서 시에서는 95년 9월 15일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여 무등건설 입주업체 공사재개자금의 재원을 확보한 장기저리 융자금 700억원을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무등건설의 제3자 인수를 위해서는 95년 6월 21일 지역업체 5개사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무등건설 인수에 참여토록 한 바 있으나 참여자 포기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96년도에는 조달청 도급순위 1군업체 107개소와 97년 조달청 도급순위 1군업체 113개소에 시장님 서한을 직접 보내 인수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별도로 국내의 굴지업체에도 무등건설 인수 방안을 수차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무등건설 인수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 무등건설 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정관리하에 있는 무등건설의 공동관리인에 의하면 자산대 부채의 차액은 398억원이고 법원에 계류소송중인 채권이 395억원이나 되어서 자산대 부채가 총 793억원인데다가 자산 역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IMF한파로 제3자인수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무등건설 법정관리인 측과 인수 희망업체에서 실사능력이 있는 실무조사팀을 구성하여 자산대 부채를 정확히 조사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조사된 자산대 부채의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경우 부채에 대한 입주예정자 대책위와 법정관리인측의 대책이 있을시 제3자 인수업체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는 무등건설 제3자 인수업체 선정이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일반회계로 전환시 무등건설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는 무등건설아파트 공사재개 자금 융자가 불가하므로 시에서는 동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하여 운영하면서 제3자 인수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께서 대인지하보도 보수보강비 5억원에 대하여 당초 기초조사 및 설계도 없이 계상하셨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인지하보도는 77년도에 공용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시설물의 노후 및 관리청인 동구청의 재정열악으로 현재도 안전하게 보강보수가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용터미널의 이전으로 최근 이용객이 격감하였으나 인접 롯데백화점의 입지로 인하여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기존 지하도에 대한 보강 보수는 허가 조건에도 없는 사항이나 유지관리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유하여 98년 5월 6일 제3차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시에 보강보수비 5억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98년 9월 10일 롯데측에서 현 대인상가지하보도 보강보수비로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관리청인 동구청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시행한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님께서 광주대 화순간경계간 도로개설 공사의 추경예산 54억 요청에 대하여 시급히 반영한 이유, 또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어떠하겠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ㆍ전남학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화순군 앵남면에 전남학숙을 99년 3월 개관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로 개설도 97년도 광주ㆍ전남간 광역행정협약에 의하여 광주대 화순경계간 도로개설 공사를 당초 98년말까지 계통키로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전남도는 96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으로 금년말까지 계통예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우리시 구간은 재정열악으로 예산확보가 지연되어 97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40%의 공정으로 금년말 개통이 어려움에 따라서 금년말 7월 27일 시ㆍ도광역행정협의시 도로는 99년 2월말까지 터널은 99년 6월말까지 개통키로 조정 협의된 바 있으므로 금회 예산 미확보시는 협의 사항 이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잔여사업비 총 68억원중 우선 도로계통에 필요한 54억원을 금년 추경시 확보하여 전남학숙 개관 이전인 99년 2월말까지 총 4차로 중 시구간인 2차로를 개통할 계획이므로 학생들의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검토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8년 계속비 이월예산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철건설 예산 중 실시설계비는 95년도부터 시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부터 지하철건설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그 과정에 97년도 일반회계에서 재배정 받은 실시설계비 6억 8,706만 5천원 중 6억 7,471만 9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34만 6천원은 98년도 제1회 추경시 시 일반회계 예산에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97년 도시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 54억 9,915만원과 일반회계 재배정분 97년 집행잔액 1,234만 6천원을 합산하여 도시특별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잘못 편성된 12억 7,310만 6천원을 이번 추경에서 시정하여 특별회계분 12억 6,076만원만 관리하기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조직개편으로 1개과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필요한 행정장비 중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에서 관리전환 된 물품 책상 6개, 의자 19개, 선풍기 7대, 책장 1개, 냉장고 1대, TV 1대며, 금번 추경예산에는 관리전환 된 물품을 제외하고 구입이 불가피한 행정장비 컴퓨터, 복사기, 책상, 캐비넷, 전화기 등 9종이며, 또한 여기에는 사무실 신설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4대는 시설과 2대, 안전관리과 1대, 시설부장실 1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5ㆍ18도유지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지만 문제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의 협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에 건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새정부 들어서 대통령 초도순시 때 시장께서 이런 어려운 점을 건의하셨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점을 시장께서 건의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다는 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5ㆍ18공원내 부지를 가사용 허가라도 얻어내서 사업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도유지 보상문제는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어등산 한말의병지 활동 전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 고재유 시장께서 광산구청장을 하고 계실 때 그 당시 사업계획은 예산이 7억원이었습니다. 시에서 5억원 보조를 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전적지 사업을 완성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시장님이 되신 후에 금년 8월 업무보고서에는 7억원이 60억원으로 변했습니다. 변한 금액이 금년 예산서에는 앞으로 115억원이 들 것이다, 그런 가상치 안에서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 4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7억원 사업이 115억원으로 변했는가, 다시한번 설명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ㆍ18묘역 수학여행단을 지금 안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냥 시설물만 소개하는 것인가, 조금 5ㆍ18정신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선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과거에 특위위원장으로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 드리자면, 지금 광주5ㆍ18민중 항쟁의 발발배경이나 또 경과, 역사적인 의의, 이러한 것을 좀더 개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이 없어서 5ㆍ18묘역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내년을 대비해서 정문 그쪽이든지 5ㆍ18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해서 부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보도에 보니까 지금 광주시에서는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가 10억원을 출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업계하고 연계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이나 지역의 관광지 및 편익시설을 연계하는 그런 순환버스 운행 이런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부언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지금 무등건설 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 시의 아픈 한 단면인데,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특별회계로 존치하고 있는 형식이지만 실제로 자금 운용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명시이월로 되어서 다시 재명시이월이 가능하겠느냐. 그러한 존치방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무등건설을 어떻게, 이번에 법정 그런 결과도 나오고 그랬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자가 9.5%로 이렇게 상승이 되었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계속 이와 같이 특별회계로 존치를 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부대 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9월 9일자로 해서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공군탄약고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국방부, 한국중공업과 현재까지 협의나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일이 없다. 공군영해 탄약고 이전문제에 관해서 기본합의서 서명, 한국중공업 참여의 탄약고 이전 공식합의,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이전위치, 규모, 재산평가 등은 별도로 협의하겠다. 실무 기술합의는 98년 10월말 경 체결예정이다 해 가지고 공군부대 박재점 사무관에게 문의를 한 답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편입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부시장님 답변 중에 국방부 관련 사항이라 어렵다, 공군부대에서 9월 4일자로 현지 설명을 지역주민에게 하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사 관련 시설문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설계시 시와 협의대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에 공군비행장이 망운비행장 이전을 건의한 마당에 소음문제나 탄약고 이전에 소요되는 500억원의 재원 절약문제, 집단민원 해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공군비행장의 이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10분만 주십시오.

먼저 김관선 위원님께서 5ㆍ18공원에 있는 도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왜 시장은 건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을 고려해봐라 하는 당부 말씀도 주셨습니다. 실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분쟁이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고, 그런 내용이 사실 국가기관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상급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을 해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그것은 재산상의 문제고 전라남도와 우리 광주광역시하고의 문제로써, 그 동안 도와 장기간 협의를 거쳤으나 소기의 성과가 없어서 부득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적인 매입을 고려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차제에 오랫동안 끌었던 문제의 해결을 매듭 짓는 차원에서 일괄 매입을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민 위원님께서 탄약고 이전과 비행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탄약고 이전문제는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그 후속으로 인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장을 공군부대에 보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던 점은 대단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비행장을 옮기는 문제나 탄약고 이설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비행장 이설문제는 우리시로서는 깊이 건의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의 행동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탄약고 이전문제는 현재까지 현 위치에서 그저 잘 있었는데 옮김으로써 주변의 주민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어느 기관과 또 공군제1전투비행단과 직접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던지 가급적이면 현 위치에서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강력하게 그쪽에 협조를 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선에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무등건설에 대한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것이냐,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라,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존치에 있어서 재이월이 안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20억원을 96년 6월에 자금 배정이 되어서 바로 일반회계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해연도 예산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재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97년 12월 말일자로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있다가 금년 3월 30일날 법정관리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3자 인수가 있을런지, 또는 법정관리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 한해 한 번은 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것이 안될 때는 다시 불용처리를 불가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관리가 현재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제3자 인수가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파산을 해야 되겠다, 무등건설이 파산선고가 되었을 때는 이것을 해체를 하더라도 현상태에서는 특별회계를 존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저희들 구한말 의병활동 기념사업비가 60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증액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7억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세요.

7억원은 전체 비용은 아니고, 그 당시에 광산구청에서 전체 60억원 사업비 중에서 우선 광산구에서 2억원,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 해서 5억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때는 전체사업비의 일부를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의병활동 전적비를 세우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휴양타운을 거기다 짓고, 또한 광주호 주변의 문제와 어등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거점으로서의 위치가 부상되므로써 광주가 의향으로써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구한말 의병전적지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보다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규모나 내용들을 좀 더 격상화시키고, 또 다음에는 구한말 의병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대표들과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서 이것을 의향 광주로서의 관광자원으로 격상을 시키자는데 뜻을 같이 해서 현재 구상으로는 약 2만평 부지위에 구한말 의병기념관, 기념탑, 상징조형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사업비는 조사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 될 것입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115억원으로 나온 것은 이미 편성된 자치단체 보조비 5억원을 과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공사 설립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질의 답변 때, 관광사업기획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또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때 일부 질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시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여러 관광지 간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이런 버스들이 잘 운행이 안되어서 관광지가 연결성이 미흡하다, 이런 것이 수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어떤 개인 민간회사한테만 맡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업을 공적인 부분인 시가 좀더 커버(cover)를 해서 어느 단계에 오를때까지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관광협회라든가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이러한 업체들, 우리시가 제3섹터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부족되어 있는 방안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앞서서 보도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셨으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0억원 계획 세운 것 하고 115억원 예산 세운 것의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나 규모에 대해서 …….

알았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입니다. 반명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묘지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참배객들이 단체로 오게 되면 그 동선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공부해서 안내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쟁의의나 역사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착실히 안내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전문안내인 배치문제는 재단이나 유족회 등 관련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온 수학여행단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5ㆍ18묘지에 오면 뭔가 얻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예. 그리고 안성례 위원님께서 묘지를 찾는 사람들이 묘지뿐만 아니라 5ㆍ18민중항쟁의 개요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판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시설물에 설치하는 문제는 위치라든지 형식, 규모 이런 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금회 추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묘지안내 팜플렛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증면발행 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