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정연록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풀보조금 지금 당초에 2억3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97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97년도 대비는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정확하게.... '97년도 대비했을때'98년도 풀보조금 예산액이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지금.... 이 설명을 마치기 전에 정확한 금액을 바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풀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예산을 계상을 해야할 금액이 지침상 법정한도액이 2억8,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2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더하면 2억5,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300만원이 기본 기준경비입다. 기준경비에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o 이우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우리 전체예산에 풀보조가 2억8,300만원을 써도 관계가 없는데 당초에 2억300만원을 잡았던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잡았었고 지금 말씀은 2억5,000만원까지 잡은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번 추경에.... 작년에 얼마였었죠? 작년 예산보다 1회 추경에서 더 인상을 해서 작년 '97년도에 풀보조금 예산보다 금년도 당초 잡았던 예산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데다가 2억300만원을 언제 다 썼냐하면 말입니다. 6월 19일날 현재 풀보조금 예산이 800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풀보조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상적경비가 10% 삭감이 되고 공무원 월급도 10% 삭감이 되었고 또 예산이 없어서 태백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인 태백시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더 많이 잡은 2억이라고 하는 돈을 금년 6월 19일 전에 다 지출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심성 행정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되고 모든 대외적인 경비도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풀보조금만 유독 이렇게 상당한 부분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2억300만원 중에서 금번 2회 추경때 5,000만원을 추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데, 2억8,300만원을 법적으로 써도 관계가 없다라는 이런 의도는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지출을 계상하고 예상을 해서 또 정부의 10% 줄이는 의지를 다해서 이번에 약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러면 12월까지는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작년 풀보조가 얼마 들어왔죠? 얼마 집행되었죠?

작년에 보조금 집행이 1억8,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에 IMF가 언제 발생되었어요? 금년입니다. 시행되기는 금년부터예요. IMF가 아니어서 전국적인 경기가 좋았던 상황이었는데도 그랬었다구요.

그리고 저희가 풀보조금을 쓰는 목적이 행정적수요를 위해 타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조를 해주어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심성 예산, 이런 예산하고는 틀리다고 봐주시구요. 금년에 2억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0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시에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홍보 550만원씩 4회해서 2,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 2,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은 우리시나 시의회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시정을 알리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라던지 TV광고료, 이러한 곳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한번할 때마다 550만원해서 4회를 더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디어디예요?

지금으로서는 주요일간지입니다. 일간지하고 삼척 MBC....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홍보가 지방신문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550만원씩 4번을 할려고 했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잡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정홍보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금년 7월 1일 시장 이·취임식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목적성이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번에 계획이 어디어디냐라는 얘기죠? 계획도 없이 “55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지난번 의회가 출범을 하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새로이 취임하는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10월, 11월, 12월해서 3개월 남았잖습니까? 3개월 남았는데 4회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시에서 3개월동안 약 90일 동안 어떤 계획에 의해 어떤식으로 홍보를 하기위해서 4회를 할 것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계획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어떠어떠한 사업목적으로 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4회를 잡아놓았냐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기획예산실..... 그래도 태백시에서 가장 핵심부서라고 하면서 지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나도 못하잖습니까? 지금..... 아니, 예산서에 없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 왜 심의를 합니까? 그냥 우리가 맘에 안들면 짜르면 되지.... 왜, 삭감 1,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안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구요.

예, 이렇습니다. 시비 1,000만원이 기정에 서 있었는데, 국비가 1,7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1,000만원 시비를 우리가 부담했던 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모두 삭감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김교복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문화과는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식 담당주사입니다. 최완식 담당주사입니다. 배일환 담당주사입니다. 유호선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중에 인건비란입니다. 예산액은 1,47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79만5천원을 빼고 나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광기획업무보조 인건비로서 현재 관광문화과에 일용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만 관광도우미를 2명을 더 받았습니다. 이 2명은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는 즉시 배치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필요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제5회 태백산눈축제 상·하수도 사용료가 347만6천원을 계상 했는데, 지난 대회입니다만 대회전에 예산상문제로 공공요금을 계상치 못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불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시 재정상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되겠는데요. 먼저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를 1,0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내역은 태백제행사 트로피 및 상장제작에 500만원, 태백제행사 시상금 590만원해서 태백제행사를 축소운영하는 기회로 1,090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문화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먼저 향토사료조사에 200만원 삭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태백문화원에서 영산태백산이라는 문화지를 발간키위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삭감된 이유는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함께 2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산태백지 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사업활동에 600만원을 삭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그러니까 지방문화에 발전을 위해 행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한강대제라던지 촛대세우기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삭감에 따른 시비부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실에서 1,000만원 삭감인데, 원래 교육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당초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지방사무를 하더라도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1,700만원을 보조하면서 1,700만원을 추가로 시비부담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3,400만원이 확보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비부담 1,000만원이 삭감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계상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랑방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만 부녀자들을 대상 또는 문화에 관심있는 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타교실, 장고, 종이접기, 세라믹, 지점토등 여가활용을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태백제에 따른 경비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축소로 인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유적지정화 공공근로사업에 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수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 IMF와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천제단, 용연동굴, 월둔동굴, 삼엽층 화석군락지에 각 1명씩 고용을 해서 주변청소라던지 진입로보수 기타 감시활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동계아시아 공식행사로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계아시아대회가 '99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개최되는데, 이 성화채화를 태백에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1월 26일날 성화채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가 성화채화경비, 공식행사경비, 기타 홍보등 해서 총 약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중앙조직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공식행사에 약 5,000만원만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중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제4회 도지사기 검도대회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서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우선 지출하고 이번에 충당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순수한 도비 7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능교실로서 이것은 다가오는 30일, 31일 초·중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만 여기서도 도비감소에 따라 시비감소해서 1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체육대학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게이트볼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9월 22일날 총 결산대회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도비감소에 따라 시비도 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인데 주종목을 이루는 것으로는 길거리농구대회입니다. 이것역시 지난번에 개최되었던 것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삭감에 따른 시비삭감해서 215만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사업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지금 과 이름이 문화관광과죠?

관광문화과입니다.

관광문화과인데, 지금 도서관 운영은 관광문화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조금 모순 아닙니까?

도서관 운영이 저희 문화계 사업입니다. 일반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시민들의 질적 향상이라던지 지식향상을 본다면 문화와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문화계 소관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문체사업소는 그 건물 관리만 하고 그 안에 모든 장서구입라던가 뭐 어떤 운영에 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계속 맡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도서관은 장성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교육부 산하 있잖습니까? 삼거리에 있는 그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운영지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1,000만원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우리 장성시립도서관은 아닙니다.

장성에 있는 시립도서관이고 여기 삼거리에 있는 것은....

태백도서관....

아, 태백도서관....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장성에 있는 것은 저희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교육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국가에서 사실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뭐 우리시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가 보니까 이런 교육업무에 투자할 돈이 사실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면 전혀 안쓰는 상태이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흉내삼아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1,700만원을 줄테니까 대신 자치단체에서 1,700만원을 더 부담해서 지방교육을 활성화 시켜라..... 그 업무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업무입니다.

아니, 우리 태백시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고 지금 3,4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가 교육청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까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할 목적의식이 전혀 틀린데, 궁극적으로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던가 서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운영주체가 판이하게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실예가 뭐냐하면 체육관 관계를 보면 된다구요. 우리 황고체육관은 교육부측에서 지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관리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장성같은 경우도 태고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쪽에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하려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예산 1,700만원이라는 돈은 교육청에 내려가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원님과 견해가 틀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국비는 사실 교육청이든지 자체단체던지 오지말아야 될 돈입니다. 엄격히 치면은 업무의 책임한계라던지 업무의 주관으로 봤을 때는 국비 1,700만원은 오지 말았어야 될 돈인데, 그러면 이 운영비도 교육자체가 원칙으로 치면 지방자치단체속에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경찰도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렇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가 돈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관리자체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태백시가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자체가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자치속에 들어오질 못해서 분리가 되어 있다 뿐이지 엄격히 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저것까지 관리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3,4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3,4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서 운영토록 하라는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도가 잘 안되고 지금 뭐 형식상으로 현대식 교육입장에서 보면 천대시 받는다고 보겠죠. 그래서 형식상으로 약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여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볼때는 딱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1,700만원을 줄테니까 1,700만원을 더 보태서 교육활성화를 해보라는 측면이지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1,700만원이 저희들한테 와야 합니다. 오든 안오든 3,400만원을 세워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주어야 할 그런 의무입니다.

아니, 우리 시비가 1,700만원이 든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운영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냐는 얘기죠?

운영 관리주체는 교육청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장서를 구입할 때 도서관 운영지원인데, 도서관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3,400만원이라는 돈은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까? 교육청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직접 책장을 구입해서 줍니다. 죄송합니다. 책장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별도 규정이 있어서 보조금을 바로 도서관으로 준답니다.

도서구입비로 바로 준다....

예, 책장이나 도서구입비로 해서 교육청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자체에 바로....

이게 지금 강원도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 태백시만 그런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운영에서 도비가 문화원쪽으로 500만원이 간다고 했는데요. 지금 문화원하고 여성회관하고 어떤 사업자체에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신지 얼마안되어서 어떤 업무적으로 파악을 못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예전엔 복지회관이었는데 지금은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여성회관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중복되는 그러한 사업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여성회관이 태백시에서는 여성회관이라는 직제가 이번에 처음 생겼고 또 아직 운영실적이 없어서 중복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아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있었을 때에......

예,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중복이 되지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상대 말고 여가활용 그외에 건물을 활용키 위해 문화원 일을 떠 맡어 도와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일은..... 그러나 그 업무는 복지회관에서 그 일을 했던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있는 시설을 활용키 위해서 문화원일을 일부 담당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문화원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예,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성회관이라고 명칭자체가 지칭이 되었으니까 이쪽 사업하고 연계를 하여.... 문화원하고 어차피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담당을 해야되니까 어떤 여가활용을 위해서 여성들에 대한 여가활용을 위해서도 중복되는 사업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 운영될 때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그런점에 착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 6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계아시아 공식행사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행사가 아니고 자기네들 행사인데, 그렇잖습니까? 글자 그대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겨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홍시장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5,000만원을 낼테니 성화채화를 우리쪽에서 하자는 제안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우리가 어느 한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성화채화를 태백산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동계아시아대회는 국제대회입니다. 대회분위기에 맞춰 축제분위기를 다소 이루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되는데, 중앙이나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당초에 거론을 해서 끌려가는.... 이 사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니 안하니 이런면을 따진다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사업량은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많은 사업량을 내려주면서 보조는 4,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4,000만원을 받아서 4,000만원 어치의 행사만 하다가 보면 물론 우리 시비 5,000만원이 절약은 되겠죠. 그러나 태백시의 이미지 또 행사에 기여하는 어떤 신뢰, 또 그 위로 비춰줘야 할 태백시의 이미지 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아니,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신발을 발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발에 신발을 맞출 것인가의 논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구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성화채화를 강원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태백산에서 채화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발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대로 4,000얼마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동계아시아경기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볼때에 이것은 안된다고 판단되면 자기네가 내 보낼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돈 5,000만원을 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쓰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계획은 이미 도에서....

그러니까 4,000만원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더 내려 보내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진 못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앞서가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예산을 풀이하지 않고 사업량과 4,000만원이라는 얘기만 내시가 된것입니다. 사업량이 그러니까 지시라면 조금 우습습니다만 자치단체들이 그러나 상급기관은 상급기관이니까 지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시받은 행사내용은 확정을 지어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일체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4,000만원을 줄테니까 이 행사를 해라라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100% 수행하자면 사실은 8,000만원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5,000만원을 계상하여 9,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물론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5,000만원 이상을 더 댕겨 올수록 좋겠지만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경비는 5,000만원 확보해놓는 것이 저희시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의 행사인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도 행사라기 보다는 나라 그러니까 국가의 행사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나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나....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식으로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라구요.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합리하지만 저희 행정측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와 줄께요.

아닙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아니, 조금 무언가 모순이라구요. 그렇잖습니까? 국제대회를 하면서 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채화과정입니다. 점화하여 그때부터 행사가 시작되는데, 시작하는 그 행사비도 안 내려보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 상급기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태백제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축소....

아니, 태백산눈축제.....

예.

우리 태백시에서 어떤 행사를 볼 때에 보통 4개 행사가 있습니다. 봄에 철쭉제, 여름에 쿨 시네마페스티벌, 태백제, 그리고 겨울에 눈축제가 있는데,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재정이 빈약하다고 하여 철쭉이 다 떨어진 뒤에도 철쭉제는 계획대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태백제는 예산관계 때문에 안했습니다. 눈축제도 태백제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태백시의 겨울행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태백시에서 권장하는 행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철쭉제까지 할 때만 하더라도 홍시장이 어떤 예산에 대한 절박감을 인식을 못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철쭉제는 예정대로 했단말입니다. 그런과정에 10월 태백제행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다급함을 느껴서 행사를 축소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례행사만 하고 나머지는 안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행사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추경에다가 상·하수도 사용료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행사를 할려고 하는 어떤 대외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제5회 태백산눈축제 상·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대회 내용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작년도에.....

앞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여 행사를 마치자마자 상·하수도요금을 결재를 해주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형편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니 물은 이미 썼어요. 쓴것을 정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한테 눈축제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내년도 1월이 되겠죠. 실무자로서는 물론 형평성은 맞지 않습니다만 지금 생각에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다른.... 조금전에 말씀하신 형평이라던지 또 예산문제라던지 뭐 이런 복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여 물론 하기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현 실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이고 여기 예산은 지난 '98년 1월에 실시한 눈축제 행사비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누락된 돈이 347만6천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47만6천원으로 올 행사를 치루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경상적경비가 이제까지 확보된 것이 8,119만3천원은 그 항목에 눈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이 수도사용요금이라던지 공공요금이라던지 뭐 이런항목들이 쭉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게 빠지다가 보니까 347만6천원이 더 추가를 하다가 보니 8,466만9천원이 된 것입니다. 눈축제와 관련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 눈축제를 어디서 했죠? 관광교통과에서 했죠?

예.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9월 말인데, 눈축제를 1월에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계속 관광교통과에서는 눈축제가 끝나고 난뒤에 정산하는 부분에서 돈이 모자라는 부분이라던가 남았던 잔액이라던가 이런것을 마무리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풀보조금에서 눈축제에 1,50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풀보조금 1,500만원까지 나가면서도 약 1억 가까이의 예산을 들여서도 상·하수도 요금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하면 아무리 관대관의 행사를 했다고 하지만 눈축제는 사실 민간한테 이양된 사업이 아닙니까? 민간인한테 이양되었던 부분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눈축제위원장이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은 뭔가 하면 눈축제에 쓰일 눈을 얼리는데 사용한 요금이거든요.

금년도에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하면 눈축제를 앞두고 제설기를 사용할 때마다 상당한 금액이 소요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축제 상·하수도 사용료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작년에 이것이 제작이 되면 금년도 눈축제에 집행해야할 예산이 당초예산이니까 안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관광교통과에서는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안 해주었던 것인지 이게 뭐냐는 얘기죠?

그 과정은....

이런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수도요금을 안냈다고 독촉장을 보낼 수 있냐구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것 뿐이지 시장이 시장한테 주는 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가 맞고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관계부서 예산부서라던가 또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으로 생각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그러니까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관에서 가는 것이니까 문서로만 해놓으면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니까 이 당초예산을 347만6,000원이라는 것을 어디서 해서 예산계에 올린거예요? 관광문화과죠?

예.

관광문화과에서는 이것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제 튀어나오냐는 거죠? 이제.....

제가 짧은 기간이라서 과정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설기를 가동하지 않고도 충분한 눈이 있어서 행사를 치룰수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눈축제행사에 얼음조각을 만드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내린눈으로는 뭉쳐지지 않아서 못합니다.

상자속에다가 눈을 뭉쳐 놓았다가 또 물을 부어줘야지 그러니까 어느정도 결빙이 된 후에 조각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는 거죠?

상·하수도료가요? 물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아무런 근거없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 계량기가 도립공원 계량기입니다. 도립공원 계량기에서 평시에 나왔던 도립공원 사용료를 빼고 그 기간만큼의 사용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확히 몇월 며칠분까지 구분을 하라고 그러시면 구분이 안됩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를 그 만큼 안 쓰고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만큼 썼을 거예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조각 하는 눈은 자연눈 보다는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들어서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와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잡아줘서 했다라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광산진흥과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저희들 광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 업무협의입니다. 저희들이 10월에 탄광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 확정됩니다. 그 사이에 강원도하고 산업자원부에 출장갈 경상적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70페이지 말이예요. `99년도부터 2002년 약 4년간이 되는데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4년동안에 추진할 보건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200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만든것입니다.

이 계획은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서만 앞으로의 어떤 보건업무 행정을 그러니까 보건의료계획을 이런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태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4년마다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우리 태백시 보건소에서만 시민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의료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4년마다 의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0페이지 제가 계속 질의를 할께요. 당면현황 급식비하고 당면현황 사업추진 여비하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25명이고 식대는 왜 35명이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10명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인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질환자 때문에 35명의 직원이 계속 밤 10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차이나는 것은 25명은 역학조사라던가 환자 가검물을 채근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35명은 저희가 10시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식대가 되는 것입니다.

식대를 주고 여비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35명 전체가 일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25명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급식비가 나가고 안나가고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보니까 사업자체는 한사업으로 묶여져 있는데, 한쪽은 25명이고 한쪽은 35명이니까 이 숫자의 실명에 대한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되니까 25명이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나머지 25명이 다시 들어와 일을 할 때는 10명이 더 보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질이 발생되었던.... 태백에 최초 이질이 언제 발생되었어요?

예,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요. 강원도에 이질환자가 발생되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께요. 강원도에서 최초로 발생된 지역이 어디예요?

예, 사건경위로 봤을 때는 저희시가 제일먼저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물론 아니라는 말씀을 하실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질환자가 발생한지가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 아니 한달 하고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강원도에서 태백시가 가장 먼저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은 것은 이 이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출려고 했던 그런점은 없었습니까?

감출려고 한 의도는 없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8월 19일 최초 발생했는데 그 지역이 소도동 6통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전체에 홍보를 하게되면 여러 가지 위생관계라던가.... 저희들은 주변에 널리 알리지 않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상한..... 또 불편도 초래할 우려도 있고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이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지 어떤 숨길려는 그러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태백시가 이 사건이 8월 19일에 발생되었을 때에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서 내려왔었죠? 역학관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었죠? 그분들이 몇일날 내려왔었어요?

9월 20일쯤.....

날짜는 한 이틀 정도 차이나는 것은 관계없어요.

예.

9월 20일날 내려왔다는 거죠. 다음에 각급학교를 통하던지 각종 음식업, 요식업조합이라던가 뭐 이런 관계자들 학교장,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하여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던가 혹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영양사들이라던가 뭐 이런분들을 통해서 이질이 발생되었으니까 학생들에게 조심하라는 교육을 시켜달라고 각급학교장들하고 그분들을 모아 교육한지는 언제죠?

예,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이죠? 보건복지부에서 9월 20일날 내려왔고 9월 20일날 내려온 이후에 이질이 발생할 수 있는 집단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9월 21일날 조심하라는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달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한달 동안의 공백을..... 당초 발생자가 몇명이예요? 6명이죠? 5명입니까?

예, 5명입니다.

5명이죠. 당초 발생자가 5명이 생겼을 때에 이 한달동안 뭘 했냐는 얘기죠. 보건소에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소장님은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으려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달동안의 여백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8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집중적으로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해서 검사한 결과 5명밖에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에 가서 한사람의 지역주민이 추가로 발견이 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백시가 이질환자가 최초로 발생이 되었던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각급 학교장이라던가 어떤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이런 어떤 주의를 시켜야 되는 각급단체에다가는 20일과 21일날 집중적으로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만약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나마 태백시는 지역적인 요인들이 자동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뻔 했냐는 얘기죠? 다행히 지금 이 상태까지 온것이 다행입니다만 나머지 이질환자가 발생된 후 한달동안은 소장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숨길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변명은 아닙니다만 조금전 의원님의 말씀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전학교 시설제를 홍보의 대상으로 해야되겠다고 한 것은 강릉하고 또 원주가 파급적으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환자가 적지만은 강릉이나 원주를 봐서는 전반적으로 환자가 있더라해서 그러니까 태백도 전반적으로 다시 훑어 봐야된다고 하여 다시 시전체로 홍보가 되게 된것입니다.

남들이 볼때는 태백시가 이것을....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그러면 역학조사팀들이 내려왔을 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고사항에 의해서 그 팀들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최초 발생지가 태백시에서 발생되었다라는 문구를 보고 태백시에 내려온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를 했죠.

며칠날 보고를 했습니까?

예, 22일 최초보고가 되고

어쨌든간에 이번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질환자가 태백시에서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좋은 소리는 안남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역학관계팀들이 내려왔다던가 또 각종 홍보과정에서 그 한달동안의 계획은 소장님께서 어떤식으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더라도 은폐할려고 했던 것으로 밖에 인식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