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9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8년9월21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책기획과 윤석철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어려워진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감축계획에 의거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중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에 대한 경과기간을 명시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부칙 제2항에 신설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9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8년9월21일 제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경채 총무과장님께서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위를 재정코자함이며, 주요골자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중 부녀청소년 아동복리분야 '구청 가정복지과장'을 '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별첨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료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희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본 조례안은 1998년9월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8년 9월21일 제 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최영진 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적립함입니다. 나,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제54조에서 규정한 용도와 안전대책 및 재난을 예방하는 정보화 사업, 안전점검장비 구입, 민간긴급구조 참여자에 대한 보상,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 해당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상환방법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지원대상 및 융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함입니다. 마,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토록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별첨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현재 우리 구에 적립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그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본 재난관리기금은 97년8월30일자로 전문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향후 인위적인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에는 문제될 것이 없었으나 일부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수정 할 부분이 있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의안정리권을 위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중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제11조중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기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9월19일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98년9월24일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1998년8원31일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제15875호)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모델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미비된 내용을 동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함, 사무국과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등에 관해 근거규정을 둠(안제1조), 사무국은 의회운영등 입법활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안제2조2항), 사무국장은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함(안제3조제3항), 전문위원의 직무범위를 조례상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제4조), 사무직원의 정원은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함(안제5조), 의회 회기중에 중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함(안제6조),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중구규칙으로 정함(안제7조).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8년9월1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저희 예결위원회에 9월24일부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예산정보과장이 하였으며, 본 예산안의 예산규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초 기정예산 1,497억7,668만4,000원중 34억2,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532억193만4000원으로 총예산규모가 변동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며 참고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된 것을 질책하기도 하였고, 또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계획성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기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본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98년도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현동 지역구 박종하의원입니다. 김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몇가지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점이 있었기에 세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모되더라도 이 부분을 반영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살림살이를 제대로하고 있는지 염려가 되어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8억여원이 줄어든 규모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종토세가 20억원, 과년도 수입분이 2억8,600원이 깎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경제 사정에서 과년도 수입징수를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볼 때 담당자의 징수의욕을 북돋운다는 차원에서 포상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743만원을 아끼려다 오히려 감액편성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세금 손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집행부의 세정의지를 다시 가다듬어 구정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둘째,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으로 실업대책재원을 마련하여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경비 20억3,731만원일 것입니다. 예비비중에서 증액한 것인데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20억3,731만원의 집행사항입니다. 동 예산을 우리 의회가 심의확정한 뒤에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승인을 전제로 이미 집행한 금액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대책비를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쓰다가 못쓰면 내년에 넘겨서 쓰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IMF로 인해 직장을 잃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대책비는 많을수록 좋겠으나 이 예산이 적당히 실업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된다면 큰일이 아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대책비의 집행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동 경비의 의결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이 당초 예산보다 634만원이 늘어난 5억1,6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은 1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 1억25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융자금이 늘어나면 회수금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비록 융자금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거기에 비례한 세입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융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푼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그 결과가 의결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결전에 반드시 반영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본 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은 받아야 되겠고 수정안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 라가지고 동의를 받아 수정안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크신점에 대해서 저희구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을 간추려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항 질문이 지방세 수입이 28억여원 감소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743만6,000원 정도 삭감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직원들의 징수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 인건비삭감분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예비비에다가 계상하였는데 그 집행 여부, 다음에 내년도 이월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민간 융자금 634만원의 증액분이 추경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게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요약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지방세수입 28억여원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종토세가 25억 과년도수입이 2억8,600만원 이렇게 금년에 세입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타구나 서울시 모든 지방세 수입들이 IMF 이후에 당초에 목표했던대로 걷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구에서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세입결함이 크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15일부터 10월말까지 납기로 되어있는 금년도 종토세에서는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IMF 한파로 인해서 25억원 정도는 세입의 결함이 생길 것이 아니겠는냐 하는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저희들이 그동안 체납시세를 징수하는 노력을 실무적으로 기울여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되는 내용으로 보아서 금년도 과년도 수입 체납금이 징수목표에 약 2억8,000여만원 당초 예상과는 줄어들 것으로 보도 추경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입이 줄어들면 오히려 징수포상금이라도 늘려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하는데 오리려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743만6,000원을 왜 삭감을 했느냐, 의원님으로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징수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원들 구조조정과 각계각층에서 고통분담과 아울러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로 포상금을 특별하게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아니면 징수함에 있어서도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한 경우 그런 특수한 경우는 선별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예년과 같이 주고 일반적으로 좀 큰 노력을 덜 기울여고 체납액이 받아질 수 있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유업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직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예산절감을 743만여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납시 구세나 시세를 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 기획재정국이나 세무1,2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20억3,731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이 쓰고 님은 돈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은 정부지침이 원래 공공근로사업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은 다른데에 쓸 수가 없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때문에 그돈은 저희들이 10억2천여만원을 우선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에는 예비비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부를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집행한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월해서 그 사업으로 쓰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 빛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민간융자금 643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별도의 자금을 추경에 늘린게 아니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이 634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반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 회수분에는 전혀 액수의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해주신 회수금이 금년도는 차질이 생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고려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원금 회수 업무를 철저히 해서 크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해가 되시면 종결코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실업대책비를 예비비에서 미리 사전에 집행을 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한해도 괜찮습니까? ) 그것은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할 때 결산보고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구 자체에서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해서 구에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산시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석에서 - 예)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종토세같은 것은 거의 고정세인데 이것이 징수 감소원인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년도 예산을 하실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이번에 기본급 삭감부분해서 아마 이쪽 실업자대책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예산 세우는데 하나의 결함이 될 수 있지않는냐 하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99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꼭 좀 명심해 주십시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양동제4-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원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9월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한 바있습니다. 2) 제안설명으로는 권영섭 도심재개발기획단 재개발2 담당주사가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양동 제4-2지구는 제4지구 지구분할로 대지가 협소하고 불규칙하게 되어 단독시행시 인접지구와 건물규모 부조화 등으로 구역내 건축물의 부조화가 예상됨에 따라 제4-2지구와 사업완료 지구인 제7지구(힐튼호텔)를 통합하여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명은 양동 제4-2.7지구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위치로는 중구 남대문로5가653번지외 48필지, 건축계획 변경내용은 연면적 82,856.5㎡에서 118,249.6㎡로 변경되었으며 건폐율은 49.23%에서 58.7%로 변경되었고 용적율은 356.28%에서 446.4%로 변경되었으며 층수는 지상19층 지하 3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끝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구통합후 추가 확보되는 공공용지는 297.8㎡가 되며, 동 공공용지는 재개발사업 완료시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바, 향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부채납 절차를 확실히 이행하여야 할것임. 이상으로 양동제4-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