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동민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아침 일찍 재해특위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홍보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현장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가 개의되었고,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현장을 나가셔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이제 우리 특별위원회가 발족한 지도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회의를 통해서만 꼭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현장 주민들하고 대화도해서 또한 현장을 답사해서 특위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숙지해 주시고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까지 접수된 수해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4건과 두 번째로 관급공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수해관련민원사항에대한현장조사의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수해관련민원사항에대한현장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을 분석을 해 보면 침수피해 관련 민원이 11건, 공사관련 민원이 5건으로 총 1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사관련 민원 5건에 대하여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급공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사범위는 1억원 이상 공사로 하고 대상기간은 96년부터 3년치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동의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윤구
추윤구위원장
공사계약 1억원 이상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도로, 하수 다 포함시켜서 전부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관급공사 무엇이든지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의회로 돌아와서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지금 산회를 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오늘 4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입회합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공무원들은 입회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입회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입회를 하지말라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진작에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수해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행정당국에서 서울시 전문위원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사 피해라든지 시설물 등등에 대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조사내용을 안 들어 봤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우리 조사특위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가 잘못됐는데 어떠한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소위 박사라고 하고 교수라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그 얘기를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밀착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관계 공무원 입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난번 자양 지역도 가보고, 구의, 중곡 지역도 공무원이 입회해서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능동의 경우에는 제가 공무원 한 사람만 나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조사보고도 올렸습니다. 여기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안 올라왔어요. 조사보고서를 여기 올렸고, 도면하고 올렸는데, 여기 자료에 안 나왔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 분들이 그 때 당시에 저하고도 능동, 저희 지역만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 능동 사거리에 와가지고 지하철 공사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은 우리 능동 지역 주민들은 인재를 70%로 봤고, 천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 분들이 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봤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지하철에서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천재로인해서 이 재난이 났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 한 번 보시고 내용을 그 뒤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사를 한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봉사로 봐준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기네 급료를 받고 와서 해줬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설명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늘 현장 조사할 곳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유관
박유관위원
네, 거기가 있고 서울시하고 관계된 일이라서 될 수 있는대로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특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능동에서 어린이 대공원 담장이 무너져서 어린이 소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8월 4일날, 지금 9월말이 다 됐는데도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뒤로 보시면 다 적혀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유관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 우리가 오늘 현장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조사를 하고 다음 우리 특위에는 반드시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현장조사서를 그때그때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서를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제출해 주심으로써 또한 여러분의 제출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또 논의를 하고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루면 안됩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조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오재중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피해누락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여기서는 토론이 안되는 일입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것도 되지요.
재중
오재중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피해누락신고에 대해서 지금 11건인데.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 사항은 침수가 주로 되는 피해사항이기 때문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구청으로 이것은 시간이 긴급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다음 우리 특위 때 확인을 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여기다 안하고 동사무소로 접수된 것이 있는데 자양2동 것이 안 올라왔네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최동민위원님이 동에서 우리 의회로 올려주라고 하든지, 아마 순서를 몰라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 올려주시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으로 직접 올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명문대 교수가 진단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명문대 교수가 와서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신청해서 서류로 볼 수밖에 없고, 또 특별위원회의 특위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관계 공무원을 데리고 다니면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거기서 잘잘못은 다음에 특위에서 따져야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지요.
재중
오재중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서류를 이첩해서 구청의 처리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 접수가 안돼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말했다, 행정착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원만히 해결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재해특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및관급공사특별위원회가 우리가 최초로, 전국은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서울 25개 의회 중에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진구의회에서 발족되어서 조사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고 또 향후 이러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구청을 상대로 한 그러한 건의라든가 반영을 해야될 사항들이 우리가 문서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좀 내서 이번 조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의 없지요? 다른 질의……?
재중
오재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재중위원입니다. 지난 23일날 특별위원장님께서 부구청장님한테 프랫카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차후 사과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좀 얘기해 주셔야지 또 오늘도 재해특위가 열렸는데 프랫카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이해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우리 임시회의 때 프랫카드를 다시 부착해 주라고 발언을 했는데 부구청장께 구청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전화로 연락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구청의 답변이고 또 이것은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우리 시나리오에 들어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빠졌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위원장으로서 제가 답변 보다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위원님 발언에 제가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달고 이러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고 구청장님이나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공식으로 건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추후 사과라든지 내지는 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시 프랫카드를 붙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구청에서 사과만 한다면 양해 수준으로 넘어갔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위원님의 말씀은 구청에서 프랫카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냥, 지금 사실 수해라는 그 용어를 해가지고 부착한다는 것은, 붙이더라도 아마 다른 어떤 타이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천
오재천위원
오재중위원님에 동의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오재중위원에 동의하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알뜰시장을 했을 때 우리가 가서 알뜰시장을 둘러본 다음에 구청장실에 가서 차를 한 잔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해서 붙인 것을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뗄 수가 있는가? 또 법이라고 하던데 법은 최후 수단일 뿐이지 법이 그렇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서운했다. 사과하시오." 그랬는데 그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붙인다는 것도 아까 오재중위원님 말마따나 모양새도 안좋고 또 우리가 너무 심한 질타를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해서 다음에 본회의면 본회의, 임시회면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있는 곳에서 정식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윤호영간사
이의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사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동서울 케이블 방송에서 열띤 취재를 해주시려고 우리 조사특위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성일보라고 있었는데 한성일보에서 팩스로 우리가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전번에 임시회 때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아까 사과하는 그 조건은 우리가 본회의 때 얘기됐기 때문에 본회의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1분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읽어 드릴께요. 「부실 관급공사 신고 현수막 설치, 광진구청·의회 알력싸움 증폭, 구청장 상의없이 조사특위 멋대로 게시, 법정규정 10일 적용 강제 철거 물의, 부실관급공사를 신고받는 현수막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일선자치구와 구의회간의 불화설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광진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여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중곡동, 자양동 등 저지대 6,200여 세대가 수마에 휩쓸리는 사상 유례없는 대피해를 입자 이에 부실관급공사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11인으로 구성된 재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잘못된 관급공사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내 16개동에 “수해 및 관급공사 부실공사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지난 4, 5일 양일간에 걸쳐 내달고, 오는 11월 25일까지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구는 지난 15일 본회의에 출석한 정영섭 구청장에게 “구가 구청장 당선사례, 구청홍보물 현수막은 한 달 이상 방치해 두면서, 감사권을 가진 구의회가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매단 현수막을 거둬들인 저의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이에 맞서 정구청장은 “전국 어디에도(구청장과 상의없이) 이런 현수막을 내건 구의회는 없다며 법규정상 현수막 설치는 10일이기 때문에 법대로 했다”며 반박했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추진한 공무인 만큼 검토한 후 법정 규일이후에도 현수막 달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차 본회의가 열린 23일 정구청장을 대신해 출석한 김상돈 부구청장이 이에 대한 구측의 뚜렷한 입장정리를 못하자 구의회는 “구의회를 구의 하부조직으로 아는 괘씸한 처사”라며 “법정공방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화시대 쌍두마차인 구와 구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며 향후 조화로운 구정을 확립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해가지고 한성일보에서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사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