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전에 봤습니다마는 부구청장께서 개인적으로 특위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는거 하고 공식적인 공개적으로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사과를 하든지,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가 지금 위원장 혼자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강서구민이 전부 보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개인,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면 특위위원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소명하는 자리냐?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타결을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구청장이 무슨 양해하고 갔습니다마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잘못된 회의 진행이고, 이런 회의는 있어서 안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제가 간단히 답변한다면은 사전에 몇몇 위원님들 13명을 모시고 사과하는 쪽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그 날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개회전에 먼저 간단한 사과를 받기를 저는 부탁을 했는데 전달이 잘 안됐는지 오늘 바쁘신 관계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저에게 개인한테 전화로 해서 시비를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결이 된 이후에 즉시 일어난 상황이고 또 그 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모두가 그런 발언과 동시에 출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개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소상히 진상을 밝히고 사과를 받기로 저는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 시간에 다른 이유로 출석을 못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종태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위원들한테 의사도 물어보고 회의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의 진행순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고 이해를 해 달라 이것은 나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그 부구청장이 와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 회의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봐야지, 위원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을 한게 아니라 내용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듣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진행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이나 이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수정할 것은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구조조정의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구청하고 간담회가 있은 날 심야시간에 위원장 집에 공무원들 두사람하고 의원 한명하고 집에 들린적 있죠?

있습니다.

몇시까지 거기 있었습니까?

아침 두시까지 있었습니다.

두시까지요? 누구 누굽니까?

기획실장, 정책담당관, 또 우리 신창욱 위원 세분입니다.

위원님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 이거죠?

예.

어떤 로비를 받았어요?

하여간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잘 도와 달라는 부탁만 받았다? 특별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사항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또 더군다나 총책을 맡아서 이번에 기안을 하신 분입니다. 기획실장하고 정책담당관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 위원님까지 배석을 해서 심야시간에 특별위원장 집에 가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던 간에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해서 특별위원장 집에 가 가지고 새벽 두시까지 있으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이 177명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을 희생을 시키는 이 구조조정안을 놓고 특별위원장집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특별위원들, 또 특별위원장부터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어떤 로비성 부탁을 받고 이걸 통과를 시켜준다 이런 소문이 공무원들한테 와전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상당히 심열를 내가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세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듣고 구조조정안에 대한 심의에 설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안될 때는 지금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위원들 길들이기 위해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뭐 어째가지고 내사를 하느니 어쩌느니 이번 기회에 위원들 길을 들인다느니 등에 소리가 지금 우리 위원들만 모르지 밖에는 팽배하게 나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구조조정 특별안건을 다루기 전에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 문제에 대해서 해결 후에 구조조정안의 심사에 임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안이 또 다시 돌출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우선 먼저 제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게 어떨까해서 정회를 다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사는 어떠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98년 9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하도록 하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자고요.

위원장이 얘기해야죠.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한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IMF체제라는 국가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이며 중앙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구조조정을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기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개편안을 마련해서 지난 ‘98년 9월5일 제70회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98년 9월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부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초 상정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98년 9월10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기초단체기구정원통합조례안에 의거 해서 우리 구의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히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5일자 구 의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에게 개별 통보한 상태에서 시 통합조례안이 9월10일 시달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수정발의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통합조례안과 지난 70회 임시회의에 상정했던 기 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례안은 과장·담당관의 분장 사무를 규정하였었으나 통합조례안에는 국장의 담당사무만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제 폐지로 하위법규인 규칙에 과장·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정함에 따라서 상위법규인 금번 조례에는 국장의 분장사무만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하부행정기관인 동설치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역시 시통합조례준칙에 의거해서 조례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본 행정부의 설치조례에 구본청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통합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구감축과 더불어서 인력감축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총 정원 1,461명중 177명을 감축하여 1,284명으로 하는 정원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원 177명 감축이유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치구별 정원감축기준을 근거로 하였으며 그간 위원님들의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심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력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 25개 타 구에서 보다도 최저 감축률로 금번 정원을 규정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감축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집행부의 정원을 12.1% 감축한 175명을 감축을 하였고, 의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10.7%만 감원하는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통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지마는 일정한 틀내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제시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나은 조직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구조조정에 참여한 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이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책담당관 이충열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에 연일 애쓰시는 지현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민선2기를 맞이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히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에 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기관별로 분류돼 있던 기구설치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번째로 실·국 및 담당관·과에 통폐합 사항인 바, 먼저 하나의 국을 통합하는 안은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서 행정관리국으로 개편하는 안을 안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에 통폐합사항은 먼저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통합 개편하여서 행정관리국 밑에 두는 것을 안제4조에 마련하였고, 이어 환경과와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합 개편하는 것을 안 제6조에, 그리고 시민협력과는 폐지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실 5국 4담당관 23개 과인 현재 기구가 5국 1담당관 23개과로 개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소속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획실에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밑에 두는 걸로 해서 안제9조에 마련을 하였고, 기획실에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바꾸어 행정관리국에 두는 것을 안제4조에, 그리고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봉사과로, 세무관리과는 세무1과로, 부과과는 세무2과로, 그리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공동주택과를 주택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제4조, 5조, 6조, 7조에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안의 특징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각 조직기관과 관련된 조례안이 이번에 통합되어서 이번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직속기관으로서의 보건소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개정조례안에 하부행정기관으로서에 동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조정은 지금까지 과단위까지 분장사무를 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조례안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국단위의 중요사무를 규정하고 과·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토록 정했습니다. 안제4조 내지 제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및 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개정내용을 그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회 임시회 때 조례안과 틀린 점은 먼저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1장, 2장의 구분이 없었고 바로 조로만 표시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1장, 2장, 3장, 4장을 뒀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번 조례안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통합된 기관별로 분리돼서 구분을 두게끔 두는 것이 더 법 체계적으로도 합리적이어서 각 장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장 총칙을 뒀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그 다음에 국장·과장·담당관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을 규정한 바, 제1조 목적으로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104조, 제108조 내지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1조에는 이 설치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본청에 국장?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보건소장과 동장에 대해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다음에 2항에 구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에 과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제2조는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마련하였고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제2장은 구본청이 되겠습니다. 구본청은 제3조 국 및 담당관의 설치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는 바,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서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 해서 국 및 담당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제4조서부터는 각 국의 국 내에 두는 과와 그 국장의 업무분장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는바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제4조는 행정관리국입니다. 제1항 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해서 총 행정관리국 내에 두는 과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은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70회 상정될 때 조례안과 다른 부분이 먼저번에는 과 단위로 죽 나열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단위로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 단위로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중요시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자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2항 1호 인사·조직·보안·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2호 동행정 지도·지방의회 및 국민운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3항 기획·조정·행정사무 혁신 및 예산의 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호 법제·송무·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5호 구정홍보·문화·관광 및 체육에 관한 사항, 6호 창구민원·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7호 종합방재·재난예방·민방위 및 병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제4조는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분장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5조는 재정경제국 내에 두는 과에 설치근거와 재정경제국장의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지역경제과를 둔다 하여서 재정경제국 내에 있는 과에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호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제2호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3호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4호 세외수입 분석 및 요율의 총괄·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6호 에너지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 농·수·축산 유통에 관한 사항, 이상 해서 재정경제국장의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마찬가지로 생활복지국 내에 두는 과에 설치근거와 생활복지국장의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제2항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호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2호 여성·노인·청소년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호 의료보호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4호 환경보존 및 생활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5호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6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해서 생활복지국장에 대한 업무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내에 두는 과에 설치근거와 도시관리국장의 업무분장사무를 규정하였는바 제1항 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2항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호 주택사업·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2호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3호 옥외광고물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설계·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제5호 토지관리·지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제6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 녹지 및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건설교통국에는 역시 건설교통국 내에 있는 과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교통국장의 업무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를 둔다. 제2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제2호 도로 등 점용허가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제3호 토목공사 및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제4호 하수·하천관리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교통 종합대책수립·시행 및 자동차등록·정비에 관한 사항, 제6호 주차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한 사항 해서 제8조에 건설교통국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제9조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다 아시다시피 직급이 5급으로서 그 자세한 업무분장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제1장 총칙에서 근거를 마련하였고, 감사담당관의 구청내에서 위치를 여기에 이번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는 걸로 해서 그 위치을 정립하였고 그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직속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은 직속기관으로서의 보건소의 설치 및 보건소장 직무에 대해서 규정한 바, 제10조 보건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를 둔다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보건소의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제11조 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해서 보건소장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제12조는 보건소장의 직무로서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로 해서 지역보건법 제9조에 보게 되면은 보건소업무가 16가지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작성하는 기술적 특성상 모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다시 또 하위법규에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해서 간략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동의 설치 및 동장직무 그 다음에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동의 설치,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라는 규정을 해서 동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고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해서 제14조에는 동장을 두는 규정과 동장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 동장의 직무로서는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장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명칭 및 관할구역 등 동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과 그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로 해서 1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동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사항을 보게 되면은 먼제 제1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통합조례안의 특성은 각 기관별로 분류되었던 조례안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개별적으로 기관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는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해서 부칙에 달았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해서 제2조에는 다른 조례 폐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 제1항서부터 제2항, 제3항, 그 다음에 7페이지, 그 다음에 8페이지 제27항까지는 금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되는 실·국 및 과의 변경사항을 감안해서 다른 조례에도 옛날 명칭으로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본 조례안에 맞춰서 상정되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안 개정이유를 하지 않고 부칙에 일괄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항부터 27항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제28항까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조례한다, 9페이지 제2조2호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그리고 제29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국(과)·실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제30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의정계장이"를 "공인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이 부칙안에 상정된 안건 3개 항은 70회 임시회 때 의회사무국에서 수정발의해서 같이 통합처리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회운영의 원할함과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칙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별표 1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 통·폐합 및 인력감축을 통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은 먼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현재 1,461명에서 177명을 감축한 1,284명으로 조정하였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5명에서 175명을 감축한 1,260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6명에서 2명을 감축한 2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다만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경우 1999년 12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정직의 경우는 왜 1999년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순간 바로 신분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퇴직사유가 되지마는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을 갖다가 우리가 좀더 환화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별정직의 경우도 일련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 및 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70회 임시회 때 상정한 것과 다른 부분은 70회 때는 부분조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있고, 그 조례안에 대한 작성 틀이 지금하고 약간 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문개정이기때문에 별도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목적을 두었고,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였는 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해서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국의 정원 등해서 총계 1,284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에 대한 근거를 두었는바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이번 기구설치조례안 통합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정원조례도 기관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제3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뒀고,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이 조례 시행전에 초과한 정원외 현원이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지방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아까 주요골자 때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페이지입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로서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원감축과 연계하여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조정하고 동사무소 사환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이 58세로 돼 있는 것을 53세로 다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현재 동사무소에 1명씩 있는 동사무소 사환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그 근거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3조를 삭제하는 걸로 하였고,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저희들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별표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먼저 3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 신규임용을 보시게 되면은 제1항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도의 직명에 의한다, 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3항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 제4항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제3조는 현재 거의 사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3조 신규임용은 삭제를 하고 아까 2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별표상에 보시게 되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이 현재 구분이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이 지도원이 있었고, 경노무로 사환이 있는 바 각 종류에 근무상한연령을 보게 되면은 현재 1종 지도원은 58세로, 경노무인 사환은 23세가 근무상한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경노무를 담당하는 사환제를 폐지하고 지도원의 정년을 53세로 다시 환원한다는 내용을 그 주 골자로 뒀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개정안에 보시면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부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시행일에 대한 근거규정을 뒀고, 제2조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지도원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고용직공무원의 퇴직일은 1999년6월30일에, 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인 자는 1999년 12월31일에, 1999년 6월30일인 자는 2000년 3월31일에, 1999년 12월31일인 자는 2000년 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인 자는 2000년 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하여서 제2조에 부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상당히 구분해서 저희들이 달았는바 그 이유로서는 고용직공무원을 58세에서 53세로 정년 5년을 환원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연령별로 맞게끔 정년을 조정하였습니다. 정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일자를 유예기간을 둬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강서구청의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정의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구의 조직을 개편하고 구 본청과·직속기관·산하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던 기구설치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근거조례의 제정·개폐의 번잡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 내지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제4항. 자치구조직개편지침 서울시 시정 12200-600 ‘98년 6월22일 이 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개정내용 개정내용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장 내지 제4장과 제1조부터 제16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1실 5국 4담당관 23과를 5국 1담당관 23과로 1실 3담당관을 축소편성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분장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10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였고, 동법 제111조에서 읍·면·동에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내용에 현행은 보건소 설치 조례와 동사무소 설치 조례로 개별적으로 각각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규정한 것을 통합하여 조례개정과 심의에 따른 행정업무와 의회 심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업무의 단순화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담당관 또는 과장의 분장사무까지 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장의 소관사무의 분장의 대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장을 총칙으로, 제2장을 구 본청으로 하고, 국 및 담당관의 설치 사항으로 제3조부터 제9조 감사담당관의 소관 및 국별 사무를 규정하였고, 제3장 직속기관에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보건소 설치?보건소장?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하부행정 기관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동의설치?동장의 직무?명칭 및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에서 1항부터 30항까지 행정기구와 관련된 행정기구 및 직명 등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의 부칙에 의한 개정 내용으로서 기구의 축소 조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새로운 행정기구의 정착단계까지는 꾸준한 연구와 검토로 보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구 행정기구 통·폐합 및 인력을 감축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조성코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자치구조직개편지침 서울시 시정 12200-600, 98년 6월22일.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개정내용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 내지 3조 부칙 2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국가적으로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국난극복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의 ‘98년 8월31일 개정 공포에 따라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현행규정에서 조례 제2조 제1호 구 본청 843명, 제2호 구의회사무국 26명, 제3호 직속기관 보건소 94명, 제4호 동 498명인 것을 개정하여, 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 정원 1,260명, 제2호 구의회사무국 정원 24명, 총계 1,284명으로 하여 구 총정원을 1,461명에서 177명을 감축하여 1,284명으로 개정된 내용이며, 인원의 감축은 정원대비 현원의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감축인원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번 정원조정은 현원은 무시하고 업무량에 관계없이 당초 정원만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조정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바, 따라서 현원대비 조정정원과는 실제 감축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업무량에 비교하여 정원이 과소편성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은 있는지 심사 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정후 과소과대 인력편중 현상이 돌출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조정후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공무원 정원감축에 연계하여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축소 조정하고 동사무소 사환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4호. 3. 개정내용 조례 제3조 신규임용 삭제 조례 제6조 근무상한연령 별표개정 지도원근무 상한연령 58세에서 53세로 인하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근무 상한연령에 경과조치 신설 4. 검토의견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과 동 사환의 신규임용은 폐지하고, 지도원 근무 상한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인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근무 상한연령의 단축과 함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기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시간을 14시까지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네요. 지금 우리는 IMF라는 환란으로 큰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덜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금융, 기업, 노동, 그리고 공공부문 모두가 구조조정이라는 개혁조치들을 자력으로 또는 제도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서 지난 6월부터 아마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조직개편의 지침을 하달받아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설문조사, 공청회와 더불어 여러차례의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어 지난 70회 임시회때 상정했으나 부결되는 등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실무추진반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참 많았을 겁니다. 특히 심적고생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통으로 생각하시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앞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치를 누리면서 매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전과 달리 진일보되고 성의와 의욕이 담겨져 있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사오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의 명칭입니다.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구의 살림에 원천적 구심점이 되고 있는 재정경제국을 재정경영국으로 개칭하여 경제보다는 책임감이 더 실리는 경영의 이름 아래 보직받은 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긍지와 책임감을 크게 느끼게 하여 직무에 충실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의 재산관리 및 예산운용도 기업경영의 원리에 입각해서 흑자운영이 되어 구민의 삶에 일각의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베푸는 복지정책은 참 위험합니다. 걸음마단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풍족하게 유지되고 남북의 장벽이 없어지고 각자 생활이 안정되면 저절로 복지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의 현실속에서 복지는 참으로 요원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복지를 체감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서의 이름만이라도 시민복지를 위한 정책적 의욕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이 아닌 시민복지국으로 개명해보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또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의 관리라는 단어는 통제와 규제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민선2기의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새로 세운 구정의 목표가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은 도우미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도우미체제의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개발국으로 개명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둘째, 과의 통·폐합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더 나아가 국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부분이 환경부분인 것같습니다. 지난 70회 임시회에 본 위원회시에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우리 이영철 위원님과 저 건너 황인호 위원님께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두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중요한 사안으로 볼 때 환경과 위생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는 통합해도 직무수행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는데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강철웅 위원 말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열입니다. 금방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국의 명칭, 그리고 과의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의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도 하고, 과연 이 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총무국이 합쳐지면 그 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국으로 할 것인가, 기획관리국으로 할 것인가, 행정지원국으로 할 것인가, 행정관리국으로 할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가지 안을 놓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생활국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시민이 아니고 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생활국, 구민복지국, 도시관리국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재정경제국도 기존의 재무국이 있고, 또 경제와 합쳐져가지고 과연 이름이 타당한가,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사항으로서 그래서 이름을 어느정도 많은 여론수렴도 듣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접근하던중 시에서 관련 실무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시가 주최하는 회의에 갔었는데 그 시에서 하는 얘기가 각 구에 이번에 기구조정과 관련해서 각 국의 명칭이라든가 과의 명칭이 상호 달라서 혼선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이걸 같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시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그런 의견제시에 각 자치구에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이름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좋은가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 나온 의견이 그럼 시에서 나름대로 각 자치구에 이런 기구조정안 명칭에 대해서 수합을 해서 거기에 가장 걸맞는 이름으로 하나 정해서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서 나온 것이 그 이후에 시에서 나온 기구명칭에 대한 모델안입니다. 그래서 모델안에 보게되면은 기획실하고 총무국이 합쳐진 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합쳐진 구는 행정관리국으로 하자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부득이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합쳐지지 않고 기획실하고 재무국, 재정경제국하고 합쳐진 구가 한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으로 해서 각 자치구마다 이름이 통일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쉽게 느낀다 해서 행정관리국으로 통합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이름을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크나큰 저희들도 반발없이 행정관리국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에 대해서는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재정경영국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 전에는 우리가 재무국, 또 재무국이 각 자치구에 많다보니까 재무국으로 하는 것이 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해서 이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으로 할 것인가? 재무국에 있는 과 자체가 재무과 그 다음에 부과관리과, 세무과,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3개과의 이름을 통털어서 재무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3개 과하고 한 과가 합치면 그런 이름이 과연 재정경제국이 맞는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냥 재무국으로 할 것인가, 재정경제국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역시 아까와 같은 사안으로 시에서 그런 부분을 통일시켰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에서도 재정경제국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민생활국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생활국은 구민복지국, 구민생활국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고, 이것에 대해서 역시 시 실무자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면은 시민복지국, 구민복지국 여러가지가 개념상의 혼돈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 자치구든 서울시든 우리 자치구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런 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으로 해서 이름을 통일하자하는 그런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국도 생활복지국으로 하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온 모델안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국도 각 자치구 나름대로, 자치구의 기구명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결국은 도시관리국이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 도시관리국이라는 말이 명칭하는 것이 과연 그 과의 어떤 업무를 하는가 하는 걸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국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시하고 같이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서로의 통일성,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 예를 들어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한 자치구에서는 명칭이 이렇게 돼있는데 타 자치구에 가게되면 또 명칭이 틀리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라든가 어떤 업무의 연계성, 그런 통일성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이걸 한 목소리를 내자해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과의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위생과는 업무가 분리가 타당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었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 그런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구조정 자체가 어떤 과를 줄이기 위한 몇개 과를 줄인다고 애초에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나름대로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과연 몇개 과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하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나갔을 것인데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은 정말 IMF체제하에 위로부터의 구조조정요구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러한 시작의 배경에는 역시 우리가 좀더 작지만 효율적인 그런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행정자치로부터 시작된 개혁요구가 왔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왔던 부분이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1국 3과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침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국 3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나올 것인가 해서 저희 실무추진반 회의도 수차례 걸치고 관련 관계관 회의도 거치고 또 여론수렴을 위한 우리 직원들 공청회도 거치고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추진경위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1개 국하고 2개 과는 어느정도 의견이 수렴이 됐었습니다. 1개국은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합쳐서 하나의 국을 줄이는 방안 그 다음에 2개 과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이 바로 직전에 기획예산과 실에서 분리돼있기 때문에 바로 1년전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또 기획예산과로, 그리고 시민협력과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기능이 쇠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해서 시민협력과는 과 자체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타 부서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어느정도 의견수렴을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나머지 1개 과였습니다. 1국 3과라는 이 목표하에 2개 과는 어느정도 의견수렴을 봤는데 이 1개 과를 어디로 과연 어떻게 통·폐합해야 될 것인가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결국 여기서 나온 답은 모든 누구 100%를 다 만족시킬수 있는 그런 대안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틀리고 자기가 또 지금 현재 어떤 보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자기 맡고 있는 업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게 사람의 습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백인백색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안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정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각 안들이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이건 100%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 차선책이 무엇인가? 최선은 우리가 다했지만 최선을 다 만족하지 못할 바에는 과연 다음 차선책은 무엇인가 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위생과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통·폐합하게된 배경은 먼저 위생과가 그 당시부터 위생과는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연초부터 어느정도 거론이 됐었고, 심야영업을 해제한다 그 규제는 곧 철폐한다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위생과의 기능이 굉장히 쇠퇴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그 쇠퇴한 위생과의 기능을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위생과의 기능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이 식품위생, 공중위생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업무를 결국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일단은 지금 현재 시민생활국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생활국 내에서 해결하자 이 문제를 자꾸 타국에까지 넘겨가지고 이렇게 조정한다기보다는 같은 국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그 위생과 업무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현경과가 그래도 좀 어떤 업무에 주기능, 우리가 주기능이라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환경과는 환경관리 업무고 위생과는 식품위생업무지만 주기능은 틀리지만 어떤 행정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환경과도 위생과도 단속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기능자체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에서는 환경과에서 그 기능을 흡수해서 앞으로 환경과하고 위생과 그 기능을 흡수해서 환경위생과로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과는 단속이 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각 개별 과에서 자기 맡은 업무에 따라 단속을 받지마는 두개 과가 합치게 되면은 그 과장입장에서는 그 지도단속을 하는데 좀더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에 의하면 1조에 보면은 목적이 있는데 네번째 줄부터만 제가 읽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 이렇게 돼 있고요, 2조 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보게 되면은 구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의 과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분장사무라는 단어가 세개가 나옵니다. 1조 목적에서 분장사무가 나오고, 2조에서는 사무분장, 또 사무분장 이렇게 해서 세군대 분장사무와 사무분장이라는 말이 바꿔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법규에서는 그 법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나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이나 조례에서도 법률이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따로 정하여 두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나 건축법에서도 보면은 그 법을 정할 때에 가장 앞머리 부분에서 그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을 하여 주기도 합니다. 본 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서의 분장사무와 사무분장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분장사무, 사무분장 앞으로나 거꾸로나 뜻은 거의 비슷할 걸로 봅니다. 분장사무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명확히 분장사무라는 명사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위 ?나눠 맡은 사무다? 분장사무의 뜻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명사로서 ?나눠 맡은 사무? 이렇게 분명히 국어사전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또 아무리 국어사전을 열어봐도 사무분장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분장사무와 사무분장을 하나의 조례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업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우리 정책담당관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열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법령용어를 사용할 때 분명히 우리가 통일된 기준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분장사무와 사무분장 이렇게 혼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있어서 혼선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고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6페이지에 서울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모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모델안을 많이 따랐는데 그 모델안에 보게 되면은 1조 6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과 제2조가 있는데요 제1조 목적에 보게 되면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해가지고 죽 해서 다섯번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분장사무로 돼 있고요, 또 모델안에 보게 되면은 제2조에는 제2조1항을 보게 되면은 네째줄입니다. 2조1항 네째줄에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모델안에 충실히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분장사무와 사무분장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모델안은 사전에 파악을 해 왔는데 그래서 분장사무와 사무분장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를 놓고 한동안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모델안은 분장사무와 사무분장을 혼용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시의 모델안을 따라서 하는 것이 과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국어사전까지 제가 열어봤던 겁니다. 국어사전에 분장사무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또 국어사전에 분장사무라는 말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 없는가, 또 사무분장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있는가 없는가, 사무분장이란 말은 어떻게 국어사전에 해석이 돼 있는가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사무분장이란 말은 안나와있어요. 분장사무가 하나의 명사로서 딱 정해져 있는데 분장사무, 사무분장을 하나의 조례에서 하나의 법에서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이 조례 건축문제가 있었는데 건물하고 건축물의 차이인데 건축법에서도 모든 용어는 건축물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분장사무의 건물이라는 표기를 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서도 서울시의 모델이 잘못됐다, 하나의 법규나 행정용어를 통일을 해야지, 그때 그때 뒤집어서 바꾸고 앞으로 바꾸고 뒤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분장사무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장사무나 사무분장이나 말을 만들려면은 다 가능합니다. 분장사무는 나눠 맡은 사무라는 그 표현이 돼 있고, 사무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은 억지로 해석하자면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 사무분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사무를 분장한다 했을 때 풀어서 쓸 때는 사무를 분장한다는 맞는데 여기서 이 조례에서는 사무분장, 분장사무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 주는 것은 맞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답변하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건물하고 건축물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삼아 사전을 찾아보니까 건물은 땅 위에 세워 이룬 집 같은 물건, 건축물은 건축한 물건, 그래가지고 보니까 뜻은 거의 유사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인 규정을 찾아보니까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규정은 우리 행정부에서 거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어떤 누구에게 사무를 분장한다 나눠준다 하는 그런 개념일 때는 통상적으로 분장사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가 흔히들 사무분장이라는 개념은 어떤 직위 거기에 따른 사무가 뭐냐해서 포함돼서 쓸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무분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 두가지 분장사무라고 한다고 하고 사무분장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어느게 쓰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한번 더 판단을 해보고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더 타당성이 있다면은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집행부 측에서 양해가 된다면은 분장사무를 하나로 통일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약을 받는 것이 시에서 내려준 모델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쓰는 행정용어를 볼 때는 분장사무에 대강 하고 뒤에서 명사적인 개념으로 사무분장이라고 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 좋고요 뜻은 억지로 푼다면 앞으로 바꾸나 뒤로 바꾸나 마찬가지다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어떤 뜻이나 어떤 목적이 없이는 한 조례에서는 행정용어는 통일돼야 된다 하나로 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간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나 사실은 통일해야 맞다, 따라서 이 문제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면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 1항 구본청의 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구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의 과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이렇게 돼서 두가지 1항과 2항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공무원의 직급이나 또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정해 놓으면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지금 2조에서 말하는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전혀 조례에 정해진 규칙이 아닌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규칙을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그 규칙을 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어떠한 방향이 설정이 돼 있는 것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이 내용.

예, 정책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번 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맞춰서 강서구직제규칙을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이번에 조례명도 바꿀 예정입니다.

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은 폐지규칙이 돼야 되겠네요?

제목이 바꿔지면서 그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항상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돼 있었습니다. 정비가 안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조례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은 내가 이걸 펴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계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분명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돼 있으면서도 그 시행규칙이 아닌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나 규칙을 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방향이 잘못돼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내에서 명칭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16조에 보면은 명칭 및 관할구역 등 해가지고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23개 동에 대한 명칭 및 관할구역을 이번 조례에서 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구보 제424호에 의하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공고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제목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그렇게 돼 있고, 내용을 보면은 주요내용은 과해동을 공항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10일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98년 10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는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미 과해동사무소에 대한 폐지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는 과해동을 현재는 존치상태에서 그냥 조례만 바꾸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에 조금 결여돼 있지 않냐 물론 시기적 차이도 있고 묘한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까운 시일내에 또 다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마 과해동은 폐지를 해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해동에 대한 공항동 편입에 대한 것이 총무과장께서는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과해동에 대한 공항동 편입예정을 언제쯤 두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정책담당관께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예 과해동에 관한 문제를 공항동에 편입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는 어떠한 업무의 능률성상 했어야 하는데도 또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의 방침에도 인구 5,000 미만인 동은 이번에 폐지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과해동을 공항동에 편입시키는 개정조례안을 내지 않은 특별한 사유와 이것은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향후 어느 정도에 가서 과해동을 공항동에 편입시킬 예정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과 총무과장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해동 통폐합 현재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행자부지침에 의거 현재 9월 중에 저희들이 관보에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까지 10월2일까지 의견이 있으면은 제출해 달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일단 의견청취가 다 끝나면은 10월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11월중에 통·폐합 확정 및 동사무소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12월1일자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1일자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답변할 필요도 없네요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은 이번에 과해동을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둬서 과해동은 12월31일까지 존치한다 이렇게 규정을 둘 수 있지만 하나의 동을 폐지해서 다른 동에 편입을 시키려면은 일련에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도 거쳐야 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거쳐야 되고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해동에서 공항동으로 옮기는 일련의 행정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서야 과해동 폐지가 되면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이번에 일련의 절차때문에 과해동폐지를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생과 환경문제가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한 몇가지가 되기 때문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말씀중에 환경과 위생이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 또 고심을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위생과에 대해서 앞으로 심야영업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업무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좀 견해를 달리한 것입니다. 위생과에서 야간 심야업소가 업무량이 말하자면 야간에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위생에 대해서 감독하고 그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양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심야영업만 단속, 말하자면 시간대에만 단속이 없어진 것이지 오히려 물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야간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우리 주요 매스컴에서 많이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부작용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더 늘어나고 또 위생에는 우리 구민과 국민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건강문제, 우리 귀여운 아들, 딸이 특히 음식을 많이 사먹는 과자류나 음료수 이런 걸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동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것을 봐서 우리 동료의원중에서도 여러가지 측면의 예가 있었습니다. 환경문제도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생과 환경이 많은 물동량이 있고, 현재의 인원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담당관님은 그동안 많이 검토를 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환경과 위생을 관리를 할 수가 있으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통·폐합을 하는데 환경과 위생에서는 통·폐합을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자신감 있게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이해가 될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위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일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위생에 대한 일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추석절이 가까와가지고 가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 정말 우리 주민들의 흡족할 만큼 우리 위생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통·폐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작용이 날 때는 어떻게 또 대안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더 깊이 고려를 하셔 가지고 환경과 위생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내지는 독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위생과 업무중에서 상당부분 심야영업규제 완화로 인해서 상당부문 경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무중에서는 세탁, 미용, 여관등 공중위생업무가 지금 현재 허가제에서 ‘99년도부터는 자율업종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지금까지 관장하던 유기장업 컴퓨터게임그런 관련 업무가 이번에 문화공보과로 또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관련업무, 그 업무 자체가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유통을 일원화한다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과로 또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분석해봤을 때는 이것은 위생과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에 대한 업무자체를 갖다가 소홀히 한데든가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통합했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고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최대한 행정업무력을 매진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빈틈이 없이 해나갈 것이며, 또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2개 과를 합쳤을 때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팀과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배치하여서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별 무리없이 진행되게끔 충분히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전에는 행정기구가 한번 변동이 돼서 한번 통과되면은 1년동안은 같은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령에서는 그 1년이라는 제한기간이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하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변동이 다양하고 그만큼 행정에서는 그런 사회의 변동이 다양한 부분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구조례라는 그 1년동안은 같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신설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업무의 변동이 생겨도 결국은 그 업무를 우리가 어느 과에서 더 늘여나갈 때는 상당히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큼 행정변화에 대응이 늦어졌었는데 이번에 그런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향후 우리 강서구에서 환경업무라든가 위생업무가 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여러가지 변동요인이 발생한다면은 1년이내라도 변동요인이 발생한다면은 언제라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말씀 좀 드릴께요.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어학자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장사무와 사무분장, 이걸 확실히 제 소견을 한번 이야기할까 싶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1조에 나오는 분장사무라는 것은 이미 업무가 나누어진 상태를 분장사무로 말하고, 2조에 나오는 분장사무는 업무를 나누는 일, 아직까지 한개로 되어있는 걸 쪼개는 일 이게 사무분장이고, 쪼개져 있는 일을 누가누가 관장한다 하는 건 사무분장이고 이렇게 하면 구분되는 것같습니다. 제가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표기가 통일로 해서는 꼭 통일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같은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질의를 했지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구청의 실무담당자들도 이것을 어느 과를 해서 어느 과가 타당하다, 또 어느 과가 안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은 전부다 확실한 판단은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문제는 구청안이 나왔으니까 이 자체를 일단 시행을 해보는 쪽으로 해서 이쯤해서 여기서 통과를 했으면은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조종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세부내용을 보면은 대다수가 급수로 조정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급수보다는 호봉급을 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특히 6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평성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상당히 동에 있는 계장, 6급 계장 2명이 있는데 1명을 조정을 하다보면 1명은 어떤 면에서 작년에 진급을 해서 6급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작년에 6급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불공정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비용의 원칙론이라면 호급이나 즉, 말해서 군대로 말하자면 계급정년 그런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강서구행정기구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괄상정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종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지금 다루는 안이 아닙니다. 행정기구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부터 정리를 하고 끝내놓고 다른 안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분?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안은 이따 다음 상정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남명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는 구청안인데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합해서 환경위생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합리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안은 공동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쳤을 때 거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은 주택 행정을 다룬다는 의미에서는 일견 외견상으로는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업무의 성격이 상이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의 업무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주택과로 개명된다면 주택과의 업무는 어떤 건축을 할 때 집을 짓고 하는 어떤 세밀한 기술적인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택과는 하나의 단지개발을 하고 하는 행정사무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하나의 집을 지을 때 무슨 공법으로으로 해서 1층, 2층 할 때는 벽의 두깨, 안전도 이러한 건축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규정하는 사무를 보기 때문에 기술직 중에서 건축직이 주류를 이룬다면은, 주택과는 말 그대로 집을 하나를 짓는게 아니라 이 집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면은 대단위아파트로 할 것인가, 용적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과하고 건축과 업무 자체도 사실 각 자치구를 보게 되면은 주택과업무는 대부분의 과에서도 거의 기피할 정도로 격무부서입니다.

공동주택과에도 건축기능직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과도 건축과의 기본적인 그런 기술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또 하나의 주택행정에 큰 주를 이루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또 건축직이 주택과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보완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를 줄이는 문제때문에 환경위생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위생을 합친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팀장이라든지 직원을 대폭 줄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과를 줄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생환경 합쳐서 과장이 양쪽을 통괄한다는 의미에서 과장에 업무부하가 좀 많을 뿐이지 밑에 있는 업무자체는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려둘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과장입장에서 업무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으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동주택과는 지금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고, 건축파트는 기술직이 건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업무를 전체 총괄하는 면에도 좀 문제가 있고, 아까도 정책담당관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기장업이라든지, 축산물같은 일반 어떤 분야가 또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 문제도 제기가 돼 가지고 비교를 해 봤더니 건축하고 공동주택을 합치는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환경위생하고 합치는 업무보다는 더 방대하다 하는 것이 우리 자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환경위생업무를 합쳐가지고 과장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분리를 하게 될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켜보시고 그게 불합리하다면 언제든지 해 주시면 여건 변동이 돼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요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 분장사무와 사무분장에 관한 그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강철웅 위원한테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는 질문도 아니고 답변도 아닌 그런 바보스런 발언은 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계장이라는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 계장이 없어지면서 6급 소위 주사, 6급 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한계나 업무의 조정범위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한계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구청의 어느과 총무과면 총무과에 6급주사가어떠한 업무의 한계나 조종능력을 가지고 할 것인가? 동사무소에서는 또 현재 6급이 계제가 폐지되고 6급이 없어지면서 잠정적으로 6급을 줌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와 동사무소의 6급 주사의 업무한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열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는 계장제도가 폐지에 따른 계장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6급주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한계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직운영에 있어서 6급 주사는 저희 구청에서는 계장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장직이었고 계장이라는 그 위치는 바로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원을 통솔하면서 그 맡은 계의 업무를 리드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관리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리파트 부분이 그 만큼 줄어들고 의사결정이 그 만큼 신속하게 돼야지 만이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일단 계장제도가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제도가 폐지되면은 즉, 다음부터는 계장은 관리자가 아닙니다. 자기 하나의 업무를 맡아서 기안도 하고 하는 하나의 직원형태가 됩니다. 단지, 일반직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의 어떤 팀형식으로 해가지고 팀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팀장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축구나 농구에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의 맡은 역할도 있으면서 맡은 역할도 하면서 선수를 독려하고 컨트롤하는, 또 코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도 팀원들을 리드해 가는 그런 팀장의 역할을 6급이 해 나가게 됩니다. 인제 앞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업무도 하고 하나의 팀원들 조정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나의 총무과다 총무과에 분장사무가 각 계별로 이렇게 분장사무가 정해져 있고 규칙에 보면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 개인별 분장사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제가 폐지되고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가 3개가 있다고 해서 꼭 세팀이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팀이 될 수도 있고 네팀이 될 수도 있겠죠? 팀제가 만들어지면서 팀에 어떤 조정역할, 팀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하나의 단체로서의 역할,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단위로 해가지고 분장되던 그 업무가 인제 계단위 업무분장이 필요치 않고, 총무과 하게 되면은 저희 규칙에는 총무과 업무가 죽 규칙에 나열이 됩니다. 죽 열거가 되면은 그 범위내에서는 일단 조직의 신축성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담당과장하고 국장에게 재량을 줍니다. 우리가 주어진 정원 범위내에서 과연 몇개팀을 하느냐 하는 것은 누가 따로 이렇게 지침을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과를 맡고 있는 과장, 또 바로 상급자인 국장이 나름대로 조율을 하면서 이 업무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다르다, 혹은 지금 한참 수요가 많은 그런 부분이다 하게 되면은 그 팀을 순간적으로 많이 늘리기도 하고 숫자를 팀원을 늘리기도 하고 조금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국장하고 과장한테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장!

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영섭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

통과를 아까 일괄상정을 했으니까 일괄통과를

대한

, 다음거 질문하고 또

, 그러니까 이 질문은....

끝내고

이 질문을 마치자는

예, 이 질의는 끝내고

마치자고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발언한다고 그러잖아요?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안 문제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준비 또는 이렇게까지 와서 보충 참고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여기에 어떠한 기구설치, 정원조례,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이 문안에 대해서 묻고 싶은 타이틀은 제일 크게 잡아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안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메스컴에서도 자주 흘러나오고시의 어떠한 방침, 행자부의 방침, 여러가지 방침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의회에서도 자연적으로 감퇴나 병가등 실직에 미흡한 어떤 감퇴 퇴직자 이러한 점들이 많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강서구에서 보안책 또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지금 퇴직자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어떤 안이 총괄적으로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담당관 이충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퇴직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원 177명을 줄이는 것이 지금 현재 목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177명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추진기구에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일단은 그 기구하고 제도라는 그런 틀을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177명을 누구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구체적인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더 자세하게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그 후속조치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검토하다 보면은 177명에 대한 퇴직자 현황이 나오고, 과연 그 퇴직자가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인지 혹은 나이가 적으신 분인지 하는 그 구체적인 명단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봐서 과연 그 명단자체가 어떻게 분류가 됐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대비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떤 분을 미리 내정을 해놓고 이분 분들이 나가니까 대비책을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그런 분들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걸맞게끔 저희들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스컴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퇴직자에 한해서 6개월 자격증 코스를 밟아가지고 자격증화를 갖다가 시키겠다라는 어떤 안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무원이 정기적인 시험을 봐가지고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어떠한 국가적인 대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사실적으로 너무나 허탈감과 자기의 어떠한 직업의식에 상당한 좀 퇴폐적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하는 취지내에서 그러한 어떠한 방침들이 우리 구청내에서도 강서구에서 어떠한 모범적으로 이러한 문건에 대해서 퇴직자에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은 해 주셨으면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구 위원 질문 답변됐습니까?

보완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 자체적으로는 어떤 교육원이라든가, 교육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구비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라는 나름대로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강서구 자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혹시 퇴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자격증, 예를 든다면 부동산중개라든가, 정보처리기능사라든가 이런 각종의 코스를 개발하고 지금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정원조례

구조조정안.

아니요, 지금 구조조정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개정 조항에 대하여 정책담당관이 제안설명시 조문을 낭독하였으므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현경 위원장님 우리 특위를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위위원님들 연일 특위활동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정원에 있어서, 서울이 25개 구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조하실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50만이 넘는 구청중에 우리 강서구는 정원이, 표준정원이 1,49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1,461명으로서 34명이 적게 우리 공직자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공직사회 운영을 해왔던 건데 지금 보면은 177명을 우리가 감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고생,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한 부분이 역력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인구비례, 표준정원비례를 통합 177명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안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177명은 저희들이 좀 감축인원으로서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줄일 방안이 없는가? 줄일 방안이 있다면은 단 한명이라도 우리가 좀 덜 줄이는 쪽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강서가 그 동안 적은 인원으로 우리가 강서구를, 50만이 넘는데 52만이나 되는데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이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저희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게 의원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 여러모로 가슴이 아프고 저희도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안이 시달이 됐을 때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하고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희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이라든지 증감반영율이라든지 기본감축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정해 가지고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각구의 인구수, 행정동수, 면적, 연간 총예산, 각종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규정을 했고요 증감반영율은 변동하는 행정수요를 반영을 했고요 기본감축률은 인력감축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을 적용하는 것이고 보정율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이러한 행정자치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온 숫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구제할 수는 없었고 지금 단계에 와서 또 구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이 26명, 감원이 두명 해 가지고 24명으로 현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사무국 현원이 31명으로 돼있습니다. 5명을 지금 파견해 가지고 31명인데 정원을 31명중에서 두명을 조정을 해서 했으면은 많은 숫자가, 24명이 아닌 29명으로 했으면 하는데, 31명에서 두명을 조정을 해가지고 정원을 2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은 거기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기획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조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의회의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31명입니다. 31명으로 5명 초과분은 위생원이라고 해서 주로 청소를 하는 분, 그 다음 기계원, 또 지도원 이래 가지고 5분이 추가로 지금 비공식파견, 그러니까 기동파견 형태로 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11월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비공식파견을 없애고 용역을 주는 방안도 의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파견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용역을 주든지 앞으로 계속 기동발령 형태로 하든지 이 관계는 의회의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정원 26명에 대한 것만 거기에서 2명을 줄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명은 현재 운전원이 한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두명인데 한명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원을 그대로 좀 인정해줘서 한명을 줄이고 타자원은 어차피 총무 사이드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을 감축을 한다고 해서 그 직원이 바로 퇴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자체는 26명에서 24명으로 조정을 하고 현재 5명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 내지는 나중에 용역관리를 한다든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각 구청의 정원을 보니까 대다수가 29명 내지 30명까지 된데도 많이 있어요. 굳이 현원을 줄여 가지고, 줄이면서까지 이게 파견근무할 필요가 있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전기를 보는 직원이 한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건축과에서 파견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기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문직이 나와서 정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일이 좀 걸릴 걸로 보는데 차제에 현원을 정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전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원을 줄여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현재 정원이 26명으로 돼있고 5명이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오히려 그걸 현실화시켜서 29명으로 늘려주면은 강서구의회는 구조조정을 하는게 아니라 인원을 더 늘려준다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차후에,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관리를 하는 것이 옳으냐, 현재와 같이 기동파견제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해가지고 좀더 행정여건이 변화된 다음에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 나도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종태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강서구의회 정원을 26명에서 24명으로 해서 두명 줄이는 걸로 안에는 돼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획실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인력감축이 주목적입니다. 그럼 감축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 행정을 해나가느냐! 여기에 과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4명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 현재 5명의 기동근무에 대해서는 차후 기동근무를 계속 존치시키느냐, 아니면 용역관리를 해서 하느냐는 문제는 향후 상호협의과정을 거쳐서 의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예.

기획실장의 설명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름 현재 이것은 규칙에서 앞으로 정해질 사항입니다마는 강서구의회의 속기사에 대한 거를 보면은 정원은 7급이 한명, 8급에 두명, 9급이 한명으로 정원이 돼있습니다, 규칙에 직급에는. 규칙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현원은 8급 3명에 9급 하나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급조정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7급 하나, 8급 둘, 9급 하나로 직급이 좀 조정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지방운전원 9등급이 두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원은 한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9등급 지방운전원을 하나로 조정을 하고 지금 10등급 지방전기원이 기동파견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10등급 지방전기원 한명을 정원속에 넣어줘라, 이래서 지방운전원 두명을 하나로 줄이고 10등급 지방전기원을 하나 이렇게 해서 아주 현원속에, 24명속에 지방운전원 하나, 지방전기원 하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직급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가지 속기사와 지방운전원, 지방전기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조정을 규칙에서 할 때 아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실장의 견해가 좀 어떤지 차제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7급, 8급, 9급의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도 당연히 반영이 되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을 하나 줄이고 전기 기사원 하나를 파견을 하든지 조치해달라는 문제는 상호간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운전원, 타자원을 감축하고 민간용역방침을 검토를 해보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6명을 24명으로 줄이되 기동근무 내지는 용역관리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기동근무를 시킨다 하면은 5명을 기동근무를 시켜서 31명으로서 강서구의회의 사무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24명중에서는 속기사에 대해서는 7급 한명, 8급 두명, 9급 하나로 해서 직급을 좀 조정을 하고 운전원에 대한 문제는, 지방전기원 문제는 그 문제는 지금 기획실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이번 차제에 직급을 조정하든 아니면은 용역관리가 될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을 하든 용역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직을 가진 지방전기원이 24명의 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해서 보충····.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안에서 옛날에는 동사무소 몇명, 본청 몇명, 보건소 몇명 했던거를 집행부 몇명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구의회의 인원에 보면은 지금 현재 26명이라는 정원은 우리가 독립청사를 갖기 이전에 구민회관에서 우리가 빌려서 쓸 때, 셋방살이를 할 적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독립청사로 오면 정원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명을 가지고 또 줄이니까 24명이 되는데 행정이란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기로 오면은 알다시피 이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인원 당연히 전기 한명이나 두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호원도 두명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청소원도 있어야 된단 이야기야, 다른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런 인원도 있어야 된단 얘기야. 그래서 지금 다른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는 의회의 인원들이 전부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도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남의 동네에 의회가 생길 적에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구의회가 생겼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걸맞은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24명이, 하다못해 이 동네는 더 많이 줄여 가지고 24명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왜 다른 동네의 동은 구의회의 독립청사가 생기면은 인원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이 독립청사가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는 언제 됐습니까, 이게? 한 2년 됐죠, 이게?

2년 아직 안됐습니다.

1년반 됐습니까?

예.

1년반 동안 강서구의회의 정원에 대한 것은 강서구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썼다, 이걸 좀더 솔직히 말씀 드린다면은 구청이 조직에 대한 인사에 관한 그런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를 경시하는거 아닌가? 아니면 업무를 태만했던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든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미 우리는 인원이 꼭 많아서가 좋은게 아니라 2년 동안에 구의회가 생겼는데도 직제조정안을 강서구에서 만들어주지 않았다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지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니까, 정원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고 과거 지난 일을 보면 그럼 의회 자체에서도 또 문제제기를 안해주셨다는 그런 점도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의회 이전 시에 96년 11월달에 사실은 민간용역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안되는 바람에 그러면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파견근무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지금 구의회 의원님들 수도 38명에서 2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또 현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지금 그걸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애로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은 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현재대로 민간용역을 주지 않고 할 경우라면 파견근무 형태라도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달리 다른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런 사항을 현실화를 하든지 민간용역을 주든지 해서 의회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하나만 더 한다면은····.

예.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우리 강서구의회라는 이 기관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인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2년 동안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이제 구조조정이 되니까 편의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거고 파견 보내면 되지 않겠냐는 그 발상 이걸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서구 지방의회가 생겨 가지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구행정은 그때그때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안과 대처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편의대로만 하지 말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똑같은 31명을 쓰면은 정원을 늘려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거 하고 그것도 제때 하지 않고 있다가 구조조정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은 또 파견해서 받아서 쓴다는 이런 안이한 발상을 우리는 이제 탈피하는 것이 적극행정, 실장님 아시다시피 19세기야 지방행정 자체가 아주 단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포지티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Positive administration]이라 그래서 아주 적극행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때그때 대처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이영철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차제에 말입니다, 이건 구청이 아니고 우리 구의회이기 때문에, 또 구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 업무는 곧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연관되는 것이고 또 구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묻겠습니다.

예.

또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까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26명을 24명으로 줄이는데 두명을 어느 직급에서 줄이려고 지금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전원이 현재 정원이 2명이 잡혀 있는데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결원인 상태로 별 무리없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 시켜서 그 1명을 줄이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능직 지침에 의하면 사무보조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타자치고 하는 사람을 과당 1명을 두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는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1명을 줄이되 어차피 타자원 사무보조원은 구의회든, 보건소든 우리 구 본청이든간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풀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명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장 퇴직이 되는게 아니고 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큰 본인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서 운전원 1명 결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타자원 사무보조원 1명을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24명으로 줄이게 되면 지방사무보조원중에서 하나....

예, 운전원하고.

운전원중에서 하나. 그래서 26명을 24명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럼 일반직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가 정원이 29명이예요? 일반직이 11명,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반직이 11명, 별정직이 8명, 기능직이 현재에 7명 정원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이 정원이 13명이구요.

일반직이요?

예.

이 자료는 우리 의회사무국자료가 그럼 잘못돼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어디로 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직으로 보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봤을때 거기가 13명이 되고, 별정직으로..... 지금 전문위원이 별정직이나 복수직, 이것 별정직으로 봐야죠, 여기서는요.

지금 복수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복수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는 별정직 아닙니까?

그것은 현원 개념이구요, 저희는 일반직하고 별정직으로 운영정원에서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보면은 구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복수직으로 돼있죠?

예.

현재 있는 분은 별정직이 두분이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복수직으로, 일반직으로도 할 수 있고,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복수직인데 실제 채용을 별정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별정직으로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11, 별정직이 8, 기능직이 7해서 26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6명인데, 이렇게 해서 그걸 줄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안을 좀 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별정직을,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보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일반직이 현재 11로 돼있는 것을 일반직, 정원이 일반직이 11명이죠?

예.

지방서기관이 1, 지방행정주사가 3, 지방행정주사보가 3, 지방행정서기가 2, 지방행정서기보 2해서 11명으로 돼있고, 별정직이 전문위원 5급상당이 2, 비서가 7급이 1, 9급이 1, 속기사가 7급이 1, 8급이 2, 9급이 1해서 8, 기능직이 현재에 9등급 쭉해가지고 7명으로 돼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번에 직급을 조정할 때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은 일반직 조정을 지금 현재에 현원은 지방행정서기가 2로 돼있고, 지방행정서기보가 2로 돼있는데, 지방행정서기만 5이 있고, 지방행정서기보는 지금 현재 현원에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원에는 지방행정서기가 2, 지방행정서기보가 2로 돼있는데 현원을 보면은 지방행정서기만 5이 있고 서기보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때에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주사 3, 지방행정주사보 3, 지방행정서기 3, 지방행정서기보 2, 이래서 이것도 균형을 유지해서 일반직을 12명으로 하고, 별정직은 아까 전문위원을 포함을 해서 아까 속기사를 포함해서 5급상당전문요원 2, 비서7급상당 1, 9급상당 1, 속기사 7급 상당 1, 8급상당 2, 9급상당 1해서 별정직을 8명으로 하고, 나머지 기능직에서 조절을 해서 24명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무국업무를 보는데 원활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직급에 차질이 없도록 균형을 맞춰서 조절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급간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퇴직자 현황을 보면은 ‘98년 9월30일자로 8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퇴직자가, 2000년 12월31일에 37명까지해서 통계가 146명이 나오는데, 이 인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146명, 이 숫자가 2000년 12월31일까지 퇴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각 부서에 배치는 돼서 일은 하다가 퇴직을 하는 거죠?

답변을 드릴까요?

예.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일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듯이 인력풀로 보내느냐, 정원은 줄였지마는 정원외 과원으로 각 부서에서 그들이 일하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TaskForce 라고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다, 새주소부여사업이다, 특별히 새로 추진되는 업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정원은 줄이지만 현원을 과원으로 인정해서 해당과에서 그대로 일을 하게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나갈 사람이라고 해갖고 한곳에 인력풀로 몰아가지고 하다보면 집단화할 그런 우려도 있고, 상당히 그 사람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점이 있고, 두번째 과원으로 인정해서 일을 시키다 보면은 정원만 줄여놓고 실제로 그러면 감축인원은 확정하지 않지 않느냐, 정원만 줄여놓고 과원을 인정하면 그럼 구조조정 제대로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금 타 지방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직제하고 정원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이나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책은, 정확한 대책은 안서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금 방안은 세우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됐다.

타구도 거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세우려고 하고 있지 확정은 안됐다, 이 인원들에 대해서.

예.

여기에서 146명이라는 숫자가, 내가 얼른해서 퇴직자가 2000년 12월31일까지 해서 나오는데 우리 대상이 177명이죠?

예.

177명에 대한 31명은 어느 인원이죠? 퇴직자에 나오지 않는 31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지금 구조조정하려고 하죠?

그게 제일 어려운 대목이죠. 그게 지금 제일 어려운 대목이예요. 나머지는 정년이라든지 뭐하면은 2000년 12월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30여명을 우리 쉬운말로 지금 생짜배기로 잘라야 되는 인원이 30여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제일 안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추세를 쭉 보면은 앞으로 저희가 2년반 정도를 놓고 볼 때 명예퇴직하는 인원이 통상 그 정도는 돼왔기 때문에 그정도 선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부득이하게 2000년 12월에 가서 그 사람을 인위적으로 잘라내야 될 그런 것이 지금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제일 아픈 대목이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31명이라는 이 인원이 2000년 12월31일까지 해가지고 명예퇴직자가 없으면은 이 사람들을 생짜로, 그때가서는 별 수 없이 잘라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 이거죠?

예, 지금 방안은 강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해서 이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안도 아직 안나와 있겠네요?

지금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대답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될 문제입니다마는 한가지만 방법을, 강구중에 있는 방법 한가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 공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연령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송영섭 위원님이 서신에서 지적을 했지만 장기병가, 휴직 이런 사람 또 신문에서도 봅니다마는 부부가 같이 있는 사람 우선 내보내는 것, 여러가지 방안이 강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풀을 운영하는 방법도 당장 2000년 12월 나갈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중에 잘하는 사람은 또 중간에 6개월내지 12개월돼서 교류를 시켜가면서 진짜 일못하는 사람을 2000년 12월돼서 잘라내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확정을 시켜가지고 자연퇴직해서 자연감소할 인원하고 합쳐서 아예 미리 확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각구라든지 시에서 공히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불합리한 희생을 줄이고 또 조직의 안정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중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들이 명예퇴직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 구조조정을 어떤 기준을 만들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마는 그것은 협의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그 사항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하고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협의를 한다 안한다고 얘기할만한 자격이 없는 것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 입장에서.

그러나 제가 그 입장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도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협의해서 한다 안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 대답안해도 권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77명인데 여기 우리들이 의회에서 177명에 대한 이 숫자를 구조조정대상에 더 올릴 수는 있어도 여기서 내리면은 안되죠?

더 올릴 수도 없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이 숫자만 딱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예. 정원을 줄이는 거죠, 정원.

대한 것만 해야 된다.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온 것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그건 지금 정원을 줄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에서 이 자체는 통과되면은 되는 것이고 통과안되면은 그냥 안되는 것이지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사람들이 오랜 긍지를 가지고 공무원생활에 임해가지고 퇴출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가슴아픈일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또 억울한 사람이 없이 좀 구조조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정원 1,461명에서 1,284명으로 177명이 정리돼야 하는데 이 정리돼야하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실장님 단독으로 이 안을 만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시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정원에 대한 산정, 그 다음에 증감율, 이런걸 다 고려가 돼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 좀 잠깐. 어느 친분관계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위원이고, 말을 낮춰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실수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7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번에 퇴출대상이 되는 직원이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선정을 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상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과제는 과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하신 것도 같기는 합니다마는 다시한번 재차 어떠한 기획실장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원을 177명을 우리가 줄이도록 돼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주어진 177명에 대해서 TaskForce팀을 만들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서울시의 지침이나 행자부의 지침에도 봐도 정원에서 줄어든 177명의 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업과 직무를 분명히 줘서 소위 말해서 돈을 주고, 급료를 주고 놀리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 소위 무노동 무임금 그 원칙을 지켜라,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77명에 대한 TaskForce팀을 만들 수 있는 구상이 돼있는지, 아니면 돼있다면 일일이 거기서 설명을 다할 수 없다면 빠른 기간내에 어떤 자료로라도 제출해줄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더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행자부나 시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177명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이 177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과업과 직무를 정확히 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비효율, 비능률적 그러한 직무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기획실장의 소신이나 대안이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은 이것이 어떤 개인적 또는 위원으로서 질의에 어떤 수준이 미달한다고 판단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의회에 속기사가 지금 네분이 있습니다. 네분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현원에는 7급이 하나, 8급이 둘, 9급이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7급이 없이 8급 셋, 9급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걸 조절을 해 주라, 일은 똑 같이 다 하는데 현원에 있는 7급도 정상적으로 해 주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를 해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사항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8급으로다가 셋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절을 해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기획실장께서 먼저 질문한, 과연 어떤 과업과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 177명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김상현 위원의 질의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도 똑 같은 심정입니다마는 구정을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감원이 되는 사람이 무노동 무임금,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2000년 12월까지 월급만 받는 상태가 안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177명을 어떻게 잘라 낼 것인가? 또 이걸 어떻게 풀 팀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안도 저희가 완전하게 안돼 있고, 또 그렇다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안돼 있습니다. 다만, 일견 제가 시라든지 구에서 돌아가는 이런 사항을 볼 때 현재 제일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게 공공근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새로이 내려온 과제가

기획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사람의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어느 어느 방에 책상만 놓고 명패만 놓고 이름표만 놓고 앉아 있다 신문에도 몇번 났죠?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밤을 세워서 이 문제를 가진 추진반이 제일 우선 급선무로 고민을 해야할 문제고, 이 과제를 어떻게 넘을가를 고생이 되더라도 오늘밤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여기에 매달려야 되겠다.

예.

또 향후 강서구도 그런 전처을 밟지 말고 한쪽 방 빈방에 책상갖다 놓고, 명찰 갖다 놓고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인사이동이 개편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누가 되든, 아니면 별도의 추진반이 만들어지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밤을 세워야 될 문제다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예.

걱정해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우리 집행부 쪽에 전달이 돼서 향후 어떤 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안에 대해서 하세요. 두번째 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속기사문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7급으로 하나하고 8급으로 셋.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은 30년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물론 증원은 있었어도 감원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30년 가까이인가, 30년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의 아픔을 위해서 원로에 직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무슨 방안이 없는지, 또한 좋은 생각이 없는지, 생각이나 방안이나 똑 같은 얘깁니다마는 무슨 방안이 없는지 이런 차제에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고민은 똑 같은 수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에 상당한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걱정은 여기에 있는 우리 집행부 모든 사람과 여러분과 같이 동참을 하고 동감을 하고 또 고통을 지금 분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 우리 동료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훌륭한 그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번 타스크포스를 가동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주무 해당 이러한 과라든지, 해당 국이 아마 소외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중요한 177명에 대한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해당 각 실무자 모든 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타스크포스를 이렇게 운영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장기간 토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정이 된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중에 보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호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을 신설한다. 가, 감사담당관소관에 관한 사항, 나, 행정관리국소관에 관한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기구의 국과의 건제순서가 뒤바꿔서 감사담당관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여기는 국·과·담당관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와 나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게 맞다 하는 안을 드리니까 정회를 하시고 정회 중에 위원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분장사무와 사무분장에 관해서도 기획실장께서 굳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겠다 하면은 그대로 두겠습니다마는 어떠한 통일성을 위해서 이것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것도 두가지를 수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기획실장님 분장사무와 사무분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정회시간에 인사를 오래 담당했던 직원, 과장에게 서로 토론을 해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은 안돼지만 분장사무는 사무위주로 분장이 됐다는 개념이고, 사무분장은 직위라든지 거기에 따른 업무가 이렇게 정해진걸 사무분장이라고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예.

그것은 두시고 우리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회, 이른바 국가를 위해서 공직하거나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사회에서 나이가 53이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른바 공자도 말씀하셨듯이 지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상물정을 겨우 알아갈 때에 고용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관리직에 비해서 현격한 정년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우리 사회 통념상도 그렇고 인정상도 그렇고 이건 지나치게 내렸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 평균 나이가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대단히 많이 사는게 됐습니다만 지난번 보사부에 평균 연령을 보면은 남자나이가 75세까지 되는데 53세로 정년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다른 직에 있는 사람들,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58세, 57세, 56세, 60세까지도 되는데 고용직이라고 그래서 이건 내리는 것은 뭘로 이걸 봐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에대해서 우리가 항상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기준을 세워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번 해 주셨고, 저희들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속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균형있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원칙을 정한 것이 모든 직종 직급별의 정년 연장을 일체 허용하지 말자, 그래서 당초에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정년이 58세에다가 3년을 연장을 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1세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정년 연장이 허용이 안됨으로 인해서 58세로 환원이되고, 또 거기다가 1년을 추가단축을 해가지고 또 4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용직에서도 예외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고용직도 동일하게 정년을 환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고, 이것은 25개구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인게 아니고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를 비롯한 9개구만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을 해줬고, 나머지 16개 구는 53세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나눠드린 지난번에 참고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타 구에서는 16개 구에서는 오히려 53세를 더 줄여가지고 3년을 더 줄이는 구가 송파구고, 1년을 더 줄이는 구가 종로구를 비롯한 9개 구가 더 줄였습니다 정년을. 그리고 나머지 6개 구가 53세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당초 정년을 연장을 해 줬던 9개 구도 대부분이 다 정년을 환원을 시켜서 운영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에 53세 이하를 적용하는 구가 대부분의 구고, 또 일반직하고에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를 볼 때 동일한 대원칙, 정년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고,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직급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두번을 했습니다. 기능직도 좋고, 고용직도 좋고, 7급도 좋고, 8급도 좋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의견개진을 해라 그러한 공청회를 두번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서 조금 이의제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방금드린 이런 설명을 했을 경우에 고용직에서도 전혀 이의가 없이 이걸 수용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전제인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대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회구조상 공직사회가 됐든 관료사회가 됐든 어느 사회든지 간에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눕니다. 상부구조에서는 자기의 이익이나 같이 제도에 맞는 그런 제도나 법률을 만듭니다. 53세라는 정년을 만들었다는 그 의사결정이 하부구조인 고용직 스스로가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권을 가진데 보좌를 했던 상부구조를 이루는 층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년이 53세 됐던걸 환원했다는 이야기는 상부구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기득권, 또 권리, 자기에 부합되는 이익이나 가치만 가지려는 상부구조의 특성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53세의 정년을 하부구조인 고용직 스스로가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관료사회에서 의사결정권이나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상부구조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는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고용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거 아닌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직급별로 정년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급 이상인 경우는 61세, 6급 이하인 경우는 58세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줄여져갖고 정년이 단축돼서 5급 이상은 60세,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57세로 줄어들고 직급별로 법에서 이렇게 좀 차등을 두어온게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을 그렇게 만들면서 어떠한 취지에 그렇게 차등을 두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그것이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상위직급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래 연장을 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예외없는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축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53세를 적용하는 거보다 올렸을 때, 연령을 올렸을 때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는데 어느 문제점이 있냐 이걸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게 직급별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177명이란 숫자는 어차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고용직의 정년을 올려서 줄이게 되면 그만큼 고용직이 적게 줄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반직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원칙을 정해서 딱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잡음도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거기에 조금만, 그런 논리라면은 고용직하고 일반직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잖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용직이 봤을 때는 너희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물론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직도 6급 이하가 58세에서 61세까지 연장이 가능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연장이 안되고 그나마 또 1년을 더 줄였어요, 일반직도. 그런 판인데, 그래서 타구는 고용직도 53세에서 52세로 줄인데도 많아요, 지금 더. 그리고 50세까지 줄인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에 비하면,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고용직에 대한 희생은 비교적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177명중에서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한 100명 정도 이번에 퇴출되죠?

예.

이분네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개중에서 옛날 KBS에서 수금을 담당했던 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이체되면서 공과금 담당을 하다가, 그것도 KBS도 일종의 국가기관이었는데 이런데 봤던 사람들이 지금 제 나이가 53입니다, 만으로. 이 나이에 그만둬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말하는, 나도 지금 말하는 직급별로 일정한 비율을 둬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 안을 보면은 기능직이 51명, 그러니까 20%쯤 됩니다만, 19%. 고용직은, 42명이면은 48%를 고용직을 줄이는 것이 돼버려요, 물론 동사무소 사환도 고용직에 포함이 됐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퇴출이 되는 것이 결국 하위직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것은 아무리 당위성이 있고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원들로서 이런 사람이 아픈 것을 짚어주지 않으면은 누가 이런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지금 내일모레 퇴출될 힘없고 정말 국장, 과장 방에 들어가면은 숨도 못쉬는 그런 하위직들 그 동안 20년, 30년동안 KBS에서 들어와 가지고 공과금 담당하고 수도꼭지 검침하던 이런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퇴출 당하는 하위직의 힘없는 사람들, 이것도 누군가는 대변해줘야 되고 이것도 거론해주는 이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가 통과시켜선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짚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42명중에는 사환이 23명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년단축으로 나가는 분은 1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식으로 우리가, 고용직의 기능을 제가 전혀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고용직을 내보내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그러나 고용직은 과거에 취업을 할 때 사실은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고 일반직인 사람들은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들어오거나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용직을 그만큼 적게 줄이면은 일반직이 더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칙에다 언급이 돼있습니다마는 당장 나가는게 아니고 충격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직급별로 1년 뒤, 1년반 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나가는거는 53세가 아니고 54세, 55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다 보니까 이걸 조금 줄이면 이걸 많이 줄여야 되고 또 이러한 서로가 상호 맞물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일반직도 정년을 연장 안해주면 고용직도 똑같이 하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를 보면은 이 조례시행 당시 재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고용직 공무원의 퇴직일은 1999년 6월30일에, 재직일이 1998년 12월31일인 자는 1999년 12월31일에, 1999년 6월30일인 자는 2000년 3월31일에, 1999년 12월31일인 자는 2000년 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인 자는 2000년 9월30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1999년 6월30일과 1999년 12월31일, 2000년 3월31일, 2000년 6월30일, 2000년 9월31일에 각각 몇 명씩 정리가 되는지 그거 하고요, 그러면은 2000년 9월30일이면은 혹시 고용직 직원이 몇 명이나 남게 되는지 그 여부하고요, 또 가령 지금 나이가 30세인 고용직 공무원이 있다면은 근무상한연령 53세까지 보장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30일에 퇴직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 99년 6월30일 나가는 인원이 5명이고요, 99년 12월31일에 나가는 사람이 한명이고 2000년 3월31일 나가는 직원이 2명이고 2000년 6월30일에 나가는 직원이 두명이고 2000년 9월31일에 나가는 직원이 네명이고 2000년 12월31일 나가는 직원 네명,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간 연후에 남는 고용직은 44명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53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이해가 됩니까?

축조심사할 때 하시렵니까? 그런데 찬성토론, 반대토론하면서····.

아니, 축조심사하실 때 문안 자체가 크게 틀린게 없고 순서만 바꾸게 되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하고 나서 반대·찬성토론을 하죠.

아니, 축조심사를 하고 나서가 아니고 축조심사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의결하는 겁니다.

그러시렵니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반대토론은 없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개정된 조항에 대하여 조남명 의원께서 한개 조항씩 순차적으로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해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2호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을 신설한다.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을 삭제한다. 가. 생활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남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명 의원께서 낭독하신 조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2항2호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을 신설한다.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맞춰서 국, 과의 건제순서에 따라 가를 행정관리국 소관의 사항으로 하고 나를 감사담당관 소관의 사항으로 가와 나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할 것에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되면은 이것이 가가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 돼야 되고, 나가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 되고, 다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이 되고, 라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 제4조 나항을 가항으로 하고, 다항은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가항의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다항으로 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