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7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외2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위촉하신 윤흥오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사전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결산서가 338쪽에 달하고 결산서외에 212쪽에 달하는 부속서류등 많은 양으로써 제안된 시간에 세부 사항을 일일히 제안설명 드릴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별도 검토시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특별회계 세입세 출결산,기금결산보고,채권현재액 보고,채무결산보고,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1,095억 5천3백1만원,수납액 1천,073억 7백 55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3억 2천47만4천원,지출액은 922억 2천1백90만3천원이며, 차인잔액 150억 7천5백56만8천원은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0억 9천2백10만3천원, 사고이월액 38억 3천4백89만2천원,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천6백14만5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8천7백2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907억 9천9백53만3천원중 수납액은 965억 6천9백27만5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83억 2천47만4천원,지출액은 827억 8천2백6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6쪽 그 차인잔액은 137억 8천7백26만9천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80억 8백60만3천원 사고이월액이 38억 3천4백 89만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6천1백45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7억 8천2백31만7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107억 5천3백47만7천원 수납액은 107억 1천8백27만6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7억 5천3백47만7천원, 지출액은 94억 4천9백97만7천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2억 8천8백29만9천원으로서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에 10억 8천3백5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 4백79만9천원입니다. 6쪽 하단에서 11쪽에 있는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약하고자 하오니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합계란에 세입예산 총액은 1,015억 5천3백1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098억 4천6백85만790원이었으며 실제 수납총액은 1,073억 7백55만1천510원이었고, 미수납액 25억 3천9백 29만5천280원으로서 이를 '98년도로 모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결산내력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07억 9천9백53만3천원인데 예산성립후 사고이월금 75억 2천94만1천원이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983억 2천47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7억 5천3백47만7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090억 7천3백95만1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22억 3천1백98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1,029억 3천6백99만5천원이고, 불용액은 39억 1천4백97만3천680원입니다. 각 회계별 장별 내력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입 세출결산상황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세입 결산액은 1,073억 7백55만 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2억 3천1백98만3천원이었으며, 잉여금은 150억 7천5백56만8천원이었습니다. 잉여금의 내력으로서는 명시이월 90억 9천2백 10만3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8억 3천4백89만2천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6천1백45만7천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 8천7백11만6천원이었습니다. 이하 회계별 내력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1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마는 앞서 보고한 세입 세출의 세목별 내력이므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예산의 이용 전용이체사항 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액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대기업 연수원 교육수송차량 임대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한마당 개최등 6건에 2억 2천6백89만2천92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마는 예비비는 별도 지출승인안으로 상정되 었으므로 별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집행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인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에 강진군 마을사 군동면편외 30건에 80억 8백60만3천원이고,사고이월비는 강진군 미래상 제작등 23건에 38억 3천4백89만2천원으로 총118억 4천3백49만5천원입니다. 사업별 잉여금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채무부담행위는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244쪽부터 291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보고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별 세목별 내력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특별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등은 집행사항이 없었습니다. 293쪽 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사업 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집행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강진만 만덕지구 간척사업내용은 내부개답입니다. 내부개답 사업비로서 명시이월 10억 8천3백5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 보유현황입니다. '97년말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보호기금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억 9천3만1천954원에서 수납액은 3억 5천5백 94만8천233원이고, 지출액은 4천2백6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6억 3백72만237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308쪽까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 채권 현재액 내용입니다. '97년말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19억 6천8백98만4천240원에서 당해년도에 5천19만5천230원이 발생하여 '97년말 현재에는 18억 4천7백6만9천6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에 63억 3천 7백69만490원이었으나, 당해년도에 채무와 상환등을 상정한 후 4억 2천7백 98만30원이 증가되어 '97년말 현재에는 67억 6천5백67만52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97년도말 현재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 29,951,199평방미터에 평가액 214억 3천5백30만4천원이며 건물은 39,629평방미터에 41억 9천9백5만6천원이고, 기타 737건에 3천19만 5천원으로서 총 259억 3천6백31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종류별 현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은 83종 805건에 16억 8천4백30만6천원이며, '97년중에 신규 취득등으로 2억 3천3백99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동 기간중에 매각금으로 1억 4천1백48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내역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의 총괄적이고 중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필요하시다면 세부사항은 별도 심의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출한 '9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공무원들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이면서 건 전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군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매출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하였을 때 다음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별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첨부된 예비지출 내력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억 5천4백1십8만원중에서 가뭄대비 사업외 8건에 1억 5천1백22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천9백58만250원을 지출하고 1백64만1천75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히 제출한 사항이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유재산 취득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동 대곡 초등학교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노인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충 분한 노인복지 시설이 없어서 폐교된 군동 대곡 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내역으로서 토지로는 군동면 쌍덕리 267번지외 2필지로서 학교용지와 논등 총 16,957㎡ 평수로 5,130평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로서는 이 토지의 지상건축물로서 교실,숙직실,사택,창고,화장실등 12건에 1,703㎡인 약 515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와 건축물 소유는 전라남도 교육감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시기는 금년 4분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따를 것입니다. 저희과 의견으로서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폐교된 군동 대곡 초등학교의 부지 및 건물등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승인하여 주시면 군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 매입 및 건축비 재원으로는 지난 8월 4일자로 지방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교부결정통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사항으로는 별첨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지적도등본,건축물대장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인복지센타를 운영계획등이 필요하시다면 안건 심의시 주무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황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강진군 노인 전체를 일괄적으로 수용하고 보살필수 있는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등은 마을분들만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노인들이나 생보자들,저소득층을 도울수 있는 그런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재원으로서 목적세 재원으로서 4억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학교부지를 사가지고 학교시설을 일부 보수해서 사용하고, 또 기거시설등을 앞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함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시설비 겸해서 ....

죄송합니다. 제가 주무 업무가 아니라서 취득안에 대한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그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황호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각 면에 복지회관이 있고, 마을에 경노당내지는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전시설을 말씀한 것이고, 지금 재산의 취득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치매노인이라든지 또는 지체부자유,중풍환자등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요양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자원봉사내지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해 가지고 재가 복지 차원에서 출장을 하면서 요양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건물을 보완해 가지고 그것은 재가복지 시설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남은 부지에다가 요양원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강진 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 군에 있는 대상 노인들을 수용함으로 해서 급증하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바를 하고자 이렇게 특별교부세 재원을 받아 놓고 있는 차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에 퇴행성 노인질환자 또는 중풍환자,치매환자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3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노후를 고통을 덜 받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기 위한 시설이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 차원의 복지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 요양시설이라든지 양노시설이 지금 광주관내는 말고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권을 카바하고 있는 무안에 자애양노원이라든지, 요양원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수용시설이 비좁고 이쪽에 서남부 이쪽에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앞으로 노후에 지대한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취득확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법인도 설립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장이 나와야 되고, 요건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구성인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할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