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강진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통령의 제2의 건국 운동선언을 계기로 사회전반에서 의식의 선진화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중앙단위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회를 출범시켜 지원 지구설치와 활동방향 정립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회의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강진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제2의 건국 운동대회 및 수립과 개혁 과제의 발굴 추진하고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할 사항과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조례에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국민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하며,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을 제출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바와 같이 사회전반의 의식개혁으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군수가 무조건 인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행사에 참여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항만 가지고 보시면 광범위하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는 전체적인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의하실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기준과 맞습니다. 거기는 여비 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5급공무원 상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지방채발행계획안외2건(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안과 군유재산 취득안,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읍 정수장 배수지 확장공사 재원확보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사용중인 강진읍 정수장 배수지가 1,250톤으로 1일 13,210명의 주민에게 평균 3,500톤을 정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라든지 군단위 행사시에는 고지대등에 급수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또한 정전이나 수도시설 고장시 예비수량 확보가 어려워 날로 증가하는 지역민들 물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배수지 1,550톤을 확장하므로써 상수도시설 기준인 1일 8시간 배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선 지방채 1억 4천만원을 지출하고 도비 1억 9천2백만원과 군비 1억 1천8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강진읍 정수장 부지내에 1,550톤 배수지 한질을 확장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채로 1억 4천만원은 연리 3.5%로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조건 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저희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급수량 확보와 고지대 물부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별첨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서 처리내용을 검토하시어 본 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됨에 따라서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예정부지와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강진읍 임천리 산 622-1외 2필지 48,875㎡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유자는 광주시 서구 농성동 이치동으로 저희들은 여기에 매립장으로 쓰기로 한 것이고, 도암면 덕서리 12-1 답 875㎡에는 강진읍 평동 도강 김씨 문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매입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대로 된다하면 현재 위치가 인근 마을과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고, 면적이 넓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진읍에 대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원활을 기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 경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 체계를 절수용으로 개선하여 물 낭비를 억제하고 요금 조정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일부 보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지정교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수수료를 현재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코자하는 내용이고 안 제26조 요금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해서 물 낭비요인을 억제하였으며,수도요금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서 지난 '98년 8월 12일날 강진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심의 위원으로 군의회 의원님 네분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 세분이 참석해 주셔서 물가대책 심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상계획은 15.4%를 인상코자 합니다. 안 제27조 2에 업종 구분자료 통보입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업종 관련 자료를 타 인허가 부서로부터 통보 받아서 업종별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통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재수수료에 의해서는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수수료등 5종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20% 내지 25%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 요금의 감면입니다. 제1항 3호에 중수도설치를 적극 유도해서 물 낭비를 억제코자 중수도 사용하 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30%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이고, 제2항은 모범 음식점 감면율을 현재 30%를 해 주었는데 이것을 20%를 축소해서 적자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항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주도록 새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은 뒤에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시어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의원 계십니까?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간 3백30만원정도 수도요금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2백30만원정도 1년에 1백만원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 30%가 전국적으로 모범업소를 육성하는데 30%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줄이고 그대신 국가 유공자도 감면해 주어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349명입니다마는 수혜인구가 72가구입니다. 그래서 약 90만원정도 감면을 받고 종전에는 감면을 안받고 요금을 물어왔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에서 10%감을 시키고, 유공자에게 20%를 해 주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가지만 알 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군청 물은 수돗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지금 군청에는 수도물도 먹고, 지하수도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활 허드래 물은 수도물이고... 그렇치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수는 지하수로 먹고, 생활용수는 지하수와 같이 섞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만들고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제공하는 강진군청이 그 수도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 아닙니까? 군청직원들은 지하수 물을 먹고, 일반 서민 대중은 수도물을 먹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침에 북산을 가보시면 엄청난 강진읍민들이 약수를 받으러 다닙니다. 무엇인가 수도물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인정이 안되십니까?

물론 수도물을 다소 불신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생수가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건강유지 측면에서 생수를 찾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들이 음식점에 가서 물을 마실때에도 수도물을 안마십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큼 수도물을 불신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탐진댐이 완공되기전에는 우리가 수도물을 장흥이나 북산면에서 성전까지 내려온 물을 자연수를 그대로 물값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강진 소재지가 생길때나 장흥소재지가 생길때는 탐진강이 있기 때문에 소재지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연물을 우리맘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탐진댐이 완공이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받지요?

예. 원수대를 받습니다.

왜 물값을 받습니까? 강진만큼은 자연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강진만큼은 물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물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봉이 김선달 같이 어느날 갑자기 유치에다가 댐을 막아서 물값을 받는다,해남이나 완도나 영암,목포는 물값을 내야 맞습니다. 우리는 물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응논리를 준비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연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물을 이용해서 수도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물값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을 수도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막아서 물값을 내라하는 것은 위치에 안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응원리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도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까지 쓰레기 매립장 관계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재해대책기금운융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강진군 재해대책 기금운융ㆍ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이 부합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기금 총람지침과 상이한 조항이 있어서 해당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 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 관리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안 제4조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용토록 안 제7조내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하고 기금 운영계획에 포함한 사항등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안내용이 원안과 같이 의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치를 보통때 1000분의 8를 나누어서 계산것입니다.

당해년도것은 안하고요, 3년치를 합산해 가지고 3으로 나누어 가지고 1000분의 8로 계산한 것입니다. 당해년도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

예.

농협이 강진군금고이니까 당연히 예치해야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가지 1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기간중 특별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