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정기회에서 심사 확정한 금년도 예산을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시 교부금 감액과 우리 구 세수감소로 많은 부분을 감액하여 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정하여 주민복리증진을 극대화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지역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도 존중해야하고 또 우리 예결특위의 권한과 책임도 다하여야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호 협조로 조화를 이루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구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 제68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다른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IMF체제 하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부는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결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자체재원 보다 의존재원 규모가 큰 우리 구의 재정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대폭감소와 구 자체세입 결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구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그 동안 일부 세출예산을 실행유보한 긴축재정운용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게 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 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규모를 감액하는 추경으로써 당초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지역발전을 위한 일부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감액결정분과 '97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구세입을 종합 추계하여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을 통한 구 재정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감액규모는 총 86억9,000만원으로서 감액된 부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금년도 당초 예산의 7.2% 수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97년도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6억9,000만원이 감액경정되었으며, 세입예산의 감액된 내역은 종합토지세가 8억6,7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등 세외수입이 8억4,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2억1,2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172억9,5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역은 보건소 수입 1억4,300만원과 '97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3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추가내시된 시비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미계상분 2,000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내용과 추가반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경정액은 총 117억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정부의 절감계획 및 긴축재정운용에 따른 비목별 절감액 23억1,70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 복리후생적 경비 등 경상예산의 감액 조정액 22억5,100만원, 신규사업의 토지매입비 등을 축소 조정한 사업예산 71억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가반영 및 증액사업은 총 30억1,0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및 필수적 경상예산 부족분 11억2,800만원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등 사회복지사업에 9억400만원,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확보를 위하여 2억5,000만원, 하수사업에 1억3,00만원, 관내포장도로정비 등 토목사업에 1억500만원, 기타 민방위교육장 건립 감리비 등 금년도에 꼭 확보하여야 할 사업에 1억8,200만원을 계상하고,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3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래내공원지하주차장 건설계획 유보에 따른 31억7,100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 6억8,200만원을 감액한 총 38억5,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에 2억5,2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비 및 적립금 35억6,500만원과 측량수수료 등 경상사업에 3,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8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수지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55억5,500만원 중 5.97% 수준인 86억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예산은 1,368억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35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17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8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490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8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 선거관리는 6억2,77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7% 감소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억2,170만5,000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952만1,000원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의사운영은 9억2,57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복리후생비 등 4,922만4,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1,107만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은 4억8,74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1%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8,825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8,300만4,000원등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 기획관리는 2억6,00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 감소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등 3,264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 부족분과 구정지표개발용역비등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운영은 216억4,99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 감소되었으며 복리후생비 직원연가 보상금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특별상여수당 등 5억1,360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등 3억5,3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법제 통계는 2억5,8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 감소되었으며, 소송비용, 특수활동비 등 3,030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법령집 추록, 대본 부족분 등 78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운영은 8억8,06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 감소되었는데 전산소모품, 공공요금 등 1억2,204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보관리 문화공보는 35억2,66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 감소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등 9,171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신문구독비 36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국제교류관리는 7,58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 감소되었는데 국외여비, 특수활동비 등 2,054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무역전담기구 설립용역비 1,11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행정은 5,775만4,000원으로 18.1% 감소 되었는데 일반수용비, 특수활동비 등이 1,275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서무관리는 91억5,626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1% 감소되었으며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등 2억2,127만3,000원, 구민회관 강당 증축 공사, 행정차량구입 등 4억1,625만5,000원 구의회 청사건립 적립금 15억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시설물 정비부족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사관리는 36억5,14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 감소되었는데 위탁교육비, 퇴직자 국외여비, 시책추진비 등 4억663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등 1억1,8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진흥은 60억3,22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 감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1억6,512만5,000원, 구민체육센타건립 토지매입비, 제2 구립운동장 조성 시설비등 6억6,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224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3억47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1%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호적전산네트워크 구축비 등 2억 6,201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호적데이터 베이스 증설비등 6,63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행정운영은 177억4,82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8억9,295만원, 동청사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4억8,5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봉천3동 청사보강 실시설계비 1,217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1,468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교육장 감리비 부족분 5,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는 572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행정 세무관리는 3억54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급량비, 포상금 등 9,732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우편요금 부족분 2,43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과관리는 2억7,36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등 2,761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회계관리는 4억524만6,000원으로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등 5,578만원이 감액되었고 '97보조금 집행잔액 3,21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특수활동비 등 3,206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관리는 6억75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7% 증가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민간경상보조금 1,355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유기농산물 임차료, 보조금 집행잔액 2억5,44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87억1,4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 감소되었는데 관서당 경비, 경상적경비 1억423만원, 경로당 토지매입비 10억8,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신림7동 종합사회복지관, 노인교통수당 등 9억94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는 특수활동비 118만원이 감액, 여성복지는 경상적경비 605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복지는 경상적경비 627만1,000원등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복지는 59억2,46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 감소되었는데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위탁금 2,909만6,000원, 어린이집건립 토지매입비 4억9,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57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관리는 2,0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관리는 경상적경비 451만6,000원이 감액되고, '98청소년 교육운영비 및 운영수당 1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80억17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 감소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2억9,603만5,000원,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 3억1,728만4,000원, 재활용센타 부지매입 및 기기 구입비 1억2,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97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7,54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관리는 2억8,47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 감소하였는데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4,836만7,000원이 감액되고, 위원회 운영수당 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등 1,029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등 788만원 감액되었으며, 공원관리는 17억1,67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등 2,428만3,000원, 낙성대 정문건립 실시설계비 4,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부족분, '97보조금집행잔액등 2,88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관리는 12억9,61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공원유지관리 보조금 4,898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97 보조금 집행잔액 30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행정은 6억1,46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7.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가로 수거물품 위탁관리, 보관창고설치 가로환경용역비 등 1억3,309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건설은 60억1,19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8% 감소되었는데 도로개설 보상비 등 12억1,000만원, 보도정비 7억6,848만5,000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제설대책용 염화칼슘구입 부족분 등 1억5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관리는 24억3,78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하였는데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4,6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토지보상비 1억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은 일반운영비 등 267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행정은 2억2,44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등 1,115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개선 '97보조금 집행잔액등 4,38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지도는 2억5,062만2,000원으로 4.2% 감소되었는데 버스전용차로 단속경비 시비보조금 등 4,318만1,000원 감액되었고, '97 보조금 집행잔액 3,231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행정은 35억7,90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1% 감소되었는데 관서당 경비, 직원연가보상금 등 7,596만1,000원 감액되었고, 보건소 전문직 복리후생비 부족분, 보건재료비 등 5,76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약관리는 2억6,81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848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97보조금 집행잔액 4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보건은 3억9,21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영·유아 예방접종등 보조금 9,148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97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6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행정은 24억1,07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177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부족분, 저소득 노인지원 부족분, '97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4,78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관리는 104억6만2,000원으로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감내역을 보면 모래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비 38억5,294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및 적립금등 38억5,29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직막으로 예비비는 10억8,72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IMF 관리체제 하에 어려운 경제로 인한 실업인구 증가등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서도 예정되었던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되었고 구세수입 또한 많은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대폭축소하고,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절감 삭감하여 세수결손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을 감액 경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각국의 경제 여건을 보면 현재 우리의 경제사정이 회복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세입.세출의 예측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다시 감액조치를 하게 된 마음은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그것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다시 감액하는 이런 예산을 짜야 된다는 마당에 놓이게 돼서 참으로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예산을 짜놨으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시작돼서 12월까지 예산을 짜서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사이에 그것을 감액조치해서 하지 못하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굉장히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구가 돼서 보다 더 감액규모가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우리 구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감액조치 예산을 편성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당에 본위원이 여섯 가지만 자료요구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짜게된 배경에는 서울시가 우리 구에 주기로한 조정교부금이 감액조치된 규모하고 세부적인 지침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침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예산 감액조치된 예산품목, 내역 이러한 것들을 과별로 통계를 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97년도 '98년도 예비비가 감액조치 돼서 어디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사용내역. 이제까지 예비비는 보물단지로 여겨져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음 회기에 넘겨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97년도 '98년도는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쓰여졌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과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전산소모품, 공공요금 등이 1억2,204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렇게 전산소모품이라고 하면 필요없이 종이를 쓰지 않고 다음에 공공요금도 갑자기 IMF라고 해서 감액조치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업무하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감액조치 했는지 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별로 감액조치한 내역을 상세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이 구의회 청사건립특위 간사였습니다. 그런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관악구가 그 일환으로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립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언의 해명도 없이 15억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15억이라고 하면 항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과감한 전횡을 행사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발상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항목만은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을 없앤다는 것은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결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5억을 감액조치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다음에 이 감액조치한 해당부서의 직원명단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유기농산물 임차료 다음에 유기농산물 임대했던 장소 거기에서 판매된 실적, 판매된 품목, 여기에서 어떤 업체에서 원산지에서 물건을 재배해서 우리 구에 유기농산물 판매되게 물건을 제공했는지 제공처, 이와 관련된 유기농산물 판매에 관한 지침사항이 있을 거예요. 각 구에 한 군데씩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련 상부의 지시사항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여섯 가지 항목들은 차후에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히 질의하기에 앞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정국용 위원이나 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겹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세출안이라든가 책자를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지,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내역이 4,000만원 정도만 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만 봐도 지역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구독료가 360만원 정도 오히려 더 증액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60만원이 증액된 각 지역신문에 얼마만큼 배부가 돼 있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봉천3동청사 보강실시를 해서 1,217만원이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봉천3동 청사에 대해서도 증액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고 어느 분야에 증액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과 박화석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같은 예결위원으로서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3쪽 내무행정 사회진흥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구립운동장 조성 금액에 대한 5억7,000만원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삭감한다는 자체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8억5,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억7,000만원을 감액한다면 그동안에 나머지 부분은 토지구입비로 집행되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립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아마 용역비가 지출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 지출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115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서 정국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공중변소 수거료절감 해서 28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액면이 적고많고를 따지기 이전에 이쪽에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정화조 물량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절감요인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서 잘못 집행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관악구 관내 공영청사 및 우리 관악구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장실의 정화조 규격과 그 용량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정화조 처리비가 톤당 1만1,000원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정화조 업체 두 개가 경쟁적으로 사업추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정화조가 청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당연히 처리비용 절감요인이 이거 이상으로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급 학교라든가 아니면 대형건물에 보면 예상금액의 30% 심지어는 25%까지 정화조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한 감액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이 본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면 그런 노력의 결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은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22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내역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쓰레기봉투구매료 해서 약 356만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98년 본예산에 관악산 낙성대 두 곳을 해서 약 1,927만2,000원의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구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악산에는 자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특위위원님들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공원녹지부분입니다. 122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임차료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매점 및 관문설치임대료 해서 부족분 3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98년도 본예산에 52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러나 삭감요인 없이 전액 다 이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줬는데 왜 이것이 310만원이 부족한 사유가 생겼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화장실 보수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약 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 역시도 작년에 '97년도에는 전체적인 액면이 7억6,214만원 '98년에는 8억2,054만원 이래서 '97년 대비 '98년 7.1%를 증액시켜서 작년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이란 부족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부족액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사회복지관 문제는 박화석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을 듣고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부분입니다. 각목명세서 157쪽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정비 부족분 해서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 폭우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도로파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요액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8년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소파 내지는 보수할 부분이 약 29개소에서 4,620m 250R로 소요예산이 약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2,000만원을 올려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특히 도로소파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에 완급을 조절해서 해야 함에도 먼저 시행해야할 사업들을 뒤로 미루면서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 지역에서도 도로파손지역에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거기 도로관리 책임이 어디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민이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도로관리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청구했을 적에 우리는 보상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민원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증액을 본 예결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168쪽 민방위교육장건립감리비부족분 해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추경예산서 148쪽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관리 시설비에 보면 민방위지하주차장 6억3,926만4,000원, 시설부대비 270만원, 감리비 4,0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방위교육장건립감리비부족분 5,900만원 감리비가 부족한 사유는 무엇인지? 한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한쪽에서는 증액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와 아울러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앞에 질의하신 동료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구청에서 확실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세입이나 시에서 교부금을 줄여서 추경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걸 할 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산도 심사하면서 생각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끝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내에도 우리가 세입을 발굴해서 해야할 사항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는 각종 허가나 또 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령 허가는 관악구에 두고 사무실은 타 구에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세입이 우리 구에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밝히고 또 조사를 해본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각종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타 구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공사를 맡기고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고 하는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세입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세입을 돕는 이런 일을 다같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허가를 우리 구에서 갖고 있고 타 구에다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업체나 또 모든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신 일이 있으면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관악구에는 다행히도 많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재해대책비 지급을 할 때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명세와 지급내역서를 추가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아까 예결위원님들이 제출하라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들은 한 위원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홉 분 모두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피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료를 아홉 부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속기를 하게끔 시간을 배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추경예산 특별위원님들 노고가 많고 공무원들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장은 가결권은 없어도 참고될 사항은 언제나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박화석 특별위원님께서 의장단에 대한 보고를 했느냐 하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만 회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미 예산안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둘째는 의장단에 보고했느냐고 하면 결과는 그만두고 "예, 보고했습니다"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아서 참고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함께 받았는데 받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으나 그중에 의장이 지적한 의회청사건립기금 15억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지역신문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할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예산안 세우면서 제일 염려했던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딱 지적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5억을 다 삭감하지는 말고 한 5억만이라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 세우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1, 2억이라도 항목은 살려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의장단에서는 보고도 받았고 이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위원들이 '98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보조를 삭감하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연중예산을 세울 때에 삭감되는 것을 추경에서 다시 상정된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도 삭감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장단은 보고를 받았고 의장단의 의견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에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의장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장단이 보고받을 필요도 없겠고 보고를 할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점 유의하시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회의를 할 때에 참고되시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2시까지 합시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과 관련하여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님께서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 15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 직원의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6. 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경제위기로 인해 자체세수 격감과 시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인해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여타 경비 즉, 어린이집, 경로당, 청사건립을 위한 예산 및 주요투자예산 뿐만 아니라 직원 후생과 관련한 제경비를 1,000원이나 1만원 단위까지 절감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 3월 말 실행예산편성시 예측되는 세입 결손만큼 미발주된 사업 위주로 사업추진을 유보할 수 밖에 없어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 15억원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청사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시어 수개월간에 걸쳐 선진의회 청사를 시찰하시는 등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예산을 절감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호전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최우선적으로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 삭감과 관련한 집행부 관계직원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구의회 청사건립기금 15억원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구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6개월간의 특위활동을 통하여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적립을 결정해 왔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을 최소한 구의회 의장단과 상의나 이해를 구했는지 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건립적립금 삭감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이해와 상의여부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9월 18일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께 구의회 청사건립기금을 구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상의드린 바 있으나 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은 구의회에서 청사특위를 구성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일부분이라도 반영하여야 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우리 구에 추경예산안을 구의회에서 작성하여 상정해 있었으며 어린이집, 경노당은 주민 복지사업비마저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예산안이 구에서 결정되기 전에 미리 의회와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청사건립비는 향후 세입추이를 보아가며 점차적으로 적립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의회 청사건립비 삭감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남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봉천3동 청사보강과 관련한 설계비 내역은 서면으로 이미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저에게는 정국용 위원님과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는 여섯 가지 자료요구한 중에서 네 건이 저희 과 소관인데 첫째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 규모와 지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과 과별 감액 내역, 또 한 가지는 '97년과 '9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전산소모품과 공공요금 과별 감액내역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은 본예산에서 빠진 것, 긴급한 것 등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의 경우 기본방향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관심과 지적에 대하여 박화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예년과 달리 감액 추경을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나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로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세입분야의 기본방향은 우리 구의 경우 의존재원인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감액 통지분과 국.시비 보조금 감액 내시액을 기정예산에서 정확히 경정을 하고 세입부서에서 최근에 분석해서 통보된 자체재원 결손과 당초 예산 보다 증액된 세입을 과목별로 반영을 하되 과다계상이나 과소계상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97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을 반영을 하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계상된 예산과 당초 추계한 금액을 조정을 하고 대조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계상이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추경작업 방향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비목별 절감분 등 지난 4월에 있었던 실행예산 유보분에 대해서 특별한 변경요인이 없는한 우선 감액경정을 하고 '98본예산 편성시 재원형편등으로 전액 계상하지 못한 것과 '98 본예산 편성 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과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추가재원 반영이 우선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름대로는 착오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본방향과 다소 달리 계상된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구독료 360만원 증액된 사유와 배부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동일 내용이므로 양해하신 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신문은 관악주민신문과 관악타임즈 2종으로 당초 구독료를 '98예산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실적이 전혀 없으며, 제2기 민선구청장 출범과 더불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족시키기 위해 관내의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1개월에 500부씩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 4개월간을 구독코자 IMF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소량의 구독료를 계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 상정된 예산은 '99년 본예산에서 검토하기로하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이남형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각목명세서 83쪽 사회단체보조금의 임의단체보조금 4,000만원 절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자치구는 2억8,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우리 구의 예산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 1억9,05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98년 5월 서울시에서 지원된 3,500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은 2억2,550만원이 됩니다. '98년 9월 현재 사회단체 지원금은 1억3,475만원으로 잔금이 9,075만5,000원입니다. 이중 연말까지 집행 예정 추정액으로 5,075만5,000원을 책정하고 차액 4,000만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제2구립운동장 조성에 따른 '98년도 본예산에 8억5,2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700만원을 감액하면 나머지 금액은 토지매입비로 집행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2구립운동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제출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 제2구립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98년도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5,200만원 그리고 조성공사비 6억원 합계 8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는 '99년 이후에 시행코자 시설비 5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보상비 2억5,2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제2구립운동장 조성을 위해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58만3,590원의 예산으로 '98년 3월 12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완료하여 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금년에 토지보상까지 완료하고 '99년에 시설비 예산을 반영하여 '99년 말까지 제2구립운동장 조성이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민방위교육장 공사 감리비가 5,95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교육장 지하 공영주차장 부분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민방위교육장 공사 감리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그 자료를 아울러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및 지하 공영주차장은 당초 지하 1, 2층의 공영주차장과 지상 1, 2층 규모의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키로 되어 있으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의결시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규모를 축소하여 달라고 구의회의 요구가 있어 '98년 5월 계획을 변경하여 지하 공영주차장을 지하 1,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변경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및 1차 추경시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 민방위교육장 감리비가 5,300만원 특별회계 지하 공영주차장 감리비가 1억8,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사 감리비가 삭감된 사유는 지하 공영주차장이 지하 1,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 공사감리비 1억8,000에서 1억4,000만원으로 감리비가 4,000만원이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민방위교육장 감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당초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하는 일반감리를 계획하여 일반회계 5,3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작성시 현장 지질조사 결과 부정형 대지에 지하는 암반층으로 돼 있어 지하 수위가 높고 공사착 공시 굴토공사가 수반됨으로 건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정교한 시공 및 소정의 품질확보 안전관리 등 완벽한 공사시공을 위하여 건축사가 감리하는 것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 책임감리토록 '98년 5월 24일 감리계획을 변경하여 5,95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관급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많은 세입을 발굴하여 이를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각종 영업분야에 있어서 허가는 관악구에서 받고 사무실등 영업장은 타 구에 있어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 봤는지, 조사가 없었으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있는지와 세입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 어려움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여 주시며 세입증대에 노력하여 주시는 김형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은, 특히 자주재원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대화 하고자 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재정확충에 총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외수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며 특히 우리 구에서 허가해 주는 세수는 단 1건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허가는 우리 구에 받고 영업장은 타 구에 있다손 치더라도 세금만은 우리 구에서 적정 부과 징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바 없으로 우리 구 세수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주관과와 협조 조사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허가시에 우리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은 면허세와 도로점용료 등이며 면허세는 자치구세로서 전액 부과 징수되고 있고 '98년 도로사용료 징수 실적은 '98년 8월 30일 현재 716건에 8억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신림7동 사회복지관이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상태로 되어 있는 바 공사비의 증액사유를 설득력있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신림7동 665-1외 두 필지상에 대지 222평 건평 861평의 지하 2층 지상 6층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95년 8월 8일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96년 3월 16일 사회복지 시설로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부지상에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협의매수가 되었으나 두 필지상에는 연립주택 11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립주택의 거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해서 '96년 9월 25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서 '96년 10월 24일에야 토지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11세대가 이주를 거부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주민들로부터 행정심판과 가처분 효력정지등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97년 6월 4일에야 이러한 소송이 종결되어서 대집행이 완료되었고 '97년 6월 17일에 가서야 기공식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이 29억5,600만원을 계획하고 1차로 '96년도에 1차 계약을 13억4,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1차 '96년도에 타절집행 된 것이 6억1,102만원으로 7억3,00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97년도의 당초예산은 16억1,2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2차 공사의 타절은 13억3,500만원으로 원만한 집행이 되고 잔액이 2억2,2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건축비 부족분이 4억7,3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 물가인상으로 인상요인이 9,2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고 계단의 마감재등 설계변경 사유로 2,600만원이 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건물신축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T.V가 시청이 잘 안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시청 해소에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장 관리비 1,069만원을 계상해서 총 이번 추경에 6억8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보면 먼저 철거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것이 이런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을 서둘렀고 그에 따라서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사지연에 따라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되는등 예산의 정확한 집행이 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현재로서는 6층에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3차 계약을 빨리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을 통과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기성 나간 거와 앞으로 공사할 것을 제가 다시 전면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 공사를 속행을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왕에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고 꼭 이번에 추경을 통과해 주셔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석에서 - 답변 준비가 끝나지 않아 아직 안 왔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자료제출 요구만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오지 않으시고 자료만 제출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아직 준비가 안돼서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비중 관내 포장도로 정비비는 '98년도 기정예산이 7억5,000만원으로 신년도 예산배정시까지 관내 포장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집중호우가 많아 도로파손등이 많아서 증가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IMF영향에 따른 세입의 저조등으로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동절기의 도로파손등 동파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요구된 도로포장 보수요청은 29개소에 250R로 약 6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포장구간 전체를 재포장 해달라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99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보수를 위한 자재를 확보하고 도로유지 기동반을 투입해서 보수토록 하고 7,160만원은 내무행정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자반을 운영해서 꾸준히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순찰과 긴급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금년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관악구는 피해가 적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관악구 재해대책비 지급명세서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방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덕분으로 금년같은 근래에 보기드문 집중호우에도 우리 구는 큰 피해없이 무사히 넘긴 것을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관악구 재해대책비에 소요된 재해대책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 내역중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응급생계구호금과 침수주택수리비, 사망자 위로금이 나가겠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이 사용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지급절차는 먼저 재해대책본부에 피해내역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통해서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을 한 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위원회가 있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의 응급복구 사항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서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복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응급생계구호금은 금년도에 52명에 78만7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기본생계비 2,145원씩 지급되는 내용으로 52명에 대한 7일간 지급내역입니다. 다음에 침수주택 수리비는 51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45만원씩 해서 2,29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망자 위로금은 우리구 관내에 사는 봉천5동 관내 거주자가 파주에 가서 사망한 건으로 1명에 대해서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현재 재해복구가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수해가 나서 하수시설물 파손된 보수에 1억40만8,000원과 하수도관 준설에 6,001만2,000원 다음에 산사태복구에 110만원 다음에 축대복구에 1,400만원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외에 재해에 따른 물품지원 사항은 생필품 20셋트가 있었고 이불 40매를 구청 보관용에서 지급한 바가 있었고 라면 20박스를 적십자사에서 지원품을 받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 일반운영분야에서 쓰레기봉투 예산요청건과 임차료부족분, 시설장지유지비에서 화장실 보수 300만원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요청한 내용은 우선 관악산에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각로 1일 처리용량은 1톤입니다. 용량도 적을 뿐더러 주로 쓰는 내용은 일반폐지 및 폴리에틸렌 필름은 소각할 수 없는 소각로입니다. 그러나 관악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평일에 2톤 정도이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3내지 4톤이라는 방대한 쓰레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확보되고 있는 소각로에 소각하고 남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같은 일반음식물이나 그런 쓰레기는 보라매 집하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요청한 봉투구매 금액은 소각장에서 가동후 남는 1, 2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차료 증액요구 사항은 신림9동 산32-1소재 돌산매점 부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로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98년도 본예산에 520만원은 '97년도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98년도 7차 공유재산 심의결과 토지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 46만2,000원의 추가인상 요인과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서 발생한 임차료 발생분 260만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급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화장실보수 300만원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악산 일대의 전기시설이나 화장실 각종 시민, 구민이용 편익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구민들이나 이용 시민들이 팔각정 계단보수라든가 시설물보수 기타 배드민턴장 마사토 보수등 이러한 보수정비 요구사항이 많았고 이러한 시설물 보수정비 확충은 우리가 획일적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금번 요구한 금액은 가을철 행락철을 대비해서 시민들의 쾌적하고 이용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 금액임을 감안해서 원안통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미리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별로 한 분씩 할 것인지 한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전체를 질의해도 됩니까? 제가 누구든지 나오라고 해도 되죠?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5개 안이 있는데 다섯 명을 한 분씩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봐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쭉 하고 내가 그 차례가 오면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제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됐죠? 먼저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요즘에 감액추경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의 대상을 어디에 잡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거리가 됐고 또 개중에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각 과로 위에서 절감을 해서 그 과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줘 가지고 그 과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는 과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관악구청을 보고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원리대로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고 다음에 투자심사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 예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이런 관례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은 우리 구 위원님들이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각 현지 선진의회를 방문한 결과 이루어진 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라는 시대적 상황 시행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 IMF는 누구나 와서 닿습니다. 단지 IMF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구조가 그동안에 정·관이 결탁해서 금융구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구조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 지금 IMF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IMF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세금이 덜 걷힌다고 해서 백년대계 민주주의 의회 청사를 짓는다는 그 목적을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 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은 것을 목까지 잘라버리는 그러한 처사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경비단위인 회계에서 1,000원 하나 - 1,000원이 회계단위에서 최소단위입니다 - 목 하나 잡아놓을 수 없습니까? 1,000원도 목 잡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 구청이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청사 적립을 위한 적립금 삭감과 관련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IMF 관리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자체세원이나 시 조정교부금이 86억이라는 막대한 돈의 예산이 감액편성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심지어는 구민복지와 관련된 어린이집이랄지 경로당 직원후생과 관련되어서 1만원이나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177억이 삭감돼서 내려왔죠? 삭감돼서 내려올 때 어떤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왔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런 꼬리표 없이 본위원한테 제시한 자료를 보면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단지 177억원의 관악구 삭감내역 통보입니다. 172억9,000만원. 그러면 이 삭감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107억을 실행예산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림7동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진짜 설계변경 해서 용역비까지 7억 몇 천을 주는 마당에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애초에 신림7동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IMF한파가 오기 이전에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리비 다 주고 설계비 주고 건축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공사를 하고 하려고 하는 반면에 그렇죠? 구의회 청사 1,000원 하나 비목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마땅히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왜냐, 비목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결과가 됩니다. 예산에서 목을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목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은 우리 회계법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회계 최소단위가 1,000원입니다. 1,000원만 설정해 주면 그 목이 삽니다. 붙어있어요. 이것이 마땅한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6개월 동안 현지를 방문해 가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연구하고 내놓은 결과를 목을 잘라버립니까? 이게 의당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있는 적립금까지 싹 갖다 써버리면 되겠네요? 지금 전에 있는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적립했던 거요. 작년 추경에서 반영한 것 이렇게 쭉 해서 반영한 것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적립금으로.

5억입니다.

5억 남아 있죠?

예.

왜 그것은 안 잘랐어요? 그것은 살려놓고, 지금 적립금은 죽여버리고 그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이 맞아요? 전에 것까지 몽땅 다 갖다가 IMF니까 써버려야죠. 그렇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위원이, 우리나라가 그 동안 군사문화에 젖어있다 보니까 민주주의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주민위주에요. 주민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의회 의장이 말한 것을 사그리 뭉궈뜨려버리는 그런 복무자세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의 대변자들의 전당이고, 의회를 총 대표하는 의장님이 간곡히 목만은 살려놓으라고 했는데 목까지 잘라버리면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심사숙고해서 다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정국용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1인 위원이 여러 과장님께 일괄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셨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승인이 안 났는데 바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사진행방법을 각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을 적에 같은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분씩 마치는 걸로 이렇게 의사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충질의하실 때 각 과장님의 직제순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나만 해준 걸로 해요. 아까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저는 훈계한 것은 없습니다. 속기록에서 제외해주십시오. 저는 마땅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지 어떤 과장을 훈계한다든지 뭐 못마땅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정국용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을 마저 마무리짓고 김장환 위원님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사항, 감사담당관입니까? 아,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께 재질의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전부다 질의항목이 되겠는데 이렇게 또 네 가지나 한다고 하면 아까같은 그런 의미가 내포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세부지침이 무엇이냐 하고 제가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죠? 세부지침사항. 그렇죠? 서울시에서 감액조정할 때 어떤어떤 항목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하라 그래갖고 세부지침사항을 내놓으라고 내가 자료를 제시했죠? 방금 점심시간 이전에 질의할 때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니까 세부지침사항이 없습니다. 없죠? 기획예산과장 윤재철 이것은 말이죠, 정국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각 구별로 감액통보만 돼 있었지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는 세부지침이 제출 못 됐는데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는 조정교부금 규모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신 거를 저희는 조정교부금 감액 통보한지침 그것을 말씀하신 줄로 알고 한 가지만 준비가 됐는데 지금 즉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자료를 본위원이 말하면 바로 정확한 정보를 전부다 주세요. 그래야지 질의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준 대로 질의하다 보면 이러한 질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줘야만이 정확한 자료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것이고 자료를 주지 않으면 준 대로 질의할 거 아닙니까? 왜 자료를 안 줘요? 그리고 급량비 삭감 내역란이 이 부서별 전산소모품 공공요금 급량비 삭감내역을 보면 지적과에 보면 인쇄비등이 빠졌어요. 전산소모품. 이 자료 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44쪽 보면 인쇄비등 소모품비 절감하고, 145쪽 소모품비 절감 지적관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빠졌지요? 전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자료를. 자료를 정확히 줘야지 의원도 공부하는 의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전산소모품은 예산과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산소모품비. 소모품비는 여기 아니에요?

전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관리가 전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경상예산이죠. 인쇄비가 전산소모품이 아니죠.

도시계획확인원 그 소모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경상비죠. 소모품이 아니죠.

경상비로 들어간다고요? 그 소모품비로 안 들어가면 소모품비가 뭡니까?

전산소모품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 144쪽 인쇄비등 이것하고 145쪽 절감비 얼마에요, 120만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적관리에 안 들어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으로는 지적관리에 목은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요. 물론 예산편성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별 개별로 일반운영비라는 그 목이 다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 저희쪽에서 작성한 것은 전산소모품과 관련된 경비를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44쪽과 145쪽은 전산소모품에 국한된 소모품이 아니고, 지적관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소모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소모품비 절감하는 것은 다른 데 절감했다 그거예요?

아니죠.

그럼요?

지금 절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절감에는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나와 있는 의무절감이 있고 또 자율절감하고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예산과목에 따라서 최하 4%에서부터 예를 든다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것은 최하 4%에서부터 최고 30%까지 절감하도록 절감률이 지침으로 저희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비목별 예산절감률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 의무절감비율하고 뭐가 틀립니까?

아니, 그 말씀이 이렇게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절감률을 정해서 시달해 주는데 그 절감에는 의무절감이 있고 자율절감이 있는데 의무절감은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고 자율절감은 의무절감보다 조금더 절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강도가 좀 낮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권고사항이고 권유사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목별 절감률을 제가 본 것 같아요. 3%에서 8%까지죠? 30% 절감한다는 것은 없죠? 비목별 절감률에.

비목별 절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피복비 같은 것은 5%

아니, 아니. 그 피복비는 일개항목이고, 비목별 절감률이 있어요. 자료 한 번 줘보십시오. 비목별 절감률에 3%부터 8% 내외에 있고, 그 비목별 절감에 의무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절감률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산절감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절감하고 자율절감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복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것은 5%나 15%, 많은 것은 시책운영업무추진 같은 것은 최고 30%까지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절감비율에 대해서 이번에 내려온 지침에 대한 그 절감비율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미 절감지침은 예산편성지침에 같이 포함돼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연도가 진행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절감비율을 준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럼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 내가 본예산에 간사할 때 비목별 예산절감률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쪽지만, 지금 2%인가 2%에서 8%에 대한 그 쪽지만 저한테 줬어요. 의무절감률이 있다면 그것도 본위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제대로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의원을 공부를 못하게, 머리 속에 입력을 못한 의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본 비목별 절감률은 인건비 3%, 뭐 몇 % 해가지고 최대 8%까지 나와있는 절감률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전체 절감......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소모품비 절감을 보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내시가 돼 있는데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세부적인 항목.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항목을 단순하게 하나만 저한테 자료를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부적인 사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이 끝나면요.

예, 비목별 절감률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세부지침사항, 아까 안 줬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주고요. 그러면 어떤 항목을 감액하라고, 주지 않은 서류 중에서 어떤어떤 항목을 감액하라고 지정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특정항목을 지정해서 어느 비목, 예를 든다면 급량비, 인건비 몇 %를 감액하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고요. 첫째는, 절감률을 지킬 것, 둘째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할 것, 셋째는, 계속사업을 우선해서 반영을 하되 주민복지라든가 또는 다소 사업시행 시기를 늦춰도 될 부분 같은 것을 우선해서 삭감하라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소모품이나 전화료, 급량비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하라고 돼 있지 않다 이거죠? 딱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다 이거죠?

특정비목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했죠? 그러면 급량비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라는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먹지 않고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뒤집어 바꿔 생각하면 그것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추경에서 깎아내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량비까지 깎아가면서 추경을 짜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무원들은 금년도부터 우선 상여금 같은 경우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직급에 따라서 30% 내지 40%까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급량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포괄적 경비로써 급량비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급량비 전액 중에서 집행한 금액을 감안하고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남았으니까 얼마까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감액을 한 것이지 전체를 전부 다, 이때까지 집행한 금액 남겨놓고 다 감액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급량비가 우선입니까 신림7동 설계변경비가 우선입니까? 뭐가 공무원들이 복무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선정할 순위가 먼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급량비를 지급 안하겠다고 그런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기왕에 확보했던 예산 중에서 집행한 금액을 감안해보고 또 아껴서 쓰다보면 급량비는 앞으로 얼마까지 정도면 쓸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남은 부분을 감액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가만 있으세요. 질의권을 줬잖아요. 가만 있으세요.

지금 감사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지 않습니까? 급량비가 어떻게 됐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하는 도중에는 이야기하지 않게 돼 있죠.

아니, 정국용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아니, 질의하는 도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지 않는 게 예의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정국용 위원님 질의는 당연히 해야 할 질의인데 상당히 회의장 분위기가 경색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격앙되게 질의하는 이유는 의장님의 이야기가 구청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묵살되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의 말이 어떻게 구청에 제대로 반영이 됩니까? 저는 오늘 되도록이면 말을 아낄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구의회 의장 말이 제대로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집행부와 의회가 두 바퀴 수레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혼자 독선이 있을 수 없어요. 의회와 구청은 두 바퀴 수레에요. 말 잘하데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세요. 반영하는 그런 자세를 잘 가져줘야 서로가 잘 굴러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이남형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봉천3동 동청사 구조안전 진단비가 1,2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그 1,200만원이 올라온 경위가 지금 서면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봉천제3동청사가요 봉천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정화조 위에 건립된 사항입니다. 정화조 위에 짓다 보니까 구체적인 구조결함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장 스펜입니다. 스펜이 길다 보니까 가운데 보가 늘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균열이 좀 가있고 그래서 구조안전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하는 진단결과입니다.

정화조 위에 동청사 건립돼 있다는 것은 언제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제가 관악구청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관악구청 근무할 때부터 알고 계셨으면 그런 중대한 사항을 이때까지 은폐시키고 있는 겁니까?

은폐는 아닌데요.

은폐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은폐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관 공사를 이쪽에서 동사무소 청사를 지으면서 속된 말로 얘기해서 똥집간 위에다 집 짓는 걸 어디서 봤습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개발조합측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하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정화조 위에 마침 공간이 있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개발조합에서 공용청사를 기부채납 한 거라도 차라리 안하는 게 좋지 정화조 위에 동사무소 지어서 이걸 기부채납하는 걸 받는 행정공무원들은 누구고, 이처럼 사업승인을 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정화조 위에다 동청사 짓는다고 사업승인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 사업승인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개발 당시에 사업승인이 정화조 위에 동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거 아니냔 얘기죠.

설계도상에 반영이 됐었겠지요.

그러면 그 승인해 준 사람은 어느 부서입니까? 주택과에서 해준 겁니까 건축과에서 해준 겁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관공사 지으면서 그 당시 사업승인을 해준 공무원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당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일문일답으로

그것은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 해주시고, 지금 안전진단해서 장 스펜에 클랙이 가서 문제가 있다는데 장 스펜에 클랙이 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관악구청에서 동청사를 정화조 위에 지어서 기부채납 했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눈감고 받았다 정말로 부끄러운 얘깁니다. 일반주민들 정화조 위에 집 지으면 승인 해줍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짤 때 각 과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까? 감액조치할 때. 실행예산을, 작년에 짰던 본예산에 실행유보된 예산을 감액할 때 각 과에 감액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하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의를 해서 감액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비롯해서 정기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예산편성 지침을 각 과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세입 또는 세출예산안을 짜가지고 각 과에서 저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면 기획예산과 실무자하고 또 각 과의 실무자하고 1차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조정된 안을 토대로 해서 구청의 과장들 그리고 전체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해서 경상비와 사업비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구청 안으로 확정을 합니다.

본예산 짤 때

아니, 추경도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급량비를 잘라도 되느냐? 배고픈데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목별 의무절감 비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준률로, 의무절감률이나 자율절감률을 지키라고는 공문이 시달됐지마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자르지는 않고 다만 포괄적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과에 비목별로 설치가 돼 있지마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급량비 같은 경우는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버스파업이라든지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동안 집행한 경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감안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노파심이 생겨서 기획예산과의 단독으로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관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본예산도 짜고 지금 거의 과에서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 꼭 상의를 해서 진짜 주민의 가려운 곳이 어떤 곳이냐는 그 과에서 제일 잘 알아요.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에 입각해서 공문상으로 주루룩 하지 말고 그 과장하고 꼭 상의를 해서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해 주신 '97년도, '98년도 예비비 승인 그 내역 자료에 의하면 '97년도가 목록 8번, 12번에 보면 관악산인공호수조성공사비부족분 1억7,000만원, 관악산인공호수주변안전시설시설물 해서 1억1,000만원 토탈 2억8,0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얼마에서 출발하지요?

이것이 관악산호수공원조성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혼용이 됐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후에 본예산에 계상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사비 부족분하고 호수주변의 안전책 설치하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승인을 자체에서 해서 집행한 바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예비비 성격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는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예산이 아니었는데 2억8,000이라는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문제가 거론될 걸로 알고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보면 7번 일반회계예비비에서 7번에 신림5동어린이집 및 경로당부족분 2,200만원, 신림본동어린이집 경로당공사비부족분 2,200만원 4,4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지급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림5동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복합건물인데 건립비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2,2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이 집행한 내용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초에 설계했을 적에 도시가스인입공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림본동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공사비 부족분 이것도 당초에 설계할 적에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포함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설계 할적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걸 예측을 못했다는 얘깁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거는 행정 무능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타깝기 한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일련의 제 관련경비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 두 번 지적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 계속 이런 행정의 문제가 이쪽에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림본동어린이집 같은 거는 지난번에 부실특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사는 40%했는데 이쪽에 선급금, 기성고가 60%이상 나가 부도가 나버리고, 지금 그것도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들려보니까 그 공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가스설치비 그러니까 신림본동은 도시가스설치비고 신림5동은 도시가스인입공사비가 2,200만원 전부다 들어가도 이쪽 굴착구간이 현재 이쪽에서 20m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어떤 곳에 쓰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겁니까?

예비비는 예산편성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나 또는 천재지변같은 예기치 않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기치 않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지요. 그러면 예비비를 쓰기 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지요?

예비비는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알려주지요, 그냥?

물론 통지를 해드리고 결산검사 받을 적에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요. 그럼 의회 전체의 회의는 안 받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에 직시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본위원한테 준 예비비 '98년도 사용내역서입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8년 2월 19일, 3월 6일 이렇게 예산 집행이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98년도 봉천, 신림지구 도시설계수립용역을 3월 6일날 했어요. 그럼 본예산이 얼마 후에 사용승인 해준 겁니까? 11월,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에 일어나 승인을 해준 사항이면 공무절차가, 준비과정이 1개월 이상 걸릴텐데 이런 부분도 3개월이나 2개월 보는 안목도 없습니까? 봉천, 신림지구 도시설계수립 용역을 예비비로 책정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까? 이거 3월 6일날 사용승인 했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그렇게 된다면 예비비에다 전부다 예산을 뒀다가 의회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하고 결산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결과인데 어떻게 2개월 후의 안목을 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내년에 뭐 해야 되겠다. 3월 6일날 설계용역을 사용승인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2월달이나 며칠 딱 되갖고 사전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을 할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다 왜 못 넣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할 얘기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원론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요약돼서 나와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서 '97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였었는데 '97년도 집행을 못하므로 인해서 불용액 되기 때문에 그때에 확보를 했어야 맞습니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8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주관 과나 예산을 맡고 있는 저희 과에서 좀 챙겼어야 하는데 이 부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예비비에 대한 쓰기가 편리하거든요. 의회승인이 없이 쓰고나서 보고하고 결산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말입니다 언젠가 의회승인을 되도록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도시설계수립 용역이라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봉천동과 신림지구가 전부가 다 도시설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본예산에다 설정을 못해놓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목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겸 민방위재난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중 임의단체보조금 4,000만원 절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한테 주신 것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관변단체 것만 있고 이런 신문사라든가 언론사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임의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없습니까? 지역신문에?

제출해 드린 사항은 사회단체 전부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책정된 내역에서 1억4,400만원 그것이 9월 현재 보조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 동료위원들한테 전부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변단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잘 돼서 활용이 잘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솔직히 우리 구의 보조금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문고라든가 새마을단체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특히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발전할 수가 없다듯이 우리 젊은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동별로 보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무작정 지원 해주는 그런 현상밖에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잘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감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소요예산이 '98년도에 2억3,8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하 1, 2층에서 지하 2층이 안하는 거로 하고 지하 1층만 하는 거로 되어 있지요?

지하 1, 2층으로 된 예산입니다.

예산에 지하 1층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하 1층으로 사업변경을 한 거는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7,94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감리비를 보면 말이지요 당초 지하 2층으로 하는 걸로 해서 감리비가 1억8,000만원이나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지하 1층으로 하면서 감액 사유가 4,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이번에는.

예.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억8,000만원 감리비에서 한 층을 안 짓는다면 주먹구구식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9,000만원이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모가 지금 사업변경이 돼서 1층으로 된 것이 398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 2층 규모하고 그 다음에 사업변경이 돼서 1층 규모하고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면답변도 주셔야 됩니다마는 여기는 예산을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민방위교육장도 같이 건립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1억1,250만원입니다. 당초에 건축사로 했을 때는 5,300만원으로 그것이 가능해서 그걸로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전문감리로 그것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총 1억1,25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되기에 이번에 5,95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감리비와 지하주차장시설 감리비가 토탈 얼마입니까?

2억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한 2억5,000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사발주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따로따로 발주가 된 거지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주는 아직까지 안하고 기본설계만 완공이 돼서,

그렇지요. 기본설계가 돼서 같이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먹는 숫가락은 각각입니다. 아버지 숫가락, 어머니 숫가락 먹는 숫가락은 따로따로일 수 있는데 먹기 위한 부식은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쌀은. 같은 구청장 산하에 같은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서 공사비 감리비가 따로 또 이쪽에서 주차장 감리비가 따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회계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은 일반회계로 예산책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부설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통합감리를, 공동감리를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합감리를 하더라도 그 지출은 민방위교육장은 일반회계에서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출이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2억5,000의 감리비라면 일반 그 주택규모를 우리가 감리를 둘적에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 겁니까? 2억5,000이라는 돈이 다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으면 산출근거를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1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많이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할 사항은 당면한 현안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신림7동 복지관 건립기금이? 사회복지과장 김종융 당초 계획은 29억5,6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6억의 증액사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집행이 1차에 타절준공된 게 6억1,20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불용액이 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가 13억3,5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1차 공사하고 타절준공된 이유가 어디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토지보상문제가 조기에 매입되지 않고 토지보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퇴거시켜서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는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 12월 28일에야 1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착공은 '97년에 가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보상도 안 끝나고 주민들 동의도 안 끝났는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러고도 관악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이나 이주대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당해년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불용액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본공사의 건설, 토목 부분의 공사비만 얼마입니까? 대지구입비 빼고.

총 공사비 계약금액이 20억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얼마입니까?

토지는 당초 예산은 11억5,9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는 9억3,100만원에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공사로 해서 선급금하고 1차기성고, 2차기성고가 나갔겠지요. 그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선급금은 얼마고 기성고는 몇 차례 거쳐서 얼마얼마 나간 겁니까?

1차에 6억1,200만원 타절준공된 거고요. 2차 계약액이 10억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선급금이 5억이 나갔고 기성금이 2억8,000이 나갔습니다.

2억8,000나갔으면 전부 얼마가 나간 겁니까?

7억8,000 나갔으니까 약 2억2,000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5억 하고 2억8,000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7억8,000 나간거죠? 그러면 현재 공정은 몇 %나 돼 있습니까?

약 58%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골조는 다 돼 있고 나머지 부대공사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가변동 인상금액이 약 9,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 인상액이란 건 대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대로 공사가 됐으면 끝날 사항인데 한 6개월 늦어지니까 연도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면 일의대가나 표준품셈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해의 변동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감재가 한 2,600만원 돼 있죠? 한 1억이상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는 산출근거 가지고 계시죠?

지금 예산을 잡기 위해서 건축과 감독 공무원으로부터 개략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3차 계약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3차 계약을 아직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3차 계약을 할 당시에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이쪽에서

개략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개략적인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9,286만7,000원 하면 1,000단위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한 거지 개괄적으로 한 게 아니 잖습니까?

자료는 공사감독부서인 건축과로 부터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부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시행단계에서 부터 이쪽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업무를 이번 15일날 받으셨기 때문에 아직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된 걸로 알고 여기에 상관된 모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오십시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의 답변은 개괄적으로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해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다시 구청에서 참고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각목명세서 페이지수에 의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이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되신 겁니까?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 기대에 충족은 안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문제가 '98년도 본예산에 52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당시 건설위원회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인 없이 전액을 이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족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산매점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매년 우리 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520만원은 전액 편성해 주셨는데 편성내용은 '97년도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임차료나 이런 걸 집행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매년 상승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요인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금년봄에 하는 걸로 계상했으나 시에서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서 예상치 않은 임차료가 발생했습니다. 임차료 발생분을 포함해서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해서 금번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치 않은 임차료란 것은 뭣을 얘기하는 거죠? 예상치 않은 임차료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예상치 않은 임차료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관문부지 산36의 14호인데 시에서 토지보상비를 빨리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일찍 보상해 주면 임차료는 발생이 안됩니다. 시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서 예상치 않은 임차료가 발생한 겁니다. 임차료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260만원 추가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임차료 지급내역이 260만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본예산 계상했을 때는 왜 그것을 안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시에서 토지보상비가 나오면 바로 토지보상을 하면 이 임차료 요인은 발생 안하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서 임차료가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토지보상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까? 협의중이었는데 임차료를 이쪽에서 지급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돌산매점 부지 보상추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할 적에는 연초에 바로 토지보상이 됐더라면 거기에서 임차료는 안줘도 되는데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임차료가 발생한 사유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인지가 안됐으면 답변을 하지 말으셔야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파악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가 안되지요. 예산을 세워주느냐 삭감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문제는요 관악산 관문 건립할 적에 당초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2억이 얼마로 늘어났는지 아세요? 배가 늘었습니다 배가. 그 때 보상이 다 확정이 됐는데 보상이 안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그게. 사유지 확인해서 보상액이 다 책정이 됐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바로 보상이 이루어 졌더라면 임차료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료를 주는 요인이 발생한 건 토지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서울시 하고 토지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보상만 안된 거지. 계약이 돼 있었던 단계인데 왜 임차료를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교부받을 토지보상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이 왜 발생을 했냐면 원래 관악산 일반휴게소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 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29억을 준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IMF한파가 옴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 29억 토지보상 그걸 책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임대료를 지불하게 됨에 따라서 28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쪽 업무숙지가 안됐으면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준비 안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도 모르고 우리 구청서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가 책정하는 거죠? 그러면 심의기준은 뭡니까? 어디 기준을 두고 심의하는 겁니까?

그건 공유재산심의조례가 돼 있을 겁니다.

아니 조례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냐는 얘깁니다. 감정을 이쪽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느냐 감정가에 의해서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거기는 감정가격은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공시지가가 '97년도분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 전해 보다도 약간 더 오른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97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랐다면 '98년도에 공시지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정가격이 감액사유가 있었는데 감액이 되어야 할텐데 더 오른 이유가 뭡니까?

공시지가는 언제나 1년 전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면 금년도에 공시지가는 언제 것을 이용하냐면 '97년 1월 1일 가격을 적용합니다. 작년도에 계상했을 때는 '96년도의 1월 가격을 계상했던 겁니다. IMF 오기 전에 공시가격은 기히 결정돼서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 어려움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올린다고 봤을 적에는 지금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97년 1월달에 반영했다면 지금 '98년도 10월달 아니냐는 얘기죠. 그동안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 적용을 해야지 연초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요인이 많고 적어서 문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소한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성의는 안보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거 넘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관악산 쓰레기봉투 구매가 1,320원씩 30매 90일 해서 356만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렇죠? 12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98년도 본예산을 세울 적에 분명히 이것은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슬그머니 이거 금년 추경에 무엇이 그리 급한지 쓰레기 봉투 이쪽에서 90일치 사는 게 급했는지 이거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 지침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공공봉투 사용을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련 부서에서 공원지역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관련 대행업체 규격봉투를 사용한다는 협조요청을 한 사항도 있었고 종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악산 소각로 용량문제로 거기서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 일반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는 규격봉투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관악산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악산 쓰레기 아까 말씀한 1일 평균 2톤이 나오고 공휴일에는 4∼5톤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는 쓰레기나 일반 음식물쓰레기등 생활폐기물은 보라매 집하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소각장 가동 후 남는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봉투구매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가 깊이들어 가면은요.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의 불필요성을 인정해서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계상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청소행정이나 이런 모든 걸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징수하는,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공공봉투 사용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련 유관부서의 협조사항이 있었고.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게 아니고 당 지역 신림9동을 관장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청소과에 의뢰해서 청소과에서 협조공문 온 거 아닙니까? 무슨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지침이 내려오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악산 소재하고 있는 신림9동 청소대행을 하는 용역업체에서 청소과에 문제제기 해서 청소과에서 협조공문이 온 거지 무슨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생활폐기물은 관련 대행업체 규격봉투를 사용한다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요청사항도 있었고 환경부 지침에는 입장료 징수하는 곳은 공공봉투 사용을 억제하라는 지침도 있었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쾌적한 관악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꼭 반영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도를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 급하지도 않은 예산인데 350만원 밖에 안되는 예산을 굳이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더이상 얘기가 길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더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공공요금 부족분이 약 한 1,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공호수 관련해서 전기요금 부족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전기요금 부족분만 1,600만원이 되는 겁니까? 3개월치가?

낙성대 하고 관악산에서 발생했는데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산사태 난 거 아시죠? 예산을 보니까 1,100만원이 나갔는데 복구비는 언제 나갔습니까?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서 복구비는 관리부서에서 일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부서에서 언제 나갔습니까?

재해대책기금으로 공원녹지과로 나간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재해라는 건 급하고 굉장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전이라고 보면 피해가 난지가 언제입니까? 한 2개월됩니다. 그럼 2개월 지금 다른 의정부라든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지불을 너무 빨리해서 잘못 지불해서 환불을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늦었죠?

재해대책이 끝나고 전체를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여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한 건 났다고 해서 그 날 바로바로 심의를 하게 돼 있지 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8월 9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응급복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놔뒀다가 전부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복구를 우리는 일단 동네에서 다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피해복구비가 100% 다 나갔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은 항구복구 하고 임시복구가 있는데 법에 임시복구비로 11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110만원 전부다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산사태가 나 가지고 도로가 막히고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해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승용차 한 대가 6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화물차 한 대가 30만원의 견적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는데 그러한 걸 전부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지원 안해 줍니까?

예, 그건 지원을 안해 줍니다.

피해가 났어도?

예, 그런 건 지원이 안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시설물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은 그런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돈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매스컴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번 피해에 차량이 엄청 많이 파손되거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피해 지원책 사안이 아니라고 매스컴에도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산이 빨개가지고 그걸 비닐을 지금까지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언제 복구합니까?

저희는 일단 그런 지역을 파악했으니까 공원녹지과에다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복구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복구는 언제 합니까?

그거는 정확한 실태파악 해서 조기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개월 이상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긴급 응급조치는 했고 항구복구 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히 추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질의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356만4,000원이죠? 그러면 여기 122쪽과 123쪽을 비교 한 번 해서 보십시오. 123쪽 보면 소각로 및 난로용 연료비죠? 연료비 절감해서 100만원이 절감됐죠? 그렇죠? 소각로 연료비를 절감을 한 거 아닙니까 100만원을? 그럼 소각로를 적게 돌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적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쓰레기봉투는 356만원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관일환경이 가져가고 그렇죠? 관악산의 쓰레기를. 그러면 한 번 계산해 봅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입장료라고 수거수수료에요.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어요. 그렇죠? 입장료가 아닙니다. 이 수거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 쓰레기봉투를 사서 공용봉투를 사서 관일환경에 줘서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1일 평균 2톤을 치운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몇 시간 소각로를 돌립니까? 아침에 좀 돌리죠? 그렇죠? 아침에 돌리죠? 아침에 한 번인가 돌리죠? 아침에 한 번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청소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 나가니까 그렇게 하대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연료비를 절감해 버리고 시간대도 1일 처리 용량이 2톤 내지 공휴일에는 4톤 내지 5톤이라고 하면 시간연료비를 깍아버리고 봉투를 판다고 하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소각로 돌리는 연료비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봉투를 사서 관일환경한테 가져가라고 줘버리고. 이게 맞는 처사예요? 1일 평균 용량이 2톤이라고 하면 그건 몇 시간 소각로를 돌리냐 이말이에요. 그게 환경부 지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말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소각로 용량은 1일 1톤이고

그거 몇 시간입니까? 1일 1톤이. 몇 시간 걸립니까? 그 용량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돌리고 있고

8시간 계속 돌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이 8시간 돌리고 그중에서 일반폐지나 폴리에틸렌 필름같은 건 소각할 수 없습니다.

작업일지를 볼까요? 1일 8시간 제대로 처리하나 작업일지를 볼까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에서 소각한 다음 남는 쓰레기라든가 일반음식물 같은 거는 거기에서 처리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발생분을 공공봉투 사용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돌리는 연료비를 삭감해 놓고 봉투판매 대금은 사서 쓰도록 예산을 올려놓으면 그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노력을 하겠다. 그것은 재활용품으로 활용을 하니까 바로 쓰레기봉투에 들어 갈 필요도 없고. 환경부 지침 지침 하지 말고 노력을 하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상의 같은 폐이지속에 있는 것도 잘못해서 이렇게 올라온 마당에, 시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제여건의 악화로 긴축재정구조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으로 적은 재원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여비 의원회외비교시찰 900만원 감액을 3,000만원 감액으로 2,100만원 감액하고,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역신구독 36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구매 35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억3,764만5,000원을 2억3,848만7,000원으로 9,915만8,000원을 감액하고, 서무관리 자체사업적립금 적립금 구의회청사건립적립금 15억 감액을 14억5,000만원 감액하고 5,000만원 증액하고,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도로시설물유지관리 퇴직금 1,090만원을 1,486만3,000원으로 396만3,000원 증액하고, 도로시설물관리인부 국민연금 671만8,000원을 1,007만7,000원으로 335만9,000원 증액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시설비등 시설비 관내포장도로정비 2,000만원을 9,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기획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김태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와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김태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와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기획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김태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