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권순일 의원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주민편익 위주의 지역개발사업중 총 10억 2,829,260천원의 사업예산이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유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바 이는 당해 주민을 기만하게 되며 선심성 팽창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지휘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98년도 세입예산대비 세수결함액과 유보예상 사업내역을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 유보사업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여지는지 세 번째로 주민에 대한 약속과 의회 의결로 결정된 예산운영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면 세수결함을 감안한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의회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위가 바뀌어서 혼돈이 오겠지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우리시 예산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예산대비 세수결함액과 유보대상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상경기가 위축되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세수감소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운용방침에 의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감액조정, 공유재산 매각부진 등 세입결함이 불가피한바 우리시에서는 이미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재정종합대책을 강구, 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세수결함액은 총예산 158,673,000천원의 5.7%인 9,085,000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선 도세징수교부금이 한 800,000천원정도 결함이 예상되고 그다음 수수료, 사용료, 입장료 감소가 약 1,085,000천원, 재산매각 부진건은 해군종교단지 국방예산 삭감으로 또 신시가지 부지매각 부진, 북측매립지 매각 불투명 이런관계로 6,200,000천원 결함 예상되고 그다음 지방교부세 약 1,000,000천원정도 감액 배정이 예상됩니다. 세입결함에 대한 재원대책은 세입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잠정유보가 16건사업에 3,36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세입재원이 약 2,630,000천원이 예상되고 각종 공사 입찰잔액, 체력단련비 등 약 1,820,000천원 그다음 경상경비 절감이 약 1,000,000천원 예비비에서 500,000천원 정도를 조사해서 세입결함에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 집행부의 잠정유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사업의 순위결정에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사업의 설정과 관련한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세입결함이 불가피하다보니 세입결함액만큼 세출도 억제해야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유보대상 사업으로 보상위주의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동청사건립사업, 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업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우리시 재정종합대책안일뿐 최종결정은 앞으로 동해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한 추경절차를 거친후 최종확정될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수결함을 감안한 추경계산의 편성으로 당해주민과 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절차선행에 따른 견해입니다.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내에 집행함이 원칙이나 금년과 같이 재정여건이 당초예산을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수정을 위한 추경예산이 불가피합니다. 금년도 세수결함 예상된 우리시 재정운용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만간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세수결함대책 및 결산대비를 위해서 현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시에는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불투명한 세입조정과 이에따른 유보사업이 삭감조정등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받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어렵고 나중에 3회 추경에서 의회승인만 받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길에 가서 행정적인 절차만 거친다는 답변으로밖에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협의나 통보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소시민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여러분과 같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또 제가 세분해서 질문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동의나 지역 시의원들이 동민의 전체 중지를 모아서 사업우선순위를 보고하고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서 본 예산이 결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발한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수요와 욕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에다 보고할 때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고 시의원들이 각자 욕심을 많이 부리면 시정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마음을 비울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시민들이 선거때만 되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공약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당해온 즉 풍물시장에서 사문동간 도로가 예산책정되었고 그 이후에 추경에서 몇몇 사람들의 뜻에 따라 삼보장에서 삼성쇼핑간 도로사업이 추가 예상되었습니다. 추경책정까지는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유보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6월말에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본 예산에 잡힌 것은 유보되었고 우선 순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추경사업이 계속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그 예산마저도 계획성없이 잡혀서 예산이 반려되어 본 예산사업에 추가배정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계획서없고 우선순위 결정을 공정관리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에서 가장 지켜야할 형평성, 계획성, 투명성을 시민들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소시민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그런 행정적인 답변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권순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 지역개발사업중 관내 사문동의 경우 해안도로와 아남아파트 남측간 도로개설사업비와 관사촌 반쟁이굴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유보되었습니다. 아남아파트 남측 도로개설사업은 아남아파트 건축에 따른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이 지역주민들이 통행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유지를 금년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남건설측이 임시개설한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남걸설이 자금사정으로 아파트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토지소유자가 사정상 도로사용을 거절한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당장 출입할 통로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탁상에서 아남아파트 건설이 중지되었으니 이 도로개설도 유보해야 한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순일 의원이 지적했듯이 유보사업장 선정도 의회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지 집단민원 발생시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사업을 유보한 공론이 저해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주요사업 심사분석 보고를 의회에 통보하여 지역구 개발사업의 진도를 의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의원입니다. 유보사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유보된 것을 아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공식통보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유보가 언제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MBC방송을 통해서 동호∼만우간 도로가 유보되었다고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6개가 유보가 되었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6개 유보된 사항을 의원도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유보되었다고 전화가 옵니다. 왜 동호동 것만 유보가 되었느냐 그럼 16개사업이 유보되었으면 그 내용을 기자실에 줘서 16개를 한꺼번에 방송을 하던지 그랬다면 저한테 원망의 소리가 없을텐데 뭔가 당신이 하는 것이 유보가 되느냐 이렇게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면에서 동호∼만우간 도로가 묵호의 교통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익을 보자는 그런 제안을 했더니까 방송은 엉뚱하게 동호∼만우간 유보되었다고 들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이 사업이 유보된 것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알려고 해서 안것도 있겠지만 공식통보 받은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통해서 공식으로 접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 받고 있는 것도 시민들도 그렇고 사업을 줄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서 몇m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의원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해시가 하는 것은 맨날 짧아지고 줄어들고 이건 무슨일이냐 하는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의원들을 어렵게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보다도 이런 것들이 바로잡히고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면에서 보면 빈자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하면서 발전이 추가되고 서로가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가서 하니까 먼저하자 이 얘기는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하고 있지만 모두 안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시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동의안을 발표해서 동해시 발전에 기여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모두 부탁하기를 꺼려하고 그럴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 하시고 어떤 면에서 질문을 하기보다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 2대째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역발전적인 도로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 유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의정발전 추진사항을 보니까 묵호동 어판장옆에 담벽을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담인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 이사들이 한치의 땅이라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지역에 살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어렵기도 해서 이것을 양보해주십사해서 결국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을 헐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도 저에게 담벼락을 헐자고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헐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끝도 한도 없는 것이 '96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고 지금와서 해양수산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것이 말이되냐 말이예요. 오늘도 제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묵호 어판장앞에서 발한삼거리앞까지 오는데 20∼30분이 걸렸습니다. 차들이 얼마나 밀려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하나라도 빨리빨리 철거해서 안되는 것도 되게하는 것이 바른 일꾼이지 안된다고 해서 그냥 이불속에서 잠만자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일꾼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97년도 모든 사업추진의 유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 실무진에서는 일하는데 있어서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문보다도 촉구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사업의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재삼 촉구를 드릴까 합니다. 어제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보면 세입이 과다책정되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거품예산, 즉 팽창예산을 과감히 씻어버리시고 그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기획실장님께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전에 전체의원님들의 뜻은 동일합니다. 첫째로 예산을 입안할 때 심도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입안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회에서 모든 심의의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가 마음대로 유보사항에 대해서 뜻대로 책정을 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심의 의결된 이후에는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간단한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부터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착오없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지금 다섯분 의원님께서 금년도 유보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공통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유보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도 있을거고 틀림없이 각 지역별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의원님의 현안사업이 가능하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산상의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시기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손을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유보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잠시 보류해 놓고 당초예산에 새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과 사전조율없이 집행부에서 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시에서 결산대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은 불가 몇일 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23일 시장님에게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조만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유보사업을 정해 가지고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입결함이 생기면 그만큼 어느 분야든지 세출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집행부에서 안을 세워놓은 것은 글자 그대로 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정종합심의위원회도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이나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문동 아남아파트나 반쟁이골 들어가는데 발한동 풍물시장,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주민협의 관계에 어려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9월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5개월정도 늦게 시작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바로바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사전에 없는 것을 미리 기사화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안을 확정하고 나서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임시회 회기기간중에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여러 가지 유보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IMF시대를 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라고 이해를 못할리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을 다 아는 사항에서 다소나마 의회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서로가 교감이 갈 수 있도록 서로 양해가 될 수 있는 양보를 바라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는 것이 의원님 전체의 불만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조금융을 받고 우리 고통스런 경제현실이 이 암울한 수렁에서 벗어날 날이 언제인지 또 벗어날 수 있을는지 참담한 현실속에서 도산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그 와중에서 대량 실업인구가 발생하고 가정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삶을 버리는 기업인,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아버지,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인 이 공통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는 고개숙인 가장들이 격중하였고 초등학교에는 결실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주민이 인간다운 생존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정책이전의 헌법적 요구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공적 구조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만 우선 수행해야 될 것이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시 관내 구인·구직현황과 취업알선 실적등을 파악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업구제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 행정경로를 통하여 신청한 구인·구직현황 및 취업실적을 알려 주시고 피동적인 구인·구직자 관리를 실질화, 능동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김진엽 의원님께서 금강산 유람선을 관련해서 취업대책을 문의하신바 있습니다만 금강산 유람선에 투입될 인력을 동해시 구직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볼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무릇 인류는 하천변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를 발전시켜 오늘의 고도 산업사회를 이룩해냈습니다. 즉 하천은 말 그대로 우리 인류의 젖줄이었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천이 지금까지 그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해악적 요인에 의하여 예전의 맑은 시냇물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전천을 살려낼 항구적인 청사진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청정동해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청정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쌍용의 복류수 취수를 중지시켜 전천에 물이 흘러가게 하여 자연 정화력을 갖게하고 우리 동해시가 현재 시행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3권역화 추진으로 전천하류의 환경보존계획을 근원적으로 성립하여 하천뿐만 아니라 장차 유람선이 출항하게될 동해항 입구 해상을 청정하게 유지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실행해볼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컨데 본 의원과 김진엽 의원님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얼마전 외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바에 의하면 우리시와 같이 단일시에 하나의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배가 심한 지역에 그 구배를 가압장치를 써서 장거리로 끌고 가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북평지역과 천곡지역, 묵호지역으로 3권역화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해볼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를 해안선 방파제까지 관로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전천 고수보지를 단정하여 폭우시 범람을 예방하고 아울러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근린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볼 용의가 없는지? 조성계획이 있다면 그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북평, 이원지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 이원지역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일류의 50%이상, 야채류의 40%이상이 출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과일, 야채의 반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농산물을 상시 유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경운기로 농산물을 팔기위해 장거리로 이동하다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지역 7번국도 주변, 생산되는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 집하 출하단지를 설치해볼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내 최대의 과수, 채소단지인 이원동에 농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유도하고 외지상인의 농산물 구매센타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원, 북평지역은 이도동이 야채류, 지가동의 복숭아, 대구동의 포도, 대구동의 포도는 동해시 전체 80%가 생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봉동의 다시마 가공 생산물 등 특색있는 과일, 채소류 재배가 많음을 감안,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시설을 갖추어 줌으로써 근교 농업단지로 개발,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지난 토요일 금강산 유람선과 관련해서 제기되었던 문의가 되겠습니다. 동해항만을 이용하는 각종 선박에 제공될 농산물 중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생산농민과 직거래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관내 비정년퇴직 및 구직희망자 현황과 취업알선 실적 등 실업민 구제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전천 수질개선 방안과 고수부지 정비를 하여서 환경개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세 번째 북평, 이원지역에 농산물 유통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항목별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순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항인 관내 비정년퇴직 및 구직희망자 현황, 취업알선 실적등 실업민 구제대책에 대한 대책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향로동 노인회관 참석관계를 말씀하셨는지 시간이 다 되어서 그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떠신진요?

그럼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 오늘 향로동 노인회관 개관식 관계로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중이라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인들을 위한 노인회관 개관식이니까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시장님이 부득이 참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먼저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노인회관 참석문제와 현재 시정질문과 어느 것이 중요성이 큰지를 비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입장에서는 김봉수 의원님이 자세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여러 의원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소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관입니다. 규모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양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시죠.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다녀오십시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복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복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관내 비정년 퇴직현황을 보면 '97년 5월 86명, 11월에 140명, '98년 304명으로 총 530명이 정년을 마치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으며 시 경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1,789명이고 일자리를 제공하려하는 구인자는 1,066명으로 취업실정은 1,017명에 달합니다. 다음은 피동적 구인구직 관리를 실질화, 능동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기명퇴등 실직자는 IMF영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본 시에서는 실업자 대책으로 취업 소식지에 의한 구인·구직이 연결되도록 취업 정보센타 및 15개 동사무소에서 취업상담을 해왔으나 '99년도에는 특별히 복지센타를 활용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설치하고 년중 수시 이용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을 위하여 35명이 훈련을 수료하여 취업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114명이 11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관광선 투입에 댈 인력을 동해시 구직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선의 운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운영 등 제분야에서 인력수급이 예상되어 지난 9월 9일 현대상선측이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원, 노무원, 안내원, 기타 인력 채용시는 동해시에 주소를 둔 우리 시민에게 취업기회가 우선되도록 요청하였으며 현대에서 파견되는 직원외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동해시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9월 10일에도 시장님께서 현대상선을 직접 방문하여 윤영우 부사장등 중역들에게 인력채용등을 요청하여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으므로 지역정서를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현대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선 운항과 관련하여 고용모집 기준에 부합되는 인명구조원, 안전요원, 물리치료사, 스포츠맛사지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우리 시민이 빠른시일내에 취업이 되어 실업자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재 질문하신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선별하여 취업 알선하는 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인구직 알선은 시장경제논리에 의거 결정되므로 관여가 어려우나 공공사업 근로자 선발해서 저소득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자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여기에 관한 답변을 들었고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안된 부분이 취업희망리스트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각동 행정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반상회 라인을 통해서 사실상 취업을 바라더라도 되겠느냐 이 생각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제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제출을 해봐야 그 사람 아직 취업도 못하고 다니는구나 하고 신분만 노출되고 망신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안하는 겁니다. 특히 현대 유람선 같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취업 확대력이 있은 것으로 누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장차 현대건설이 유람선 관련업무에 종사하도록 직원을 채용하게도 될텐데 이런 곳에 신청을 해 달라고 홍보를 하면 많은 희망자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직접적으로 현대측에 갖다놓고 동해 사람들 많이 취업을 해주십시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서 전문직종을 무엇이 전공인지를 파악해서 제출해서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동해시나 우리 국민 전체가 실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것도 문제지만 현재 IMF 상황에서 대처해 나갈 방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동해시가 금강산 유람선 출항지로 결정이 되다보니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높은 기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시가 대처해야할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가급적이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도 김건우 의원님이 고향특산품 즉 말하자면 우리지역 특산품을 만들어서 고용창출을 해보자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한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종 공동어장이 있어서 1.5㎞까지 시공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천고수부지 문제는 다소 지연이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의 3권역화는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처리라고 하는 것은 인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구 14만을 계획해서 지금 설비되어 있고 계획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동해시가 인구 14만으로 머물러 집니까 2006년에는 18만 계획, 2025년에는 인구 30만이 된다라는 계획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년후에는 이미 포화되어서 못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할 당시에 하수계장님에게 문의를 했더니 만약 포화가 되어서 다른데 하나 더 설치를 해야될텐데 그럼 그쪽에다 설치를 해서 현 차집관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배가 지기 때문에 남쪽으로 구배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압펌프를 사용해서 다시 관로를 사용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4㎞나 되는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것이 어쩌면 예산낭비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 되어서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할 만한 여력이 없을 때 부득이 외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부 전천강 순환지역 전체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설치하고 있는 차집관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버린다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비에 절반이나 차지하는 공사비를 또다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예산이니 비용이니 시 중심부니 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환경에 전혀 오염이 없다고 얘기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설사 중심부가 되더라고 오염이 없는 시설인데 천곡이면 어떻고, 망상이면 어떻고, 북평이면 어떻습니까? 북평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설이 현재 바르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재 계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문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천 환경오염문제는 초두 질의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인류생존에 기본적인 젖줄이 되는 겁니다. 하천의 오염을 막지 못하면 인류의 생존은 그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현재 환경호르몬이니 해서 해양어패류가 대다수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인체에 어떤 징후가 없다고 해서 현재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 태연한 사고 이런 사고속에서 현실을 들여다 본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후회하게될 일이 올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해안선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권역화 부분만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항의 4번입니다. 전천 고수부지를 단장하여 폭우시 범람을 예방하고 아울러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만드는데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고수부지를 이용 수면공간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용계획이 주민의 휴식이나 장소로 계획되어 있어 체육공원 성격을 부여하고 있어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가 하천정비를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천정비를 수면공간 이용계획 수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면공간 이용계획도 수립하고 인근 시민의 소형놀이배를 한다하면 기금으로서 배를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발로 저어서 보트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놀이배 위주의 유선업을 계획하여 동해시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 다수가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장소로 그 이용을 다양화 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금강산 유람선 출항시에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승선시까지 대기하는 무료한 시간을 이용 이 지역의 무릉계곡, 천곡천연동굴 등을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한편 전천 유흥장과 또 다른 휴게시설을 연구하여 관광객이 이 지역에 최대한 관광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만약 달방댐을 막지않았다고 하면 1일 약 1천여톤내외의 자연유수가 하류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댐을 축조하여 강우시에 유수가 될 물을 저수하여 물값을 징수하는 것은 몰라도 평소 자연유수량을 막아서까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우리 시민에게 주면서 비싼 물값을 징수하는 수자원공사의 현재의 달방댐 원수 징수방법은 대단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평소의 자연유수량에 대하여는 원수대금을 징수하지 않던가 신흥달방에서 유입되는 자연유수를 하류로 흘려보냄으로서 환경보전과 양질의 복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지휘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김봉수 의원입니다. 방금 김원오 의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대 권역을 나눠서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의견이여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할 수 없다라는 답을 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장래를 봐서는 3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협의 책임자로서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만든 것이 구식인데 그걸 만든 담당과장이 춘천교도소까지 갔다왔지만 거길 갔다온 경험을 계기로 남해에서부터 북으로 전부 다녀봤습니다. 거기에도 숱한 사람들이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진을 가보니 많은 돈을 들였지만 잘못됐고 포항도 가보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냄새가 나고 하니 잘못됐다고해서 우리가 견학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회사가 와서 공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받지 않고 다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보고 확인한 다음에 돈을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 겁니다. 그 성공이 누구한테도 지탄을 받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흘전에 죽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보다 먼저 했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와서는 많이 잘못됐다면서 이곳을 견학하고 갔는데 그 견학결과 다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권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건비 관계도 그렇고 설치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예산이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엄격히 따지면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저기는 대학이고 여기는 대학에 비하면 중 정도로 기계를 설치하면 될겁니다. 그렇다 하면 전기료도 적게들고 모타펌프도 적고 여러 가지 양수도 적게들고 그러나 모든 정수는 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은 예산에 차액이 안생길 겁니다. 그리고 제1종 공동어장 문제를 얘기하는데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 말씀그대로 사실 정수가 되는데 제1종 공동어장이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데 제1종 공동어장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수협이 하는 것도 바깥에는 전부 제1종 공동어장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합니다. 제 생각에도 과장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기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하나의 핑계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3권역화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런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미래 30만 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말이 맞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면 3권역화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3권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공법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간단히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장을 가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2년여간 활성오니공법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하셔서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서 10월에 입찰을 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오니공법이라는 것을 보니까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법이 11년전에 일본에서 도입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우리 국내의 하수종말처리장 인분처리라든가 그런 공법이 개발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러들여서 우리 국내 전체가 그 공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리가 거제도로 해서 부산,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활성오니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재,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활성오니를 키우자는 것은 약품처리를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해야됩니다. 약품처리를 하게되면 슬러지가 나오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퇴비화가 안되고 전부 소각을 시키는 그런 단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보니까 H.B.R공법이라고 한미에서 나오는 공법인데 꼭 한미라는 공법을 지칭을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공법이 실행에 옮기게 되면 그 공법으로 채택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H.B.R공법이 우리 국내에서 그 공법자체도 일본에 계시는 분이 허가를 득해서 우리 국내에 도입을 해서 한미라는데서 우리 국내실정에 맞게끔 공법을 개척을 했다는 얘깁니다. 즉 일본에서 한 것은 우리 국내하고 음식문화가 틀립니다. 일본같은 나라는 사실 음식이 상당히 싱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람들의 음식은 그 자체가 염분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행을 보고 와서 그대로 옮긴다는 것보다도 이미 활성오니공법이라는 것은 퇴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퇴폐화 되어가느냐 하면 그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신규공법으로 H·B·R공법이라고 한미에서 나오는 공법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도 새삼스럽게 지금현재 2년간 조사를 하고 설계가 나왔다 이렇게만 우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좋은 공법이 도입이 된다하면 우리대에서만 그 공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한번 관로를 만들어 놓게되면 몇십년이고 20년이고 가야되는데 우리 후대까지 가야되는데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시 행정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천백억공사라하면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십억이 조금 투자가 된다고 해서 이걸 해야된다 저걸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10월에 입찰을 보는지 안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자면 앞으로 4∼5년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공사 자체는 공사입찰을 보실 때 계약란에다 토시를 달아서 이러한 공법이 한미 H.B.R공법이 아니고 더 좋은 공법이 나올 때는 그 공법을 접목을 시킬 수 있게끔 규칙을 만들어놓고 입찰을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배출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 수영만에 가보니 배출수가 나오는데 고기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냄새가 나긴 납니다. 아주 안날수가 없고 냄새가 나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북평공업단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 의원이 알아본 과정에서는 배출수를 갖다가 조금만 정화를 시키면 5만톤이란 물이 공업단지에 전액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설계가 완료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덜됐다면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가져 가지고 이 정도로 유의를 하셔 가지고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분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지만 환경개선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우선 건설과장님 관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한 사항하고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3개권역으로 분산처리하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지금현재 시설이 현재 인구 15만에 계획시설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도시계획상 도시 지표인구가 2001년이 15만이고 2006년이 19만, 2011년이 목표연도로 해서 25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25만 인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1차 오·폐수처리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넣고 분뇨처리장도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1차 종말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당초 '94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실시설계서도 3개권역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권역으로 했을 때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 문제하고 해안의 위치에서 시가지 중심권이 되다보니 안되는 것이 많다. 물론 방류수가 수질기준에는 맞습니다. 방류하게 되면 비율이 수질기준에 15∼18정도로 방류하게 됩니다. 그 공동어장하고 관계된 하수종말처리시설 자체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되다보니 민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기술적인 설명으로 답변을 드려도 의원님들께서는 설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에 다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권역에 대해서 제가 앞에 나와서 핑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수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10년차 계획으로 해서 '95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홍수범람은 이미 하천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는 환경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게되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이용계획에서 완공후에 폭넓게 이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에 대해서 이용 놀이공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민원이 접수된다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검토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수질에 관한 사항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질은 바로 공유수면 이용과 관계가 있는데 공유수면에 놀이와는 인력으로서 걷는 놀이공간을 한다고 하면 수량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질을 정화해 나가자면 우선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서 주변의 주택밀집지역이 오·하수를 차집관로로 설치를 해서 오수는 전천에 떨구고 하수는 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해야만이 전천수질이 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유수면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법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로 정화가 되면 금강산 관광객도 출항시간 이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72,8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하수처리방법에서 활성오니공법이 현제 스러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체에도 탈취조가 되어 있는데 H.B.R이라는 것은 한 회사에 기법의 사용인데 우리가 어떤 자재를 쓰거나 공법을 쓸때는 어떤 특정업체를 갖다가 지정할 수가 없고 KBC제품을 써라하고 시방에다 명시한 것과 같이 H.B.R공법도 냄새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더 들이면 되니까 시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이 되고 질문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오후까지 질의답변이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하신분들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도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현재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만 종합적으로 환경과장님이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김진엽 의원님께서 방류수를 이용해서 다시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방류수를 정화라고 해서 경제성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투자비와 공업용수에 사용하는데 비중이 과연 다른 용수를 갖다쓸 때 100원이 든다면 다시 공업용수로 돌리는데 더 든다하면 다시 BC가 안맞는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이런 것도 경제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김원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전천수질개선 방안과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전천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진 제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인......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제시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이건 어차피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은데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지휘부의 답변을 좀 받았으면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전시켜 나가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휘부의 견해를 밝혀달라 이런 얘깁니다.

저는 제안쪽으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경표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달방댐 1.5톤 유수관계로 인해서 원수대금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항하고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달방댐은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건설된 사항이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다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에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와 수자원공사가 깊이 연구,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 세 번째 질문인 북평, 이원지역 농산물 집하출하장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우택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지원사업에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 이원지역의 7번국도 주변에 농산물집하 출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집하장 설치사업은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경상품화 촉진을 위해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을 유도하고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의결하여 도에 신청하고 농림부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역의 농협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5억원 이내로 부지구입비는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원조건은 국고 30%, 보조 30%, 융자 3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이며 지원시설의 종류로서 선별시설 200평, 집하시설 100평,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200평, 관리사무소 및 일반창고 50평, 기계류 및 장비류 구입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강산 관광선 선박식품과 관련해 현재 현대측과 생산단체에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금강산 관광성 선상식품 지정 생산단체에 적극 협의를 해서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에 우리시민 참가를 판매계획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워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관내 농산물을 출하고 있는 농민들이 그런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북평, 이원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배정된 사업비로 부지를 사놓고 건축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평동과 이원동이 통합되면서 추가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어려원진 것 같습니다.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예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계획시설을 준공하려니까 비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당해농민들이 부담해야될 그런 비용은 이미 확보되어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든 도비든 이런 추가지원부분을 센터소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원지역에 그런 농산물 출하집하단지를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미 당해 주민들이 부담해야될 비용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총 5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구간 도직까지 연장운행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망상동 기곡은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로서 이 지역은 여름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옥계행 시내버스만 운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내 2개 버스회사는 평상시 운행노선을 노봉에 위치한 버스차고지 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이러한 운행방법으로 인하여 이지역에 나이어린 학생들과 시장을 찾아 생산된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부녀자와 노약자들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므로 버스차고지인 노봉에서 하차하여 기곡마을까지 약 4㎞를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야간에 발생하기 쉬운 부녀자 폭행등 강력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못한 눈, 비가 오는 날에는 온몸을 적시며 추위에 떨며 귀가해야하는 딱한 실정을 생각하면 그 고통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버스회사측은 적자운행등 이유를 들어 이 지역에 대한 수차의 연장운행 건의에도 불구하고 연장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이 지역까지 포함하여 운행토록 허가하였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감안하여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기곡까지 연장 운행토록 노선을 재조정하여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관한 자동차 경매와 세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지방세 체납액이 48,799건에 53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동해시 재정에 불공정성을 유발하고 나아가 중점시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바 징수 불용액은 16억원을 상해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에 큰 헛점이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할 뿐 아니라 민선 자치시장에 한계점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로 대다수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민과는 그 대의에 있어 차별을 둬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 타당성 있는 처분이지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민들도 같은 맥락에서 대우한다면 성실한 납부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대우될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초생행정을 행하여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키는데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등록현황을 살펴보면 6,460건에 체납액이 715,000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94년이전 체납액이 총 건수에 약 40%인 2,537건에 이르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연식에 의하여 감가되는 상품으로 그 감가율이 다른상품과 비교하여 볼 때 감가폭이 현저하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즉 '94년도 이전차량은 체납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체납액 이하로 자동차 평가액이 산출되므로 압류는 되어 있으나 체납자 스스로 소유자동차의 가치를 고물가격 정도로 평가하여 방치 또는 그 사용을 중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기별 부과되는 자동차의 세입부과로 인하여 이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다면 동해시가 시행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 강제경매계획을 도입 강제경매에 의하여 지방세를 조기에 징수하는 체제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아지며 이러한 강제경매 징수방안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으로 채택하려는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싶으며 지방화시대의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는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궂은일에 매달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무 전문직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세리가 전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싫은 소리를 해가며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그 일을 전담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모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일과를 체납자 방문으로 시작해서 체납세 징수로 끝내야 하는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애로는 타직종 공무원들과는 달리 교통비 지출도 과다하다고 알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 징수담당공무원들이 징수활동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관내여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어야 하겠으며 행정직과 세무직 복수로 되어 있는 세정관련 업무부서의 6급직 공무원 정수도 세무 전문직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줄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의원의 의정에 관한 발언에 대한 추진실적을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여 주민이 바라는 바를 건의, 결의등의 방법으로 의정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주민의사의 결집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정발언을 의원 개인의 발언정도로 취급하여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러한 집행부의 자세는 주민의 총회를 무시 또는 묵살하는 사례로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의원의 발언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신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의회발언을 주민총회로 받아들여 집행부 차원에서의 처리방안과 해결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처리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집행부가 주민의 총회를 무시 또는 묵살하는 사례로 판단되며 주민의 총회를 무시하는 집행부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일일이 의정발언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장치는 형식적인 관리에 불가하고 현재 의정발언에 대한 집행부 자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부서별 추진사항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의 의정발언에 대한 집행부 자체 처리계획과 추진실적을 알고 싶으며 주민의 의지가 의정발언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실적등을 공무원 근평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야영장 입찰가액 회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망상해수욕장 경영수입사업 계획으로 해수욕장 시설물중 야영장을 포함한 총 9개 시설물을 민간위탁경영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의 결정액이 상호정상대상인중원관리 야영장을 제외하고 55,933천원으로 공개경쟁입찰에서 결정되어 임대되었으나 해수욕장 페장된 '98년 9월 5일 현재 임대료 납부액은 46,930천원으로 임대료 미납액은 약 9,000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야영장 입찰자중 최고가를 제출한 행정동우회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개장기간이 끝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잔액을 납부치 않으므로 발생한 문제로 무상임대한 대진어촌계 철재상가를 제외한 7개 시설물인 임대료는 계약일자에 납부되었으나 야영장 임대료는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분할납부를 집행부에서 허용하여 줌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위탁경영자 선정방법이 최고가 입찰제를 선택하였다면 계약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고 시설물을 임대조치하는 것이 타계약자와의 형평성이나 계약의 일관성으로 보아 정당한 시설물 임대 방법으로 판단되는바 특정단체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특혜를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계약질서를 문란케하여 선량한 시설물 임대자에게 행정시설물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의구심과 불신을조성하여 차기년도 시설물 임대에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추측되는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문화원 건물 보수 또는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계승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각 시군은 문화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영면은 국도비에서 일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동해시 문화원은 시의 관리시책에서 제외되어 그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물이 낡아 흡사 창고보다 못한 실정에 처해 있으며 누수로 인하여 흘러내린 빗물에 관리직원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196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30여년이 되어 가는 건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진단은 실시되었는지 그 여부도 명확치 않아 건물에 대한 안전도도 의심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누전에 대한 이행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문화원에 보관중인 생활용품 150여점이 누수로 인해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절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원의 실정을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예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동해시 문화원은 새로운 장소에 신축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득이 다른 시유재산에 이전할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 계획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5개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인 시내버스구간 도직까지 연장운행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구간 도직 기곡까지 연장 운행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기곡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는 동해∼옥계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1일 운행회수가 26회 편도로 이 버스노선은 모두 기곡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버스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 노선외 현행 망상동사무소 앞에서 회차하여 시내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 1일 13회를 기곡마을까지 약 1㎞를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망상동사무소 앞에서 회차하는 버스를 기곡까지 연장운행하려면 우선 기곡에 회차공간 100평이상 확보가 선별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연장운행이 불가능하며 도로상에서 회차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다만 기곡, 망상동 3/1반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망상동사무소앞에서 회차하는 버스를 회차가 가능한 망상해수욕장 후문까지 연장 운행하면 지금보다 0.5㎞를 더 운행하게 되므로 기곡리 주민들이 버스탑승을 위해 망상동사무소앞 회차지점까지 1㎞의 거리를 보도로 걷던 것을 0.5㎞를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으며 기곡리의 회차장소 확보문제는 기곡리 주민과 협의하여 추후에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1번항목인 시내버스구간 도직까지 연장운행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체납세 징수에 관하여 자동차 경매와 세무직 공무원의 사지진작에 대한 세무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의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일단 체납액이 발생하면 1회에 한하여 독촉고지를 하고 독초고지 납기내 미납시는 200천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압류통보후 50%이상의 체납자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자진납부하고 있지만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전화상담 등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그래도 납부치 않을시는 성업공사에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의뢰하던가 봉급 및 예금 압류등의 조치로 채권확보와 동시에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대책으로는 징수기동팀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징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천원미만 체납자는 전직원 체납징수요원화로 동, 실과소별로 소속인원의 60%기준으로 매월 1인당 10건 체납카드를 작성, 배부하여 책임징수토록 10월부터 강력시행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통한 징수방안을 채택할 의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원부에 압류등록하고 또한 자동차번호판을 임의영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까지 자동차관련 체납처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압류등록이 320대에 153백만원, 번호판영치가 626대에 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압류한 부동산 및 동산을 공매코자 할 때는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차량의 공매선행조건은 차량인도 이후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납을 이유로 시에서 강제견인은 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상당 차량을 인도명령할 경우에 이에 따른 민원야기도 많을뿐만 아니라 경매의뢰 이후 입찰에서 경락까지의 장시간 차량부과문제를 비롯한 파손이나 손상, 화재발생, 고장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는 별도의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다량 공매처분은 어려운 실정이기에 고질체납자만 부분적으로 경매하여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인도후 공매처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보강하여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인도명령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차량은 의회청사앞에 있는 큰 탱크로리를 비롯하여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는 인도명령하여 공매처분하지 않으면 도저히 징수불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직과 세무직 복수로 되어있는데 6급 공무원에 세무전문직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직 6급담당 복수직 자리는 3개부서입니다. 현재 7급 세무직 직대가 1명이고 행정적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시 전체 6급담당이 T/O에 비하여 많이 남는 실정이기에 3개부서 모두 세무직으로의 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성숙과 인력수급이 안정되는 시기부터는 세무전문직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납세의무만 부과하고 어느 누구한테서 욕먹지 않고는 하루가 갈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의 저희 세무공무원을 걱정해 주시고 위로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낙진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은 업무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중에는 민선자치시장의 한계를 느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가하면 표를 의식한 강제경매나 이런 체납액 징수방안을 기피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관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 집 주위에도 번호판이 영치된 차들이 온사방 구석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보기도 흉물스러울뿐더러 빨리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두 번째 항목인 체납세 징수에 관하여 자동차경매와 세무직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인 의원의 의정에 관한 발언에 대한 추진실적을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하자는 정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발언에 대한 추진실적의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발언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과 공익성, 다른시책과의 중복여부,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대, 3대 의회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의정발언 사항은 4분발언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정발언 추진상황 자료와 같이 총 55건으로 이중 25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추진중에 있고 11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정발언에 대한 추진실적의 공무원근무성적 평가반영은 현재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이 당해 공무원 본인이 기술한 업무실적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업무실적에는 의정발언 추진실적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발언에 대해서 는 지역주민의 집약된 의사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실적에 기술토록하여 평정에 반영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발언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의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실천이 함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회있을 때마다 반영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6일자 조선일보 8면을 개청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근무교수들이 근무평정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에서는 근래 IMF지향아래 취업이 하늘에 별따기인 졸업생들을 위하여 교수가 졸업생을 취업 알선하는 실적과 취업의뢰를 위하여 기업체를 방문한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근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모두는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겠으며 주민의 바램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당연히 그 반대급부가 돌아가도록 근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항인 의원의 의정에 관한 발언에 대한 추진실적을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자는 정낙진 의원의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질문 제4항인 야영장 입찰가액 회수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해수욕장 야영장 입찰가액 회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경영시설물 위탁운영계획에 따라 샤워장, 휴게실, 야영장시설에 대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운영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야영장은 30,010천원에 동해시 행정동우회 회장 홍순성에게 낙찰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 위탁금액 분할납부는 위탁금이 타시설보다 많으므로 일괄납부시 비영리단체의 재정적부담을 고려하여 입찰전 현장설명시 2회분할 '98년 7월 8일과 7월 30일 납부토록 방침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당해 야영장 입찰에 참여한 모든 단체에 적용된 사항이며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운영이 안되어 위탁금 2차납부금액 15,005천원을 감면해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으며 공개입찰에 의하여 시와 위탁계약한 사항인 만큼 위탁금 감면은 불가하고 납부기한을 연장조치 '98년도 8월 31일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연장납부기한에도 미납금액 15,005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당초 계약보증금 6,002천원을 시에서 세입징수처리하여 총납부금액은 21,007천원이며 미납부금액은 9,003천원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서발송으로 납부독촉을 계속해온 결과 행정동 우회에서 자금난으로 현재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으니 미납부금액 9,003천원을 '98년 10월 31일까지 3회분할 1회에 3,000천원씩 납부토록 요청해 옴에 따라 행정동우회에서도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납금을 완전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분할납부의사를 수용하고 미납금을 완전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납부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 위탁운영에 따른 응찰배제 및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금번 경영시설물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서 임대계약 공고시 분할납부를 허용조건으로 임대공고 하셨다니 공고문안과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임대료 체납시 압류조치할 재산이 없는 단체에게 담보 조건없이 분할납부를 허용한 것은 집행부의 하자있는 행동행위로 임대료 미납부시 이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체납임대료 징수여부는 추후 행정사무감사시 다루기로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필요없습니다.

사무감사 때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야영장 입찰가액 회수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문화원 건물보수 또는 신축이전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건물보수 및 신축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문화원은 향토사 연구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단체로서 예술분야를 담당하는 동해예총과 함께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양대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문화단체에 대하여 인근 타시군보다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문화예산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원 활동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나 질의하신대로 노후된 문화원 건물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 자체적으로 문화원 시설을 점검한 결과 붕괴위험은 없으나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누전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시에서는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누전방지를 위한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보수를 위해 소요사업비를 산출결과 신축에 못지 않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수보다 신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은 현재 위치가 철도 접도구역안에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은 현재 여건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토사료관 사업비등 문화원 신축사업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유휴 공간발생시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문화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이 문화원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인데 이것이 우선 이 질문만 피해보자는 답변인지 저도 확실한 판단은 안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인택시 지부에도 사무실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래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 예산을 확보를 못해준다 이건 참으로 차이가 나는 얘깁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자꾸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표를 의식해서 사업을 하시지 말고 어느 것이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화원을 문화공보실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면 안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