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월 9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였으며,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결과는 9월 11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치후 결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조례안 10건중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은 9월 9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여 공포번호 1452호에서 1456호로 9월12일 각각 공포되었으며, 영덕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은 9월 9일 영덕군으로 이송하여 공포번호 1457호에서1461호로 9월 22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9월26일 영덕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9월16일자 실과장, 읍ㆍ면장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재년, 총무과장 김규하, 민원봉사과장 권기연, 재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삼락, 사회과장 장미자, 환경ㆍ개발과장 임해식, 농림과장 오복근, 수산ㆍ유통과장 박봉동, 건설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최인영, 영덕읍장 김영규, 강구면장 김문국, 달산면장 김홍식, 지품면장 방태현, 축산면장 최상발, 영해면장 남시중, 창수면장 신동대 이상은 인사발령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재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삼락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환경?개발과장 임해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박정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IMF체제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감소로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중앙재정보전지원액이 감소되고 특히 도재정의 엄청난 결함으로 도비의 삭감정리, 군세수 감소에 따른 조정과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내시와 군비부담의 요인발생 등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세출 변경정리를 위한 추가편성예산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3억1,900만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2억1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6억6,800만원 감소, 지방양여금 13억7,600만원 감소, 국?도비보조금 7억5,400만원 감소됨으로 인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77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06억3,000만원 보다 29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이 감소됨에 따라 경상경비를 절감 조정하였으며, 호우피해복구비 군비부담 12억5,900만원중 5억원은 기채로 충당하고 꼭 필요한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1, 2차 호우피해복구사업 총123건에 40억9,3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1,100만원, 공무원퇴직수당 등 필수경비 3억2,900만원, 쓰레기매립장스치로폼 감용기 3,500만원, 교통관련경비 6,0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부족분 3,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과 도비보조사업이 1억8,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5,1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등 2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대부분 의료보호진료비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등이 3,200만원 증가되어 대부분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세출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등이 4,000만원 증액되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 증가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잡수입이 1,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영덕농공단지조성사업비 15억원을 삭감, '99년 채무부담행위로 변경함으로써 금년도 기채차입 30억원중 15억원을 내년도에 차입할 예정이며, 부지분양 등에 필요한 기본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채취수입 2억9,400만원, 도비보조사업 6,900만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기타잡수입 등이 2,000만원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1억800만원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억7,500만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500만원을 증액시켜 예비비 등에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예산액은 1,167억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211억2,900만원 보다 3.5%가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77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006억3,000만원 보다 2.9%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90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04억9,900만원보다 약6.9%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의존재원인 교부세, 보조금 등과 지방세의 결함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 호우피해복구사업 등이 조기에 발주될 것 같습니다. 제3대 의회개원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심의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