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5조3항에 사회도의나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아마 그 내용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조에 모범공무원의 포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10조가 5조에 보면 2항이나 또 4항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10조도 삭제를 하고 5조도 표창장에 다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모범공무원 포상관계는 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이 저희들 88년도 별도로 되어서 이것은 추천자체가 실·과장이라든지 사무소장, 동장이 추천해서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흡수시키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표창장하고 모범공무원의 포상하고 그게 상이 어떤 상은 위의 상이고 어떤 상은 밑의 상이고 그런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특수성이 모범공무원은 주로 우리가 시장이나 구청장이, 조금 공무원에 대한 한정이 되어 있고 표창장은 민간인 단체, 공무원 이래서 포괄적으로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흡수를 같이 시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상은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창장의 범위가 크지요.

제5조의2항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10조1항이나 틀릴 게 별반 없네요. 그 취지나 질서상 삭제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조를 5조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질서상 역시 그대로 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모영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질서상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은 더 옳다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시기에 왜 없애느냐, 10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그대로 규칙에 의해서 둬야하듯이 질서상도 그렇다면 없애서는 안 된다, 물론 5조에 포함시켜서 할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질서상을 더 부각시켜서 그 상이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는 그 취지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상을 꼭 5조에 포함시킬 것 같으면 제 생각은 10조도 5조에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5조에 있는 표창장에다가 흡수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모범공무원 포상은 삭제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표창장은 한 마디로 말해서 시기에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모범공무원은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분기별로 몇 명씩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표창장에 질서상을 만약에 넣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질서상을 만약에 포함시키면 그 표창장을 줄 적에 이분은 질서를 잘 준수했기 때문에 준다든지 취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을 남발할 수는 없습니다. 질서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질서에 관한 상만 줘야 되고 표창장은 표창장에 맞는 상만 줘야 됩니다. 그러면 표창장에 질서상을 넣게 되면 만일에 질서상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타에 다른 게 있다 쳤을 때에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질서상을 못 받든지 그 취지에 맞는 것을 못 받든지 다른 것을 못 받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기분은 시국이 이러니까 오히려 질서상을 그대로 존치해서 그것은 반드시 수상을 해 주는 것이 옳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표창장에 만일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넣게 되면 표창장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연히 줄게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질서상을 표창장에다가 흡수해서 표창을 수여하더라도 질서상이라든지 효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얼마든지 대상이 될 때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조3항에 의회에서 상을 주려고 하면 질서에 관련되든지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관련이 되든지 어느 한 곳에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 취지는 표창장의 3항은 3항대로 줄 근거가 되면 그대로 표창하도록 하고 질서상은 존치를 해서 그 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질서상을 오히려 더 부각을 해서 바꾸지 말고 더 포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보건소 보건행 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주사, 다음에 예방의약담당 김명재 주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인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민의 평소 건강에 대한 가치인식과 국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9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이용 시설에 흡연, 금연 구역의 설정 의무화, 흡연·음주자에 대한 광고의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 담배 자판기 설치금지 및 제한, 그리고 보건교육 역량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질병치료보다는 평소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운동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하구건강실천협의회설치조례가 96년4월15일 제정되었으며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96년11월15일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투명한 행정규제 및 주민권익의 사전보호를 위한 제도로 96년 제정 공포된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또한 행정절차법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시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 조례에 규정된 제7조 청문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제7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진술 또는 구술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시 의견청취 유형은 무척 다양하지만 행정절차법에는 세 가지 유형,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으로 분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실시하는 일반 사례로는 당사자의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당사자의 재산권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처리권 폐쇄명령 당사자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등이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사례로는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처분을 제외한 당사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7조에 규정된 청문조항을 의견진술로 개정하여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현재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주민권익의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 취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시 일부 개정한 개정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의 종류를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규정, 첫 번째 청문은 의견제출에 비해 국민에게 보다 중대한 권익 제한을 하거나 의무부과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 허가취소, 법인의 해산명령, 폐쇄의 명령 등 개별법령과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하며 두 번째 공청회는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고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와 특정 구성원들간에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며 셋째, 의견진술은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처분을 제외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이 구분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로서 종전 조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의견제출로 개정은 청문과 달리 의견제출의 경우 개별법령에 어떤 경우에 의견제출을 하라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받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통과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절차법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견청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 세 가지가. 그렇죠?

예.

지금 저희들이 청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되고 또 단체장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할 때에는 또 청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 과태료 가지고 청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의견제출로서 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문을 하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의견진술이라는 용어는 행정절차법 대로 맞추자면 의견제출로 바꾸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21조에 의하면 21조는 처분의 사전통지입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라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21조에 의하면 처분을 하기 전에 1항, 2항, 3항, 4항해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21조 처분의 사전통지 해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 7조에는 행정절차법 21조처럼 처분의 사전통지라는 것을 넣어줘야 되고 다음에 조례 7조의1은 의견제출 그 사항을 넣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의견제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 사례로 보면 의견진술로 한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절차법 22조에 보면 의견청취에는 청문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그런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에 의견진술이 아니라 의견제출로 바꾸어 줘야 하고 용어를 맞추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21조 사전통지의 4호에 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적에 어떻게 된다는 조치사항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궁금 사항이고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보면 제14조입니다. 의견진술의 포기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는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을 안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 저희들 행정을 마음대로 처분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조항을 거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해설집에 보면 83페이지 해설이 죽 나와 있는데 85페이지 위에는 의견제출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 예외 해서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그 위에는 의견제출이 되어 있는데 의견청취의 예외 해 가지고 밑에서 셋째 줄 보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그래서 의견진술의 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 그것은 의견제출 용어는 맞추어줘야 되고 당사자가 제출 해 주는 것은 의견진술입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 내용이 의견진술이라는 겁니다. 용어는 맞추어줘야 되고 시행령에 의견진술을 포기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행정청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견제출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얽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방금 김 인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인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