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본회의1998-09-28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장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5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9월 22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월 24일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998년 9월 22일 김정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4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정택

이정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9월 22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 9월 28일부터 98년 8월 30일까지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9월 28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김정헌 의원, 손동익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헌 의원, 손동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택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장군민의 권리, 의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장군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입법예고 대상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입법예고 방법을 정하며, 제6조와 제8조에서 군민이 입법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95년 11월 22일자로 조례 제38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5242호로 96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36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안이 상정됨에 따라 우리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제3항이 삭제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제4항이 신설됩니다. 주요내용은 문서대장 등의 열람은 1건 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원본의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시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삼종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6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의 97년 6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주변 주민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감해소, 환경감시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구성은 고리원전 주변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의 고리원전 환경감시센터로 하며, 둘째 환경감시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으로 원전주민대표 5명, 기초지방의회의원,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기초지방의회의원 1명과 주민대표 2명, 고리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직원 1명, 고리원전주변지역에 속하는 읍·면별 주민 중 환경 및 방사능업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명 등 총 16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셋째 환경감시위원회의 원전관련 집단민원이나 주민요구사항, 기타 민감한 주요사안등에 대하여 원만한 주민협의를 하기 위하여 주민자문위원회를 두고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전문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환경감시위원회의 원만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명을 받아 행정업무수행을 대행하고, 재무·회계분야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순수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로서 독립된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호의 2 및 제2항이며, 예산조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며, 기타 통상산업부의 98년 2월 14일자 공문인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협의회 회의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367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636억 8,779만 2,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이 26억 9,940만 4,000원이 추가 증되어, 576억 7,536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고리원전 지원사업 외 4건에 1억 5,181만 8,000원이 추가 증되어, 60억 1,2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내용으로는 26억 9,940만 4,000원이 증액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2,400만원, 재산세 1억 6,000만원, 종합토지세 2억 6,800만원, 도시계획세 3,500만원, 사업소세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1억원, 농지세 1,400만원 감액으로 합계 4억 1,000만원 추가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 7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억 5,465만 4,000원, 잡수입 1,30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 1억 2,007만 9,000원, 사용료수입 2,886만 6,000원, 수수료수입 1,225만원, 기타 사업 수입이 566만 1,000원, 개발부담금이 2억 300만원의 감액으로 합계 4억 9,782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5억원, 법인세 관련 증액 교부금이 3,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방양여금 3억 304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6억 2,726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3억 2,327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는 세입규모는 1억 5,1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주차장이 6,600만원, 의료보호기금으로 7,481만 8,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100만원을 각 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지방세 및 의존수입 추가 증으로 열악한 군재정 여건 하에서 미진된 각종 현안 투자사업의 계획연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투자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1억 568만 7,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관서당경비 301만 5,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또한 통상적인 경상업무수행 경상경비는 총 1억 7,6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약품구입이 1,400만원, 업무추진비 4,0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010만 7,000원, 산림관리재료비가 2,029만 5,000원, 소송수행착수금이 800만원, 기타 8,278만 5,000원, 경상경비 삭감으로 2,920만 1,000원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1억 3,412만 9,000원 증으로 군도정비에 3,005만원, 농어촌도로정비에 2,700만원, 지역개발사업 7,707만 9,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7억 9,176만 7,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4억 7,120만 3,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억 2,117만 5,000원, 경로연금으로 1억 4,850만원, 기타 경상사업으로 5,088만 9,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1억 4,492만 5,000원으로 기장 하수관거 정비에 6,960만원, 19호 군도 비탈면 복구에 1,896만원, 경상사업비 5,636만 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8억 6,586만 6,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보수공사에 2억 2,000만원,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토지매입비에 1억원,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 보상비에 3억원, 철마 개좌골 도로 확·포장에 2억원,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8,000만원, 정관 덕산교 가설에 6,0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용역비 2억 6,319만 4,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원, 가로등설치 8,000만원, 기장시가지 소도읍 가꾸기 미불 용지 보상에 5,000만원, 기타 4억 7,027만 2,000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 삭감으로서는 3억 5,760만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여건상 연내 완공이 불가한 투자사업 및 소규모사업은 삭감하여 현안 투자사업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해 대책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키 위해 예비비로 실업대책 4억 3,475만 2,000원을 포함하여 10억 1,534만 4,000원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5,181만 8,000원으로, 먼저 주차장 사업은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기금 사업은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시비 증액분 7,48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길천 지구 도로개설 부족분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재원부족으로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 사업내 기존 교량 재가설 공사비 9,000만원을 채무 부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9월 29일 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