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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8-09-28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3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국내여비규정 별도로 있고 국외여비규정 별도로 있는데 이를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공무원여비규정이고 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던 공무원 여비를 국내 외를 포함해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다. 별표 하나만 더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은 별표가 틀렸지 내용은 같다. 그다음 여비지급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비지급구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조에. 개정조례안은 신 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조 여비지급의 구분입니다. 특별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특호 다항목을 적용한다. 광역시장, 도지사는 별표1 특호 라목을 적용한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3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당해 지방단체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봅니다. 남구의 경우 현재 부구청장님이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부이사관보다 여비를 드릴 때는 이사관 월급으로 드린다는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단 각호에 의한다. 소속장관을 했다는 것을 우리 같으면 구청장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는 것은 총무처장관이 직제상 없어졌으니까 없는 것으로 본다, 3호는 관용차량 규정, 관용차량을 가져갔을 때는 만원 여비중 5천원 밖에 못드립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다음 국가공무원 조항은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조항입니다. 62조 제2항 직권면직 조항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별표는 연구직, 지금 저희들은 연구직은 없습니다마는 연구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당공무원 4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우리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서 규정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명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환

최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공무원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른 조례상 규정일치를 위한 것이며 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을 위한 조항 신설과 소속 장관의 판단으로 특별한 사유시 여비규정이 불합리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의 의견을 들어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남구조례상 적용은 불필요하므로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등 조례시행상 불합리한 내용 보완을 위한 개정된 사항이어서 집행부 안과 같이 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결과 보고가 국외여비규정과 국내여비규정을 합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됐다는데 그러면 이 규정이 전에 합한 것을 그러면 두개는 없어지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체제는 국내여비규정 별도로 있고 어떤 사람 어떻게 준다, 어떻게 한다, 그다음은 국외여비규정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A지역 같으면 미국, 어느 어느 일본, 이것은 A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루 체재하는데 식비를 얼마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별표만 결국 국내여비규정에다 붙이면 그 지급국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규정이다 이러면 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두개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 겁니다. 이것은 진작 묶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통과이전에는 전에 규정으로 해왔었죠?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성낙필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낙필

성낙필위원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국내여비정액표에는 물가가 큰 차등이 없어서 그런대로 괜찮겠는데 요즘 외환시세가 등락의 폭이 엄청난 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을 잡을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며 앞으로 정액표를 정해 놓고 100대 1 하다가 1,300보다 1,500이나 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아 놨다가 예산에 차질이 상당히 날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대비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대비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달러로, 엔화로 바꿔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급기준 단가가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세가 상당히 뛰어오른다든지 내릴 때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비규정을 100불 줘야 되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 문제는 해외여행을 자제시키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일은 현재까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분리해서 했을 때는 당초예산을 요즘 IMF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상당히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통합을 하고 나면 어디가 어디건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한번 덜 가도 될 수 있는 것을 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여행을 자제시키는데 조금 오히려 이것을 희석되게 해서 한번 안간 것을 더 가도록 만들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런거 아닙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예산을 딸 때는 의회에 가서 중앙교육 갈 때 중앙공무원 교육가는거, 공무원 위탁교육 가는데 여비가 얼마다, 관내 출장가는데 얼마다, 풀예산에 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고 어디고 여행을 하면 예전에 우리도 지금까지 서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을 간다 해도 외국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구분해서 섰는데 이것을 한쪽에 해 놓으면,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근거법령이 한데 묶여졌다는 얘기지 예산을 그렇게 서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래도 국내와 국외가 구분된다 이거죠?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해외여행 가는 지급기준이 동일조례로 묶는다는 얘기지 예산을 국내 것을 가지고 국외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는 못하고 그대로 둔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것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상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표결시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각 조문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