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제1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 제156조, 그리고 지방자치법제35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안 제4조제2항제1호중 기금의 운용 및 관리중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는 조항을 구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4조제2항제2호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금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로 규정되었던 종전의 내용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안 제9조제3항중에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안 제11조제2항의 내용중에 구청장은 기금운용관으로 부터 기금운용 결산서를 보고 받은 날로 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 제12조제2항 내용중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바로 비교가 될 줄로 압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제3조 기금의 용도란에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제4조 기금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를 기금은 구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이유는 각종 기금의 조성재원은 당해 자치단체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한 것입니다.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로 규정된 것을 기금은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 현행조항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기 때문에 2항이하 5항까지 내용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의 조항중에서 심의한다 의결의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의결은 의회기능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10조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중 2항에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항중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공공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제2항에 구청장은 기금운용관으로 부터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해 기금결산을 하기 전에 제출하는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다음회계연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조례제정시에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12조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규칙을 준용한다. 다음 제13조 실비변상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을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체 하기 때문에 실비변상에 대한 조항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3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본 조례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2항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을 수익금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부터 전입금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됨으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제21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현행 기금의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던 것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27조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심의회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로 규정했던 것을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3항에 있어서 제1항에 의해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조 기금관리공무원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기금조례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 대신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출납원까지를 포함해서 기금운용관리공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제29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된 현행규정을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명은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21일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1항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2항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구성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항 개정이기 때문에 제1항에 있어서 안 제4조제2항제1호에 내용이 수정이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예치는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는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를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기금운용관으로 부터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19조제1항제3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다른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은 법령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심의회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를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제3항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안건에 검토의견으로는 제1항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제2안은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항에 보면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금의 예치는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금고에 예치를 안하고 다른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수정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돈을 아무 은행이나 예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 저희들 기금을 대구은행 구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는 은행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중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투자신탁이든지 이런데도 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64조 구금고 설치에 관한 규정하고도 다소 상치되는 감이 있고 각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너무 산만하게 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각종 기금의 조성재원은 당해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과 지방재정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구금고로 통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수정이 되면 타금고에는 예치를 못하겠네요?

타은행에는 예치를 못합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구금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기금운용관으로 부터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 날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라고 했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라 하면 다음다음을 어떤 것을 다음다음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결산보고서인데 결산은 그 해 기금의 결산은 그 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다음회계년도 개시전이라 하면 가령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98년도 다음 회계연도는 99년도입니다. 99년도 회기 개시 120일전 하면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다음 회계연도 같으면 98년도 결산은 99년도 8월말까지로 됩니다.

그것이 다음다음 년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영애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제11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관으로 부터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 날로 부터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와 차이는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워낙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신구 대비표에서 제4조제2항에 적립기금운용하고 운용기금 적립하고 이것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로서 운용을 하는데 가령 당해 연도에 이자수입금이 100만원이었을 경우에 그 기금 사용처가 기금을 사용하는데 90만원 밖에 안했을때 남는 운용자금 1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재적립할 수 있도록 원금에다가 재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는 겁니다.

우선 뜻으로는 이자 나온 것 가지고 운용을 하고 남는 것은 그대로 적립을 하고 이런 뜻이지 싶은데 양립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말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인지?

적립금은 원금은 얘기하고 운용기금은 원금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써 운용자금으로 쓰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현행 조례는 10% 이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가 안넘을 적에는 재정립이 안되고 했을 때 이자에 대한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운용기금은 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뜻은 알겠는데 양립을 해 놓으니까 조금 이상한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 남구구조조정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실과장 이상 국장, 정 부청장까지입니다. 25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대행을 의뢰한다.

예.

제9조 제3항은 있었습니까?

제3항이 원래 없던 것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이지요. 알겠습니다. 제12조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 수입 이것은 조금 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조례를 남구에서 제정할 때는 대구시내에서는 어느 구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때 이미 타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타지역의 예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인데 이것이 타 지역의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의회의 기능을 빠뜨린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운용하는 기금 조례가 상위법이라든지 타법과의 관계에서 적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표준 조례안을 올해 4월 27일날 표준 조례안을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서 이번 개정하면서 이왕이면, 표준 조례안이라면 아무리 해도 저희들보다 법적으로 상식이 많은 그런 전문인력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구라든지 부족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안그래도 의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됐는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든지, 의회부분은 따로 자구 수정을 해서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2조에서 세계현금수입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생각이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세계현금은 세입세출 총괄 금액을 저희들이 세계현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자는 저희들이 예산상에 세입세출 할 때 세하고 총합계할때 계하고 세계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래 해 놓으니까 이상해서 세계특별한것 관리기금이 있는지 싶어서 그래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권영애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1안에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구 대조표에 보면 제4조제1항에 보면 기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타은행과 대구은행과의 이자라든지 이런 상반된 금액이 나오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구은행에서는 이자가 최고 얼마고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에서 이자가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루가 멀게 금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가 대구은행에 최고 금리를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별의미가 없을것 같고요.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좀전에 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대동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행 조례상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높은 이자 많은 이자를 수입으로 얻어 드리기 위해서 신탁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까지 투자신탁이라든지 고금리 상품이 많습니다. 그 쪽으로는 그런 은행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수입을 많이 얻겠다하는 그런 욕심에서 현행 조례를 당초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 조항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위배가 되고 또 우리 상급기관의 관리 지침 모든 기금은 구금고에서 관리하도록 시달된 지침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금리에 대해서는 타은행하고는 비교는 현재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금리는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변하는데 대구은행과 국민은행 이런 은행에 대해서

보통 시중은행은 특별한 상품이외에는, 특별한 상품 금리가 높은 것은 위험이 따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금리만 쫒아서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실비변상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기금예산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현재 삭제하고 구조조정은 좋은데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 제13조를 삭제하게 되면 편파적인 안건이 좀 나오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조례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외부인사까지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전문삭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삭제해도 앞으로 운용에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질의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심의한다 라는것하고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에 집행부서에서 그 안을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유보나 아니면 부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만약에 유보했을 경우에는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대해서 수정을 심의의결을 받는 걸로 그 안을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시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중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또는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쭉 내려가서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해서 의회는 의결하도록끔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심의의결을 하지 않더라고 의회기능상 심의의결하도록끔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안했을때, 유보가 되었을 때 집행부서에서 그 계획대로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것은 다른 사항하고 같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해서 유보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은 규정에 의해서

심의의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심의의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을 의회에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제출하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의결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위원회가 구의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은 그 사항하고 틀립니다.

지금 어느것 합니까? 제6조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9조에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를

그것하고 두가지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안을 제출만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몇조 다시 한번 얘기 해주세요.

제9조제3항.

과장님 제9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상세히 해주세요.

집행부서에서 제출만 하면 예를 들어서 안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유보를 해도 집행부서에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하고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하면 의결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유보권이 있기 때문에, 유보권이 없으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물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 보는 것이지요.

고쳐도 관계가 없으면 고쳐드릴려고요.

그런데 상위법에 되어서 내려온 것을 우리 구청에만 또 고쳐서 사용할려면 그것도 말도 안되고

전체 구청하고 같이 하지

그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별도로 우리가 수정해서 사용하면 하면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중에 기금의 설치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에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한 것인데 저희들은 의회의 기능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사항도 의결하도록끔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의회에 개시 40일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심의의결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누락시킨것 같습니다. 그 자구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

어차피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결권중에 유보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현재 노인복지기금 조성금액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올해까지 1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말씀입니까? 결산 및 보고

제2항 말씀입니까?

이것은 굳이 운용이란 낱말을 포함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 위에 제11조제1항에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기금결산보고서로, 그것이 운용결산서나, 운용이 들어가 빠지는데 따라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예, 전항에 내용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예.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제28조에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출납원이라 하면 과거 직제상 담당계장이 됩니다. 운용관은 부서 국장이 운용관이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 그래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제3안에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9조2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여기 보면 개정안에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기관으로 부터 전입금 이것은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익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익금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의미차를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익금이나 수익금이나 원금에서부터 발생하는 과실로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 이 자구수정도 표준조례안에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을 줄로 압니다. 의미의 차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금은 과거에는 시 본청이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까지를 포함해서 전입금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자체가 수입이 없고 전입금이라고 했을 때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른 기관으로 부터의 전입금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순수하게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금만으로 매년 적립을 해서 원금에서 얻어지는 이자로 가지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전입금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 신설에 보면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신설이 되기 전에는 청소년기금 가지고 다른 목적에 사용한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 조항이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기금은 이런 낱말을 부여 하나 안하나 간에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목적에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기금은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기금이 이자 포함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한 금액으로는 8,598만4,000원입니다. 이자는 계속 증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대구은행에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목표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기금을 조성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원래 우리가 기금목표를 5,000만원으로 해서 91년도부터 해마다 1,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했었습니다. 5,000만원 기금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 원금에서 얻어지는 이자로서는 사업을 하기가 다소 소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금이 1억이 될 때까지 예치를 해 놓았다가 1억이 된 이후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쓰자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계속 이자를 증식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기금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인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되었네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이 초과 되었을 때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합니까? 아니면 1억이 되면은 더이상 전입을 안합니까?

지금 적립은 이미 끝났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씩 넘어 온다면서요.

그것은 목표년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식하는 것은 이자수입을 다시 적립금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억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5,000만원, 6,000만원 이래가지고는 얻어지는 이자가 별로 청소년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데 물론 소액이라도 작은 인원한테 수혜는 줄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금이라고 했을 때 1억정도는 되어야지 거기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이 다소 여러 사람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올해 연말쯤 되면 또 이자가 증식이 되고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면 아마 이자수입이 재적립이 되어서 기금이 1억이 상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이라든지 이런데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금년에도 1,000만원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그 이외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은 증식을

96년도 이후는 이자를 다시 재적립하는 그런

이자를 가지고 1억을 목표로 삼겠다하는 이런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안위원님 질의하신것 청소년육성기금중에서 총액이 8,598만4,000만원이고 1,000만원씩 95년까지 있었는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1년분 이자 포함 재적립은 1,620만3,000만원이 되고, 92년 이자분 포함 재적립은 1,595만9,000만원 약24만이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95년분 이자포함 재적립은 1,410만4,000만원 이렇게 적게 똑 같지는 않겠지만 이자 그 당시 마다 약간의 상향이 있다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립을 할 때 1차년도에 1,000만원을 적립할 때는 1,000만원에 대한 그 당시의 이자가 높은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91년도에 1,000만원을 적립을 했을 때는 우리가 5년간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간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적립을 했고 92년도에는 또 4년으로 했고 93년도에는 3년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적립할 때마다 적립금의 상품이 통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95년에 1,600만원을 재적립할 수 있었던 것은 91년분 만기 된 것이 포함이 되어서 합쳐지고 그 다음 년도에는 그 다음 년도에 만기되는 것이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적립해 가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대충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가 예를 들어서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그런 뜻인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적립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항의 내용중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을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항의 내용중에 제27조제3항 그리고 제29조제2항 역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구가 어떻습니까?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구에는 어떻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적당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