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 21일 제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8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599억원에서 72억2,800만원 증액된 671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49억700만원보다 11. 2%인 61억7,300만원 증액된 610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세는 당초예산 94억400만원에서 1억1,400만원 감액된 92억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02억7,971만1,000원에서 순세계 잉여금등 1억3,563만9,000원 증액된 104억1,535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국비로 10억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164억7,9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 증액된 176억2,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187억4,428만9,000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 등 40억136만1,000원 증액된 227억4,56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9억9,300만원에서 의료보호기금 12만6,000원 감액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411만2,000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8억5,101만4,000원 증액으로, 총 10억5,500만원 증액되어 60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총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671억2,800만원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49억700만원보다 11. 2%인 61억7,300만원 증액된 610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204억4,133만8,000원보다 33억3,125만원 증액된 237억7,258만8,000원이고,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228억3,013만7,000원보다 5,414만1,000원 감액된 227억7,599만6,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100억847만1,000원보다 24억1,480만9,000원 증액된 124억2,328만원이며,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7억5,711만원보다 3,704만5,000원 감액된 7억2,006만5,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 8억6,994만4,000원보다 5억1,812만7,000원 증액된 13억 8,80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 49억 9,300만원에서 10억5,500만원 증액된 60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감액과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등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등이 증액되었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국비인 지방교부세 및 시비인 조정교부금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 등에 소요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 삭감과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감액시켰으며,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 지원금과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의한 증액예산이며, 자본지출 또한 주민복지를 위한 도로개설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세입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은 일반회계와 같이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의료보호 대불금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또한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사업비인 융자금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공근로사업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액에 따라 지원 목적대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의 증액에 따라 사업비 및 예비비로 전환하는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최소한의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액된것만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 가시면서 연필로 기록을 하시면서 의문이 나시는 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산출기초란이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들이 장 관 항만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고 내용을 상세히 아시기 위해서는 목까지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4번이 있는데 전문위원 의안 및 의정책자 자료 인쇄해서 기정이 50부 이래서 돈이 75만원이 증액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의회 전문위원실에 종전에 책을 하나 만들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수용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75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실 보조 캐비넷 사는데 7만5,000원 대형 스테풀러해서 4만원 전문위원실에 꼭 눌리는 그런 기구인것 같습니다. 그것 4만원, 넘어 가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일반수용비에 15개 자치단체에 자매결연모임 현수막 제작 12만원해 놓았는데 11월달에 15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는 기초단체장님들이 우리 남구에 오시는데 협의도 하고 하는데 현수막 한개 만들려고 12만원 했습니다. 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55만원을 삭감하고 행정규제개혁대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편성했고 자치법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용 다기능사무기기 150만원 저희들 조례규칙을 전부 다 위드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150만원 편성했고, 97페이지 명예퇴직자 수당 2억6,000만원 편성했고, 8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214만2,000원 시비보조금 역시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2억2,492만6,000원, 83페이지에 예비비에

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요. 가능한 보조비 받는것은 최대한 소진해서 하는것이 남구 살림으로 봤어는 맞는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 갑시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것은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들 마음대로 씁니다. 어디 수용비로 쓰든지 어디 투자비로 쓰든지 관계가 없는데 시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 이런것은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사업지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남은 잔액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만약에 1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고 10만원이 남았으면 반드시 10만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규정상 우리 돈이 아니고 우리가 쓰고 남는 돈은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로 봐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다시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예산편성상 이것은 다시 돌려주는것이 원칙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입니다. 600만원 저희들이 5월달에 우리 남구지방문화원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업대책 총 예산이 몇%인지 83페이지에

실업대책 예비비는 2억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우리 실업대책비는 국고하고 지방하고 이번에 1단계, 1단계 전부 합쳐서 우리 남구에 총 실업대책비는 42억, 38억이 국고보조고 우리 공무원한테 봉급 올라갔는것 합치고 해서 전체 42억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 말하면 7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15개 자치단체자매결연모임 현수막 제작 이것이 몇m 한개에 6만원씩입니까?

이것은 보통 길이가 보통 한 3m 폭이 한 80㎝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

한 3m에 80㎝에 6만원씩 줍니까?

그렇지요 천이 비싼것이 아니고 글자가 비쌉니다. 그 안에 써넣는 글자가 아무나 못쓰고 전문가가 쓰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앞에 걸려 있는것 그런 정도로

한개 6만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사례금 3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달구벌축제입니다. 거기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에

실장님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 보상금 올해는 350명이나 되네요.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숫자 증가 하면 돈이 안 모자라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명수가 증가해도 관계가 없어져 버리네요?

2만원씩해서 250명 계산해서

나중에 할때는 350명이 되면

350명으로 하시면 2만원씩 못드리고

1만몇천원씩 해야 되겠네요?

9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인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그 인건비를 올려 주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산실에 운영비 일반수용비 GIS사업을 하는데 전산용지 같은것 조금씩 더 올렸습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전산실에 전산개발비해서 텐덥 에뮬레이터하는것 병무와 관련해서 25만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기기랍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앞으로 병무행정에 용이하게 쓴다고 합니다. 그 밑에 103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재조정설치 700만원, 교환기 내선카드 구입 176만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잠깐만요. 103페이지에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재조정 설치했는데 실장님 확실히 모르시겠네요?

이것은 2번에 걸쳐서 구청에

목을 변경해서 전에 했다하던데

이것은 새로 700만원 아닙니까?

전산실장님 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 쪽으로 넘겼다고 했는데

목 변경이 아닙니다.

먼저 실장님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나가 체크를 해놓았는데

다른 것을 삭감하고 했겠지요. 좌우간 700만원 이것은 새로 편성했는 것일 맞습니다.

통신시설에 대해서

그 교환기 내선카드구입 목 변경 안 써놓았습니까? 바로 위에 일반수용비에서

통신시설 재조정설치 700만원 이것 때문에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했는것이 맞습니다. 전산실장이 잘 모르고 합니다.

잘못 하신 모양이지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편성했는데요. 틀림없습니다.

시설에 따른 전부 다 상세히 견적을 받아 보신것은 아니지요?

저도 할때 전산실장하고 통신계장하고 불러서, 무슨 기구개편하고 캐비넷트 옮기고, 통신시설 옮기고 하는데 돈이 700만원이 들어 가느냐 이래서 야단이 나고 이랬는데 안내 기계를 갖다가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실안에 큰 기계가 있습니다.

메인 컴퓨터에 옮겨야 되는것 말이지요?

예, 거기에 기계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래 들어가고

거의 인건비성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냐?

인건비가 많은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700만원하면 한 사람이 요즘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박위원님 체크해놓았다가 나중에 통신실에 다시 한번 물어 보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 신문공고료 우리 구청에 청소하시는 회사 입찰 볼려하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165만원, 그 밑에 것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했고 다음 114페이지 전부 다 연금인데 연금부담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5페이지는 전부 국시비보조, 115페이지, 116페이지 이것은 국시비보조 입니다. 123페이지도 역시 우리 조직개편으로해서 직원들 근무수당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124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

이것은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에 병무계도 들어오고 민방위계도 들어오고 2개 계가 민원봉사과에 들어와서

내부수리비, 이전비하고 설치비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순수 인건비인데 직원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쪽에 있는 예산 일부를 삭감해서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급식비하고 부서운영비해서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급식비도 좀 더주고.

저쪽에는 삭감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재무과에 청사 본관 동편 화장실 개보수 해서 시비 2,500만원 이것은 전액 상 사업비 1억을 받아서 써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136페이지에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 공사 본관 4층 계단실 옥상 지붕교체 48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 600만원, 서편 담장개체 및 폐기물처리 70만원, 의회 본회의장 등기구 교체 우리 본회의장 어둡다해서 그것 160만원, 의회 회의실 전에 500만원 이것은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 도배 새로 했는것 외상으로 했습니다.

실지로 500만원 절대로 안된다로 했는데 이번에 의회 것이 많습니다.

방 하나에 250만원 두개에 500만원

그 다음 세무과에 1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지방세 종합전산화해서 1,100만원 자료변환기 600만원하고 기술지원료 500만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세무과에 405에 자산취득비해서 삭감한 내역이 나옵니다. 1,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만원을 살려 놓고 1,500만원을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체납세자동안내 시스템 역시 세무과에 이것은 시비보조사업비 그냥 넘어 갔습니다.

140페이지에 기술지원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료 이것은 세무과에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시키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시도 다하고 하는데 무슨 종토세 재산세 이런것은 전부 입력을 시켜서 큰 기계에 다가 입력을 해서

이것은 입력 시키면 세무과에서 전산실로 바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체납세 관계하고 전부

자동차 체납관계 전부 전산실은 전산실대로 메인 컴퓨터 새로 지원구축비 들어가고 하면서 같이 전부 다 해나가야 되는데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전산실은 전산실대로 올라가고 혹시나 알아 본것이 없습니다. 103페이지 201에 그것하고 같이 메인 컴퓨터 전부 다 같이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올라가는것은 아닙니까?

기술지원료라고 하면 용역비 비슷한데

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나중에 전산실하고 세무과를 불러서

실장님 전문지식 없어도 공부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이 이상해서 두번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전자복사기에 300만원 세무과에 한대 올라 갔고, 다음은 대덕문화전당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해서 73만원 이것은 에레베이트 수시로 점검을 해야되는 모양입니다. 73만원 편성되었고, 영사기사 인부임 영화상영 50만원, 1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헬스실 런닝머신 이것이 고장이 나서 도저히 못쓰고 있는데 새로 하나 산다고 600만원

실장님 고장이 나서 못쓰는것이 아니고 새로 넣어 달라고 하는데 나도 가 봤습니다. 148페이지에 승강기 에레베이트 정기검사 수수료 아파트 15층짜리도 15만원하고 하는데 여기는 5층인데도 왜 17만원 됩니까?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데 이런데는 자꾸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런닝머신 이것도 비싼것 싸서 한조에 두대 600만원인데 600만원짜리 싸면 사흘도 못가요 전자식 고장이 나면 지금 6,70만원짜리 잘돌아가고 있는데 고장난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서로 그것만 할려하니 새로 더 사넣어 달라고 하는데 어디 대덕문화전당은 왜 이렇게 잘 봐주십니까?

소장님 얘기는 현재 있는것은

기계 한대에 300만원짜리 사넣어 놓으면

현재 있는것은 고장이나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기능이 좋지 않다고

기능이 좋지 않은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습니다. 600만원짜리 이것은 무엇인냐 하면 전자동으로 되어서 전자식으로 되어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이것이 고장이 더 납니다. 수동식은 고장이 적게 나고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어차피 새로 사면서 완전 자동식으로 전자식으로 된것 사달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면 상당히 좋은데 나중에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엄청들어 갑니다. 내가 팜프렛 다 구해 놓았습니다.

박위원님 일단 체크만

4,000만원 이것은 버스 회사에 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앞에 시민들이 버스 타려고 서서 있는데 의자 만들어 주는겁니다.

우리구 관할내에 시내버스 조합에서 그것을 안해 줍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입찰해서, 계약해서 만들어 주는겁니까?

예, 이것 돈은 우리가 전에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를 일등을 해서 상 사업비 1억원을 받아와서 좀전에 말씀드린 수목식재 1,000만원, 이것 시내버스 승강장 벤치설치하는데 4,000만원 내역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유료예방접종, 인풀루엔자, 보건소에는 이번에 과장이 한사람 나가서 인건비 올라 갔는것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올린것은 없습니다. 동에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동에것 한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대명 3·7동 330페이지 대명 3·7동이 합쳐서 46만9,000원이 증액되었네요?

그것은 동에서 이 돈만하면 공공요금을 다 쓸 수가 있다고 그 쪽에서 요구가 들어 왔어, 물론 돈이 똑 같지는 안합니다만 거의 각동마다

어떻게 대명3·7동이 인구가 많고 지금 현재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보고 같이 맞추어 주십시오.

무엇이 모자라는지 거기 보면 대명3·7동에

공공요금 세가지입니다.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대명3·7동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요금이 모자란다고 합니까?

예, 전기세하고 전화세하고

지금까지 동장이 물어 넣었어요?

왜 그런지 그러면 공공요금이 모자라면 요구를 더 해야되지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위원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