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방위지원과 업무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계 속)

방위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신 내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조조정에 대한 저희 과에 종전 계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편제에 의해서 선임담당으로 바뀌신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선임담당 여환천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민방위선임담당 여환천주사 인사) 다음은 민방위담당에 종전 교육훈련계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선임으로 계시는 황승기담당을 소개드립니다. (교육훈련담당 황승기주사 인사) 종전 안전지도계장으로 계시다가 금번 명칭이 생활안전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 백용철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방위지원과 소관 98년도 주요시책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3쪽입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 (방위지원과소관)

방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일반안건과는 달리 질의답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방위지원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근린공원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88페이지 사업명 둘째 줄에 신규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고 적혀있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현안사업에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해돋이 근린공원에 대한 추진중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해돋이라고 하면 집행시기가 지금 8월에서 9월 중에 준공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잠시 방위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집행시기는 8월에서 9월이라고 하는 내용은 비상급수시설도 관정부분이 있고 수질개선사업부분이 있고 자가발전시설 이렇게 파트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9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정하고 양수장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면 준공이 됨과 동시에 마시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9월에 준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과 관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이 완료가 될려고 하면 자가발전기를 설치를 하면 전체적인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2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여기에 보면 시설 사업비에 국비가 1,100만원이고 시비가 1,899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인데 이 숫자를 잘못 적었는 겁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상급수시설 지침에는 국·시비가 50%부담하게 되면 구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101만원과 시비 1,899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으며 구비 3,000만원하고 6,000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면 민방위통대장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각 동에 통장들은 의무적으로 민방위통대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통장은 당연으로 대장직위를 여자든 남자든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대장교육에 대해가지고는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 내용은...

작년에 올 9월30일 이 책이 나올 때 까지 받은 교육대상자가 있을 것인데 몇 명입니까?

아마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고 한 팔구백명 됩니다.

우리 통대장이 전부 몇 명입니까?

891명입니다.

그럼 다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다 받았습니다.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마 5,000원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모자라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통대장교육여비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명목상에는 통대장교육여비이고 실질적으로는 상반기 1년에 한 번씩 오전과 오후시간표를 짜서 통대장이 전원 교육을 받는 보상금쪼로 주로 점심을 사먹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심비고 교육비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의 내용은 상세한 수치는 죄송하지마는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98년 민방위대 정기검열실시때 대상기관이 149개대, 통대가 136개이고 직장대가 13군데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까지 검열해서 민방위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검열은 우수대와 불량대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민방위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연말에 가가지고 우수대와 불량대를 구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익년도에 지금 149개대지만 이것도 지침에 의하면 여기에 따라서 총 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표본추출을 해서 몇 개 대를 해서 연말에 가면 불량대, 우수대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수대와 불량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있습니까?

우수대는 표창을 하고 불량대는 다시 경고를 주고 재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검열실시 결과에 80점 이상이 나오면 우수대가 되고 주로 총 대수에 10%가 되고 보통대는 점수로 말하면 60점에서 80점에 분포를 두고 경고대는 40점이상에서 60점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가 해당되겠으며 또 40점 미만은 불량대라고 해서 재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서 신청하신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지원과장 수고많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 달서구민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53만9,165명이고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는 54만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이나 어떤 높은 어른들이 구민들에게 연설할 때는 55만 달서구민이라고 하고 도대체가 나는 달서구민의 숫자를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53만이라고 한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는 겁니까? 금방 태어난 사람을 빼고 한 겁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류공원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2,0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2,000명이 넘을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장님 한 번 가 보신일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자주 갑니다.

몇 시쯤 갑니까?

저는 시간대별로 봐가지고는...

저는 자주가는데 거기가 요즘 서문시장보다 복잡합디다. 완전히 아침에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게 근간에 와서 노점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문제도 그렇고 오염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디다. 본리동에 있는 조그만한 본리시장보다 아침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후자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류공원 비상급수시설에 자주 갑니다. 근자에 와가지고 주로 반짝 장으로 해서 노점상이 날로 늘어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끓으니까 장사가 되는 자연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는 노점을 관리하는 부서와 두류공원을 관리하는 시에 관리사무소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을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고 인구기준은 현재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온 기준은 금년도 7월30일 현재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때에 7월30일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54만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9월말 현재 총무과 통계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유인물 작성 당시에 저희들이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이런 숫자개념은 없는데 아마 이게 부서별로 할거주의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인구개념에 혼동을 불러왔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금현재 53만9,165명이라고 한 것은 7월30일 지나간 기준을 우리가 데이타를 놓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인구에 대한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이환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명색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같은 구청안에서 과마다 인구 수치가 안 맞고 다시 한번 그냥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대충 맞추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신경을 써가지고 수치는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제가 방위지원과장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과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나 마나가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갑식위원.

96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해에 받는 민방위교육시간하고 훈련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교육시간이 1년에 몇 시간입니까?

기본교육이 일반대원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입니다.

소집훈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집훈련은 전 민방위대원 즉 말하자면 기본교육과 훈련은 틀립니다.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은 1년차 부터 4년차까지가 3만2,000명이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고 비상소집대상이 민방위대원으로서 편성된 사람은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월24일부터 27일까지 교통사정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동단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은 출석점검, 한 시간은 통대장 교육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본교육 상반기, 하반기 4시간 4시간은 민방위법이라든가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부터 4년차 까지는 연간 1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상·하반기 8시간하고 비상소집 2시간하고. 그리고 기본교육제외 대상자는 비상소집 2시간 그렇습니다.

제가 일찍 민방위대가 돼가지고 민방위훈련을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고 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건데 지금 강사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민방위교육 강사는 소양교육강사와 실기교육강사로서 나누어집니다. 소양교육 강사는 그 분야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 단위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는 실기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면은 그 위촉기간은 1년간입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고 실기교육에 대한 교과목은 각 자치단체마다 틀리는데 그것도 시장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달서구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문화, 건강관리가 실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대원이 되면 다 받고 있습니다. 직장대로 편성이 되어서. 그래서 올해도 직장민방위대도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조직개편후 부터는 직장민방위대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민방위교육을 오래동안 받아 봤는데 하여튼 교육내용이랄까 교육진행 자체가 대단히 형식적이고 재미가 없고 한 마디로 솔직히 말해서 고역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실지로 교육을 받아보면서 교육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했고 그 다음에 과연 실지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내용으로 바꾸어 나갈 수 없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준이 무학에서 부터 박사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과연 어디에 맞추어야 될 것이냐 두번째는 이 민방위교육에서 그 만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강사확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교육의 효과거양을 위해서는 강사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사문제를 한 번 더 고심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4시간 받아보시고 정말 문제를 느껴보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사를 다변화 한다든지 해서 내실있고 재미있는 교육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을 받는 구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위지원과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본적인 업무보고 자리인데 통계자료가 부실하게 취급된 점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 주시기를 위원장직대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먼저 이런 보고기회를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크게 민원봉사담당과 호적, 그리고 주민담당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고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민원봉사과장님 잠시만요.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 인사부터 먼저 시켜주시는 것이 상례같은데요.

참고로 저희 담당 두 분 계장님은 공석중이시고 한 분 민원봉사담당 배은숙계장입니다. (민원봉사담당 배은숙주사 인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1998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존문서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서가 영구보관되는지 또 30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문서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규정에 어떤 문서가 보관연수가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문서를 예로 든다면 주민등록원부라든지 지적공부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영구보존문서이고 30년 보존문서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중요한 지시로 이루어진 정책결과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적문서보존기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는 3년을 보관하고 폐기처분한다든지 그것을 나열해서 3년부터 해서 5년 10년 이렇게 죽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3년 5년 문서종류를 설명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문서보관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법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5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난 뒤에 폐기시켜도 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보관이 3년이 총계 건수가 4,85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3년 되는 세부적인 문서보관이 어떤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영구보관이 건축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영구부터 했는데 3년 부터 죽 나열을 해 주십시오.

일반 민원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을 신청한다든지 어떤 민원전표로 하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보존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3년 된 문서는 보통 과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일반문서가 3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관장소는 3년 이하는 각 과에서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3년 이상 5년에서 영구보존문서는 각 담당과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보관을 하겠지만 이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해서 이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7층에 문서창고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보내서 이관을 하고 있고 또 보존기간이 5년이라는 문서는 각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이라든지 어떤 구청 전체에 연관되는 그런 문서가 발생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지시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는 그런 것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김위원님한테 그 규정까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지 우리가 자료를 비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인 조치가 아까 1년 미만같으면 일반 기타서류인데 20년 넘는 것은 국가기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그러면 지방세는 몇 년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사항 같은 것은 영구보관이라는 결론입니까?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그 기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년을 이야기 하셨는데 장관이 오셔서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또 같이 뭐 장관이 지시한다고 해서 다 20년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사무관리 규정상 어떤 서류는 20년이다 10년이다 그런것이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키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 세법같은 경우에는 몇 년 해가지고 폐기처분을 해 버립니다. 바로. 119쪽에 보면 폐기문서처리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 했는 것하고 나열되어 들어가는데 실지 영구보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물어봤고 그러면 우리가 폐기문서해야 될 부분이 다음에 예산문제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팩스신청하는 것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팩스신청건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신청한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우리가 교부받아서 하는 것도 엄청나고 한데 이게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규정상에 1년동안 의무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건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년 10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바로 폐기를 시켜버린다든지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과장님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8페이지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 공개하는 자체 기준이라고 할 까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정보공개법과 그리고 정보공개시행령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대구광역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저희 자체 조례는 이번 회기 중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공개하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약 8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청 단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주민등록표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재산의 내역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나 지방세완납증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비공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직 대구시 조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구시 정보공개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시행령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 공개조례가 작년인가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98년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내부조례인지 규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폐기가 되었어요. 법률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것은 폐기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훈령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게 폐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실지로 구민들이 구행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로서 시대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도 이제 물론 대구시가 상위조례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보공개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만들어 볼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좋은 조례안을 검토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개를 요구해서 거부된 것도 있죠?

지금 운영절차가 일단은 정보공개를 저희 과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담당 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이 결정권으로서 결정을 하되 혹시 좀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사항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부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두세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대구시를 말합니까 아니면...

달서구 자체내에서...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정보공개위원회를 대체하는 위원회로서 문서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구성은 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내부 담당 과장하고 주무과의 주무과장, 그리고 민원이 많은 건축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저희 주관 과로서 민원봉사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구성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할 때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연구해서 발표가 되고 한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좀 잘 흡수해서 달서구에 괜찮은 정보공개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달서구청의 얼굴이고 잘 하는 것 같은데도 많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친절하다고. 물론 내가 보니까 창구가 16개 창구인데 과장님이 이 창구 전체를 통제하기가 힘들것인데 왜 지금 담당주무를 두 분을 결원을 시켜놓았는지. 구청의 꽃이고 가장 업무가 많은 곳인데 또 6급 담당자를 할 수 있는데 왜 비워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각 창구에 직원교육을 과장님이 더러 시킵니까?

각 창구직원의 교육은 담당 과 예를 들어서 저쪽 세무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장이 원칙적으로 시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1회씩 원칙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수시 수시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민원전표 개선차원에서 제가 교육시킨적도 있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직원이 전부 민원봉사과 직원인지 알지 이것이 과에서 한 분씩 내려온지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민원실에 오면 거기서 과장님이 다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남구라든지 가보면 달서구가 모든 면에 밝고 일 잘 하는 것 같은데 또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원망도 듣고 나무람도 듣고 의원들 하는 짓이 뭐냐고 불친절하더라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내무위원회는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이 되시는 위원은 10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