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보건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소 행정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보건소에 보건복지과가 신설되어 보건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성호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인사) 보건소장님과 업무담당자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항순 소장님입니다. (인사) 보건행정 이규남담당입니다. (인사) 예방의약 윤영문담당입니다. (인사) 방문복지 은홍기 1담당입니다. (인사) 방문복지 이상헌 2담당입니다. (인사) 방문복지 김정헌 3담당입니다. (인사) 가족보건 이지진담당입니다. (인사) 검사 윤영태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건소와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보고)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보건소, 보건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의 신항순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70여명의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간사입니다. 283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IMF체제로 우리 지역에 부도, 퇴출 등의 실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로 보면 12월말까지인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도 기한이 연장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하되,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한 재연장 및 신규대상자를 많이 선정하여 저소득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관되면 이 말도 업무 인수인계시 분명히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초에 지침을 받아 현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공문통보는 안 왔지만 99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 과 직원들한테 회의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고 수시 발생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인력도 조사를 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혜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정부 국고지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각 동으로 홍보를 하여, 물론 관계 안되는 사람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한 동에 협조 받으면 더러 많을 겁니다.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뜻을 다시 전직원에게 전부 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신당동에 한 1만호 중에 5,000호가 주공 1, 2, 3단지입니다. 어제 제가 차를 세우고 딱 내리자마자 그 동네 통장이, 저도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실직도 당하고 죽을 지경인데 거택보호자는 쓰레기 봉투까지 그냥 나오는데 우리는 쓰레기 봉투도 돈을 주고 사야 되고, 20장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칠천사백얼만가 칠천육백얼마라고 하던데... 앞으로 이 사람들과 같이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고, 마침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생계보호차원에서는 현금 지급은 거택구호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고, 또 청소 분야가 우리 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담당과장하고 어떤 조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되는 방법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안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담당과장이 내일이라도 할 때 해명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한재열 씨입니다. 토목행정담당 신재균 씨입니다. 보수담당 박성권 씨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차준태 씨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정재익 씨입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박인환 씨입니다. 그러면 3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구청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순서와 맞게 잘 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류 1동 명서로 양편 인도블럭개체건, 그것과 성당못 두류 1동쪽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달서구에 관문이라고 하는 인도인데... 거기 보면 840 몇 번지는 150m를 작년에 마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도개체를 하다가... 관문인 도로에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소도로와는 틀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지, 제가 동장님한테 수시로 동행정도 보고를 받고 같이 상의도 드리고 합니다만 발주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일단 그렇게 늦어지는데 일반 소도로와는 좀 틀리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류 1동에 공영주차장도 한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도 항상 많이 씁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자체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운영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어떤 운영이 아니고, 34대가 풀로 안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구 일은 같이 하는 것이지 누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한 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항상 건설교통이 가장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닿고 하는데 한번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이 많겠습니다만 동사무소를 방문하셨을 때나 언제든지 주민들이 질의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되고 안되는 것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달라는 겁니다.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공청회라든가, 청장님이 오셨을 때, 물론 이것은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만 하고 가면 결국은 의원, 동장님 이하 직원들, 통직원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명쾌한 답을,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또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은 설득을 시켜서 어떠한 그... 이왕 일 처리하는 걸 깨끗하게 해 주시면 주민들과 동사무소 직원들과 또 본인들 일하기에 마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야 그 중간에 많지만 그 애로사항 자체를 가장 잘 아시는 본인들이 나오셔서 직접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니까 좀 더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동사무소에 하달을 한다면 정확하게 내려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되니까 주민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는 어떠한 답을 내야 되는데... 6월27일날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고 몇 개월이 안됩니다. 아직까지 저도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보면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좀 앞으로 개선해서 명확한 우리 구정 일을 보는데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명서로 하고 성당로에는 언제쯤에 공사를 하실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추진사항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민원인을 만나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명서로 인도포장과 성당로 인도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당로 인도포장은 유인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1일날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발주 요구해 내놓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추석 쇠고는 바로 공사가 착수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17번도 명서로 인도포장입니다. 추석 쇠면 바로 발주가 되는데 저희들이 늦었는 이유는 17번, 18번이 관문도로이고 미관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인도에 색상이라든가, 문양을 시로 하여금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3일날 가서 심사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석을 쇠면 두 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확보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각 동별 숙원사업은 많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조용히 하고 크게 건설분야 한 개, 교통관계분야 한 개, 두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월성 1동 신성섬유에서 구마고속도로간에 건설관련입니다. 물론 월성 1동 박병래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걸 박병래위원님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고 5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설계하는데 썼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차후 설계 5억에 대한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본위원에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억1,600만원이라는 내용에 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에 아직 5억원은 하나도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용역비로 8,400만원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5억원은 지금 보상비로 써야 될 실정인데 현재 5억 가지고 보상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지가 굉장히 큽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적어도 10억, 2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5억 가지고 살 땅이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본위원이 관계 과에 전화로 내역을 아니까 단순히 5억원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97년도에 8,700만원 용역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팔천 얼마를 했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5억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물론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인동 공영주차장 4월10일부터 현재까지 1일 최고 적게 차량이 들어왔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최소가 3대이고 최대가 214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기는 3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상가 연수가 한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4월부터 8월말 현재 5개월까지 690만원, 월평균 나누면 순수 주차수익으로는 한 달에 100만원, 한 백 몇 십만원밖에 안됩니다. 또 부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상가집행을 해도 연수... 월로 따져 볼 때는 한 천사오백입니다. 그러면 26억 이상 투자했는 그걸로 시중금리이자 수입도 안됩니다. 상인동 공영주차장은 실패작입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