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소집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위원 열두 분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9월 28일 1998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진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진원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범수위원
박순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대리
김범수 위원으로부터 박순배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 더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순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순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순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 바라며,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소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순배위원장
소영환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영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영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소영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문예회관관리소,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재 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농수산물도매 시장개설준비단,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10시 13분
박순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29억 3,113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685억 3,257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43억 9,856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20억 3,312만원(3%)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68억 2,87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7억 9,561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68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162억 8,026만 8천원, 지방교부세가 13억원, 보조금이 23억 7,94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72억 1,41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4억 1,85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억 6,727만 6천원, 사회개발비가 70억 5,351만 4천원, 경제개발비가 95억 8,339만 9천원, 민방위비가 695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0억 1,75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경비가 16억 5,495만 3천원, 사업예산이 151억 5,619만 2천원, 예비비등이 100억 1,75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24억 1,855만 9천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311만 5천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50억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관리특별회계가 128억 9,934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억 1,753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0억 9,95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경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확보, 수해에 따른 소규모 복구사업비 계상, 수해 항구복구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삭감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국.소별 소관에 대한 예산총액과 처음과 마지막 페이지만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소장님께서는 소관별 예산총액과 페이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21쪽, 일반수용비에 소송수행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원래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고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소송수행료는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97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는 것이 현재 1억 4,450만원을 지불했고 아직까지 소송 진행중이거나 못준 것이 5,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고 앞으로도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된다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소송이 증가한 이유를 분석하셔서 이후에 소송비용으로 지불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정액보조금단체로 해서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서 살아난 건입니다. 부득이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다음번 본예산에서는 이것이 정액보조금과 기타보조금이 또 따로 있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정액보조금, 기타보조금을 내무위원회에 내는 게 아니라 내무위원회에 나가는 돈과 사회, 도시쪽으로 나가는 돈을 전체적으로 뽑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비교도 되고, 혹시 이중이라든가 견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무위원회에 따로 놓고, 사회는 사회대로 놓고 그러다보니까 총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어떻게 정액보조 내지 기타보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본예산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다룰 때는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22페이지, 국외여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교류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27쪽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시사편찬 자료수집 인부임이 있는데 7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방학 때 대학생들을 고용해서 저희가 자료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겨울방학 때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중에서 제5회 고양시민가요제(연예협회)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언제 진행될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현재 계획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10월 18일 할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 관련계획서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관련계획서 세부적인 것은 예총에 있고 저희가 대충 예산 요구 들어온 사항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문화센터건립 기본설계비가 감됐는데 원래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문화센터 건립을 정발산 기슭에 하려고 문화센터 기본설계비를 넣었는데 죄송스럽게도 그 땅이 아직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등기가 안됐습니다. 그 등기서류를 붙여서 도와 중앙에, 이것이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에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현재 저희가 6월 30일에 토공과 회의하고 7월 4일 저희한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공과 주공이 합친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서류절차를 못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집행 못하고 천상 내년에나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해서 도까지는 협의를 일단 봤습니다. 중앙에 올라갈 때는 등기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만 받아놓고,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그것이 없으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문화센터 부분은 벌써 몇년동안 시민들이 건립을 기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절차에 오류가 생겨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을 기해 주셔서 빨리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김범수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문화센터 건립이 기본설계 단계인데 지금 설계 단계를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들었는데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진행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현재 절차는 밟고 있고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진행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행중에 있는데 다만 투융자심사 결과가 내려와야 그것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준다는 것이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도에 올라가서 그 상황설명을 했고 담당부서에서 내려와서 현지확인도 했습니다. 계속 착실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우리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수습행정원 급여가 1명이 증가되었는데 간단하게 왜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9급 신규 채용 대상자들의 교육수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8명이었는데 그 나머지는 교육을 받고 6명에 대한 것만 수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이 모르세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
김범수위원
모르십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글쎄 이것이 당초에 5명이었다가 이번에 6명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심의 설명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총 책임자이니까 분명히 숙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회입니다. 저희가 공채 합격자를 '97년 7월 2일자로 경기도에서 48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40명은 신규자 임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임용을 못하고 있다고 수습행정원으로 6명을 자동차등록소라든지 공보실 등에 수습행정원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원래 당초는 5명이었나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아니, 48명을 받아서 40명만 발령을 했고 8명을 발령을 못하고 있는데 수습원으로 6명을 고용을 한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1차 추경때 5명이 올라온 것이고 지금 1명이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명으로 했다고 1명이 늘었기 때문에 6명으로 한 사람이 늘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한명을 갑자기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수습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령전에 수습요원으로 고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김진원 위원님.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TV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놓으실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용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수해도 나고 어려운데 지금 TV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관사에도 '94년도에 산 TV가 있는데 그 동안 몇 차례 수리를 했는데 더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규현
심규현위원
36쪽에 급여부분에서 아까 1회 추경때 5명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왜 급여 개월수가 12개월입니까? 6개월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것이면이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기정된 것 369,000원은 본예산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개월수를 현재 새롭게 1명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그것은 1월부터 썼는데 지금 추경이 안섰었기 때문에 1월부터 하기 때문에 12개월을 세운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월부터 쓰셨는데 1차 추경에는 안올라오고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그럼 뭡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있는 사람들의 급여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지불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이 5명에 대해서는 1년치가 섰기 때문에 그것으로 1명 추가분을 같이 봉급을 주었고 그것 1명 추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 채워넣느라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워낙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해 왔는데 그 계획 세워진 것을 이제 2차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수습원은 저희가 발령을 내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6명을 쓰고 1명이 쓸 요인이 생겨서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왜 추경에 안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락시켜서 2회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수해관련 단체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이번 수해때 도와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감사패를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고양시 내에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단체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패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행사를 따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회원들이 참여한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패 같은 경우는 거의 받을 때 그 순간이고 조금 지나면 먼지 쌓여서 버려지기 쉬운데 15만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는 단체회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표시가 들어있는 서안이라든가, 정성껏 전 회원들에게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40쪽을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모범 통반장 시상이 있는데 그 통반장 기준하고 어떤 시상을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많은 단체와 군부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인까지. 그래서 그 중에서 군부대라든지 사회단체만 감사패를 하고 적게 지원해 주었든 많이 지원해 주었든 간에 모든 지원해 준 단체와 군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전달과정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섰는데 일률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전달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 통반장 시상에 대해서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해 왔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바라고 그러면 감사패를 전달해야 될 단체가 군부대하고 지자체, 100개도 안될 것 같은데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었고 개인도 성금을 많이 낸 분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낸 분이라든지 이런 분만 골라서 주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김유임위원
감사패가 15만원 단가가 되려면 어떤 모양인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원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실 것인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원들한테는 저희들이 감사 서안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몇 부나 발송하셨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다 그때그때 모아서 또 때가 늦으면 감사표시가 소홀한 것 같아서 수해때 일주일이라든지 그런 주기를 정해서 저희들이 감사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한 단체에서 50명 정도 참여를 했다면 50명의 명단을 다 받아서,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렇게 명단은 받지 않고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한테 감사 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대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원들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회원들한테까지는 자료도 없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대표자한테 해 가지고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회원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들은 단체장들의 책임감이 있어서 많이 참여하시는데 회원들에게 한 통의 편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감사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에 참여하신 모든 회원들에게 편지 보내는 것은 돈이 많이 안들기 때문에 편지는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예산이 따로 없다면 감사패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절약해서 회원들에게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또 회원들이 누구누구인지 명단받은 사항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달은 대표자한테만 감사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것은 주로 사회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 쪽으로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사회단체장들에게 100개 단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장들에게 요구하면 주소는 파악할 수 있다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사회단체가 아니고 군부대가 주로 많은데 군부대 장병들 일일이 다 우리가 서안문을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군부대장한테만 별도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100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김소희입니다. 38페이지에 공무원 퇴임에 따른 기념품 구입부분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관례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그 부분에서도 공로패 15만원짜리가 특별히 한 사업체에서 맞추는 것입니까? 아까 다른 부분이요. 수해관련 단체 감사패나 이런 것 하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냐고요?
김소희위원
예.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때그때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대체로 이런 것은 좀 형식적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감사패 15만원이나 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줄일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형식으로 제작하기에 15만원이나 드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 설명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 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이것이 비싸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실 것 같거든요.
박순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자료를 하나만 요청합니다. 36쪽에 우리 국장님, 수습행정원 급여, 성함하고 임용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 지방행정정보운영 통신프로그램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예.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43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690만원이 있고 44쪽 배상금에 보면 공공근로자 재해보상비 96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재해 당해서 배상해야 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43페이지 산재보험료는 3일 이상 입원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뒤에 44쪽에 있는 배상금은 3일 이내 사람들이 대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담당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단장
실업대책상황실 단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근로자 중에서 산재보험을 처리해야 될 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단지 경미한 사고는 3건이 현재까지 발생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경미한 사고인데 이렇게 966만원까지 책정해야 되나요?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단장
그것은 애초 지침상 총 인건비의 0.25%를 재해보상비로 책정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근로자가 약 1,4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책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52페이지 경상적 경비, 특수활동비에서 비상대비업무 추진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민방위대원 인력동원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비상대비업무 추진활동내용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도에서 지시된 사항인데 동원자원확인의 날 기술자들을 저희들이 동원을 시킵니다. 그에 따른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민방위 비상교육 참가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민방위 시범훈련날 지역민방위 대원의 식대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순배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빨리 부탁합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시설비에 다목적 경기용 전광판 시설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동 기계식 농구대 구입, 이것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관에 여태까지 전광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없다 보니까 심판이 점수를 불러주는 것을 관중들이 듣지를 못해 가지고 벙어리 같은 시합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경기하는 사람들, 특히 농구나 배구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하도 많아서 작년에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농구대 2,400만원이?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구대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됐는데 농구대 자체가 좌우상하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움직여 주지 못해서 도저히 운동경기를 하는데 특히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덩크슛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농구대의 수명이 다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김소희입니다. 문예회관에서 1년에 농구대회나 배구대회를 가지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지금 농구경기나 배구경기는 국제경기는 배구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합니다. 그것은 일본 아마추어 팀하고 우리 고양시 배구팀하고 부천시, 동두천시해서 4개 팀 내지 5개 팀이 1년에 한번씩 교류를 해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는 작년에는 연대하고 상무가 여기에서 경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특히 관객이나 코치 얘기가 이런 농구대 가지고는, 경기장은 상당히 아담하고 좋은데 전광판 없는 것 하고 농구대가 너무 구형이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순배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광판하고 농구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인지.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박순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고맙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마찬가지로 61페이지에 1명이 있다가 2명이 늘었는데 2명이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기능8등급에서 기능9등급이 1명 했던 것이 2명으로 한명이 더 증원이 됐고 그 다음에 10등급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이기 때문에 12만원 차액이 생겨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떤 행정사무의 필요에 의해서 늘고 줄고 이런 것이지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줄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늘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계산이 지금 현재 추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추가로 올라온 상태인데 12개월 봉급을 계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당초부터 책정이 됐던 것인데 기능10등급은 8만원에 12개월이고 이번에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96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늘었는데 원래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인원을 이제 주는 것이라고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동안은 그럼...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봉급은 주었는데 봉급을 주다 보니까 8등급, 9등급하고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10등급에서는 플라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12만원의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규현
심규현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8등급, 9등급에서 1명이 늘었는데 그 동안은 계산착오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지요. 9등급은 당초 1명이었던 것이 2명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8만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고 10등급은 4명이 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96만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양쪽 것을 다 합하면 12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8등급하고 9등급하고 10등급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8등급하고 9등급은 9만원씩이고 10등급은 8만원이기 때문에,
규현
심규현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8등급, 9등급이 지금 1명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가됐는지 지금 이해가 됩니다. 추가가 2회, 그러니까 9월에 새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새롭게 추가가 되면 새롭게 사람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새롭게 오는 그 사람은 9월부터 9만원에 대한 급여기준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 9등급은 1년 12개월로 기히 서 있던 것이고 이번에 2명이 추가가 되어서 1명분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규현
심규현위원
추가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왜 12개월로 계산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도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던 것입니다. 기정에는 1명이 잡혔는데 2명으로 보강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기능8등급, 9등급은 1명이 더 늘고 10등급은 1명이 줄어 가지고, 직제 때문에 한명이 줄고 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차후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 이종현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세입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세입쪽의 추계가 예산을 뒤흔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쪽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 한조목 한조목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 주민세가 22억, 금액이 잘못된 것이죠? 동그라미 3개가 붙어야 되겠죠? 47억에서 69억으로 늘은 것이죠 그렇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천단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세 특할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소득세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라고 하면 총 개인별 균등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를 총 망라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때 주민세 같은 경우 연간 인원을 계산해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소득할 쪽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세쪽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저희가 당초 1회추경 때 주민세를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수결함이 예측돼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양시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 예상돼서 각 구청 지방세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95년도, '96년도분, '97년도분을 파주세무서에서 미통보된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를 세무서에 직접 가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전액 부과 고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IMF 체제를 맞이해서 재정이 굉장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고양시에는 전체 주민의 현금 보관성이랄까 이런 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세, 원천소득세를 뗀 주민세 10%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매년 3억 정도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예년에 비해서 고금리 현상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그만큼 더 증액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염려하는 바대로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주민세가 예상수치 이외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을 해서 계수를 맞추고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주민세 보통세 보다는 양도세에 대한 특할세가 예금자 법인세, 그쪽 분야에서 예측치 못한 돈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 3,750원만 예상을 하시는데 이것은 고양시 전 가구를 합해봐야 11억밖에 안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74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 3천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쓰레기를 봉투보다는 주민들이 내다버려 가지고 판매수입이 줄어든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재활용 의식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가 또한 고양시의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재활용을 많이 하는 바람에 예년 판매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신 덕분에 역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75페이지 골재채취 직영사업 수입에서 8억 3,272만 7천원을 예상했다가 전부 취소했는데 지금 골재채취를 안하고 넘긴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8억 3,272만 7천원을 하수과에서 골재채취 직영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단 1톤의 골재채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하수과에서 골재채취 사업으로 집어넣었다가 그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현재 골재채취를 안하고 쌓여 있는 상태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파지를 못하니까 쌓이지도 못하죠. 한강에서 골재채취를 해야 되는데.......
철호
배철호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중에서 가장 큰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김포시나 이런데서는 이것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는 황금덩어리를 놔두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세정과장이 사실 시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를 총괄하는 실무과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저희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도밖에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하수과에서 채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 밑에 취득세징수교부금 수입해서 530억입니까? 510억에서 530억으로 20억이 늘어난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10억이 줄은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늘어난 것이죠.
철호
배철호위원
여기 보면 숫자를 빼면 20억이 늘었는데 10억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분의 1이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30만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지방세 교부율이 30%입니다. 이것이 도세인데 도에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징수해서 도로 올리면 100원을 받아서 올리면 30만 미만의 시에는 30원을 주고, 50만 이상의 시에는 50원, 즉 2분의 1을 줍니다. 그래서 도세 1,000원을 받으면 500원이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분의 1로 저희한테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글쎄 2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알아볼 수가 있는데,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100분의 50을 2분의 1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6억 2,821만 5천원인데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주요재산 취득 내지 매매에 있어서는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올해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수입으로 잡힌 것이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애초 본예산에 그것을 잡을 수 있었을텐데요? 6억 2,821만 5천원인데 금액도 확실히 7억 6천만원에서 많이 늘었고, 승인받을 당시에는 분명히 7억 얼마에 팔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7,600만원에 팔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당초에 가격까지는 승인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인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의회에 승인받기는 주요재산은 승인받는데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위치는 토당동 407번지 247번지외 24호외 2필지가 되겠는데 당초에 예산은 7,670만원을 세워놨는데 감정을 하고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매각할 당시에 7,600만원으로 예상했다가 거의 10배를 늘려서 매각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초조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 토당동 공시지가가 얼만데 평수가 대충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뒤에서 7천만원을 했다가 7억으로 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아까도 제가 세입총괄 실무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고양시 전과 전계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벅찬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됐지만 주요재산 말고 기타 잡종재산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매각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건, 골재채취건 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다른 것은 괜찮으신데...... 그 다음에 81페이지도 총무과 소속으로 해당되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과? 여기는 안됩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철호
배철호위원
예.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81페이지 사회과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이 마이너스 766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히 IMF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옛날 기준보다는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든 것이죠?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국장 정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일반 다른 본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서 전부 해서 협의를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려야 되는 사업인데 왜 줄었느냐는 말씀은 파악을 해본 결과 적어졌기 때문에 협의가 돼서 된 것 같습니다. 일일이 내용을 따져볼 수가 없는 것이고,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뭘 물어봐야 됩니까? 각 실 과에서 올린 것이라면 실 과장님을 대동하는가 아니면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든가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이 세입에 나와 있는 예산은 분명히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세출?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당연하죠. 세입에 국고보조라든가 시도비 보조금은 각과와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의로 모든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냐 우리가 국고를 70%를 줄테니까 너희가 25% 도비 얼마 내라, 시비 얼마 부담해라." 이러한 계획하에 전부다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국비라든가 도비 양여금은 세입만 잡고 있습니다. 대신 세출할 때는 돈이 안들어온 것은 절대 안줍니다. 저희 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사업은 각 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기히 조정이 돼서 "과연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우리가 국비를 50%를 줄테니까 도비 20% 대고, 시비 20% 대고 해서 그 구호사업을 해야 된다."하는 목적사업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세입과는 사실 무관한 것이죠. 100원이 내려왔으면 100원 쓰고, 90원 쓰고 10원이 남아서 여입시키면 그만인 것이고.......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각 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일인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문제는 처음에 어느 정도 내시 내지는 규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계상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봤을 때 줄었다는 것은 그만한 사업을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에서 지금 우리 고양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인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는 문제거든요. 돈을 잘 쓰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려온 예산까지도 생활보호대상자가 고양시에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굳이 삭감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를 떠나서 왜 줄었느냐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하면 세출이 나오니까 이따가 오후나 내일이라도 심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 부서 세출에 가서 여기에 나오니까 그 때 자세한 것을 물어보셔야지 세입을 여기서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 세입은 각 과의 세출면에 나와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일단 취합을 해서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정확하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 과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 소관을 우선 과별로 집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피해복구에 따른 농약대를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농약대 지원은 금번 8월 6일 호우로 인해서 농약을 기히 지급을 했습니다. 살포를 해서 복구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럼 그 아래 종자 대파대도 마찬가지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확실히 세부적으로 지급한 계획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대개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지, 농협을 통해서 지급했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지급한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대는 저희가 농협 계통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농약 물품으로 지원을 기히 했고, 대파대는 아직 지원을 안했습니다. 대파대는 피해농가에서 대파를 원할 경우에 대파대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에다 지급할 계획을 주다보니까 확실히 확인은 안했는데 대개 농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농협에서 팔리지 않던 재고품들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93페이지 일반수용비 이미지 형상기획과 이미지 형상구입 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기정에는 100부로 되어 있는데 300부로 늘어났고 기본편은 100부에서 300부, 응용편은 200부에서 300부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국제행사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형상이라는 것은 저희 고양세계꽃박람회시 보신 코코 마스코트하고 장미를 형상화한 심볼이 있습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이런 로고를 이용해서 각종 홍보 또는 수익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 박람회시에는 이 로고를 제작하는데 1억 6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00년 박람회에는 숫자만 고치고 이미지 형상을 출력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100부에서 200부로 증가하게 된 것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수요조사에 있어서 착오가 일어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다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농약대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해지역에 어떠어떠한 농약이 나갔습니까? 산업과에서는 관리를 안하십니까? 돈만 주고 하는 것인지?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약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기와 농약의 선정은 농촌지도소, 농협, 시청, 각 구청과 같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도소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농약을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병충해에 어떤 농약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느냐는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병충해는 3가지 병충해에 대해서 농약을 보급을 했습니다. 농약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농약명을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촌지도소 입회하에서 공동방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계를 빌려다가 공동방제를 하는데 수해를 입고나면 기본적으로 뿌려야 할 약이 있는데 그것은 안뿌리더라구요. 다른 약만 뿌리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잎마름병약이라든가 이것은 필연적으로 뿌려야 될 약인데 그것은 안뿌리고 멸구약, 도열약 이런 종류만 뿌리더라구요. 지도소에서 잘못한 것인지, 시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흰잎마름병 백엽병에 대해서는 방제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멸구, 도열 이런 병충해하고 같이 백엽병에 대한 농약을 혼합해서 뿌리다보면 피해가 좀 발생이 된다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지도소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 백엽병이 바람이나 이런데에 의해서 잎에 상처를 입었을 때 옮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람보다는 비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흰잎마름병에 대해서는 안해도 좋다고 협의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3가지 병충해만 이번에 방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은 이미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할 것은 안되지만 잘못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농약 혼합 기구표에 섞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찼다가 나가면 흰잎마름병약 뿌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안뿌려도 된다고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95페이지 시설비에서 여기보면 다시 꽃박람회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설계부터 시작해서 돈이 죽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꽃박람회에 관한 건은 과거처럼 여러 항목에다 집어넣지 마시고 꽃박람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과연 꽃박람회를 실시하면서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많이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각 부분별로 조금씩 선정하지 마시고 꽃박람회건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하든 한 묶음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여러 항목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계 낼 때는 그 해 연도내에만들어간 것만 해서 꽃박람회에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초창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꽃박람회 건은 총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국제행사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꽃박람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면서 이왕이면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저희 과에서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꽃길 조성한다든가, 놀이터라든가, 무엇을 사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에 많이 있었죠?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꽃박람회만 별개처럼 지원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꽃박람회 이전에도 그러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꽃박람회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글쎄요. 과거에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꽃박람회를 기해서시기적으로 중점적으로 도로에 꽃길을 한다든가, 꽃을 분재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꽃박람회 때문에 한다고 봤을 때 총체적으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건비나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이 되지 않고 그때 당시 중점이 된 것만 해서 대비표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예산 만들 때는 각 과에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꽃박람회를 위해서 행정조직이 동원됐다면 그것은 꽃박람회쪽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이 집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한 효과를 줄 것이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각 과마다 집어넣고 내년 예산 또 꽃박람회를 위해서 다시 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주 계속사업으로 묶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저희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꽃박람회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고, 기타 호수공원에서 2000년 박람회를 위해서 꼭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박람회는 부수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2000년에 사용된다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다 잡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위원님이 이해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호수공원 관리 차원에서 꽃박람회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호수공원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호수공원 관리하는데 수백억씩 들어간다, 이것은 관리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경상예산이 3,000억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2, 300억 들어간다면 1할이 호수공원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부분별로 사업을 올리지 마시고 연간 드는 사업은 제외시키더라도 꽃박람회 관련건만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시켜 주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꽃박람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소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2000년도에 꽃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3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수해를 입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을 금년말까지 사용한다고 내놓았는데 이 부분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실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과연 꽃박람회 해서 우리 고양시가 남는 것이 무엇이며,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꽃박람회 항목을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사인가, 우리 고양시를 위한 행사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작년 꽃박람회를 마치고 전국 도와 각 매스컴에서 굉장한,
박순배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핵심만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예산 이외에는,
문옥
조문옥위원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답변해 주시고, 2000년 꽃박람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을 수백억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지금 보면 100억 이상이 2회 추경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금년, 내년 상반기, 하반기, 꽃박람회 하는 2000년도 가면 500억에서 600억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꽃박람회를 하지 않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97년 박람회 시 저희가 소요됐던 예산은 약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액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투입한 예산은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2000년 박람회에서 저희가 소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액은 약 72억원이 되겠으며, 국비 10억, 도비 20억, 시비 42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를 통한 효과는 수익사업적인 측면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부수적인 효과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라든가, 광주관광엑스포의 경우 부수적인 지역소비가 2,0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이미지라든가, 어떤 수익사업에서 단지 어느정도 적자를 봤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2000년 박람회는 그런 수지 타산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부수적인 효과, 저희가 '97년도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얻은 최초의 박람회를 했다는 위상도 있기 때문에 박람회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철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꽃박람회를 해서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은데 적자를 보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장 신동영시장님은 과거에 꽃박람회 끝나고 자리마다 꽃박람회 대성공했다고 엄청나게 많은 흑자를 남긴 것으로 우리 시민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적자를 봤음에도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장으로서의 자질을,
박순배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예산에 관계된 말씀만 해 주세요.
문옥
조문옥위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대두됐을 때 과연 현 우리 시의원 31명이 이제는 우물쩡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꽃박람회 문제를 실무과장이 국장님이나 시장님과 상의해서 포기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103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인권옹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이 전액감인데 우리 고양시는 특별히 그런 건이 없겠습니다만 과거 양지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례로 봤을 때 고양시에도 최소한 그들에 대한 인권차원에서 조사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왜 삭감했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두 번째는 104페이지 민간인보조 장애인자립장 식품제조 기계구입이 있는데 장애인은 현재 청각, 시각, 지체장애자도 있고 한 개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의 누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는 바로는 장애자쪽의 예산이 거의 삭감된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자 문제는 사실 고양시 예산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홀했던 분야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상한데 제 공약사업중의 하나인데 장애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내일 교통사고를 당하면 장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간다면서도 이 장애자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으면 최소한도 사회환경국장이나 과장님이 사전에 이런 것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도 기울이고 해 주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올려서 삭감 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958만 4천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IMF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의 실직자가 생기고 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고를 지원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폭을 늘려준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거꾸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더 요구해야 할 사항을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회의운영수당은 저희가 금년까지 회의수당을 세웠습니다만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인권옹호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8년 6월 13일자로 운영이 미운영으로 폐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애인자립장 민간 보조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자립장이 구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체장애인이 현재 3,632명 있고, 시각장애인이 345명, 청각과 언어장애인이 440명, 정신지체가 792명 그래서 5,209명이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지체장애인 단체로써 자립장이 작년에 준공된 시설로써 거기에 식품제조를 참기름을 짜는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이번에 모든 것을 증액해서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가 과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삭감된 것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도에서 보조내시될 때 78명으로 책정이 됐었던 것인데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59명밖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 학생이 는 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늘더라도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59명이기 때문에 78명에서 보조내시된 것을 부득이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지마을처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로 '98년 6월 13일에 폐지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나마 있던 규정까지 없애버리면 조사를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그것은 지금 인권옹호운영위원회는 폐지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시설감독을 위해서 매월 한 번씩 수시 점검 또는 일률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만은 그런 문제가 없고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지체장애자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63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체와 다른 것이 또 있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신체가 있고,
철호
배철호위원
예, 신체가 있고 이것은 지체쪽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모단체라고 제가 얘기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한테는 득이 가지 않고 이것을 운영하는 자들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은 한, 두 사람의 장 내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급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밑에서 일하는 장애자들은 정말 고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감독할 계획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 단체장들이 호화롭게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체장애인협회는 작년 12월에 준공돼서 금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상태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지체장애인협회의 김경석 회장이 저희가 지금 단체로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전무하고 매월 사무실 운영비 50만원밖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왜 타고 다니냐고 막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앞으로 이 많은 돈을 고양시에서 그쪽에 보조할 때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든가, 혹시라도 1년쯤 지나서 이것이 적자 난다고 또 예산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이 보조를 해 주게 되면 매월 그 사람들한테 판매실적이라든지 운영실적,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분들한테 운영실적을 보고받아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6쪽, 117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 자산취득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은 6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설치의 기본설계비가 2,500여만원 돼 있는데 117쪽 보면 처리시설을 어디에 하실는지 모르지만 부지매입은 전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시설 설치도 하지 못하면서 설계도 하고 청소차도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 합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사실은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했는데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기본조사설계비는 거기에 지으려니까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땅은 쓰레기소각장 그 부지에 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환경사업소에다 하려고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필요없게 되었네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조문환위원
지금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관해서 드리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요사이 보면 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믹서기처럼 음식물쓰레기와 사료를 섞어서 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료화로 하려고 합니다. 기계가 가동이 되면 어떻게 가축농가에 분배를 할 것인지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무튼 가축농가들이 무척 어려우니까 그것을 많이 연구하셔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조문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문환
조문환위원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으로 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완공이 한 1년이상 남았죠? 조문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그 사이에라도 음식물 생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료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농민들한테 여러가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구입에 보면 기정에 1,05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약 세 배 이상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먼저 것은 도비이고 본예산에 우리 시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을 갔다가 입원비를 내지 못했을 경우 대불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대불금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생활보호자들이 사용한 대불금은 제가 아는 바로는 단 한 건도 없고 서울특별시에서 전입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고양시 관내로 들어와서 돈을 안내기 때문에 넘어온 돈이지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런 제도를 알아 가지고 전부 경비를 안내고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단 한 명도,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단 한 명도 대불금이란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물론 PR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없는 사람 경우에는 돈을 못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특별시에서 온 사람들은 그 제도를 알아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고양시 관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현재 얼마 되어 있는지, 또 만일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예산도 배정해 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양시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도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도 이번에는 안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대불금에 대한 예산도 세워 주셨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과에 계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사회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06쪽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78명으로 했던 선정기준과 59명으로 지금 결정된 학생들의 명단과 학교명, 그리고 처음에 국고보조를 하면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내역과 이 학생들을 선발한 추천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조내용을 보면 59명 × 3회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학비는 4회로 내게 되어 있는데 여기 3회로 제한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 3회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 5월부터 추가적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1/4분기는 기히 지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장애인작업장 방범창 예산이 200만원만 올라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창문이 10개인데 200만원 가지고는 다섯 틀밖에 못하면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서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것은 특위에서 400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덕양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박순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순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구 보건소 소관 사업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촌지도소 소관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136페이지에 선인장 상설시장 해서 토지매입비 2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서는 호수공원 내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시관을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아는데 선인장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전시장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 내에 100억 들여서 하는 전시관에 상설전시관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전시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도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배경은 농림수산부에서 선인장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에 건물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비 플라스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왕 매입할 때 지도소 건물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면적은 관내 선인장 농가가 163농가가 있고 거기에서 주로 수출재배농가는 61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것은 화훼종합전시장이 되겠고 이것은 선인장만 신품종 전시 그리고 선인장의 일절 자료가 모아질 계획에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추가질의 좀 할께요. 화훼종합으로서 우리 고양시가 물론 꽃을 표명하고 있지만 과연 화훼종합으로 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득을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화훼종합이 됐든 선인장이 됐든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왕 종합전시장을 크게 짓는데 거기에 한칸을 빌려서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도비 아니라 시비라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비를 준다고 해서 막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으면 안쓰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도 우리 국민이 다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두군데에다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화훼농가의 전시장이 생긴다면 선인장이 됐든 장미가 됐든 여러 가지 꽃을 전시하는 것이 목적사업으로 좋을 것인데,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굳이 선인장 품목만 따로 떼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화훼종합전시관에 그 많은 꽃, 난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양시에서 앞장서서 선인장을 해야 된다, 주품목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따로 거기에 몇 사람이 가서 화훼 구경하는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우리 고양시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관 종합적으로 있으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배 위원님 설명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분야가 전문화 쪽으로 가고 또 선인장은 다른 화훼작물과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해서 수출되는 선인장이기 때문에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또 새품종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시해서 외국 바이어가 오든지 외국 손님이 오실 때 선인장이 우리 고양의 특화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선인장은 특화인데 그러면 고양시에서 알선해서 일어나는 수출이 몇 건이고 다른 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인장 재배농가들이 거기에 어떤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수출상사가 링크가 되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이지 고양시 자체에서 특별하게 어드바이스해 주는 것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금 땅만 매입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거기에다 건축물 예산반영될 것 아니겠어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산은 거의 지금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화훼종합전시관을 10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굳이 그 품목만 떼어서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수공원의 것은 전시이고 이것은 품종 전시하면서 일부 판매장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비는 어느 정도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토지는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 이번에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마지막으로 말 나온김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화훼종합전시관은 전시만 하는 것이지 매매는 안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화훼산업단지도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훼종합전시관을 만드는 것이지 일부 구경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구경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화훼를 앞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구경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종합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관리는 할 수가 있는데 특화이기 때문에 고양에서 수출이 선인장, 분재, 양돈, 이 세 가지가 50억원 정도가 수출되고 있는데 타지역보다는 특화를 갖고 지도소 건물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난 8월 2일날 농수산부 장관 오셨을 때도 특화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토지는 시에서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 내려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국비 40%, 도비 40%, 시비 2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토지매입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건축비에 대해서만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결국은 우리가 60%를 부담하는 내용이네요, 토지를 다 부담하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철호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135쪽을 보면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가 있는데 당초에 4억을 예정으로 잡았는데 추경에 7억 6천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가 금년 3월 10일 기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에 확보된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95년도, '96년도에 기히 토지매입 그 다음에 건축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관계 때문에 '97년도로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된 대로 설계를 했을 때에 비용이 건축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건축비 46억 중에서 39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분 7억원하고 그다음에 6천만원은 상수도 설치비하고 가스유입, 그래서 7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했을 때 본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예를 들어서 100평 건물을 지은다하면 평당 가격이 200만원이었을 때 그 가격이 2억입니다. 그러면 예상가격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사비의 10%에서 30% 정도는 초과비로 계상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본예산은 4억인데 추가가 7억 6천이 됐다고 하면 7억 6천만원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억은 금년도 본예산, '98년도 본예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46억 중에서 38억은 확보됐고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계상 안해 주었고 사업진척 되면서 거기에 부족분을 추경에 올려라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지도소 신축공사가 총 몇 평입니까, 건평이?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건평이 8,100평입니다. 8,160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도소 부지 전체는 8,160평중 건평은 1,160평이 되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1,160평이면 101억원인데 평당 100만원꼴 되네요, 건축비가? 100만원 가지고 건축할 수 있겠느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겠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만원 짜리 공사는 솔직히 무리한 것입니다. 지금 우사를 지어도 50만원에서 7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시설비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46억입니다. 거기에서 부족분이 도비 금년도 4억 들어가고 거기에서 부족분 7억 6천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조금 전에 선인장 상설전시장에 관해서 도비나 국비로 건물비용을 모두 다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지으면서 시비로 더 추가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토지매입이 끝났고 거기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앞으로 추가될, 지금 당장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가소요될 수 있는 금액이 충분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금액적으로는 시비로 짓겠네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짓는다는 것은 부족분이 되겠지요. 시설비는...
규현
심규현위원
추가분이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것이 부족하지 시설비를 우리가 더 딸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도비 가지고 하고 우리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짓다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좀 더 증가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상이 됐습니다만, 건축비를 여기에 더 넣을 예산은 추가로 딸 필요가 없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 건물 짓는 자체는 시비를 더 충당할 필요는 없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국비, 도비로 하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국비, 도비, 시비가 40%, 40%,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를 시비로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건물 짓는 것을 전체 국비, 도비로 하기가 엄청나겠지요. 시비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20%를,
철호
배철호위원
글쎄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심 위원님은. 추가로 더 딸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우량자돈 협업생산시범에서 아마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다 이것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안된 원인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수출선인장 모본증식사업에서 보조를 받게된 선인장 재배수출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지원방법은 현금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본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우량자돈 협업생산시범은 처음에는 작년도 계획할 때는 5개 농가를 선정해서 고양시 관내에 우량자돈 협업생산단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상 금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규제에 묶여서 5농가 중에서 3농가가 포기서를 지도소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환경사업 때문에 양돈사업을 집단화시킬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실 수출선인장 모본증식 보급사업은 금년도 8월 5일, 6일 집중호우시에 수출선인장 농가가 전체 163농가중 61농가입니다. 여기에 거의 49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본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선인장에 물이 차서 바로 닦아서 건조했더라도 이것이 다이옥신이기 때문에 낫습니다, 약을 치더라도. 그래서 그 모본문제 때문에 우선 긴급히, 이것은 수출에 결정적인 지장을 받기 때문에 시에 그 당시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주시면 육종농가가 고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모본을 우리가 선인장협회하고 협의해서 협회로 하여금 우리가 중간에서 구입을 해서 주면 그 모본을 선인장 농가에 배부가 될 수 있는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선인장협회에 모본을 구입해서 필요농가에 선인장을 배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에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선인장 재배농가가 163농가중 61농가가 수출하는 농가라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 중에서 49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수출을 하지 않는 농가가 102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번에 재해로 피해본 농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 피해상황은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농가가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특별히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선인장 농가는 피해를 봤더라도 다시 복구를 시키고 일부 증식을 시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장 후반기부터 또 내년 상반기에 수출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아무튼...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내수시장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단 피해는 수해복구쪽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그럼 일단 수출하는데 우선목표를 두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배철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도소 앞에 선인장 전시판매장도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국내에서 시판만 하는 것은 너무 등안시 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앞에 수출전시장 및 판매장은 내수시장이나 수출시장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단 이 추경에 올라간 예산만은 수출농가에 긴급히 우리가 모본을 배부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철호
배철호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아까 전에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세 번째 질의할 당시에 7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골재채취 직영사업 수입 8억 3,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목해소가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 것도 없다면 아까 그 사람들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입쪽이 아니라 세출쪽에서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세출쪽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박순배위원장
하수과하실 때 하세요.
철호
배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차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개설준비단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것 보다도 4,400만원이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되어 있지요? 그것만 별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TSM이라고 해서 종합적인 고양시의 교통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빼놨다가 이번에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지 각 기관마다 유대관계가 있었다면 한꺼번에 해서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TSM(Transfer System Management)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고양시 덕양, 일산지구에 대한 교통체계라든지 심화되는 부분 이런 것을 제반 교통시설이라든지 문제점을 발췌해서 설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어떤 단위시설에 대한 내적, 외적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TSM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는 상호 유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별개의 사업이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해도 TSM은 참조해서 그 관계까지 검토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저희가 언뜻 생각해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지자제 단체에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끼어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굳이 별도로 분리시켜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용역할 때 같이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배철호 위원님의 생각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할 때 TSM사업과 병행해서 추후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도시국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신문공고료 1,078만원이 있었는데 성라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 종합운동장 재정비 관계로 공고료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똑같은 것을 여러번 공고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엇무엇이 남아 있나요?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성라공원 같은데에 보면 분묘공고도 해야 되고,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결정공고도 해야 되고 공고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신문공고한 내용하고 가격하고 앞으로 추가로 공고할 내용하고 가격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세외수입부분인데 3항목이 전부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금액이 거의 120억이나 되는 돈이 삭감되어 있는데 큰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한꺼번에 120억씩 삭감하게 돼서... 그런데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억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에서 866억원이 토지공사에서 전입이 돼야 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예상이자소득이 866억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서 이자소득이 미발생한 것입니다. 43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됨에 따라서 이자소득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43억이 줄어든 것이고...... 다음 능곡지구 개발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60억인데 이것은 당초 부과예정액이 분담금이 130억원이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또 국가에서 50%해서 130억에서 50%, 50% 원래 65억을 세워야 되는데 계산착오로 전체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이 착오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65억을 예산을 더 세운 것이죠. 그래서 65억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25억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98년 9월 19일개정이 돼 가지고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인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부과가 면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8년 수입 25억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자수입 전액감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 시점이 언제인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금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금년도 1월에 일반회계로 이 부분이 전입이 되었으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그 때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이자가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이자소득이 생긴 것이죠. 특별회계에서는 그만큼 줄이고,
김범수위원
일반회계의 전입이 866억에 대해서 1월달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종합전시장으로 쓰기 위해서 토지특별회계를 구성했습니다. 토지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866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이자소득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은 저희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발생된 이익은 일반회계에 있다는 말씀이죠.
김범수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다루고 그 밑의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능곡지구 개발부담금 징수에 계산착오로 65억이나 되는 부분을 예산서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책임이요?
김범수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실무자가 져야죠.
김범수위원
누구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저죠.
김범수위원
어떻게 지겠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예산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구청에서는 관련이 없죠? 토지개발부담금을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죠?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작년의 경험에 의하면 덕양구청에서 일부 부과를 안해 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가서 특수로 처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도 지적과인가에서 한 일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구청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이 있다면 전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결위원장이신 박순배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국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대체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토지매입비를 간접보상비, 주거토지건설비, 수해자 불응으로 재평가 증액등을 주로해서 계상 요구드린 것이고, 하수과는 운영비, 경상비, 미불용지매입비 및 하수처리 신설에 따른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는 경상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별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감액없이 전액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건설과장님 185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동구 기계 기기수리로 처음에는 68,000원을 했다가 지금은 50만원씩 했는데, 추경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증가인데 간단하게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자동제어 시스템하고 전동벨브, 판넬, 수중펌프, 기타 전기 시설물 일체가 들어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자동제어 시스템하고 전동벨브, 판넬, 수중펌프, 전기시설의 부분 소품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68,000원만 신청을 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체를 그 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경미한 사항은 부속만 사다가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경미한 것만 사다놨던 것인데, 사실 직원들이 보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것이 상당히 큰 예산의 증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예산이 없다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쓰는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럴 때는 예비비로 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겠죠.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비비라는 예산의 편법운영보다는 사전에 예산책정을 할 때부터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에 강매∼원흥간 도로공사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꼭 1,000만원 들여서 공고를 해야 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환경영향평가거든요.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산출근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환경영향평가 하고 도로보상 관계 두 가지 겸하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환경영향평가와 보상계획 두 가지를 신문에 공고한다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남으면 잔액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김범수위원
둘 다 신문공고료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신문공고료는 금액이 어느정도 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범수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다섯 가지 사업 추진해서 약 90억 이상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원래 계상했던 금액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추가 금액만 90억인데 지금 IMF상황 속에서 토지 평당가격도 인하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서를 세운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기히 '97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기히 보상을 추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접보상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사비, 주거비, 주거대책비, 분묘이장비, 또는 토지소유자가 불응해서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가격, 그리고 가격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일산∼교하간은 미협의 토지가 27필지에 5,471㎡가 있습니다. 이것이 22억 5,796만 5천원이 되겠고, 미협의 지장물이 9건 있습니다. 이것이 12억 7,031만 9천원 되겠고, 간접보상비가 17억 1,947만 4천원, 재평가분이 36건에 5억 7,4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4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한 것이라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4차선 보상도 들어가고 6차선 다 들어간 것이에요.
김소희위원
4차선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4차선은 교통량이 앞으로는 파주가 도시로 변환되고 그래서 교통량이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는 협소하다고 해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187쪽 중간에 시설비 보면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10억 감되어 있는데 그것과 그 위에 있는 것과 다른 공사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공사장은 다른데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교하간 감액되는 것은 '98년도에 집행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남겨서 내년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 남은 것은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작년 예로 우리가 '98년도에 다 하겠다고 해서 20억, 30억을 두었는데 실제로는 10억밖에 못한다, 그러면 10억이고 20억은 이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1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지금 모터수리비로 나와 있는데 기정에 400만원이다가 7,900만원이 됐거든요. 액수변동이 너무 심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배수펌프장 기계설비유지로 모터수리인데 이것이 호우시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6,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이 모터 가격이 본래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1억 9천만원입니다.
김소희위원
거의 교체 수준이네요.
박순배위원장
다음 심규현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김소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대화배수펌프장의 엔진펌프와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엔진펌프는 지난 몇년동안 계속 잦은 고장이 많았고 실제로 거기 전문요원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고치려면 몇달씩 걸리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부분 보수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엘니뇨나 이런 것 때문에 폭우가 내릴 예정인데 계속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기계 자체를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사실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기타 배수장은 저희 자체에서 설계 내지 시공을 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상하게도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명이 아직 당장 없앨 시기는 이르기 때문에 더 보수를 해 봐서 정히 나쁘다면 심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현재 기계가 자주 고장나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결함은 발견하지 못한 것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기아로 해서 축 같은 것이 마모가 된다고 하는데 원인을 잘 몰라요. 한 대를 다 고쳐놨거든요. 이 상태를 보고 그 당시 설치할 때도 문제가 있어요. 설치할 때 1㎜정도만 틀려도 그것은 가동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기계 자체가 나쁜 것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뿐만 아니라 당분간 사용하실 예정이네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조사한 것 중에 부분적인 부품비용과 모터수리비는 올라와 있는데 거기 자체내의 상황계기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계기판 있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계기판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도 고장나 있는데 그것은 안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가 고장났다, 무슨 작동을 시키려면 직원들이 직접 기계까지 내려가서 작동시키고 그러시던데 그날 비 많이 오던 날도 그런 문제때문에 작동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계기판이라는 것은 A대면 A대, B대면 B대 B대가 돌아간다는 것이 그림으로 나타나지 기계 자체가 뭐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나타나질 않거든요.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내수위, 외수위 알 수 있는 표시도 고장이 나 있어서 당일도 결국은 수문을 하나 열어 봐 가지고 이것이 물이 빠져 나가는지 안빠져 나가는지를 보고서 전체적인 비 내리는 것에 대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수위 조절을 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것은 곧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상황계기판은 안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한 대 고쳐놓고 그것까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소희위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김소희위원
그 침수된 모터가 현재 몇년 사용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로부터 설치하고 '94년도 말쯤...
김소희위원
보통 몇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보통 10년이상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작동상태를 봐 가지고 기계가 문제가 있다면 아까 심규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193페이지 골재반출 전산시스템 및 통신, 전기선로 유지비 해서 336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하수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골재채취를 한다고 해서 예산 계상했다가 8억 3,272만 7천원 세외수입을 반납했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골재사업을 현재 안한 것이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골재채취사업은 30만루베를 직영사업으로 추진했고 일반허가로 54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 84만루베를 허가를 해서 그동안 채취한 물량은 593,000루베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금으로는 '97년도에 7억 6,100만원 있었고, '98년도에는 6억 1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억 6,2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금 감소에 대해서는 당초에 직영사업 30만루베를 하다가 이 채취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철호
배철호위원
고양시 직영이 아니고 업체 직영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 직영사업이라 하더라도 직접 채취하는 것은 수중장비가 없기 때문에 채취업자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채취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15만루베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허가로 대체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모래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는 것인데 부도 난 이유가 납득가지 않고, 또 저희들이 채취한 것을 파는 것인데 왜 부도가 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부도업체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 해서 주더라도 그 이익금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채취 양을 다른 업체에 준다고해도 그 돈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전액 반납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 주더라도 돈 남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한다면 고양시에서 세외수입을 안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파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상당히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는 전부 반납을 한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세외수입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도나는 이유는 IMF가 오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업체가 부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에 따른 연대보증회사에 저희가 보증금을 다 받았고 그 나머지 잔량 15만루베에 대해서는 일반허가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은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직영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다른 쪽으로 팔게 되면 직영 아닌 쪽으로 수입이 늘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일반허가로 해서 골재채취 점·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금액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것은 예산서 어디에 올렸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골재채취 점.사용료를 받게 되면 도에다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0%를 우리한테 교부해 줍니다. 그 50%를 가지고 우리가 하천 관리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에서 직접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도에다 반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직접적으로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런데 직영사업을 한 이유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더이상 직영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반허가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금은 다소 감소가 되겠지만 어떻든간에 수입은 일반허가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50%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50%가 격감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양을 가지고도. 15만루베를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얼마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경우에는 50%밖에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직원이 신경써서 세외수입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남한테 직영사업 하다가 부도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꼴밖에 더 됩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직영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처음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사업을 더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허가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제가 넘어가겠는데 파주나 김포 똑같이 세외수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1년의 수입이 얼마인지, 몇루베 해서 얼마의 이익을 올리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도 후에 타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부도가 난 이후에 저희가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정지 승인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제서야 허가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세외수입부분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10월 2일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골재채취 점.사용료를 지금 고시된 단가로 받기 때문에 저희 수입은 똑같습니다.
김범수위원
10월 2일 직영사업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골재채취직영사업 업자가 10월 2일 이후에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직영사업이 아니고 일반허가로 해서 일반허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50% 수입으로 하는 일반허가로 한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수입은 꼭 5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직영사업보다는 저희가 수입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김범수위원
몇%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좀 비판적인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새로운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자리가 없어서 공무원들 100여명이 구조조정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00%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하시고 질질 끌다가 지금 와서는 50% 하고, 이 부분은 민간인에게 맡기면 되고 공무원에게 맡기면 안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면 안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비판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처럼 100% 수입 받을 것을 50%, 혹은 그 정도에 일반업체로 바꾼다 그런 방침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책 운영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원래대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이라고 하면 채취라든지 판매라든지 그것을 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장비 임대 문제가 따르고, 수입도 10%, 20%밖에 추가될 것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마 시에서는 남는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수입이 발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정말 직영사업할 수 있는 장비, 장비가 없다면 장비 만들고 계획안 만들어서 경영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도는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저의 생각인데 사실 건설사업소라든지 유지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긴다면 근본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것을 과연 사 가지고 이자를 따지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해야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득실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한다, 안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말씀에 공무원을 불신한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포나 파주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전 시·군이 현재 직영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나 20% 상회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지관리 인건비라든가 굉장히 나가거든요. 한 두 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용단을 못내리고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경영수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1, 20% 더 올린다면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범수위원
193쪽의 유지비는 한 달에 60만원씩 골재반출 전산시스템 유지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업 안하니까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모뎀이 많이 망가졌어요. 왜냐 하면 한강에서 골재 파악해서 반출을 하면 하수과에 나타납니다, 반출하는 사항이. 그것이 망가져서 고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범수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10월 2일 공고한 것이 있잖아요. 바로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원공영이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영이 되다시피 해서 자원공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는 지금 골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같은 항목인데 그 유지비가 곱하기 12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도 있고 1회 추경도 있었는데 앞으로 6개월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곱하기 12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에 한 달에 두 번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예산을 경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다달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석달에 한번 조금씩 나갈 수도 있고 넉달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32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336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월의 개념을 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곱하기 12라는 내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만들 때 그 구체적 내용을 하셔야지 예상했던 내용이 32만원이었으니까 곱하기 12해서 336만원이 나오면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수선비를 고치겠습니다. 한달에 얼마 들어가는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월이 아니고 한번에 30만원도 들어가고 5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예산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336만원을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모뎀이 고장나서 그것 코팅했다고요.
김유임위원
앞으로 예산안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위원님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곱하기 12라는 것은 잘못된 항목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시설장비유지비, 골재관리 전산시스템 관련자료하고 185쪽에 공동구 기계, 기기수리에 여태까지 사용한 금액하고 품목대상하고 앞으로 증가한 부분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8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내역하고 목적을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206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억을 일반회계로 넘겼는데 질의를 생략하는 의미에서 명세서를 왜 했는지 적어주셨으면 알아볼텐데 그냥 3억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 3억을 넘겨준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될 것을 증액된 것만큼 감하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일반회계가 증액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94쪽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산수계 하수차집관거 공사에 따른 보상누락분인데 보상대상자하고 공시가격, 평당가격하고 평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 자료 보다 답변드리면 안되겠어요? 이것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범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시영버스 CC TV 임대장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영버스를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이런 CC TV를 설치를 안한 상태로 했는데 그 중에 현재 운행사항이 친절도라든가 요금관리, 이런 여러 복합적인 것이 되어서 승객이 타는 장면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영버스를 운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볼 수 있는 CC TV를 버스에 장착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시영버스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장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녹화를 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일반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은 노선버스는 물론이고 마을버스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217쪽에 민간인 부상치료비가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원내에서 아무리 다쳐도 3천만원씩, 그리고 그렇게 많이 다칠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 특히 호수공원 내에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겨울 되기 전에 잡초를 제거해야만 내년봄에 잡초가 많이 번져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제거계획은 예산안하고 상관 없지만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세워져 있는 배상금은 일반적인 치료비가 아니고 우리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에 의해서 다친 경우에 한해서만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현재 2건의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저녁에 음주를 한다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발로 차서 고장을 낸다거나 이럴 경우에 제삼자가 와서 그것을 이용하다가 문짝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를 탈 경우에 자전거 타신 분끼리 부딪치는 경우는 쌍방간에 합의를 하면 되는데 시설물에 장애물 시설이 있습니다. 자전거 길에 돌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간판을 세워놓는다거나, 그러면 간판에 부딪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은 우리 관리소 측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한해서 계상을 하려고 노력했고 현재 건수로 봐서는 자전거로 다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계상을 안한 것이고 다만 크게 다치는 경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호수공원 내에 잡초제거는 지금 완전히 잡초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제거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잡초제거는 1년에 3번 내지 4번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금년에는 2번만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봄하고 여름하고, 그래서 지금 공원내에는 거의 잡초제거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잡초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잔디가 다 죽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봄 되면 굉장히 무성해질 것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사항이어서 참고로 잡초를 제거해야 될 것 같으면 한번 둘러보시고 제거했으면 좋겠고, 치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발생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을 해서,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두 건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치료비를 계상해 준 내역이 있고 앞으로 가을철에는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김유임위원
사고가 발생한데 들어가는 치료비는 얼마였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정확하게 계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호수공원 관리의 소홀로 일어난 사고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시설물에서 다쳤기 때문에 일부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그래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측에서 일부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규현
심규현위원
민간인 보상치료비에 관한 기본적인 의도나 목적이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차원의 예산이 지출될 경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은 아는 사람들만 시혜를 입을 확률도 많아지고 부분적으로 일부만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계획은 따로 마련을 하고 계신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만약에 홍보했다면 본인 잘못에 의해서 나는 사고도 모두 치료비 달라고 들어올 것 같아서 홍보를 안하고 크게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투명성 있게 배상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이 치료비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만 할 것이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예상되는 경우가 결국은 소송을 제기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 한하겠네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다치는 경우는 통상 저희 직원이 바로 병원차를 부른다거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다친 상태로 봐서 본인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잘못인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본 경우에 한해서만 얘기가 되겠네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통상 예로 여태까지 관리한 예로 봐서는 우선 다치면 공원관리소로 전화부터 합니다, 본인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치료비를 주겠다라는 홍보는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다쳤을 경우에 한해서 관리소에 전화를 주십시오 라는 홍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호수공원 내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주위가 항상 거의 쓰레기더미 사이에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점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매점이 없어 가지고 다행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점 시설물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에 2개소를 개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호수공원의 이용객 비율로 봐서는 매점이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특히 행사가 열리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번잡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상태를 저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관계는 매점에서 책임지고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경고도 띄우고 주의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좀 지저분한데 앞으로도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조문옥 위원님.
문옥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쓰레기 관련 부분에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1,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변에 서울이나 경인지역 다른 위락시설이 있는 곳이라든가 공원이 있는 곳을 가서 보면 사실은 쓰레기는 본인이 치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매점이 2개나 있고 가서 보면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센터가 있고한데 우리시에서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봉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한번 정도 소장님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이 다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다 골치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한 것은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유료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시설을 하되 유료화시키지 않는 곳에서는 원래 쓰레기통을 전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호수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일반시민들이 가족들 하고 도시락을 싸와 가지고 먹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근린공원에는 전부 쓰레기통을 철거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시민들이 지금 상태로는 쓰레기통을 오히려 더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쓰레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옥
조문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남산 같은 곳을 가서 보면 통상적으로 홍보가 본인이 가져간 음식물 쓰레기는 본인이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꼭 우리 고양시는 1,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유선방송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간 이것으로 봤을 때는 추경이니까 금년말까지 1,1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또 본예산이 올라올 때는 얼마나 올라올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 호수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고양시는 자꾸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맡고 있는 소장님께서 아마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를 필요하신 분들이 매점에서 사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치워갈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소장님이 꼭 이것 돈 1,100만원이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해서 자기가 쓴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갈 수 있게끔, 그리고 100ℓ짜리로 되어 있는데 100ℓ짜리가 아니라도 소형으로 20ℓ짜리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쓴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동감이 가는데 사람이 많은 부분에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프랑카드를 하나씩 입구에다 전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문구를 써 가지고 항상 게시를 해 놓고 있고 다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문이 24개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하나나 둘로 통제가 되어 있다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유료화나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아마 쓰레기가 조금 더 감소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상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3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자전거라든가 일부 임대수입 사업이 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자전거 빌려주는데 대해서 우리가 물어주어야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배상금에 대한 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의 망실로 인해 가지고 다친다거나 그런 것은 거기에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 시설물 그러니까 화장실을 쓰다가 다쳤다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장애물에 의해서 넘어졌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46억이라는 돈이 일산의 호수공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 또 있습니까? 이 46억 총 예산이요. 일산 호수공원 때문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입니다. 고양시 전체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호수공원 쪽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총 예산은 22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설비까지요.
철호
배철호위원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는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비는 물처리를 위해서는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물이라든가 조경시설물 관계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고양시민 입장에서 볼 때 호수공원의 주변에 사시는 분은 굉장히 호수공원을 관람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의 거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 주민이 바라봤을 때는 거기가 너무 많은 돈이 ..., 일부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관리비를 줄이는 차원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수익사업 쪽에서 일부분이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부분이라도 매점의 숫자를 더 늘린다든가 해서 특별하게 시민들이 돈 주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수익사업할 수 있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시장님 이하 위원님이 시간이 되면 초청을 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수공원 뿐만 아니고 저희 고양시에는 36개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경영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까지는 결재를 벌써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영사업으로서는 현재 약 22억이나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점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자전거 대여가 300대 규모 1억 4천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가 7,200만원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억 6천 정도의 세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시민들이 지금 호수공원이 너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난잡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통제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년도에 4개 주차장 1,050대 규모가 있는데 이것을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통제를 하고 현재 매점 2개가 너무 적기 때문에 2개를 다른 지역에다 더 설치를 하고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호수공원을 한바퀴 돌려면 1시간 내지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하나 크게 건립을 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호수공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고양시 홍보라든가 물처리에 대한 홍보사항도 게시를 하고 휴게실이라든가 식당도 원래부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군데 겸해서 한다면 여기에서 상당한 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된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약 연간 15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잘못해서 상업화가 된다고 하면 공원을 만든 취지에 어긋날 것 같으니까 잘 조화되게끔 해서 유지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가 몇 대 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300대 있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시간당 얼마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한사람이 타는 것은 3,000원이고 두사람이 같이 탈 수 있는 것은 1시간에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1년에 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호수공원에서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계수를 묻고자 함이 아니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사실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낸 사업입니까? 요즘에는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겠지만 총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얼마만한 이익을 얻었습니까?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계수상에 상당히 문제가 ...
철호
배철호위원
대충 어느 정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PR 좀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 900억을 이익을 냈는데 현재 600억 정도는 토지로 남아 있고 현찰로 315억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 일부가 건설공사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민의 세부담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업무를 처리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도 싸게 공급받는 부분이 있어 주민도 득이 되고 또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인데 공무원들 간에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는 상당히 강화해 주어야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부가 조정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75페이지 관리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87쪽 재료비중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슬러지 내용하고 어디에다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슬러지라는 것은 상수도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슬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폭우 때 약품의 양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김포매립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운반업체한테 위탁해서 김포매립지에 반입시키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단가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수수료는 고시된 내용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반 비는 운반거리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반입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루기 때문에 똑같은 슬러지 처리비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반입료가 한 20,39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료가 톤당 1만원이거든요. 3만원 정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처리전문 파트가 아니시라서 확인해 보시고, 혹시 과다하게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맞게 적정하게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315쪽 아까 시설비 2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중에 중간처리업 자가 없어져서 운반비가 덜 들었다고 하셨는데, 중간처리업자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에 처리하고 있는지 하고 2억이 전부 다 처리업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김유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폐자재 중간처리업체가 고양시에서 허가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김포매립지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각종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산이 들어가서 설계가 됐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절약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혹시 이 폐자재가 난지도 옆에 공사터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처리업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버리는지 지금 모르시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환경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일이 불법으로 건축폐자재를 아무데나 버리는 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허가 업체라고 하는데 불법으로 어디에다 투기하는지도 허가사항속에 같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난지도 옆에 버려지는 것이라면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절약되는 돈의 몇배를 더주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거기 처리업체에 일임만 하는 사항이고 실제 그 업무 담당은 환경과에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환경과에 협조를 해서,
김유임위원
자료는 제가 환경과로 문의하고 2억원이 절약되는 것은 순전히 그 비용이라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그래도 그 전에도 업체에 맡겼을 것 아니에요. 업체에 위탁을 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업체에 위탁은 김포매립지로 아스콘 자체를 그대로 운반을 했었는 데,
김소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가고 여기 업체에서 일정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사 용을 하고 나머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그 자체에서,
김소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이 절감된 부분이 내역이 뭐냐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절감되는 사유가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면 운반거 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소희위원
그럼 운반거리에서 줄었다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가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차당 얼마로 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업체에서는 어딘가에 갖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업체에서는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발생이 됩니다. 아스콘도,
김소희위원
아스콘밖에 재생이 안되거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죠. 자갈도 빼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이익은 이익대로 잡고 버릴 것은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가 하나도 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5급에서 6급으로 줄었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상수도쪽에서 직급이 낮아졌다고 침체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민원인 때문에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양시에는 수자원공사가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간이상수도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보면 물이 너무 달리다 보니까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공을 뚫고 물을 빼내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수질검사가 제대로 통과가 안된 것 같으니까 기존에 이미 합격판정을 받은 상수도 물을 갖다가 취수해서 다시 합격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못쓰는 물 판정이 안된 물을 섞어서 공급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두번째는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쓰다보니까 일부 배선을 따서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이용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가스를 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융자를 해서 공급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앞까지 상수도를 놔주신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도 부담액이 200, 25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적다보니까 공동경비를 부담하는 일이 있다보니까 7, 8만원까지 부담하는 불리한 세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만들어 놔서 배선이 가니까 좀 저렴한 값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관으로부터 멀리있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 2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담당과장인 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우선 담당 동사무소에서 입회해서 채수장의 물을 떠서 저희 상수도사업소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인 수질 채취는 동사무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예산이 많다면 모든 가정앞에까지 배수관을 매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시 재정적인 면에서나 어떤 공기업 특성적인 면에서 모든 가정앞에 상수도 배수관 매설은 현 상태에서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수관을 매설하는데, 현재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 좋아진다면 원배수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각 주민앞까지 배수관이 점차적으로 매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직원하고 같이 가서 물을 채취해서 샘플을 이쪽으로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통장 내지 지역에서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동직원이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가 듣고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이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양시의 돈을 들여서 관을 그 분들의 집까지 뚫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배관이 되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예산을 2억이나 3억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올려 보십시오.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가정 세대이기 때문에 떼먹고 그럴 일도 없어요. 그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요청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계획을 왜 못만드느냐?" 도시가스 쪽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쪽에서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려면 그런 제도만 하나 만들어 주시면 한 80%세대에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몇 백명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례를 가스조례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민원을 없애 가면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취를 할 때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적합한 물이 채취돼서 수질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 초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민들이 상수도 신청을 기피하고 재래적인 관정이라든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서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상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경기도 관내에 그런 사례가 없고 융자라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위 기관과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연구 검토할 때 같이 협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배수관 시설비 관계와 연관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산지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리현 3거리에서 성석 오미산 주유소로 가는 길, 또 중산지구에서 봉일천으로 가는 도로에 기본 송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죠?
상영
이상영상수도사업소일산지소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
현재는 사리현 3거리에서 오미산 주유소 가는 길은 도로확장공사가 시행중이고, 또 입찰이 다돼서 중산지구에서 오미산 주유소 있는데까지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봉동 지역에 2000년도에는 수돗물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하는 공사보다도 내년도 12말경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 관을 매설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기본 송수관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묻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환
조문환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리현동에서부터 오미산 주유소 중산지구 뒤편 성석동, 고봉동 지역의 급수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쪽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11월 내지 12월에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인가와 동시에 사업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은 광역상수도 6단계 급수공급 지역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를 2001년에 통수 예정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수도시설에 따른 준비를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송수관과 배수관 공사를 매설해서 향후 그 쪽 지역이 발전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도로공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