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제2기 포항시여성지도자과정 교육생 여러분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상기교육생과 시민연대 의정지기단, 방청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열린의회는 시민 다수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죽장면 출신 권유형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포항시 제3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첫 시정질문에서 처음으로 질문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과 공직사회 구조조정 와중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시정에 전념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시장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지난 4월 경상북도에 신청한 제37회 도민체전유치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는 10월 치르기로 되어 있던 대시민화합잔치인 ‘영일만축제’를 경제난과 수해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 재정의 어려움과 조직감축으로 인한 어수선한 공직분위기 등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관련 예산 3억원은 실업대책 및 수해복구 지원사업 등 민생해결에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결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지난 4월에 유치신청을 한 도민체전도 ‘영일만축제’를 취소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집행부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치신청서에 의하면 도민체전의 총 소요예산은 직접, 간접 소요예산을 합쳐서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예산은 운동시설보수 및 경기용구구입, 행사비 등에 36억원, 도로시설 및 시가지 정비에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66억원의 소요예산 중 50억원의 도비보조를 조건으로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비 50억원의 보조를 모두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3억원 정도의 ‘영일만축제’예산조차 절감하여 민생해결에 투입하여야 할 정도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실정에서 도민체전에 필요한 자체예산 16억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으나 체전이 개최될 경우에 타 도시 선수 및 임원의 방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부 숙박업소의 일시적인 특수(특수)와 중소건축 건설 관련업체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유치신청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면 도민체전대회는 긍정적인 효과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명백히 해두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유치신청할 때의 조건인 도비 50억원의 확실한 보조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한 이후에 도민체전 개최신청과 관련하여 도의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유치조건인 50억원의 도비보조가 단 한푼이라도 삭감될 경우 도민체전 유치신청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사를 도에 전할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제2대 포항시의회 정기회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듯하여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50동의 관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5동은 본청 소유 아파트 및 단독주택입니다. 그외 사업소 및 읍 면 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이 35동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9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들 관사를 매각하여 시 수입으로 확보하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으나 지금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정장식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용흥동에 사저를 두고도 예산을 들여 관사를 수리한 후 입주까지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정장식시장의 관사입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분명히 지난 해 의회감사시 관사의 매각을 촉구하였음에도 오히려 관사에 입주를 한 것은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 시 재정을 확보하자는 의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관사라는 것은 관선시장 시절 외지에 거주하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포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제공되었던 주택입니다. 물론각 사업소에 있는 관사는 예외일 것입니다. 민선시대가 시작된 이래 시장의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고 반드시 포항에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간에 인사이동이 없는 상태라 공무원을 위한 이러한 관사는 이제 거의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했던 대로 관사의 매각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보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께서는 민선시장답게 관사에서 나와 사저에서 생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시장 가족의 사생활에 필요한 비용까지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 및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대량의 실업사태, 고용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노인, 장애인,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행려자, 노숙자, 영구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건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소, 가정복지과, 사회과 및 각 구청에 분산되어 있는 이들 업무를 총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의료보호, 생계보조, 거택보호, 자활 자립지원, 취로사업, 직업알선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인 ‘행정기구 간소화’, ‘인력절감’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미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즉각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조직의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때 장래 조직개편지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건 복지업무를 전담할 기구로 앞으로 가칭 ‘보건복지사업소’를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현재 읍 면 동에 근무하면서 단순한 일선집행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의 전문성을 우리 시가 적극 활용하여 이들이 본청이나 구청에서 복지정책을 기획 입안하는 업무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우리 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일선 행정동의 사무장, 읍의 부읍장, 면의 부면장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일선읍 면 동의 업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서류 발급의 전산화와 단순집행업무가 주를 이루는 읍 면 동의 특성상 동장과 사무장, 읍 면장과 부읍 면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인력의 낭비였습니다. 이는마치 과장 아래에 부과장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를 폐지한 것은 행정조직의 간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공간의 효율적 활용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읍 면 동장이 직원들과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근무하는 관행을 바꾸어 앞으로는 읍 면 동장이 과거에 사무장이나 부읍 면장이 앉았던 자리에 나와앉아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지금까지 업무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읍 면 동장이 직원과 함께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인력절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함으로써 생기는 결재시간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기존에 읍 면 동장실을 민원인이나 직원들을 위한 휴게소나 회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공간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땅히 읍 면 동장은 앞으로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며 남은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장면 출신 의원으로서 죽장면민들과 관련된 질문을 관계국장께 하겠습니다. 시의원의 지위가 단순히 한 개인 읍 면 동만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지역선거를 통해 진출한 현실을 감안할 때 면민의 관심과 숙원을 시정질문을 통해 확실히 해 두겠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이러한 현안사업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장면은 잘 아시다시피 235㎢에 4,100여 명의 면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내에 공중목욕시설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 및 공중위생에 관심이 높아진 이 시대에 우리 4,000여 죽장면민들은 공중위생에 관한 한 아직도 전근대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것을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는 자본주의시대에 죽장과 같이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어 수익성이 없는 곳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목욕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면민들은 목욕을 한 번 하기 위해서 포항이나 기계, 청송군으로 날을 잡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실정에 있는 죽장면민들에게 공중목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도 우선하는 주민복지적 요구라고 생각하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현재 죽장면 소재지에 경로당이 없어 시급히 경로당을 건립해야 하는데 경로당 건립과 함께 공중목욕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면민들의 오랜 숙원이 동시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장면 인근의 영천에 소재한 보현산에는 동양 최대의 천문대가 있어서 해마다 적지 않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현산 천문대에 온 관광객들은 천문대와 두마간 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두마를 방문하지 않은 채 바로 돌아가고 있어 우리 지역의 아까운 관광자원과 특산물 판매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보현산 천문대와 두마간의 도로가 개설된다면 천문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인근의 두마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고추, 산채 등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주민 소득증대에 적지 않는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죽장면내에 있는 합덕～하사간 도로는 시도로써 총 99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매년 3억 내지 4억 정도 투자하여 땜질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언제 이 공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확정된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예산편성시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시급히 완공하고 신규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유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 입니다. 64지방선거이후 제3대 포항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갖는 시정질문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의회에서 새출발하는 본 의원에게 지역주민과 시민에게 정말 만족스러울 만큼 의정활동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본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지역구 주민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막연한 현실에 진실한 마음으로 심기일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선진국의 학자들이 지금 오염된 지구가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아도 자생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동식물의 삶의 터전인 흙이 오염되면 미생물, 식물, 동물들이 피라미드식으로 오염되어 결국 인간도 온갖 질병등으로 인하여 죽게 됨을 초등학생들도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강도높게 실천, 홍보하는데 우리 시가 그 길을 제시하고 앞장서야 하셔서 청소 행정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6일 2박3일 일정으로 보사산업위원들과 안산시와 시흥시의 청소 행정을 견학하고 민간위탁 청소대행 업체 현황을 감명깊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시흥시의 과감한 민간위탁 자유경쟁으로 8개업체가 시의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흥시의 인구 24만명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기준 사업장 폐기물 1,539톤, 생활폐기물 394톤의 유형별 발생량을 보면 1인당 배출량 0.75㎏으로 음식물 쓰레기 95톤, 잡쓰레기 168톤, 재활용품 130톤, 생활폐기물에서 38.3%를 수거해 내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해 ′98년도 상반기 쓰레기 처리량은 208톤이었습니다. 또집행부와 시민의 합리적 공동체의식이 조화를 이뤄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량을 극대화하여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홍보로 재활용 시민참여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 합리화를 도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보상제도로 재활용품 수거가 정착되어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 시의 직영으로 운영할 때마다 집행예산이 40%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어제저가 시흥시에서 ′96년 11월 사업계획서인 시흥시 재활용 선별센타 운영계획과 추진성과, 운영현황을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시정질의가 끝나고 관계공무원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도 11개 업체에서 전량 대행처리되어 연간 46억 6,200만원의 예산액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포항시의 경우 시흥시와 인구비례를 볼 때 93억 2,400만원의 집행예산만 소요됩니다. 우리포항시의 청소행정 연간예산이 170억인데 청소대행 및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45%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현재까지 민간위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지 타당한 이유와 만약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시장의 투명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시민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중 재활용 품목을 재분류 판매토록 하여 재활용품을 재분류하는 양만큼 우리 포항시의 광역매립장이나 각 읍면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매립장 건립에 따른 엄청난 자금과 시민의 민원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반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호동과 양덕 매립장의 재활용 수거현황과 장비를 점검해본 결과 원시적인 방법으로 운영 흉내만 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호동매립장에는 재활용 가능 품목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광경을 본 의원이 목격했을 때 집행부는 시민이 피땀흘린 세금으로 전시적인 행정이나 선심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 앞에 청소 행정을 재검토하여 막대한 시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흥시와 포항시의 청소 행정은 너무나 대조적 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시흥시의 재활용센터 운영 실태를 포항시의 담당공무원을 견학하게 하여 양질의 반사적 이익을 추구토록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품목을 토요일만 수거하지 말고 시흥시처럼 매주 화 목 토요일 격일제로 수거, IMF관리체제하의 경제 사정과 재원부족으로 인한 국가와 포항 경제를 살리고 시민 보상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행여 뒤바꿔 나올 수 있는 재활용 품목을 시에서 각 지역을 돌며 수거해 가는 집행부의 노력이 거리의 환경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쓰레기 봉투도 색깔별로 표기, 판매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고지시켜 푸른 포항을 건설하는 시장의 의지가 확고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반사적 이익이라 함은 재활용을 수거, 자원화하고 재활용을 수거하는 양만큼 매립되지 않으므로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자는 것이 반사적 이익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부재로 인하여 매립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흙이 되기까지는 나무젓가락 20년, 비닐종이 30년, 가죽제품 50년, 유리병은 100만년이 걸린다고 하니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흥시의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면적 7,000평 주요시설은 컨베이어 시스템 선별시설로 하루 34톤을 선별할 수 있으며, 장비현황은 지게차, 압축기, 파쇄기, 감용기, 집게차, 소각로, 수송차량, 컨테이너 등 시 지원과 자체확보의 장비가 보유되어 하루 34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을 위한 지렁이 사육장을 운영, 지렁이를 ㎏당 8,000원에 판매하고 지렁이 분은 퇴비로 톤당 20,000원에 판매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포항시에서는 대연상사와 신재산업의 민간업체와 국가산업기관인 한국재생공사가 재활용품을 일부 수거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에서 방만한 인력으로 잘못 운영하고 있음을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해 준 폐지와 유리병, 알루미늄 캔류를 청소원이 압착청소차로 집어넣어 생활폐기물과 혼합했을 때 본 의원은 화가 치밀어 청소원을 호통쳐 보았지만 재수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의식없는 작태에 시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진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동쓰레기 매립장에는 스치로폴 감용기 소형 한 대가 대궐같은 창고에 설치되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실정이니 매립장에서는 각종 재활용 자원이 마구잡이로 매립되고 있음을 누구나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재파쇄기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으며 마구잡이 매립으로 침출수의 양은 자꾸 늘어나 시의 재정을 축내고 있으니 청소 행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청소행정의 가시적인 정책을 입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은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스치로폴 감용기에서 생산되는 올해분 재활용 판매금액과 작업일지를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매립장에서는 재활용품이 자루로 반입되어 선별 근로자들이 수작업으로 분리하고 있었는데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 운영했었다면 많은 양을 분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책임없는 행정의 공백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스템 운영을 설치,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량을 극대화하여 쓰레기문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안내 및 홍보로 재활용 시민참여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합리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의 청소사업소 현황자료를 참고하시어 시 대행업체를 경쟁위탁하여 우리 포항시만큼은 사전 예방적인 청소행정 운영과 매립장 운용 생활대책 쓰레기 수집 운반 대책보다는 사후적인 대중 요법에만 치중해온 정책을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리 수선 등을 통하여 최종 처리되고 있는 대형 폐기물 및 자전차류, 완구 등을 회수하여 최소한의 실비로 재판매 함으로써 자원 회수율 증대와 함께 대형 폐기물 알뜰판매 전시장 운영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감한 선구자적 결단으로 민간위탁을 실시,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앞에서 열거한 내용을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답변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석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 입니다. 오늘포항시의회 제40회 임시회 본회의에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초선의원으로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시정질문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은 영일만을 끼고 있는 해안도시입니다. 포항제철이 들어서기 전에는 송도에서부터 송정을 거쳐 청림과 도구에 이르기까지 무성한 송림과 은빛 백사장이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해수욕장으로 명사십리라 불리던 절경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이 건설되면서 인근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유실되고 수질오염으로 인해 포항 북부, 송도, 도구해수욕장은 해수욕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철소 가동으로 인근지역에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포항제철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내지는 기업윤리의 차원에서 그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함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관하여 현재 포항제철과 집행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지역협력위원회의 개최실적 협의하거나 결정한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포항제철소가 포항지역에, 광양제철소가 광양지역에 대하여 연도별로 지원한 지역협력 비용과 그 비용의 연도별 매출총액에 대비한 비율, 연도별 세전이익에 대비한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제철의 민영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포항제철이 민영화될 경우 지역협력부문에 있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원산업의 청림동 해안매립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9월 29일 포항시의회는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2월말경 포항시의회는 강원산업의 반대 재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심의한 결과강원산업이 매립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해병사단, 포철로재주식회사, 청림동 주민 및 인근어민 등과 협의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 6월 26일자로 포항시는 강원산업 공장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공람에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해병 제9118부대, 포철로재주식회사, 포항수산업협동조합 등과 사업착수전 협의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사업승인 조건을 달았는데 협의대상에서 청림동 주민이 배제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사업착수전 협의후 시행한다고 했을 때 협의결과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산업의 청림동 해안매립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될 사람들은 매립지 바로 앞에 위치한 청림동 지역의 주민들이며, 그동안 화학공장에 인접하여 상시로 공해피해를 당하며 살고 있는 청림동 주민들에게 철구공장의 설립 가동으로 인한 공해피해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소위 알레르기성 사안이라는 점을 시장께서는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제철로 교통체증 해소문제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형산교를 지나 포항제철 정문 쪽으로 가다보면 포항제철 구내로 연결되는 철로가 있습니다. 이철로에 열차가 지나갈 때는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순간왕복 4차로의 모든 차량은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 철로를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제2공단으로 연결된 도로와 접하는 삼거리가 있고 여기에 교통신호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기는 열차의 진행과는 전혀 별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느날 저녁 자동차를 타고 건널목차단기 앞에 멈춰 서있는데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다소 과속으로 달려오던 승용차가 뒤늦게 차단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단기 밑으로 들어와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하여 승용차가 열차에 떠밀려 수십미터를 끌려가는 아찔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다행히 열차가 서행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위 건널목을 지날때면 그 광경이 선명히 떠오르곤 합니다. 흔히들 포항제철은 세계최고의 철강회사, 첨단기업, 초일류기업이라 칭합니다. 그런회사의 철로가 31번 국도위로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차단기가 내려와 모든 차량이 멈춰 기다리는 이런 전근대적인 장면이 이땅, 우리의 포항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1번 국도는 해변 관광지인 구룡포, 대보, 양포 등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입니다. 철길위 도로상 철판부위에 고장이 생기면 수시로 보수를 하느라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하는데 안그래도 상습체증 구간인 제철로가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철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형산강 건너 남구지역은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교통지옥인 제철로의 체증해소를 위하여 위 철로위를 오버패스하는 고가도로를 가설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본건은 오래전부터 시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이 지나쳐온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항제철 직원들이 개인별로 승용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형산교를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집행부에서는 포항제철과 협조하여 송도나 해도 방면에서 포항제철소 고로쪽으로 제철소 전용 교량을 설치하여 형산교에 교통체증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포항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당장 무엇이 아프고 답답한 일인지 깊이 헤아려 그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봉사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 입니다. 오늘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박태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편시정을 무난히 이끌어가신 정장식시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일부 시민의 정서에 배치되고 있는 사항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한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에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의 행정용도에 직접 공여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재산중 일반 시민에게 직접 그 용도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각종 시설 즉, 종합경기장, 여성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을 일반시민이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육상경기장의 경우 개인 1회 사용시 트랙이 100원이고, 필드가 1,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실내체육관의 경우 개인 500원, 단체 350원으로 되어 있고, 국궁장의 경우 개인 1회 1,000원, 단체 1회 5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따른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여성복지회관의 경우 수강료가 1기당 1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사용료도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의 관계규정의 근거에 의거 각종 시설 단위별 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용료가 우리 시의 재정 수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 중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특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는 일반 국세나 지방세에서처럼 소액부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비록현행 각종 시설을 사용 관련 조례에서 사용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여기에서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행정재산 사용료 전체 수입을 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이하는 소액부 징수하는 즉, 사용료 일몰제도를 시행할 경우 법상 문제점과 경제산업국장께서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대부료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전체 ′98년 9월 현재 1,013건에 666,214㎡로 약 201,500평 정도로 전이 291건에 114,000평, 답이 132건에 40,500평, 대지가 538건에 23,500평, 잡종지 등 기타가 52건에 23,500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 두달전에 이 공유재산 지목별 임대현황을 자료수집했습니다. 이자료에 보면 전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13건에 우리가 대부료 전체가 1년에 3억 4,800만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보면 과연 이 3억 4,800만원이 과연 시에서 시 수입으로 봤을 때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니면 이 기회에 이 공유재산이나 또 이 재산부분을 개인에게 차라리 이 기회에 싼 값으로 제공을 해서 그 세수입을 우리 지방에 보탬이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료의 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는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수집한 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 답의 경우 몇 십원에서 몇 천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비록대부료의 산정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 사용료율이 당해 재산평가액의 년 100분의 3인 것을 두고 볼 때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과연공유재산의 경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지가를 우리 시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두고 볼 때 더욱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그동안 소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사료됩니다. 모든행정을 현실에 맞추어 현실감각이 있게 행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제도를 강구하여 아예 감면을 하든지 50원, 60원, 180원 대부료가 있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세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240,000원까지는 여러 가지 행정 능률과 국민의 세 편익을 위하여 소액으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도 뭐 좀 현실에 맞추어 공시지가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용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다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한 해 동안 대부분 공유재산중 10,000원 이하의 공유재산의 건수와 대부면적 그리고 대부금액을 밝혀 주시고 또한 10,000원 이하로 대부된 공유재산의 평균 공시지가 즉, 평당 공시지가와 현 인근지역 개인토지와 비교한 현실화률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 중에는 전혀 임대계약이 없는 동네도 우리 포항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대2동, 해도1동, 해도2동, 제철동, 효곡동, 대이동, 항구동, 죽도2동, 장량동, 환여동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나 그 지방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했다는 그런 증명입니다. 반면에 구룡포 65건, 동해면 59건, 장기면 57건, 대보면 51건, 송도동 179건, 흥해읍 72건, 청하면 113건, 그 외 수 십건씩 대부된 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의심이 됩니다마는 관리면에서 소홀하였거나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기회에 전체 물건을 조사하여 개인에게 양도할 건 하고 아니면 시에서 일괄 정리하여 세수확대를 하여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아니면 이 기회에 싼 값에 불하를 하여 개인에게 재산을 증식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이 기회에 시장이 챙겨야 할 일들이라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건의를 겸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우리 나라는 IMF의 경제속국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지난 1970년대초 새마을사업의 시작으로 고도의 산업화 과정을 거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대공항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 농경사회에서 방직공장을 위주로 한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으나 일찍 시작된 부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므로 인해 지금은 미국, 프랑스 등 후발국가에서 뒤처지는 나라로 전락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그동안 관내 기계면 문성리의 새마을운동 발원지로서 또 세계 굴지의 철강도시로서 그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경제적 불황이 없는 도시로 성장하여 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인근 울산시의 경우를 두고 보면 첨단산업인 자동차, 조선, 정유 등 고도의 산업도시로 급격히 성장 발전한 결과 최근 불어닥친 IMF한파가 자동차산업을 위주로 한 대규모의 노사분규 등으로 몸살을 다른 도시보다 먼저 앓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다행히 철강산업의 부분적인 구조조정이 선행되어 왔으므로 현재까지는 다소 타 지역에 비해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동남아에서 불어닥친 경제불황과 일본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의 약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좀 더 체계적인 정신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난 ′71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새마을정신 즉, 근면 자조 협동하는 정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가장 중심적인 이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한 새마을운동의 정신운동 발원지가 우리 관내 기계면의 문성리인 것은 우리 지역민의 영원한 자긍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특별히 조명되지 못함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국민의 정신적 근대화 이념이 차츰 잊혀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유럽의 어느 지역 벨기에 브르쉘이란 도시에 가면 오줌싸게 동상이라고 있는데 그 브르쉘에 어린 소년이 오줌을 싸가지고 불을 껐다는 소년을 미화해서 관광지를 개발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외형적으로는 보잘 것 없는 작은 동상이 골목 안에 자리잡고 있고, 약 300여평되는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역사성, 상징성 등을 미화하여 세계 유럽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므로써 그 주변에 호텔, 상가 등은 호황에 젖어 있고 국가와 도시에 많은 이익을 보태주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엄연히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발굴 보존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몇 년동안 자료수집과 끈질긴 노력끝에 그때의 발상지인 문성리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때처음으로 전국 시 도지사를 문성리에 모이게 한 후 대통령이 주재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민정신운동의 원천지로써 그 자료를 근거로 제출코져 합니다. ′71년 9월 전국 시장 군수를 기계 문성리에 모이게 해서 직접 대통령이 사진도 입수가 되었습니다. 16매 사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료가 확대되어서 그 문성리의 기념관에다 배치를 하면 좋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돌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중요한 자료로서 대통령 훈시문은 전국 시 도지사에게 새마을운동 발원지로써, 문성리처럼 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 내용문이 여기도 있습니다. 대통령 사인이 적혀진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슬로건 문구와 함께 시작된 새마을운동 발원지를 개발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므로써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때마침 조선일보 ′98년 9월 22일자에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농촌재건기구(AAPRO)회원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여 새마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배워가서 자국의 이익과 여건에 맞도록 한다는 보도자료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9월 22일 조선일보에 AAPRO 회원들이 와서 새마을회관에 가서 사진자료만 보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우리 지역 발원지에 와가지고 이를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인근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중요성을 보더라도 우리 새마을운동 발원지를 잘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염원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국 도비 예산을 유치해서라도 성역화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 기회에 역사적인 일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꼭 성사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용의는 없는지 이 지역에 철강기념관, 새마을기념관 및 역사관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후손들에게 정신적인 산 교육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발전 원천지가 포항제철의 건설과 함께 포항이 경제 및 근대화의 발원지가 되었듯이 또한 새마을 발원지도 기계면 문성리이고 전국 최초로 국토 나무심기 그때는 사방사업이라고 했지요. 발원지도 흥해읍 오도리라는 사실도 포항시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도 본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상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도리와 동경과 서울 국제항공노선에 그때 산이 헐벗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으라는 대통령 지시문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현지에 가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기념비만 엉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좋은 장소에다가 이런 기념비만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성질을 발굴 계승 발전시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예를 들면 포항, 경주, 보경사, 대보등대 및 해맞이공원, 울릉도, 독도, 울진까지 관광벨트 코스를 개발하여 수익성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덕에 가보면 화석박물관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박물관이 생김으로써 영덕에 얼마나 많은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자료를 수집하는데 정장식시장과 친분있는 청와대 김희락국장의 도움이 많았으며, 유승광 전 포항시 총무과장, 기계면장, 농협중앙회 포항시 지부 최상태 지부장, 문성리 출신 역대 새마을지도자들의 여러분들의 자료수집에 도움이 컸습니다. 기념관이나 역사관을 세워주면 그때 사용했던 농기구, 건설도구, 사진 그때 찍었던 카메라 등을 기증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기념관에 모아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업을 관에서 주도하기가 힘들면 지역언론사나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모금운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주도하여도 괜찮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건설업체도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포항에서 그때 새마을운동을 했던 지도자모임을 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받은 훈 포장, 대통령 표창장도 기증하겠다는 분도 현재 있습니다. 특히이학기씨, 오일수씨 등 수 명이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회와 같이 이 사업이 성취되어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이왕이면 여론 수렴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만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좀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자치시대 민선 2기를 맞아 51만 포항시의 시정을 이끄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장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포항시에서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이면서도 가장 영세민이 많은 도심속의 달동네라 할 수 있는 송도동 산1번지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오늘날 본 의원이 존경스러운 선배 동료의원 앞에서 시정질문을 갖게 된데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이 단상에 서기까지는 40년이라는 긴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본 의원이 할 시정질문은 그동안 우리 포항시의 정책을 펼치는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하고 무소신적인 철학에 정책의 오류를 빚어 지금까지 한맺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의 작은 한 지역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포항시는 지난 70년 초까지만 해도 인구 5만 정도의 인정 넘치고 아름다운 시로써 천혜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970년초 포항제철이 설립되고 철강공단단지가 조성되면서 도시가 양적으로 급속도로 팽창하여 오늘에 와서는 교통문제 수질과 대기 환경문제, 녹지문제, 주거공간문제, 교육문제 등 내일의 희망에 찬 도시보다는 고뇌와 번민이 가득찬 도시로 변모했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오늘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이며,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천혜의 관광휴양지였던 한 지역이 거대한 포항제철의 무분별한 해안매립공사 등으로 수질 및 대기오염은 물론 자연생태계 파괴등 온갖 만행을 속죄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한 휴양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포항시 당국은 외면만 한 채 한 술 더 떠서 그 피해지역의 주민의 민원을 호도하기 위해 국민관광유원지 일원 계획을 수립하여 근시안적이고 무책임적인 전시 행정행위로 인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황폐된 모습으로 전락하고만 송도의 실상 및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장께서 시장의 명예를 걸고 이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송도해수욕장은 1960년도 포항시가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해 피서객이 300만 이상 찾아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영일만의 청정바다에 해당화가 피고 지는 황금빛 백사장은 물론이고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 숲 등으로 인해 한 때는 신이 만들어낸 동양의 백진주라고 불렀습니다. 휴전선 이북은 원산 송도해수욕장이고 휴전선 이남은 포항 송도해수욕장이라 칭하면서 쌍벽을 이루던 곳으로써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관광지로써 시민 모두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아마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과 포항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련한 한토막의 추억과 향수가 서려있는 곳일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연경관을 가진 우리 시민의 휴식처가 거대한 공해산업의 포철의 등장과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하고 무정책수행으로 인해 그 빛이 퇴색하여 지금은 황량한 폐허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 정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포항시 당국자들이 포항 송도해수욕장 전국에서 최고 유명한 국민관광지를 조성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세수수입을 올리겠다는 발상에서 1977년부터 시민의 피와 땀을 흘려 바친 세금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425,000㎡를 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총투자사업비가 397억 5,2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투입하여 ′83년부터 ′85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며, 1983년 8월 당시 포항시장이었던 이성희씨를 비롯하여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과 시민 수 천명이 참석하여 착공행사를 갖는 등 매스컴을 동원한 온갖 선전에 열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시민은 시의 정책이 그저 잘 될 줄 알고 세금을 꼬박꼬박 바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계적인 국민관광지를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하던 포항시가 1차 개발사업비로 국비 4억 3,700만원, 지방비 14억 9,600만원 등 모두 19억 3,3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하고서 그 후 20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하였으니 이는 시민의 혈세를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정책 판단오류로 인해 그저 허공에 탕진하고 말았던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는 선무당이 사람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문책의 문제는 되지 않고, 행정당국의 유원지 개발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중들의 피끓는 뜻에는 아랑곳없이, 당국은 온갖 행정 악법을 동원하여 재산권 행사인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 및 영업장의 용도변경 등 일체의 사유권재산 허용을 불허하며, 규제 및 단속등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면서 지난 20년간의 송도해수욕장 상인 및 그 지역 주민들이 포항시 당국으로 받은 핍박과 고통은 주민들의 가슴속에 한과 서러움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태어나 경제계획을 공부한 본 의원으로서 송도해수욕장 지역에서 그동안 자행된 우리 포항시 당국의 행정 악법을 보는 느낌은 마치 사회주의 정책체제에 있어서의 민중을 획일하고 길들이는 식의 계획경제의 모습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우리 시의 유원지관광개발 정책을 입안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구잡이식 관광개발정책 사업을 발표하는 등 전시행정만 일삼고 있으니 차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포항시장은 개발측이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송도국민관광지의 진상황과 지금가지 개발 추진 과정에 있어 실패의 원인과 향후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명백히 밝혀주기 바라며, 지난 20년간 행정당국으로부터 온갖 학대와 냉대를 받고 살아온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51만 포항시민은 국가경제에 크게 일익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누구든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포항시민은 한결같이 포항제철이 영일만에 설립되면서 자연환경파괴 및 생태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철새의 도래지인 형산강 하구가 오염되어 철새들이 자취를 감춘지가 오래며, 시민의 휴식처인 천혜의 해수욕장의 황폐화는 더욱더 가슴아픈 일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은 포항 송도의 1973년 그 화려했던 모습의 사진입니다. 또한 장의 이 사진은 폐허가 된 오늘의 우리 송도의 모습입니다. 이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70년 중반까지만해도 모래사장 폭이 200m가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평균 30m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백사장 유실되기 시작은 포항제철이 영일만에 무분별한 해안매립을 통해 투기장을 조성하면서부터 송도 백사장이 유실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지난 79년 12월에 백사장이 대규모 유실되어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포항시는 시민들의 송도백사장을 살리자는 열화같은 여론에 못이겨 포철로 하여금 1억원이라는 배상을 받아 엄청난 양의 형산강 모래를 운반하여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후 포항시민 및 특히 송도지역 피해주민들이 해수욕장 모래유실이 계속될 시에 상인들의 영업불가는 물론이고 송도와 북부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개설의 불가능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백사장 보존을 수립해 줄 것을 수 차례 포항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포항제철이 기부하는 쥐꼬리만큼한 지역협력기금에 그저 눈물겨워 고마워하며, 포철만 두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시 행정당국의 모습인 것 같아 본 의원은 대단히 서글픈 마음이 앞장섭니다. 시장은 우리 시민 모두가 황금알처럼 아끼는 송도 백사장의 대규모 유실문제에 대하여 신뢰할수 있는 공인기관을 통해 조사비용을 포철에 전적 부담시켜 모래의 대량 유실의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조사결과 백사장 유실 원인이 포항제철이 영일만에 진행중인 투기장 건설로 인한 현상으로 판명될 시에는 우리 50만 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포항제철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시장이 중심이 되어 의회와 언론기관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피해보상대책시민연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제철의 투기장 매립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투기장내의 매립용재는 무엇이며, 혹시 투기장내에 허가된 용재 외에 인간에게 치명타를 던져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 등이 매립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행정조사와 확인 점검을 철저하게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현재 매립하고 있는 용재들이 해양오염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분 분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실시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우리 북부, 송도, 도구 등 해수욕장의 생명과도 같은 수질문제와 직결되며, 그동안 해병부대의 장병들이 도구해안에서 훈련중 피부병이 발생되고, 또 97년 매일신문 8월에 보도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소의 검사결과 송도도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대량 함유되어 있다는 보도가 제기되는 등 그 여파로 피서객이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예방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수질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1977년까지만 하여도 송도유원지 일대 주민들께는 건축 행위 및 영업장의 각종 인 허가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부터 시의 유원지 개발 정책이 부각되면서 건축행위 및 영업장의 모든 인 허가 행위를 행정을 총 동원하여 오늘까지 20년간 억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행위는 우리 민중들의 족쇄를 채워 꼼짝을 못하게 하는 아주 비열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격입니다. 포항시의 관광유원지 계획 실패는 인정치 않고 힘없는 서민을 향해 권력만 휘두르는 행정폭력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짓고 싶습니다. 청장은 어떤 이유에서 20년동안 규제와 단속만을 일삼아 왔는지 대해서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같은 관광개발계획지구지역내에 있는 송도 비취호텔은 도무지 우리 소시민들이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85년까지 나이트클럽이 개장하여 굉장한 수입금을 올렸고, 지금도 단란주점과 미용실, 예식장 등 온갖 업종이 업태변경 및 용도전환 등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인 허가와 관련하여 과연 적법성이 있다고 청장은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현 비취호텔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수욕장 상인들도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수십년간의 행정규제를 당한 정신적 보상 차원에서 한시적인 방법이라도 적용하여 영업장의 업태용도 변경과 허가복권 등을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장께 결식아동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사회적 불안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인구가 전국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고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학교내 결식아동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 6월말 현재 포항 소재 초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45,545명 중 2.5%인 1,149명이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 및 학교 자체 지원과 독지가의 지원은 급식비 면제자에 대비 73%인 841명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체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교육청 지원금은 우리 시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시의 보조금이 50개 초등학교 338명에 6,750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중학교의 결식아동 문제 등을 두고 볼 때, 전체 급식수준의 하락은 우리 발육기 아동의 영양보급에 부족을 초래하여, 또한 정상적인 급식비를 지급하는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불만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결식아동의 충분한 지원을 위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 관내 결식아동의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포항시에 중요한 방풍림 역할을 하는 곳이 송도 소나무숲입니다. 현재소나무숲 전체 면적은 약 36ha이며, 22,700본 정도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소나무숲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실은 해풍이 시가지에 불어와 시민들의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은 송림숲이 방풍림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 휴식공원으로써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송림숲속 및 주변에는 개인 밭을 시작하여 조선소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조선소의 각종 공해물질로 인해 숲이 갈 수록 황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수십년이나 된 소나무가 지금도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포항시의 주변을 보면 쓸만한 녹지공간은 전부 아파트 및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다행히도 송도 소나무 숲은 우리 시민을 위해 안락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송도 소나무숲을 살리고 가꾸기 위해서는 국장은 송림숲 보존 및 황폐화 예방에 대해서 어떤 방안 및 계획이 있으며, 특히 숲 주변 조선소의 공해물질이 FRP 제조공장내에서 내뿜는 유독물질로 인하여 소나무숲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소나무숲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자연을 성스럽게 여기는 인간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자연의 존재를 거부하는 인간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정책집행자들의 무관심과 판단오류로 인하여 자연이 한 번 파괴되면 우리는 그 자연을 다시 살리는데 시간은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목점에 와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도 자연의 귀중함을 깨닫고 개발정책에 있어 무지스러운 판단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벗어나서 자연과 시민과 공존하는 정책을 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모두가 이렇게 민생현안에 구석구석에 대한 얘기를 들은대로 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모든 것이 시민 전체 정서와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오늘최상석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 출신 이대우의원입니다. 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포철 내지 철강지역에 많은 기업이 우리지역에 기여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산강 너머 지역 개발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장께서 오늘 질문의 답변은 성실하고 높이 믿을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대 의원때 3년간 계속 제철로와 제철 문제로 인해서 많이 떠들었고 또 그에 대해서 의회촉구결의안도 본 의원 외 의원 전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에 정장식시장께서는 포철에 물론 협력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한 금액 2백 몇 십억이라는 자랑만 했고 실제로 피부에 닿는 것은 없었습니다.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면 제철 근방에 있는 우리 지역민은 자매결연이라는 구실로 명절 때 쌀한포대 그 외 설탕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제철로가 좀 더 피부에 닿는 제철로인한 우리 지역 개발에 지역협력기금에 도움이 있기를 부탁드리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포철은 기여도도 많고 우리 지역에 많은 공을 했다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쪽 지방에는 그렇게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반성해보십시오. 남쪽에는 시유지도 많습니다. 전부북쪽에만 개발 다 해놓았습니다. 왜냐모두가 남쪽에 제철로 제철동, 제철문제 비행기 이런 나쁜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특혜가 없습니다. 이점정장식시장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조진의원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장께서 장석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없습니다. 슬쩍넘어갔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분리수거는 외국에 가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분리수거를 빨리 해야됩니다. 본의원은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우의원께서 뒤에 말씀하신 분리수거 문제는 우리 장석제의원께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답변에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그때 답변이 불충할때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철주변지역의 피해 개발혁렵에 대한 시장의 보충 답변을 잠시 뒤에 듣기로 하고 두 번째 보충질문은 최영만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서 정장식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새마을기념관이나 역사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알고 본 의원도 정시장님과 같이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이 자리에 기북에서 온 우리 다음세대 주역들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런 자리에서 역사관이나 기념관을 하나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아마 이것이 바로 역사의 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생각해 보겠다기 보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칭 기념관역사관준비위원회를 설립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료수집에 나서고 예산확보에 나서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번째 보충질문을 하실분은 조진의원입니다. 조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첫째 1998년 2월경에 우리 의회 청원에서 청원심사결과 강원산업이 청림동 해안 매립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해병사단, 포철로재주식회사 청림동 주민 및 인근 어민과 협의를 선행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26일자로 도에서 승인되어 온 사업인가서에 보면 청림동 주민이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 청원심사의 결과가 채택되기 전에 청림동 주민 대표 아까 말씀드린 해병사단 등등 포철로재 등과의 공청회도 가지고 했던 것을 그 공청회 가진 결과로 청림동 주민은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의미로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2월달에 청원심사결과의견서를 채택할 때 청림동 주민과 반드시 협의를 선행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점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사업 착수 전 협의 후 시행한다고 했을 때 협의결과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이 협의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최상석의원과 이명덕의원의 보충질문이 있는데 최상석의원의 보충질문 결과를 보고 이명덕의원 관련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 없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본 의원이 열화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시장님을 모신 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소신없는 정책을 펴는가 싶어서 한마디로 서글픔이 앞섭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송도주민께 시정책임자로서 사과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아까 시장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우리 유원지 관광 개발에 지난 ′81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9억 9,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수집하고 또 본 의원이 여러정보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19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9억 9,000만원 투자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사업비를 지출했는지 한마디로 궁금합니다. 그차액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가를 비롯하여 무허가 400집이 있다는데 사실 송도 400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어떻게 시장님께 답변서를 넣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상당수가 거기에 허가난 집이 있습니다. 시가정책적으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부 무허가로 취급해서 오늘날 그 모양을 만들고 있는지 도시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많이 늦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확정 언제쯤 그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 이런 대답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사장 유실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태풍과 해일로 인해서 그동안 백사장이 유실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태풍이 한두번 왔습니까? 1979년 이전에도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축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그 ′70년 중반부터는 모래사장이 유실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만천하에 다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투기장이 아니다, 포철만 두둔하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근거로 인해서 투기장 건설로 인해서 백사장이 유실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이 자리에서 보충 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민 연대를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지역협력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지역 협력위원회는 어떠한 것을 하는 업무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부 지역 협력팀들이 포항출신 직원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무슨얘기를 하러 가면 전부 선후배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항제철이 거대한 공해산업으로서 일컬어 진다는 것은 만천하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지역협력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여 쥐꼬리만큼 협력기금을 내어 놓으면서 조금전에 400억, 300억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포항에 피해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우리 송도 피해만 해도 수천억이 됩니다, 여러분.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이런 피해대책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책도 세워주시지 않고 포철만 두둔하고 또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시니 앞으로 우리 민선2기를 이끌어 가는 우리 포항시 행정이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암울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투기장이 근본적인 원인이 못된다고 하시는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의원님은……

예, 내용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께서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에 관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정장식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한 발언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철학을 가지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장석제의원께서 질문한 일반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하여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으로서만 받아들인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표시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동료의원으로서 안산시와 시흥시를 비교 견학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온 것을 대표하여 우리 장석제 동료의원께서 충실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업체와 시직영을 하는 차이에 있어서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쓰레기는 1일 2회를 수거합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주 2회 내지 3회를 수거합니다. 본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재활용은 토요일 주 1회 그것도 읍면 지역에는 대부분 잘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1일 2회 수거 방법에 있어서도 주민에게 얼마만큼 편리성을 줍니까, 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훨씬 적게들고 쓰레기 정책이 정착이 되고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불편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단순하게 예산절감을 위해서만 민간위탁이 꼭 필요한것만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이런 정설이 많습니다. 공기업이 한번 망해도 개인이 하면 성공합니다. 잘되는 개인기업을 공기업이 하기만 하면 망합니다. 바로그것도 쓰레기 정책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시장께서는 청소인부들의 저항 또는 민선시대 표를 의식한 정책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언제부터 이런 좋은 민간위탁제도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도 핵심을 간파한 답변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모자람이 있었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간파를 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까?) 예,그럼 그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하십시오. (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공원식의원 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공무원들을 출장토록 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 추진일정을 잡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주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의 요지는 타당성검토를 위한 타 자치단체 공무원출장을 어느 시기에 보내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것이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장입장으로서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51만 시민들은 모두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포철담당자나 특히 지역협력팀들 이 사람들과 다시 한 번 긴밀한 협조를 해서 송도 동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 될 줄 알고 더 이상 재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사실은 우리 3대 의회도 그렇고 정장식시장 체제도 그렇고 이제 취임한 지가 3개월 됐습니다. 상당부분 우리가 좀 공식적으로 봐준다는 쪽이 아니고 밀월기간으로써 3개월은 우리도 지역민들이나 언론기관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유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내년도 제37회 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매년 시 군의 유치신청을 받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당초제37회 도민체전 개최지는 ′96년 5월 16일 예천군으로 결정됐습니다마는 예천군이 경기장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등 체전을 위한 제반여건이 미비하여서 ′97년 11월 28일 경상북도체육회에 개최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98년 2월 5일에 경주시에서는 도의 지원요청과 함께 대회유치를 신청하였으나 ′98년 2월 9일 경상북도체육회이사회에서는 개최지 선정을 심의한 결과 경기장 및 숙박시설 등 기존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몇 번의 도민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치른 바 있는 포항시가 개최지로써 적격이라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우리 시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98년 2월 17일 포항시체육회이사회 회의시에 도체육회의 요청에 대하여 개최여부를 논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기장시설등 제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그 동안의 경험도 있어 개최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특히 도민체전을 통하여 다소나마 지역경제에 활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경기장 보수 및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총 66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고, 도에서 50억원을 지원하고 16억원은 우리 시가 평상시 집행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98년 4월 20일 포항시체육회장 명의로 경상북도 체육회에 도비 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유치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98년 5월 6일 경상북도체육회로부터 ′99년도 제37회 도민체전 개최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오로지 경북 제1의 도시답게 도와 도체육회의 어려움을 우리 시가 수용하고 또한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개최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성급함이 다소 앞섰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시한 번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올리면서 권유형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비지원금 50억원은 ′98년 4월 20일 도비 50억원 지원조건으로 유치신청한 후에 ′98년 5월 6일에 도체육회에서 개최지 선정통보가 되었기에 일단 우리 시로서는 도비보조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억원의 도비지원 가능여부는 계속해서 도와 도체육회의 행정여건변화를 수시로 파악하면서 시의회를 비롯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도비 50억원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비지원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는 물론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개최여부를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순서인데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대웅 입니다. 저희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권유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복지업무를 통합해서 보건복지사업소 설치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화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내용과 사무장, 부읍 면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읍 면 동장실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업무는 보건위생, 환경, 의료, 약무,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 및 노인복지,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등으로써 그 업무와 관련한 법규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기구를 설치해서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보건업무는 양 보건소와 또 14개 보건지소, 그리고 산간오지에 대한 23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지역의 보건위생, 환경, 의료, 약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있어서는 근로복지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업무는 가정복지과에 특성별로 분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여성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의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업무를 통합한 보건복지사업소를 설치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업무는 그 성격상으로 봐서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지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관련법규도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서 그 기구 및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볼 때 단순한 시설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소적 혹은 복지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그 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91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해서 현재 별정직 30명, 그 중에 7급이 22명, 8급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로부터 이 분들에 대한 보수의 80%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업무를 위임받아서 지금 저소득층 생계보호, 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전문요원들이 배치돼 있고, 또 이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무장, 부읍 면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읍 면 동장실을 폐쇄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본청과 달리 사실상 그 대부분이 주민들이 각종 민원상담, 기타의 사유로 자주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장실은 읍 면 동장의 어떤 권위위주로 별방을 쓴다라고 하기 보다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많은 주민과 여러 가지의 상담문제를 거기에 와서 함께 상담할 수 있는 휴게적인 용도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황봉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질민원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처리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토지가 수용되고도 지가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 수 십년간 살고 있으면서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늘 무허가로만 있고 허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경우, 국공유지에서 높은 대부료만 물고 있는 그런 법과 또 현실이 매우 괴리되어 있는 그런 경우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민원은 민원의 성질상 그 분야를 전문화하는 전문분야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노력이 부여돼야 되고, 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가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과 변호사, 건축사, 공무원들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또 장기 미해결되는 민원이나 또는 반복민원, 또 다수인 관련 민원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과 관련있는 기관, 단체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의하신 공동대책위원회는 모두 함께 뜻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런 고질민원을 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의원님께서 이 제안을 하셨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야별로 그 위원회의 성격이 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대처도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적, 또 재정적 여러 가지 여건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이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황봉택의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도동 최상석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부의장님, 동료 선배의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선배의원이신 황봉택의원님께서는 우리 민원해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데 이뜻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고질민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보 페기물처리장이 아직도 고질민원으로 되어 있고, 송라 보경사의 도립공원 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국민관광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또우리 송도유원지라든지 구룡포 해맞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수 십년 된 고질민원들 입니다. 이런민원들을 새시대, 새정치 속에서 우리가 이끌어 갈려면 민선자치시대에서의 시장님은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대책위원회가 조기로 발족되어야 우리 의회 및 그리고 집행부, 앞으로 51만 포항시민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행정자치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황봉택의원님의 고질민원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조기 설립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충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봉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포항시내 도로로 이미 개설되고 그 토지가 도로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또 그것이 오래 됐는데도 시에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는 국공유지를 수년간, 또 수 십년간 임대를 하면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 주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유재산관리를 담당을 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반드시 매각해야 되는데 왜 그걸, 매각하든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시에서 600㎡라 해서 600㎡ 넘는 것은 여하한 이유라도 못팔게 만들어 놨고, 또 질쭉하고 쓸모가 없는 토지이용으로서의 전혀 가치없는 것만 팔고 그 이외의 것은 매각을 못 한다 하는 그런, 우리 시유재산의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국유재산의 경우는 그렇게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자체를 상부기관에 승인 받는 데 이미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서면적으로 좀 과감하게 국공유지를 팔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논의를 해 봤지마는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또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생각할 때 상당한 금액을 예산으로 보상을 그 때 그 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보상금액을 수 십억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못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 하더라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그 대안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대안제시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과 재정적 예산문제가 그렇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처지에 도달돼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아도 시유재산에 관해서는 관리 계획상에 과감히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임대할 건 임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또 앞으로 더 보다 발전적인 의미에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미흡하나마 보충질문의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자리에 좀 일어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발언대에 나오실 필요가 없을만큼 답변이 필요치 않거나 아니면 간략한 답변은 회의규칙에 없더라고 회의를 탄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의석에서 바로 발언기회를 하는 걸 가급적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이 아닌 시정질문인 관계로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고 재보충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방금 재보충질문을 전부 마쳤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 간단하면 그 자리에서 하시고 웬만하면 좀 길어지면 나오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의원께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90평이 아니고 90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부와 시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가 법률상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곤란하다는 속기록에 기록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법을 나중에 서면으로 최상석의원님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매각승인요청을 해가지고 부결돼 내려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국공유재산은 가급적 빨리 팔고 거기에 대한 매각수수료를 우리 지방비 예산으로 넣고 싶습니다. 그런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한정 팔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국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지 않을려고 잡고 할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한 질문에 대해서 두 차례 보충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고 서면질문 자체도 만족하지 않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 내지는 활동하기 위한 특위구성도 가능하므로 모든 사항은 규칙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최영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한해동안 우리 시의 행정재산 전체수입을 종류별로 밝혀주고 사용료 일몰제도를 시행할 경우 법상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한해동안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련 수입액은 57,653건에 17억 48,219천원이며 이중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은 56,566건에 14억 95,626천원 입니다. 종류별 수입액을 보면 재산임대료가 2억 2,459만원, 도로사용료가 8억 10,603천원, 시장사용료가 1억 23,182천원, 입장료 수입이 67,593천원, 기타사용료 2억 69,658천원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가 우리 시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97년도 우리 시 세입액 4,140억 82,138천원의 0.36%에 해당하고 순수세입인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1,709억 17,775천원의 0.87%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련 전체 수입대비 우리 시 세입액의 0.42% 순수세입액의 1.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사용료중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을 부징수하는 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개정으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변경할 수가 있으나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는 재산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재산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제도인 바 국세나 지방세의 반대급부없이 강제징수하는 세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또한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부과징수하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소액을 부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시유재산만 소액 부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향후 국유재산 관련부처에 관련사항을 건의하여 전체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므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작년 한해동안 10,000원 이하의 공유재산 대부건수와 면적, 그리고 금액을 밝혀주시고 10,000원 이하로 대부된 공유재산의 평당 공시지가와 인근지역 개인토지와 비교한 현실화율을 밝혀달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답의 대부료 산정은 경작목적의 농경지일 경우 농가보호와 농지이용율 증대를 위해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표준지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여 있어 다른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기준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료가 소액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미만의 대부료건은 농경지인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000원이하의 공유재산 대부료는 모두 312건에 43,303평이고 715,98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재산들의 평균 공시지가는 평방메다당 37,478원이고 인근지역의 개인토지 평균 공시지가는 평방메다당 39,592원이므로 약 94.6%의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전혀없는 동과 대부가 많은 읍 면 동의 차이가 많은 것은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과 이 기회에 불하하는 등 일괄 정리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중 임대사항이 전혀없는 상대2동 외 9개동은 시유재산중 잡종재산이 거의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문제는 매년 점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기회에 저 자신도 이제 막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제에 정확한 실태파악도 할 겸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인들에게 권유를 해서라도 매수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정성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최영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는 송도 소나무숲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 개인 체비지 및 공해의 주범 조선소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송도 숲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보존 및 황폐화 예방대책은 무엇인가와 FRP 제조공장에서 내뿜는 유독물질이 소나무 숲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조사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송림숲에 대한 질문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송도숲의 총면적은 모두 36ha로서 시유림이 26ha, 국유림이 2.7ha, 사유림이 7.3ha로서 기성입목이 모두 12,100본, 인조조림목이 10,613본 총 22,713본의 해송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도 숲 보호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보호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 5억 1,800만원으로 해송 10,613본을 식재하였고 후계림으로 조성하고 인위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 수벽조성, 보호휀스, 대나무밭, 보호망 등 보호시설 675m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지난 ′80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일환으로 국민관광지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시에 숲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배수가 다소 불량해서 수목이 고사하는 등 숲이 황폐화될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95년도에 약 5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인 한국수목보호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 분석결과에 의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저가 남구청에 재직할 당시 ′96년도에 총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시설로 배수관부설 2,210m, 조약돌암거설치 1,432㎥, 용량 2.5㎥의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함은 물론이고 약 1,700본에 대한 뿌리수술, 영양제주사 등 수세회복 작업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목의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양호해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도 장마와 강풍으로 일부 수목이 도복되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지주목 325본을 설치하는 등 숲의 오염과 훼손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송림만큼은 연차적으로 후계림을 조성하고 수목의 생육보호를 위한 수세회목과 병충해 방제에 따른 수간주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무단점유 등 인위적 피해방지를 위해서 보호휀스, 수벽조성 등 보호시설 설치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만숲내 채전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유지 7필지 7,000여㎡ 약 2,000평 해당되는 것은 금년중으로 일제 저희들 조사를 실시해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숲으로 조성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FRP 공장의 유독물질이 소나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사실 별도 확실한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대기오염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 또 산림청, 임업연구원 등에 정밀조사를 의뢰해서 공해로 인한 숲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빠른 시일내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관리소홀로 송도 송림이 죽어간다면 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병들어 가는 것과 똑같다는 심정으로 관리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현우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에 이현우의원 입니다. 오늘보충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감사한 마음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포항에 송림 휴양림이 유일하게 송도에 있습니다. 송림숲이라고 다 아시겠습니다. 이안에 동지중고등학교와 비취호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취호텔로 인해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비취호텔로 인해서 그 송도초등학교 근방에는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비취호텔이 없었더라면 유해업소를 처음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지역도 없었을 겁니다. 동지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재단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비취호텔은 엄연한 우리 국유재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항간에 들으니까 비취호텔에서 임대료를 못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임대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임대료를 제때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구적으로는 이 송림 숲내에 동지중고등학교와 비취호텔을 철거하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도 송림 숲에 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보충질문과 본 질문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답변이 가능하다 하므로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다른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없으면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송림에 동지중학교와 비취호텔이 있기 때문에 유해업소가 많이 들어선 원인도 되고 또 임대료가 납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들여서라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취관광호텔 임대료는 분명히 체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만큼 몇 년치가 체납되었는 것은 사실 저가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실 동지중학교나 비취관광호텔 문제는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결같이 수십년전 학교도 잘못 들어선 것이다, 또 비취관광호텔은 지금이라도 지상건물을 사서 거기에 유스호텔을 짓는다든지 정말로 시민 휴식처로서 시민의 공원으로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 포항시민의 정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맥락에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하고 이 지역에 태어나서 공무원하는 저 입장으로서 이의원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 지역이 발전돼 가야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상석의원께서 소나무 숲 보존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 입니다. 오늘재보충 질문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경제산업국장께서 우리 송도 소나무 숲 예방차원에서 또 보호차원에서 좋은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세히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은 분명히 여기서 한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포항시 행정공무원이 약 2,600여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오후에 가보면 전부 출장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이 시간에도 오후에 각 부서에 보면 전부 현장 출장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우리 포항시 공무원님들 어디로 다 출장을 가시는지 조사를 못했다, 조선소 공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다, 상당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송림 숲에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FRP 대규모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는 조선소가 몇 개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상당한 공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새벽에 체조를 하러 가면 눈을 못뜰 정도의 FRP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공장이 들어선 지가 한 10년이상이 되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유지 부지입니다. 그게어떤 경유를 통해서 그렇게 개인 땅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유독가스를 뿜어내고 있는 FRP공장이 되어서 송림숲 피해를 얼마나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오후에 출장을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예방차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이 사진은 송도숲이 소나무가 엄청나게 죽은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 숲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유원지 개발하기 위해서 그 6m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죽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도로는 송도의 중심도로인 송도사거리에서 뻗어나가는 도로입니다. 이도로 일부분 여기서 한 100여 거리에 한 30년생된 소나무들이 일순간에 고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수목협회에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세운다고 땅을 파고 뿌리를 자르고 주사를 주고 합니다만 왜 하필이면 이 곳 일부분에 이만큼 많은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싶어서 그 송도 숲속에 배수로를 만든답시고 전신만신 수로를 자갈밭을 만들어서 그 송도숲이 아니고 자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정책이 앞뒤없는 그런 정책이 지금까지도 포항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부분에서 죽어가는 이런 고사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도 한번 더 명쾌하게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재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답변을 듣기 전에 몇가지 용어의 사용이나 수치에 대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공히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0여명의 공무원수는 2,100여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림과 숲을 같이해서 송림숲으로 주로 사용하시는데 송림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소나무숲으로 사용하시든 용어 선택을 분명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가 남구청에 근무할 때 사실 이 송도숲 그러니까 소나무 한그루라도 죽어가면 우리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런 심정으로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공무원들은 정성을 다해서 이 숲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이고 우리 산림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수목협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소나무가 그 도로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되니까 앞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소나무가 다 죽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갈 때 그 결론을 가지고 수세작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수세작업을 실시할 때 이제 말씀대로 자갈을 묻었기 때문에 우선 하수도가 제대로 잘 안되어 자갈을 묻었기 때문에 자갈밭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사실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지조물을 설치하고 할 때도 그 사업하시는 업자보고도 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이 사업에는 돈벌 생각도 좀 안해주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도 하고 사실 감독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저희들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어쨌든 공해문제가 사실 소나무에 미치는 것은 미처 저희들 예측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이 공해로 인해서 소나무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최상석의원님께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도 송림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이 병들어 가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챙기고 또 가꾸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타 외국의 도시를 인용해서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도시에서는 모든 수목을 사람 주민등록처럼 똑같이 등록제로 해서 고사가 될 때는 타인에 의해서 고사가 될 때는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수목관리하고 그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우리 2대 의회때는 견학을 했습니다. 물론우리 나라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이 포항의 상징인 송림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특별히 주무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포항 지형을 얼굴로 표시한다면 그 송림은 바로 눈썹입니다. 과연눈썹이 상해지거나 망가졌을 때 우리의 행동이나 활동은 얼마만큼 어렵겠습니까? 이점을 백분 이해하셔서 많은 시민의 관심사항인 송림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시장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 숲만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남연태 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번 보사위원회에서 최일만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서 안산시와 시흥시 등 타시의 청소관련 비교 견학시에 저희들의 관련 공무원을 동행케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교 견학한 자료를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장석제의원님과 최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장석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센타의 민간위탁 운영과 호동쓰레기매립장의 스치로폴 감용기에서 생산되는 올해 분 재활용 판매금액과 작업일지와 또한 대형폐기물 알뜰판매 전시장 운영을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재활용선별센타의 민간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에서 재활용품 수집처리장은 하루에 96톤으로써 402개의 수집단체에서 45톤, 시 직영이 4톤, 민간수집상에서 47톤이 수집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일반주택가나 상가지역이 재활용품을 매주 토요일 수거를 해서 양덕매립장에서 재선별작업은 인력에 의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비능률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들 실정과 여건에 맞게 수거일정과 수거장비를 개선해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조기 정착되도록 홍보활동과 지도 계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재활용선별센타의 민간위탁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빠른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동쓰레기매립장의 스치로폴 감용기에서 생산되는 올해 분 재활용품 판매금액과 작업일지에 대하여, 우리 시 스치로폴 감용 장비 및 인력은 감용기 1대를 ′94년도 구입을 해서 현재 환경미화원 1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매립장에서 스치로폴을 감용화하여 재활용처리했는 양은 13.1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판매금액은 263,000원이며, 작업일지는 현재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즉시 비치토록 해서 정확한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대형폐기물 알뜰판매 전시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민간단체 재활용센타는 상도동과 해도동 항구동 등 3개소에서 운영되며, 취급품목은 주로 폐전자제품과 폐가구류 등을 수거 수집후에 재활용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타 운영시는 민간단체 재활용 취급품 이외에 자전차라든지 완구류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후에 재활용하여 알뜰판매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석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상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제철이 해안매립을 위해 조성중인 투기장의 조성규모와 또한 향후 조성계획과 투기장내 매립용재의 종류는 무엇이며, 투기장내 매립되어서는 안되는 산업폐기물이 매립되는지의 조사와 확인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지와 현재 매립하고 있는 용재들이 해양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분 분석 등에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은 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써 제조 공정 특성상 광재 폐내화물 등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처리하기 위하여 해안을 활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완료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제4투기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추진과정을 보면 이미 제 1, 2, 3투기장 362,000평은 조성이 완료되어 공장부지로 활용중에 있고 현재 제4투기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제4투기장은 1992년 10월 15일 건설부의 포항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변경 고시에 의해서 입지가 결정되었으며, 1993년 9월 2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조성면적 372,400평을 사용기한 20년인 호안형 해안매립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같은 해 10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투기장내의 매립용재는 광재류, 폐내화물, 폐기물 고형화물 및 폐콘크리트로써 허가된 폐기물만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투기장 관리는 포항제철로부터 매분기 1회 매립실적 및 주변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매분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기장 조성이 해양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포항제철에서 ′86년부터 매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결과는 투기장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 해양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해양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투기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및 급식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결식아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IMF 사태이후 금년초만 하더라도 결식아동이 예년과 별 차이없었으나 금년 9월 이후에 급격히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교육청은 자료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난 연말에는 900여 명이던 것이 금년 9월에는 1,457명으로 60%나 늘어났으며, 중학생은 270여 명이던 것이 830명으로 세 배나 늘어났고, 고등학생은 274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은 도비지원과 학교자체 모금 등으로 결식자가 없으며, 초 중학교는 결식아동 2,287명중에 1,449명은 우리시의 지원금 6,750만원을 포함해서 교육청 자체예산 1억 7,812만원과 독지가의 지원금 5,825만원, 학교 자체에서 모금한 4,667만원 등 총 3억 5,054만원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38명에 대하여는 도 교육청에서 추가 지원금 교부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우선 학교별로 결식아동없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에 결식아동과 등록금 미납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전면조사해서 그중 생활이 어려운 349세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생활보호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홍보와 조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하여 우리 시와 교육청과 사회 각종단체와 각급 학교를 통하여 많은 독지가들이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결식아동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제의원님과 최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장석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의원 입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동식물이 피라미드식으로 죽게 된다는 이론과 상식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장이 답변한 재활용수거 및 선별센타 운영을 민간위탁토록 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수거하는 양만큼 부가가치가 있고 엄청난 매립장 건립비가 재활용을 수거하는 양만큼 절약되고 수명이 연장된다고 본 의원의 질문과 그에 상응하는 답을 주었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식과 재활용수거 및 선별센타운영을 민간위탁하겠다는 시장님의 중대한 결단만이 민선시장으로 시민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라 사료되오니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국장이 아닌 시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치로폴 감용기의 올해 생산판매액이 263,00원이라니 한달에 겨우 3,000원의 수지를 올렸답니다. 정말한심합니다. 하루1,000원의 수지를 올렸다니 시민의 세금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작업일지마저 없다고 하니 호동쓰레기매립장관리책임자는 엄중 문책할 것이며, 그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관계로 시장께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아마보충질문하신 장석제의원께서 정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보충질문 답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정책사항이라고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보충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석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장석제의원님께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처음 알았습니다만 토요일날로 1회 했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거의다 재활용품을 수거해가고 실질적인 시에서 수거하는 양이 매일 그렇게 나오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날로 그렇게 정해서 현재까지 운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안산시와 시흥시를 보사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다녀오셔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간과 일정 또는 요일이라든지 타지역실정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작업일지가 없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도 사실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실지 나오는 물량을 스치로폴을 부수어서 생산해 나오는 양은 부피만 컸지 무게는 사실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킬로당 20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집도 사가지고 가는 데도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연락을 줘야만 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만 추후에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한 번 해서 서면으로 제가 장석제의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성수 입니다. 황봉택의원님과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황봉택의원님께서 죽도시장내 수협 위판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송라면내 보경사는 20년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서도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해안 제1의 경관을 가진 화진해수욕장은 군부대가 점용하고 있으므로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고, 대전리 골프장과 상송리 골프장이 허가된 상태이나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송라면 전체가 관광단지화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나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고, 실현성 있는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죽도시장내 수협 위판장 이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도위판장은 포항 상권의 중심이자 경북 동해안 최대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내에 위치하여서 연간 15,000톤에 300억원의 어획물을 위판하고 있으며, 포항구항에 접하고 있어 지방의 중소형 어선들이 위판장에 어획물을 하역할 수 있고 특히 죽도시장내 400여 도 소매상들이 위판장에서 활 선어회를 판매함으로써 신선도가 유지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및 타지역 어업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포항수협에서 이전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포항항내에 다른 지역은 수산물를 위판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을뿐 아니라 지역 어업인 및 죽도시장 상인들은 현재 위치가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판장 이전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장 이전은 단순하게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판장과 죽도시장 주변의 교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수가 증가하게 된 수년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로써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한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과 그리고 불법주 정차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와 교통체계개선 그리고 불법주 정차 차량의 통제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어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인근 부지 확보를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죽도1동사무소에서 어시장 방향 약 370m 구간에 대해서 각종 노점상들로 인해 양방교행이 어려우므로 일방통행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할 것이며, 이것이 시행될 경우 노상주차장도 일부 확보될 수 있어 죽도시장 주변의 교통문제는 다소 완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용객 및 어시장을 찾는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주 정차 단속을 더욱 강호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죽도시장에 대한 위생환경 문제로써 죽도어시장내 수산물 위판장 면적은 약 815평으로 위판장의 발생폐수는 1일 70～80㎥이나 100㎥를 처리할 수 있는 생물학적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전량 정화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어시장 주변 상가의 생활오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재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어시장과 위판장 주변의 냄새 및 노점상 등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시장 번영회와 수협측과 지속적인 협의와 지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보경사 군립공원에 대한 개발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은 ′83년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집단시설 지구에 대하여 ′86년도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86년도부터 ′94년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 하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일부와 상가 21동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보경사 군립공원은 군립공원과 관광지가 중복지정되어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중복처리로 행정절차의 복잡과 민원불편이 초래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복 지정된 것 중 관광지를 취소하고 군립공원으로써 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공원이 되도록 변경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이계획은 인근에 이미 허가된 대전 및 상송골프장과 화진해수욕장을 연계하는 발전적인 계획이 되도록 전문기관의 자문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보경사 군립공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하여 사유재산 제한 등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진해수욕장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진해수욕장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1981년 12월 30일 당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377,000㎡에 대하여 관광지로 지정받아 ′86년 12월 23일에 152,000㎡가 증가된 관광지 면적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군부대 휴양소 이전문제와 관련됨에 따라 승인신청이 반려된 바 있으며, 전체 522,000㎡중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약 67%인 350,000㎡이고 이를 제외한 172,000㎡중 69,000㎡는 해안 구릉지역으로써 개발이 불가하며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103,000㎡로써 공공용지인 녹지, 교통, 편익시설 등을 제외할 시 실제 개발에 이용될 토지는 30,00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93년 1월 29일 송라면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화진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에 따른 주민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의견을 마련한 바 군부대 휴양소 부지를 제외한 관광지 개발은 효과가 미흡하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집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당시 교통부와 경상북도 관계관의 현지답사와 영일군 의회의 보고를 거쳐 ′93년 7월에 국민관광지 지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내의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써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추진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대전리 및 상송리 골프장 개발등과 연계되는 계획으로 하여 활발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리 및 상송리 골프장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골프장 건설은 송라면 중산리 일원의 송라골프장과 대전리 일원의 포항골프장 등 2개소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송라골프장은 ′97년 1월 25일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완료되었을 뿐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본사업과 관련된 경상북도의 인 허가 등 어떠한 행정적 절차도 진행된 바 없는 실정입니다. 포항골프장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89년 10월 23일 경상북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99년 2월 6일까지 시설사업을 준공토록 추진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역주민의 반대와 최근 IMF사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골프장 사업의 유치는 산림의 훼손과 농지의 잠식 등 부분적 훼손은 불가피하나 상대적으로 발생되는 효과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경사와 화진해수욕장의 국민관광지를 포함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동해안 유치로 외화획득과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세수증대 등의 직접적인 효과와 농수산물의 공급기회 확대와 지역 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간접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과 이해당사가 및 사업시행자 등의 여론을 종합 추진하여 골프장 공사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조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진의원님께서 제철로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것으로 포항제철 철로에 기차가 지나갈 때 건널목 차단기를 작동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는데 철로위로 고가도로를 설치할 용의와 송도 또는 해도에서 포항제철소 도로쪽으로 포철전용 교량을 가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철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로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95년 12월 7일 포항시의회 제12회 및 ′97년 제26회와 ′98년 제34회 등 수차레에 걸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각도로 제철로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내용중에 제철로 전 구간에 대한 고가도로건설 및 확장 등은 공사중의 교통처리 대책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제철로와 연계되어 추진중인 간선가로망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6건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교통량 등을 충분히 검토후 사업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34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된 내용중에도 도로 및 철도횡단 부분에 대한 고가교와 지하도계획 검토요구에 대한 결과 전 구간 고가교 건설보다는 다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 역시 공사시 이용차량의 우회교통대책이 없고 교통량이 많으므로 공사기간동안 교통체증이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횡단고가교 건설도 공사시행시 우회교통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중인 구 형산교 재가설을 비롯한 주변도로사업이 완료된 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현 상황에서 제철로의 통행원활을 위해 ′97년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차선 재도색, 교통섬 3개소 설치 및 전 구간 신호등 연동화 시설을 ′98년 2월 완료하여 다소 교통이 호전된 것으로 보나, 현재 구 형산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98년 11월중 구 형산교 가교가 완성되면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형산로타리 및 포철정문 신호체계와 강원산업 앞, 공단주유소 앞, 포철정문 앞, 흥화공업 앞의 도로기하구조를 개선하여서 출퇴근시 현재 평균 주행속도 9.1km/hr에서 14.6km/hr로 호전될 것으로 봅니다.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본 사업비가 ′99년도에 확보될시 세부적으로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철로 교통소통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송도～포항제철소까지 포철전용 교량을 가설하여서 교통체증 해소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철및 연관단지 일부 교통량이 신 형산교로 집중되므로 도심지 교통체증 및 공단 물동량 수송의 물류비용 증가로 신설될 육거리～송도간 교량 및 형산 강북도로와 연계한 포철 출입차량 우회교량 가설과 시내 강변도로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교량은 교량연장이 500m 신설하고 교량과 신 형산교간 형산강 우회도로 개설이 1.65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량가설시 필요한 사업비는 5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접속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 총 사업비는 약 54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될 시 포철의 출입용이, 공단 물류비용 절감, 산업로, 공단로 체증해소 등 이지역내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나, 막대한 사업비의 소요로 시비로서는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포항제철의 협조를 얻어 교량가설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또는 직접 교량가설토록 협의한 바 있으나 자체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중인 구 형산교 재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사정 및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교량 및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황봉택의원께서 죽도 위판장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 입니다. 방금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에 관하여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시해야 될 문제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있고 난 다음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제철로 교통체증에 관해서는 물론 제목은 교통체증으로 달았지만 제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철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은 열차가 지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파란불 올 때는 파란불이 오고 마음대로 빨간불이 왔다가 열차가 지나가는 데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교통을 보는 눈은 첫째가 안전이고 그다음이 소통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가지고 우회도로가 없어가지고 건설기간 동안에 소통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쪽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가시면 삼일로에서부터 청개천1가에서 6가까지 과거에서 그 긴 도로를 전부 고가도로를 놓았습니다.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긴 시간동안에 우회도로가 없어가지고 교통체증을 해소 못하겠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제철로 전 구간을 전부 고가도로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철로를 패스하는 구간만이라도 고가도로를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마그 정도로 하게 되면 요사이 같은 공법으로는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 다시 한 번 건설도시국장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고가도로나 교량의 비용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포항제철하고 철강공단 이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얼마나 그 교통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게 수치로 계산이 된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든지 이것은 계산을 통해서 우리 시와 포항제철 또는 연관업체가 같이 분담하는 방식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면 출신 이명덕의원 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 대행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은 조진의원께서 지적하신 제철로 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직업은 운전사입니다. 그래서 포철로에 항상 현장근무를 수년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과거 회사 근무시절에 포철앞에 포철로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포철로의 통행에 대해서 병목현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경험담과 그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포철로 교통체증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 생각에서 검토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오늘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에 모든 물량이 추레라나 덤프트럭으로 실어지면 3문으로 출구가 됩니다. 포항제철 3문은 인덕파출소 앞에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강원산업 옆에 단지주유소 옆 그쪽 도로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구간동안에는 추레라나 화물차량 때문에 밀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단내에 1공단내에 주식회사 한진, 삼일, 대한통운, 천일 모두 화물차가 그쪽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포항제철의 3문에서 단지주유소 앞까지 그리고 포철1문까지 포철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포철내에 상당히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넓은 도로를 이용해서 3문을 통과해서 포철로 나오지 말고 강원산업 앞에 까지 와서 거기서 길을 하나 내면 됩니다. 그것을 지하도로 내든지 고가도로 내든지 거기서 좌회전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하도로 해서 연관단지 1공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도 그 포철로에는 포철에서 나오는 화물차는 전혀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공단으로 진입되는 화물차는 전부 자기 갈길을 가겠지만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승용차나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밀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시겠지만 최소한도 화물차 통행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하실 때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제철로에 대해서 지난 2대때 여러차례 본회의에서 대책을 촉구하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사항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특히지난 34회 본회의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고가교 내지는 지하도로 검토토록 하고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까지도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이런사항들을 감안하셔서 명쾌하고 간략하게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황봉택의원님께서 죽도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송도 쪽으로 이전하는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시장 문제는 제가 단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을 일부 다룬다는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도 이러한 의견을 서로 나눠서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 단독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의원님께서 철도횡단고가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선 교통 안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진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 작동 문제는 철도청이나 포철, 경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신호등 작동으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교 건설시에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청계천 고가교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 청계천은 을지로라든지 종로라든지 다른 횡단하는 도로로 우회시킬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철로는 형산교를 건너서 냉천교까지 가는 동안 동해, 구룡포, 대보 방면입니다만 다른 도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섬안 큰 다리가 새로 가설되고부터 일부 그리로 우회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교통분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내 고가교를 하든 지하도로 하든 적어도 현재 편도 3차선 전체 6차선입니다만 최소한도 4차선은 막아야 공사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사가 하루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 걸려야 되는 그런 기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교통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어쨌든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 실시설계용역비 11억을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 2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전체 검토한 결과 그러면 일단 주변의 도로사업이 되는 것을 봐서 교통의 흐름을 봐서 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용역비마저 삭감된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제철로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뜻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비용문제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수익자 부담이라 합니다만 이 사업체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이명덕의원님께서 제철로 통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형산교 가교 건설 때문에 일부 교통이 통제되어서 상당히 신형산교를 건너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내에 어떻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철하고 협의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이런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포철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교통 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포철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98년도에 조사용역비 11억원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 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내용을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11억을 형산강로타리에서 청림동삼거리까지 고가도로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11억 조사용역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조진의원의 고가도로는 가장 정체가 되고 있는 경북광유에서 포철정문까지라도 지하도내지 고가도를 설치하면 도로 확장 효과의 기능을 가지므로 여기에 용역한데 대해서는 이 11억원을 결부해서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특히 공사구간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 공사기간안에라도 포철단지안에 이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해곤 입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송도해수욕장의 미개발에 따른 업소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영업허가의 용도변경 및 임시 조치로 해서라도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송도비취관광호텔의 허가가 본 해수욕장내의 다른 업소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행정행위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송도해수욕장내에 횟집형태의 업소를 개발지연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당하고 있고 명사십리 유명한 송도해수욕장이 폐쇄의 위기에 처하면서 지금까지 시에서 개발을 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 개발 지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용도변경된 허가로 해서 타 업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급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 송도해수욕장 지구는 현재의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고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니므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는 가능하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관계법규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옆에 송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정화구역내에 위치하는 업소는 학교보건법의 저촉을 받아 지금 일부에서 저희들에게 부탁이 컴퓨터게임장업을 좀 하도록 영업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나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국토이용계획과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에 이 지역이 변동이 된 것은 이것이 변경이 될 것 같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현재 개발지연에 따른 보상차원의 업종 변경은 관계법규상 공중 및 보건위생법이나 규정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계과인 도시과나 건축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차원이 보상의 어떤 명문으로 임시적인 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법규상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으로 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노래연습장은 허가가 경찰서에서 나기 때문에 경살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도관광 호텔내 시설 허가 관계 문제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송도비취나이트클럽 허가는 우리 영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내의 부대시설 허가로 놨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업소에서 다른 위법사항이 있는가 계속 점검해서 너무 업소간의 갈등이나 또는 이해관계 문제점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내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은 오늘과 같이 활기차고 깊이 있는 시정 질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