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인심 또한 너그러워지는 좋은 계절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요즘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부서자체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였고 업무파악도 아직 명확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본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데 대하여 한편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경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는것이니 만큼 어려우시드라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이동과 다가오는 추석연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도민체전과 의병제등 참으로 바쁘고 중요한 10월달을 맞게 되었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제대로 행사를 치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의병과 충절의 고장이라는 제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또한 제천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행사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 전 공직자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모든 위원님들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5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받아 오늘 부터 내일 까지 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사전검토를 하여 9월3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농정과, 농축유통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97년도에도 농림사업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제천시가 최우수상 받은바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평년작을 하지않을까 농사가 진행되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 농림사업에 퇴비증산사업이 대두되었습니다. 퇴비증산을 하기위해서 퇴비증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 확보를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금년도 사업집행에 대해서 불요불급한것은 삭감하고 또 집행잔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퇴비우수마을에 대한 우승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98년도 농업기계화사업 책자인쇄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기정 108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되어서 당초예산에서 1회추경때 일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금성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난 8월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요금이 당초부터 계상되지 않아서 이것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72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참여 급식비 당초예산이 120만원인데 현재 80만원 쓰고 4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일손돕기 참여급식비고 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중앙대회 참석 임차료 집행잔액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 박람회 참석 임차료 전액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저수지 유지관리 인부임 전액 감 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유지관리를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해서 풀베기라든가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입니다. 풍년농사 업무추진및 관련행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11월10일 농민의날 행사도 있고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p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으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97년도 농림사업 우수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97년도 농림사업에서 제천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포상금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인데 농업후계자, 전업농, 일반농업인등에 대해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농업정보화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두 80명인데 12월달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과목을 경정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127p 가을채소 밭기반 정비사업에 면적이 당초에 감소되므로해서 실시설계비가 1,471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 5개지구 이것은 128p에 농촌생활용수개발 5개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시설비 용배수로 설치및 농로포장사업 이것은 시상금 4억원하고 시비 4억원해서 8억원에 대한 농림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해서 3억5,800만원하고 농축유통과에서 농산물가공이라든가 진공포장기, 포장디자인개발 여기에 3억5,2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교육용 버섯재배사 신축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용수로, 농로포장에서 3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p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아까 실시설계비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당초 계획이 24ha였었는데 정부계획에 의해서 20ha로 4ha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용수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과목경정이 되었고 농수로설치및 농로포장사업 시설부대비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서 토량개량제공급은 금년도 2,499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산해서 8,000원이 증되겠습니다. 이게 봄에 다 집행이 되었는데 국비는 다왔습니다. 시비때문에 이번 추경에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129p에 민간대행사업해서 과목경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성월림지구에 1.6㎞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한수지구에 하수도사업의 실시설계비입니다. 국비로 100만원인데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경정되어서 전체과목은 같으나 이것이 과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29p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멸구 공동방제, 벼물바구미 공동방제가 예비비에서 기존에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신규 휴경논 생산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우리가 휴경논 생산화 지원이 10ha인데 실적이 16ha로 해서 도비를 더 얻어왔습니다. 도비와 시비해서 민간자본보조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p 시설비 수리시설 용배수로 설치는 이것은 실적가산금 사용을 하기위한 시비 4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히 되어있던 수리시설비 1억원을 삭감해서 4억에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보충질의겸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안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4p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예.

책자인쇄 전액감, 전액이라고 하면은 전부다 당초예산에 서있던걸 깍은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홍보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침서를 만드는 겁니다. 금년도 계획서라든가...

그럼 계획서를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가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책자로 인쇄를 안하고 복사해서 활용 했습니다.

복사해서...

예.

당초예산을 설정을 잘못하셨네요?

예산절감한겁니다.

절감했다...

예산이 있다고 다 쓰지않고,

다음에 125p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300만원 풍년농사업무추진비 있지않습니까?

예.

농사 다 지었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출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할일도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종합적인 영농을 위해서 추진하는것인데 어떤 단일항목을 위해서 지출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입니다. 퇴비증산도 들어가고, 벼베기도 들어가고 과수수확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직접 농민들하고 한 사업이 다 들어가고 그러한 격려차원에서 모든 것을 업무추진하는 것입니다.

격려차원에서 농민들한테 돌아가야될 300만원인데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 그런데 이게 가령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개인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전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시 집행내역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을 넘겨주세요. 기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150만원인데 이것도 꼭 성실한 농사를 지어서 사회에 모범이 되는 후계자라든가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수 있는 이런분들한테 포상을 받도록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127p 저는 제가 말씀드린것은 꼭 확인합니다. 실시설계비 감이 너무 많아요. 1억4,700 얼마인데...

아니, 1,400만원이죠.

1,400만원이예요?

예.

1,400만원이라도 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어느정도 근사치를 가도록 정확하게 못할거라고는 판단은 합니다. 이런것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계획을 세우실적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예.

두가지는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 관계는 작년도에 글자그대로 농림사업 최우수 받았기 때문에 농림사업 추진한...

제가 말씀드린것은 전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가지는 행정감사시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바르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올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주무과장님이신 실무과장님께서 지켜봐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124p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성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금성 문화마을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은 아닌데 어떻게 12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가동하니까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4개월치 12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8월부터요?

예.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예, 들어갑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 금성 문화마을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몇번을 했습니까?

문화마을 수질검사는 당초에 하고나서 1회 했습니다.

1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3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30만원은 다시 한번더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기집행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작년에 끝났고 금년에는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 집행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까 했다고...

그것은 문화마을 생기고 나서 작년에 했고 연 1회 하는데 이것은 올해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까?

예.

올해는 한번도 안했구요. 앞으로 할 계획이구,

예.

작년에 수질검사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수질검사 성적표를...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협조해주시면되고, 또 한번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지하수죠?

예.

수질검사는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이런거는 떠나서 제천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은 수질검사가 작년에 1차에 하셨다는게 어떤 기준치에 모자라고 미흡한게 있어서 다시 하는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게 아니구요. 음용수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식수만큼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편안하게 아무때나 먹을수 있는 만큼은 음료는 제공해달라는거 이거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퇴비증산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용도에 대해서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퇴비증산 포상금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 퇴비증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데가 충주시라고 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시군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여러가지 어떤 선진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타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2등 제천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책을 남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지는 시책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은 들구요. 이런거에 몫은 주무부서의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후 진짜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을적에 바르게 남보다 앞서지는 못할망정 같이가는 시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 이게 아니고 농림부 장관이 그분이 환경론에서는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퇴비를 해야된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텔레비에는 충주시만 나왔다 뿐이지 그때는 우리도 한참 했습니다. 충주가 텔레비에 나왔다고 해서 먼저 한게 아니고 그때도 우리는 꽤많이 했어요.

그럼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퇴비증산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월달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7월달 부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봄에 했으면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했을텐데 이런 지시가 없다가...

위에 지침에 의해서 행한다는 자체가 우리 뒤떨어지는 행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제가 질의한 본질을 왜곡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는데 농정과장으로서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영양가 있는 퇴비를 증산하기 위해서 몇월달에 채취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128p 용배수로 설치및 농로포장사업이 있죠? 127p맨밑에 시설비에서...

예.

용배수설치하고 농로포장하는거는요. 시골에 보면은 시구역이 있고 농조구역이 있고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것은 농조구역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안하죠?

예.

그런데 농조구역도 제생각에는 시구역은 마찬가지인데 같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구역인데 농조는 예산이 없어요. 시에는 예산이 많고 해서 같은 경작지 이웃인데도 어떤데는 아무것도 안되고 그옆에는 시지역인데도 잘되어있고 이런식인거 같은데 농조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비슷하게 할수는 없어요?

사업추진은 농조는 국비로 해 가지고 직접 농림부와 도를 거쳐서 해야되고 우리 시비는 시비 포함됩니다. 농조에서 하는것은 시비가 포함이 안되고 국비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기히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요. 어디에좀 해야되겠다, 주민들이 요구한다 정보를 자료를 줘가지고 추진하고있는데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는 농조하고 시하고 같이 할수는 없어요.

보조를 맞춰가지고 어느정도 비슷할 정도는 같이 했으면 좋겠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농조구역에는 손해들을 많이 본다 하는 쪽에 요 근래에 들어서는 시지역에는 많이 발전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129p 마지막에 제가 전에 본예산에 책정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규 휴경논 생산화 지원있죠?

예.

16ha를 하셨다고 하죠?

예.

경정예산에서 1,600만원인데 그러면 ha당 100만원씩이 되네요?

예.

ha당 100만원씩 생산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원되는 주된 요인이 어떤 곳이 예요?

100만원은 휴경지도 논이기 때문에 다시 기반정비하는데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반 조성은 부지정리라든가 용수로등 모든 것이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을 ha당 100만원씩 잡고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작하는 분들한테 100만원씩 돈으로 지급합니까?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리경작하시는 분들한테...

휴경논을 생산화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으로 드린다...

예.

잘알았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 제천시에 휴경논이 10ha를 했었는데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다 보니까 16ha가 되었습니다. 도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300만원 지원해주니까 도비하고 시비해서 60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ha당 100만원씩을 보조해 주게되면은 사실 휴경논을 다시 경작을 할려면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ha당 100만원이라면 포크레인 한 2～3일 쓰면 그만인데 그거갖고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100만원가지고 다하는게 아니라 자기돈으로 하는데 단지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점화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 100만원 가지고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휴경논을 대리경작을 시킬때 기간은 어떻게 되요?

대리경작이 아니고 휴경논을 생산화, 묵었던 논을 다시 농사짓는데 대해서 기반정비하는 사업비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번 경작하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휴경논으로 안들어가죠?

휴경논 재생산화 라고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ha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매년요?

올해 이태째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농축유통과장님이 나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출타중이기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유통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석 유통담당 한광석입니다. 농축유통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1p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내고장 농산물전시장 판매행사를 청주에 참석하기 위해서 현수막제작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행사판매장 임차료를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132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것은 97년도 농림사업 우수 실적 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이 되겠습니다. 사과가공공장 설치지원자금으로 국비가 1억6,000만원이 되어서 부득이 3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억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풍 생강생산유통지원사업이 진공포장기 한대하고 해서 비가림시설해서 저희들도 4,000만원을 했습니다. 지역특산물 포장재개발및 제작 사과 약초에 대한 포장지개발을 위해서 4,800만원을 국비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고추탄저병 공동방제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80만원에 대한 돈을 삭감을 시키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수산 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p입니다. 재료비에서 치어매입 방양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82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사과가공공장 설치지원에 3억2,000만원이 되죠?

한광석 예.

그런데 이것이 3억2,000만원이면은 국비, 시비 합치면은 시설을 하고 현재 시가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구요. 그러면은 3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충주 원예조합 가공공장 돌아가는 가동율이 30%가 안되요. 공장시설에, 거기 운영하는 실태가 제가 알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가 간신히 조달할 정도라구요. 시설투자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자체 인건비 해결도 못할 지경이예요. 충주원예조합 가공공장이라면은 120억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투자하고서도 인건비도 못빼는데 우리 없는 재정에 4억원을 얘기하는건데 4억원을 투자하고나서 그 효율성을 제대로 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광석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시판할 수 있는 물량은 안나와요. 그래가지고서 제천서 사과 150톤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 기계구입값만 4억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과주스라든가 사과식초 한약을 넣어서 가공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개발을 구상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은 각 과수농가에서 조금 흠집이 있어가지고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거의 폐기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좋은상품도 사과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도 하고 해서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런 말씀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시골에서 있어보면은요. 1년에 제천에서 폐기처분되는 사과 전량을 따져도 1억원이 안되요. 폐기처분되는것이 사실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얼마되지않아요. 그걸 갖다 아까운 마음으로 가공공장을 하면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시설하신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제고의 여지가 없지 않나 싶으네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예요. 어떤면으로 맞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좀 생각을 다시 해보시고, 그리고 그밑에 지역특산물 포장재개발있죠?

한광석 예.

3,200만원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포장재제작인데 이것을 일반업체한테 4,000만원을 잡고 80%해서 3,200만원 아니예요?

한광석 예.

포장재 제작을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할거같으면은 80%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이지 80%라는게 있을수가 없어요.

한광석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 국비 합쳐서...

한광석 원래 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800만원,

그럼 800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한광석 사과나 약초 영농조합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농조합법인으로 주는거죠?

한광석 제작을 해 가지고 부담을 자부담이 들어가는거죠.

영농법인 이것도 청풍 생강유통지원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광석 사과하고 약초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과하고 약초하고, 사과라고하면은 영농법인으로 주는거고, 약초라고 그러면 어디로 주는 거예요?

한광석 약초도 그렇습니다.

약초도 영농법인으로 줘요?

한광석 예.

이 포장재 사업도 영농법인으로만 주는거네?

한광석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담당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 30여년 동안 농업행정에만 전념하다가 이번에 산림과로 가게 되어서 하여튼 제가 성심성의껏 맡은바 업무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103p입니다. 제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림지 솔밭공원내 까치봉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로 표지판이 여러군데 되어있지 않고 해서 표지판을 대체하거나 시설하는걸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양림조성 보완사업에 797만원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 집행잔액을 그 뒷장에 보시면은 휴양림조성 보완사업 단체숙소, 황토방, 매점 기존 건축물을 보수하는데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가로수보식입니다. 수산서 부터 덕산사이 벗나무 보수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도 감해서 내려왔고, 도에 도비를 68만1천원을 깍고, 시비는 5만원이 덧붙혀 들어갑니다. 총액으로는 63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가로수 보식에 대한 73만1천원인데 전액 감합니다. 105p 휴양림숲속의집 신축에 547만5천원을 밑에 휴양림숲속의집 신축부대비 전액감과 휴양림숲속의집 신축 감리비 전액감을 합쳐서 황토방 8개를 짓고 건축물을 보수하고자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145p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810만5천원인데 이것은 뒤에 질문이 다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윤동섭외 5인이 봉양면 옥전리 81-1번지 산에 임도를 95년도에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여름에 비가와가지고 임도 흙이 빗물이 들어가고 해서 뚝떨어져서 밑에 산소가 하나있었는데 산소를 파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윤동섭이가 소송을 냈습니다. 거창하게 대한민국을 걸어서 냈는데 중간과정에서 이건 대한민국이 책임질문제가 아니다 제천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해서 판사직권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을 계속 끌다가 시에서는 전임산림과장하고 보호계장, 담당자 3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하고 변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 7월달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장은 심적인 보상도 있고, 여러가지면에서 75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상할 시기에 예산이 계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체이자가 하루에 이자만 5,137원씩 나갑니다. 지연이 되면 될수록 자꾸 불어나는거지 그래서 그때 상소를 할려고 했었는데 상소를 해도 진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대답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상소하는데 비용만 들지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75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810만5천원을 계상했으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번예산에 꼭 계상이 되도록 해서 시에 더 이자부담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최대한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146p가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을 15ha를 완료하고서 집행잔액이 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도 경제수조림 80ha를 완료한후에 집행잔액이 생긴겁니다. 유실수마을 조성도 청풍 단리, 도곡, 인근지역에 단감을 3ha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생긴거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특색조림은 수산면 수산리에 측백나무 5ha를 심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생겨서 감되었고, 수액채취단지조성은 고로쇠나무하고 자작나무를 5ha를 봉양 장평리에 심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생겨서 도에서는 감시킨 것을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이 생긴다 하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총 6억1,4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갖다가 산림훼손을 하거나 할때 증권으로 제출할때 증권을 세입으로 봐서 예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광산이고 하다가 내뺄경우에 대집행을 할 경우에 연중 예산을 계상해 놓은건데 대집행 대상지가 수산면 대전리외 5개소로 봤습니다. 그런데 3개소 송학에 있는 선창산업이라는데하고 송학산업하고 금수산랜드가 자체복구를 했습니다. 자체복구를 하면은 그사람들이 냈던 증권은 되려 환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금 청구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1개소는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집행복구비 1억6,070만5천원만 남겨두고 감을 시킨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p에 봉양 옥전 임도하단부 산사태 분묘유실 민사소송에 대해서 조금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임도가 닦은데서 무너져서 산사태가 났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146p에 큰나무조림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죽있는데 이것이 전부 돈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국비, 도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경 예산을 세워서 돈을 쓰시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국비, 도비해서 남겼다해서 딴데 쓸데가 있겠죠.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할때는 되도록이면은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도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저기한데 계획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하는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이것은 다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무심을 자리는 그전서 부터 깍고 해놔야되는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산을 구해 가지고 해서 하기가 어렵고 사업자체는 큰나무조림 15ha, 유실수마을조성 3ha, 측백나무조성 5ha, 전체 100% 완료한 사업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료하고서 남은 돈이다.

예.

알겠습니다.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산림녹지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며칠안되시는데 오늘 예산편성에 대해서 감보다는 증이 있었을적에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해는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지 않았나 해서 이해하는 쪽에서 생각하고 몇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와서 예산증 만큼은 부서책임자로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야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 하십시요. 105p보면은 시내일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어디어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목을 아직 말씀을 못하시고 있는데 이것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147p 시설비에 산림형질변경이라는것은 통상 우리가 생각했을적에 광산같은거 했을적에 예치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것이 맞습니까?

증권으로 예치를 한다...

통상 광산이 폐광을 했을적에 산림보호차원에서 예치금액이죠?

예.

그것도 간혹 보면은 굉장히 기본형질에 좀 미흡한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관철하셔가지고 집행되도록 한가지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는 것은 타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운영비 이래서 많이 올라오는게 있는데 이런게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추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업무추진이 되겠습니까? 이편성은 전임과장님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3차 추경이나 이럴적에 꼭 필요하시다고 보면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계상을 해서 올리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제천시민이 돈 몇푼때문에 불이익을 전체 시민이 받는 이런 모양을 갖춰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예산도 세우셔가지고 바람직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박연길위원님도 얘기했고 이종호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시내일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내역서 나온것이 없습니까? 내역서가 나온것이 있으면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제가 담당자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어떤 계획성없이는 예산편성한다는것은 모순된일로 생각하고 이것은 계획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삭감하면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내역서가 나와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역서도 없이 1,000만원 쓰겠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p입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로 품질관리 우수연탄공장 표식판제작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동력자원부고시92-47호에 의해서 시행하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실업대책 2차운영급식 본청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실업자들이 많이 저희과를 찾아오고있고 실업대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3번 여비세목에 국내여비 실업대책 추진여비로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예산에 성립전 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계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기전에 국비가 미리 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것을 미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세목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비가 과목이 경정되어서 4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목으로 서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재료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관계는 실업대책이 주로 인건비위주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시설비보다는 재료비가 낫겠다 해서 이번에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숲가꾸기사업에 2,5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등산로정비에 국비가 1,712만4천원, 산지정화에 국비가 86만원, 작업단 기자재및 도구구입에 777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1,350만원 역시 국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에 1,32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38p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성립전 집행인데 공공자원봉사사업에 4,033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번 일반보상금 세목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푸른숲가꾸기 사업에 교육경비가 192만6천원, 교육훈련경비가 316만5천원해서 509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국비가 6,857만5천원, 거기에 일부 시비를 보태서 총 8,674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도시노숙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사업으로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관계는 현재 세하의집에서 도시노숙자 1명이 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0만원가량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실업대책비가 과목이 경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푸른숲가꾸기사업에 1억3,971만2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푸른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156만2천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140p입니다. 저희들이 취업정보안내판 제작을 해서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구청사에 고용정보센타라고 해서 노동부소관으로 충주지방노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대외적으로는 고용정보센타라는 명칭으로 들어오는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00만원을 보류하는것이 낫겠다 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근로복지회관 소방시설 보수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예산은 저희들이 98년도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p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p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에 43억1,92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9,00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42억2,926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과년도수입에서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이후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 9,000만원정도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덜걷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p 세출입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총액규모로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01번 시설비등 세목에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도로차선도색을 하는데 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단가가 인상되었고 물량도 실시단계에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p입니다. 601번 차입금 원금세목에서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입니다. 상환액을 3억6,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받은 업자들로 부터 돈을 받아서 농협에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기존에 선상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6,000만원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1번 예비비 세목에서 예비비를 2억6,7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도성예금증서나 환매체등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오신지도 얼마안되시는데 업무파악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몇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7p 실업대책 추진여비는 어떻게보면은 과에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국이나 어떤 부시장이나 시장 이런분들한테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식직제는 아닙니다마는 실업대책반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용하게 써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p 농공단지 차선도색 5개농공단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예산에 300만원이 서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안된상태입니다.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예산도 위치나 확정이 된거 있습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량이 당초에 3,000m에서 4,000m로 증가가 되었구요. 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가량으로 증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지 우리 제천시에 있는 농공단지가 가동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익히 알고있는 사실이구요. 여기에 어떤 활성화차원에서 분위기쇄신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할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시정질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안여쭤보겠습니다. 223p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은 300몇십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당초 기정에 34억2,000만원,

아, 34억,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비비로 만들어가지고 과장님이 과에서 공업경제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실 계획같은거 세우신거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먼저 상환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환하는거 보다도 저희들이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양도성예금증서나 환매체등 고수익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식으로 어떤 시재정을 위해서 그런식으로 활용하는거 보다는 우리경제가 엄청 어렵고 제천시경제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연구하실 의향은 안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용도나 이런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6p 품질관리 우수 연탄공장 표식판제작 되어있습니다. 품질관리 선정은 어느지침에 의해서 하셨는지 시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동력자원부고시 92-47번이라고 해 가지고 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기준고시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품질관리 우수업체는 크기를 어떻게 붙혀라든지 규정이 다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사무가 되겠습니다.

선정을 누가하셨는지...

아직 선정이 다된 상태는 아닙니다. 연말까지해서 행정처분이 없다든지 품질이 어느정도 이상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거에 합당한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저희관내 3개업체가 있는데 지금추세대로 나간다면은 2개업체정도가 해당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관내에 연탄공장이 딱 3개소인데 표지판제작 수량이 3개로 있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기준은 어떤지 선정된것은 아닙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추세로 보면은 2개나 전체가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문화관광과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민회관 문화의집 운영수용비하고 그밑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문제가 과목경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요. 시민회관 문화의집 공공요금이 전기사용료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p입니다. 문화재관리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253만원 삭감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밑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유물전시관 이것은 기존 예산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40만원 감하는걸로 했고, 문화의집 운영물품구입에서 냉온수기를 1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망월산성 안내판하고 관람정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국비에서 60만원해서 전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이것은 전통가옥 초기이엉잇기 사업입니다. 여기 국비가 지원이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서 한수 명오리고가하고 정원태고가, 박도수고가 청풍 도화리고가 4군데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산 지곡리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자양영당 정비사업 경계측량수수료가 35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178p 감리비를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352만9천원 삭감하는걸로 했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봉양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지역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학생도서관 해서 전체 3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시비 부담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입니다. 덕주산성 지표조사 기존예산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한것이기 때문에 15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9p입니다. 신륵사 주변보수해서 실시설계비를 150만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기초조사를 겸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하고 나머지 청풍향교보수, 덕주산성 성곽복원, 정원태 고가는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신륵사 주변보수하고 이것도 기존에 도비보조로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의림지 노송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위에 시설비에 따라서 그비율만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의병제행사 지원입니다. 전체가 현재 사업비가 9,1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의병제위원회에 지원해주는 것이 6,000만원, 추가해 가지고 3,150만원해 가지고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민체전하고 같이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개막식전 행사, 식후행사를 하는데 전체 2,15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더해서 2,550만원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화동강목판각 영인본 발간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현재 내재문화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은 발주를 했고 전체 사업비는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81p입니다. 지곡리고가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지내에있는 지곡리고가가 지난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 담장이 10m정도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2p입니다. 청풍문화재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3p입니다.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간이매점 철거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요구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다 처분했습니다마는 입구에 화장실가는데 가게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5평정도인데 원래 농협에서 물태리 부인회한테 팔아가지고 80만원주고 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다오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금액을 이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p입니다. 일반수용비 만남의광장 분할측량수수료를 민자유치지역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지역이 현재 6,000평이 되는데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인천에는 문화관광축전이라고 해서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에 특산품을 가져가서 지역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 참가 임차료가 없습니다. 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에 산악마라톤대회 등산로정비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2p 입니다. 관광개발및 전국단위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400만원 특수활동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업은 앞으로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전국단위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준비라든지 관광개발사업을 자금확보라든지 이런관계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 내용은 박달재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500만원 계상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4억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도비로 반부담하고 시비로 반부담하는걸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심사결과 기본조사설계비는 시비에서는 부담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기존 당초예산분을 삭감하고 시비만 지난번 발주한 3,000만원을 뒤에 나옵니다만 추가로 세우고 3,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박달재명소화 실시설계비 시설비에 전체감되는 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감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3p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상품이라고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에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유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천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관광상품 각종 열쇠고리도 좋고 수건도 좋고 기반조성 연구개발을 세명대디자인학과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정도 필요한걸로 나와있고 이사업이 되면은 각부서마다 수건을 개발한다고 할때도 이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위원님들이 꼭 관심을 두시고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제천의 사계 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공보실에서 관광과에 같이 묶여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분야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천에 어떤 사계절의 사진을 모아가지고 사진을 모든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에서 부담하는거를 시비에서 부담하면 좋겠다 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일정이 금일중 예산안 보고를 10개과에 대해 완료한 후에 계수조정까지 마치고 또한 내일아침 의결을 위하여는 보고서 까지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가급적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143p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제천의 사계 관광사진 공모전 역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대목도 저역시 이종호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관광사진공모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은 없는데 말씀하시면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3p 기타보상금 청풍문화재 간이 매점 보상금 100만원 있죠?

예.

이게 애초에 시에서 거기다 간이매점하는것을 허용을 했습니까?

당초에 청풍농협에서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한게 아니잖아요?

지금현재 그 관계는 확인을 안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부녀회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한다고 해서 시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는거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유재산상에 구조물을 설치했으니까 당초부터 시하고 관계가 있었겠죠. 그냥 시설을 하면은 불법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해야되는건지, 요즘도 보면은 차량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드라구요.

현재 단속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이후에 상당히 많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내에 매점을 해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단지내에 있는 분들이 항의서 비슷하게 해 가지고 낸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속을 해 가지고 앞에서 장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구요, 자료를 찾아서 연락좀 주세요. 꼭 해줘야 되는 문제인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그래서 물태리 부녀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알기로는 2개사의 감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몽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24일자로 제천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최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 제천시의 원활한 교통정책을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에서는 일반회계분야는 예산절약, 긴축제정등의 정부시책에 따라 한건도 요구되지 않았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만 요구되었습니다. 상정된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탁된 공공요금의 이자수입, 기부체납금, 공영주차장 등에서 세입이 발생하였고 신호등설치 교통안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등의 세출예산등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3억5,022만1천원에서 5.5%인 1억8,385만7천원이 증액된 35억3,40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227p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중 3개월단위 신종환매체 체권의 이자발생으로 3억원이 발생되어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27억6,640만1천원중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1억5,395만원이 감액된 26억1,245만1천원, 228p 일반부담금 4,000만원중 교통설치 기부체납분 2,480만5천원이 증액된 6,480만5천원, 잡수입 1억5,282만원중 공영유료주차장 계약 위약금 1,300만1천원이 증액된 1억6,582만2천원등 총 5.5% 증액이 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9p 일반수용비 1,055만2천원중 580만원이 증액된 1,635만2천원, 다음 230p 공공요금및제세 4,858만1천원중 1,000만원이 증액된 5,858만1천원, 재료비 109만5천원중 41만1천원이 증액된 150만6천원, 여비 1,290만5천원중 200만원이 감액된 1,090만5천원, 다음 231p 시설비 12억502만5천원중 3,980만5천원이 증액된 12억4,483만원, 예비비 20억5,273만4천원중 1억2,984만1천원이 증액된 21억8,257만5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계상하게 된 이유는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시설비등은 증액하여 시민생활 편익과 교통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된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의 98년도 제2회 추경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업무에 위원님들의 보다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교통과 전직원이 시정발전에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229p 간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밑에 승용차 10부제 추진홍보물 제작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이내용들을 제작하셔가지고 이런 홍보물을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하신 예산에서 부족해서 계상하신겁니까?

소모품이 되어가지고요. 행사가 있으면은 나눠주고 나면은 반납이 안되어가지고 다음 행사를 위해서 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승용차 10부제 홍보를 해야되는 그런 일이 있을거 같아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한겁니다.

그럼 앞으로 거리에 나가서 가두캠페인 이라든가 계획이 서있습니까?

예.

언제쯤으로 되어있나요? 금년안에 몇회...

너무 몰라가지고 별도보고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0p 스티커제작 80매인데 무슨 스티커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역이 바뀐거 같습니다. 2만매 곱하기 80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MBC아침 라디오방송에는 제천시가 도내에서 가장 10부제 참여차량이 많은걸로 방송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거리에 서보면은 10부제 동참차량이 1할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시다가 신호등에 서있을때 서있는 상대방차 세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부시책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상위기관인 도에서도 중요부서인 감사계장을 역임하시다가 승진하셔가지고 제천시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오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적에 한번쯤은 교통과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셨겠죠? 과장님, 그런데 감사계에서 감사만 하시다가 실무부서에 오셔가지고 느낀거 없습니까?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면은 안되는데 교통과라도 혹시 이런거 있으면은 말씀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여기는 교통경찰들처럼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수입을 세입을 잡는 부서인데 세입잡는 활동하는거 만큼 직원들이 무슨 보상을 못받고 있는거 같드라구요. 그래서 여기 예비비에다가 1억2,000만원씩 예비비로 돈을 남기고 해서 왜그러냐고 하니까 사업비 쓸데가 없어서 나중에 시설비로 쓴다고 하는데 매일 밤낮없이 나가서 교통지도에 단속을 나가는데 거기에 보상이 약한거 같아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99년도 본예산만큼은 교통과만큼이라도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게 있으면은 시정하셔가지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것이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보템이 될것이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정도 휴식취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연길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건설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8p가 되겠습니다. 취수및 재해대책입니다. 증된금액이 23억5,5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에서 하천관리사업은 9,658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하천관리중 경상예산은 1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내역은 관서당경비에서 100만원, 일상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취수및 재해대책에서 총 23억5,500만원이 늘어난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24억4,3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번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금액 9,798만5천원 증되었습니다. 증된내역은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시설비등에서 1억3,776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내역은 하수관거사업비가 8,600만원이 증되었고,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양여금이 추가지원된 것입니다. 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0번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등에서 3,978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내역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에서 128만원이 감되었고15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365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내역은 전부 집행잔액이 감된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부대비로 515만원이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로 해주었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시설비등에서 543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석소하천 복개공사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된 것을 시설부대비로 보존해 주었습니다. 입석소하천 복개및 포장공사에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증된금액이 22억5,8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에서 14억8,737만원이 증되었고 민간이전에서 80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은 이재민구호에서 99만원, 주택수해복구사업에서 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반파 2동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14억5,439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은 실시설계비에서 12,28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백운원월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4억2,145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을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2,488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 수해복구사업하고 155p 농작물 농약대 농작물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230번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7억7,111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에서 이것도 전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비입니다. 103억3,625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건설행정의 경상예산에서 882만원이 증되었는데 그내역은 관서당경비에서 80만원이 증되었고 이것은 기구개편에 따른 조정입니다. 재난관리과에 관리계가 저희들 건설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경비에서 80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기구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158p 공공요금및제세도 기구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158p는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159p 자산취득입니다. 300만원이 증되었는데 그것은 재난관리에 따른 시상금을 특별교부세로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것은 사무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에서는 103억2,743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에서 750만원이 증되었는데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이 증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61p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91만9천원이 증되었는데 국고보조의 시설비등에서 89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내역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서 국고보조가 증되었습니다. 220번 지방양여금은 14억6,643만7천원이 증되었는데 시설비등에 양여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는 영천굴다리에서 명지교차로가 실시설계가 되겠고, 시설비는 양여금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3p 군도유지관리도 양여금 추가사업이 되겠구요.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3억3,8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30번 시도비의 보조사업의 시설비등에서 1,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감되었고 164p 시설비에서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64p 중에서 상천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부기정정을 해서 서곡도로 확포장으로 갔구요. 용하구곡 진입로 정비사업은 용하구곡 교량설치공사가 용하구곡 진입로공사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240번 자체사업의 시설비등에서 5억6,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1,82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교부세 5억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송학 무도에서 두학 서무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165p 입니다. 5억2,954만8천원이 증되었는데 송학도로는 교부세 증된거구요. 도로원표표시는 집행잔액을 감한것입니다. 시도위험시설 정비는 이것이 주택은행로타리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량사업을 하는건데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감되어서 교육청입구 운동간 덧씌우기공사 도로개설 구조개선공사로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진입도로 옹벽설치공사는 지금 저희들 시청들어오는 저쪽부분에 검정천으로 쌓아놓은 부분에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옹벽설치를 해서 7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채무상환에서 6억원이 감되었는데 166p입니다. 이것은 동현 과선교공사를 하면서 철도청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줄여서 했기 때문에 정산결과 6억원이 남은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5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보극장뒤 도로개설 전액감 2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액 안쓰시고 감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명보극장옆에 도로연장인데 보상비를 감정을 해보니까 13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필지만 보상비를 지급하고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다음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걸로 계획하고서 2억원은 일부 한필지도 못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업을 아주 안하는걸로 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하시는겁니까?

명년도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남천동 초등학교옆 도로개설도 2억원을 그냥 안쓰시고 사업을 안하시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이 초등학교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낭떠러지 옹벽에서 5m 떨어져가지고 계획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할경우에는 기존도로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도시계획선 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뒤에 집행할려고 하고 현재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115p입니다. 교동 2통 소방도로개설에서 3억원에서 1억이 감되어가지고 2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앞에서 아세아주택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97년부터 보상을 시작한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잔여구간 보상이 2억원으로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억원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감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7p 1/1000수치 지도제작 분담금 1억4,6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시비로 꼭 부담해야되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시구역에 대한 국가지리정보 구축을 위해서 1/1000 수치 지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매설물, 도로, 전기, 가스시설, 정보처리 전산처리를 전국적으로 정보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지적도도 정보처리 하게 됩니다. 전국에 51개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시가 9개시인데 9개시에 하나가 저희들 제천시에 해당이 되는데 국비가 50%가 되구요. 시비부담이 1억4,600만원입니다.

국비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건교부로 납부를 합니다.

1억4,6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50%로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온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p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5,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440만원과 사업예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내역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저희들 새로운 청사 전자경비시스템 18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건물에 경비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12개월치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부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저희들이 부품을 원가로 구입해서 농가에게 서비스해주고 원가로 저희들이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3과가 2과로 변동됨에 따라서 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35p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5,000만원은 이중 일반수용비로써 농업기계 교육훈련교재 28만4천원을 교재비를 감해서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을 하기위해서 28만4천원을 과목변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내에다가 지금 버섯재배사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신축해서 새로운 신령버섯이라든지 동충하초라든지 이런 새로운 버섯재배기술을 저희들이 습득하고 농어민에게 보급하고자 버섯재배신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고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p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이 있죠?

예.

여기에는 300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시골에서 순회서비스 횟수가 어떻게 되요?

저희들이 1년간 111번정도...

말하자면 법정 리동당 들어와서 하루씩 있죠?

예.

돌아가는 횟수가 얼마나 되요.

111번 하는데요. 실지는 오지부락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시내라든지 면소재지는 거기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농기계센타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런 혜택을 못받는 산간오지만 저희 기동력 형편상 오지만 111번 해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원할때 그외에 날짜에 저희들이 부락출장을 해서 현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골에서 보니까 월1회정도 부락에 들어오거든요. 농기구가 사실 겨울철에 농한기때는 필요가 없는데 농번기때는 고장나는 횟수가 잦아요. 농기구수리센타도 멀고 장비운반도 힘들고 그리고 300만원책정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기종이 6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트렉타, 콤바인등 벼베는 시기에는 그시기마다 부품을 사는것입니다. 부품이라는것은 2,000～3,000원가는거부터 15～16만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큰 대형부품은 시장에 있는 농협센타라든지 이런걸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비스하는데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시면은 부품이 모자라서 그걸 구입할려고 몇시간씩 갔다와야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좀더 다음에 확보하실때 부품같은것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먼전번에 농촌지도소에 가볼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지도소에 토양이 엉망이예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들었나 했더니 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었네요.

지금 청구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흙을 버리는데 마사가 좋은게 나왔습니다. 현재 흙을 다 받았습니다. 일부작물이 심긴데만 제외하고는 거의다 수확하면은 경지작업할려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흙은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135p시설비에 있어서 버섯재배사 신축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당 5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예.

이게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그안에 모든 시설까지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된것입니다.

그러면은 버섯을 재배하셔가지구요. 사업계획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여평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짓고 그안에는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온시설을 해야됩니다. 이런시설을 해놓고서 새로운 버섯종류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계속해봐서 농업인에게 보급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적립하려는 실습겸 연구시설로 확보할려고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수도사업소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요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인건비 예산통합과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조정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예산에 122억3,121만원에서 10억3,438만1천원이 감액된 111억9,6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은 15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당초 83억5,635만8천원에서 9억8,178만5천원이 감액된 73억7,4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신설공사 수입이 1억665만5천원이 감이되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2,82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5,6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9억3,684만3천원이 감액된 56억8,690만4천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조조정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등을 전액 감액하였고, 24p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당초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정수비에서 시험장비 시약및 기자재구입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1회추경에 감액을 하는 바람에 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수질시험이 늘어나가지고 부족되는 시약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기본급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상수도사업소에 일반경상비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일반관리비가 전부다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2p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 10억6,655만원은 경희아파트에서 돈을 납부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자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급이자는 재특자금 금리인상이 7.6%에서 9.6%로 늘어가지고 7,94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금리인상이 1.5%가 늘어서 51만3천원이 늘어서 합계 7,991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1p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25억6,679만원에서 5,259만6천원이 감액된 25억1,419만4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내용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2,775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이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2,484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6억746만3천원에서 9,753만8천원이 감액된 55억992만5천원으로 조정하였는데 조정된 내용은 명보장주변노후관교체공사를 1억을 감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자를 노린 이율이 늘어서 그걸 충당하느라고 이것을 해야되는 사업이지만은 어쩔수없이 이자때문에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수도사업소에 순찰시계가 2개다 고장이나서 2개를 계상하였고 수도과 사무소에 컴퓨터가 정전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터기 부품은 3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45p에 몇푼되지는 않는것이지만은 물어봐야 되겠네요? 순찰시계말입니다. 순찰시계가 뭔시계인데 한대에 20만원씩 가는겁니까?

숙직실에 보면은 돌리는건데요. 순찰돌때 돌리는 시계를 다른데하고 다릅니다.

비싼겁니까?

예.

20만원짜리 시계면은 특별한시계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차회의시 예비심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