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문 의원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이념과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 활동을 하고자 지난 9월 18일 제4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어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조현호 의원, 위원에는 서찬규 의원, 박호기 의원, 장명완 의원, 이현준 의원, 김수성 의원, 서인호 의원, 김영훈 의원, 백명현 의원 이상 10분이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중점 활동사항으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안 여부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안 마련 여부, 지역여건에 부응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 활동을 하였으며, 본 특위 기간중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전문위원 2명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자료수집에 따른 목포·여수·순천·나주시 의회를 방문하여 조직 개편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심사활동 자료에 참고하였으며, 지난 9월 26일에는 보건진료소 폐지 반대 진정과 관련하여 도월·황길·태인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대표, 의회, 집행부와 같이 연석 간담회를 가져 주민 여론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98년 6월 22일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어 '98년 8월 6일 조직개편 협의서가 도에 제출되고, '98년 8월 24일 협의 승인됨에 따라 본청은 4국 24과에서 2국 17과로 2국 7과 50명이 감축되었으며, 읍면동은 부읍면장, 사무장, 동의 계제 폐지와 과·소·동의 통합으로 33명이 감축되고,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의 기술보급 중심으로 지역특성화와 농민상담소를 정비하고, 보건소는 이용율이 낮고 의료기관 중복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하여 1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의 3 【별표 5】의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이 '98년 8월 3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하향 조정되어 3명이 감축되고, 기타 사업소는 유사 중복기구인 상수도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로, 산림과와 공원관리사업소를 산림공원과로 통폐합하고, 골재사업소를 건설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등 4인이하 소규모 사업소는 폐지하고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1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를 감안한 일반관리 업무 분야와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과·소·동 통폐합, 기능 전환을 대비하여 읍면동 인력 감축과 '98년 9월 14일 조례규칙 방식이 자치단체 상호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자부 지침으로 시달된 통합조례 모델안을 반영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건의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원안가결하였으나, 지역협력 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로, 항만통상과장 직렬을 행정에서 행정·토목으로, 보건사무과장 직렬을 행정에서 행정·보건으로 읍면동장은 가능한 다수 직렬로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정분야의 인력교류 활성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방안 등의 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합니다. 또한 항만통상과 신설은 시기상조이며, 국장제를 폐지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확대하고, 안 제13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한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 전문개정되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98년 3월 31일 시·군지역 정보화촉진 조례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 본부, 전산정보화 자료관리 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시스템 운영, 정보화 교육 및 인력 양성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재활용품의 수집·운반과 선별 분리작업 과정을 극대화 시키고,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비용에 재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기금의 사용,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나 '96. 7월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괄"지침에 의한 기금의 운용,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되어 있으나 전국적인 준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 운영되고 있는 기금관리 조례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조례와 앞서 보고드린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관련 조례나 앞으로 제정되는 각종 기금관련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가칭 "광양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기금운용 심의를 통합하는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겠다는 개선방안이 있어 건의 드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일반·특별회계의 구분없이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안 제4조에 하수도시설중 배수 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과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 관계법에 맞게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허용지역은 관련법규를 고려하여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하고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를 "설치를 허용할수 있다"로 수정하고, 호소 및 하천지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모든 지역이 제한되어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여 안 제4조 제8호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한 안 제3조의 청문사항을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실시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안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창립 총회시 운영 규약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섬진강 살리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을 확대하며 시군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의결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맞게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과 제2청사 사회위생과에서 관리중인 분임민원 사무전용 광양시장 직인을 직제폐지 및 청사배치 계획에 맞도록 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개정조례 제2조 제2항에 "사회환경국장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사회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을 "지역경제과장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 제1항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된 직제에 의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9. 17일자 광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심사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알맞는 예산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구성 주요 내용은 위원수를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29일 오후 4시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활동 일정은 의원님께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