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제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시정질문, '98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 자로 회부되어 김용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회통영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존경하옵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만나뵈오니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두석입니다. 제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에 따른 취지 및 10월 개최에 따른 설명은 지난 9월21일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8년도 임시회 총 잔여일수 17일중에서 14일간으로 먼저 '98년 10월 10일 10시 개회식을 의하여 제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해서 의원발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외 5건 정도의 제안설명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은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중에 11일, 18일은 일요일이 이틀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12일 욕지, 13일 한산, 14 일 사량, 15일 산양.용남, 16일 광도.도산, 17일 동지역, 19일 동지역과 산양읍 육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후 에 사업장 현지확인 보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10시부터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일은 11시부터 의결될 안건별로는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고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위원 거수) 이 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우 위원입니다.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개정 시행되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상 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련된 관계조항이 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는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민문화회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는 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가 개발국 소속으로 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도시국의 지적과가 지적민원봉사과로 개편되어 총무국 소속으로 됨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개정될 것은 국별의 업무개편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본 조례는 금번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담당 국.실.과.소의 통.폐합과 명칭이 변경 등으로 그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여 통영시행 정조직에 맞게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 위원회는 종전대로 칭하면 되어지나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개편된 행정조직의 개발국과 맞춰 개발위원회로 변경할 시 표기가 간단하여 집행부의 기구와 명칭이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행정 기구의 국 명칭 변경시마다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므로써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사성이 단절되어진다는 점과 또 개발위원회는 산업.건설.경제 전반을 수용하는 제작 등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있습니다. 통영시 조례상 설치되어져 있는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와 리개발위원회 명칭과도 유사하여 의회의 위상에도 좋지 않은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산업건설위원회란 명칭은 이미 시민들속에 뿌리내려져 의회 역사성을 계승할 수 있고 소관 업무파악도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기타 변경시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들 수 있어 현 상임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개정으로는 종전 환경보호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이었으나 본 기구가 개발국 소속 산하로 개편되어 짐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로 소속을 갖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과가 지적민원봉사과로 통.폐합되어 총무국에 소속되어짐에 따라 총무위원회로 소관부서를 행정조직에 일치되게 조정한다는 개정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를 집행부가 개발국으로 변했기 때문에 개발위원회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건설위원회로 사용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기간이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중 '98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98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의장님 발의로 하겠습니다. 제의사유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 종 주요현안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고유의 권한인 감시기능을 적절히 수행 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확인기간은 '98년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7일간이 되겠습니다. 확인지역으로는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확인반은 전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확인내용으로는 시공 및 공정상태 확인과 사업선정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타 의정활동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확인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 예산감사 등 금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2페이지입니다. '98 주요사업장 현지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현안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의회고유의 권한이 감시기능 을 적절하게 수행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98 주요사업장과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공사관계자와 해당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주민복리의 의정상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 지, 확인반은 전의원이며, 기간은 7일간이 되겠습니다. 확인반으로써는 첫째, 도서면에는 전의원이, 육지.읍.면.동은 두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의회사무국 직원과 집행부 관계직원이 수행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확인지역 및 확인반 편성은 뒷편에 별 도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으로는 총 사업비 5,000만원이상 사업장입니다만 필요시에는 5,000만원미만도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중 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장,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 환경관련시설,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업장, 집단민원 또는 고충민원 현장, 기타 필요사업장 중에서 출신지역 의원님과 협의 결정 된 사업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 협조사항으로는 대형버스, 셔틀버스 각각 1대, 관공선 수도급수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두께 측정장비인 코아기 및 수송차량 1대, 그리고 사업관련부서 수행 공무원 등입니다. 그 다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기록된 준비사 항은 저희들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확인반 편성으로는 도서 3개면 욕지.한산.사량, 동 일부지역 무전.명정.인평은 의장님과 부의장님 이하 전의원님이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교통편은 도서 3개면은 급수선을 이용하고 그 외 지역은 대형버스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양읍, 광도면, 정량.미수1 동은 1조로 편성하였으며, 용남.도산.도 천.미수 2.봉평은 2조로 편성하였습니다.반장님과반원,그리고사무직원과교통편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1조와2조에따른조별편성은총무위원회위원님과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을반반정도형평성을유지하여편성을하였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확인지역별 일정으로는 10월 12일 욕지13일 한산, 14일 사량과 산양읍 도서지역인 추도지역에 대해서는 10시에 관공선 부두에서 출발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은 1조와 2조로 편성되어 1조는 산양읍 도서지역을, 2조는 용남면 지 역이 되겠습니다. 출발은 10시에 의회 앞이 되겠습니다. 10월 16일은 1조는 광도면, 2조는 도산면입니다. 17일은 전의원님이 버스를 이용하여 무전.명정.인평지역이 되겠습니다. 19일 1조는 북신.중앙.미수1동 산양읍 육지지역이 되겠으며, 2조는 도천.미수2.도남.봉평동이 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확인대상 현황으로는 총52개 소 도서20개, 육지 3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별로는 욕지 6, 한산 4, 사량 3, 산양읍 도서지역 7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서면 13개소중 욕지 6개의 내용별로 는 상촌 진입로 확.포장공사, 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유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덕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목과 선착장 연장공사, 상리 호안도로 연장공사장 입니다. 한산면 4개소의 내용별로는 호두-용초 간 해안도로 개설공사, 봉암 해수욕장 옹벽 및 포장공사, 창동 마을 안길 포장공 사, 동좌 선착장 연장공사 그리고 사량면3개소의 내용별로는 '97 민유림 임도개설사업,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 '98 비단가리비 양식사업장입니다. 집행부의 소관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육지면 32개소중 지역별로는 산양읍 2 개소, 용남면 5개, 도산면 5개, 광도면 5개, 동지역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양읍 9개 사업장중 육지 2개지역은 중화 냉동.냉장시설사업, '98 달아-마동 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의 조별편성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과 같이 편성된 사유로는 첫째, 코아기를 사용하기 쉬운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조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확인지역에 그 지역 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와 셔틀버스 배부는 도로가 넓고 운행하기 쉬운 곳은 대형버스를 지정하였으며, 도로폭이 좁고 운행도로가 불편한 곳은 셔틀버스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에 대해 집행부 수행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결정사항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종전대로 사업관련부서의 과장, 국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그대로 지금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도서지역에는 국장님을 그대로 수행하고, 육지지역에는 국장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가지정도의 안을 마련해보면 최소한 첫째로 도서지역은 종전대로 국장까지 수행토록 하고, 둘째 안으로서는 육지지역에 대하여는 바쁜 국장님을 제외를 시키고, 세번째 안으로서는 전체 현지확 인일 동안에 계속 국장이 수행하는 안 세가지를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되는 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0회 임시회 기간중 '98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두조를 나누는데 보면, 1조에도 국장 이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2조에도 국장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안됩니까?

집행부에서 는 육지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결재사항이라든지 바쁜 일정이 있어 제외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담당주사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98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 도있는 알찬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거수) 조성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국장 우리 사업건이 전부 개발국장 소관인데 현재 개발국장님 밑에 10개 과가 있는데 우리 도서면 같은데는 그런 분이 따라가면 하루종일 걸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육지면 같으면 차타고 왔다 가면 되지만, 도서면에 갈때는 공사담당 과장을 모시고 가서 해 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지확인으로 도서면에 가는 것은 개발국장이 일반직, 행정직이 처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장에 가서 사업하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18명이 다 가시는데 국장이 수행을 안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의회 위상하고.

담당 과장은 다 같이 갑니다.

단 그러면 육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필요할 때에만, 왜냐하면 차를 타고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명"위원 거수) 예, 이 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참 중요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안길 포장공사는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 우리 이 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