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장 홍영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2개 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20과 21일양일간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우선 집행부측의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창열 지사 취임 이후 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경기도의 경제를 회생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제도적인 제약때문에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의 업무보고는 집행부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생대책에 대한 추진내용을 파악하고 추진과정상 법적,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의회와 함께 논의하여 어떻게 하면 경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서 경제회생정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보고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경제회생 대안을 함께 찾는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업무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보고이므로 질책성 발언보다는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하루 빨리 이 경제 위기에 돌파구를 함께 찾는 뜻있는 회의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선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소위원회 세부활동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투자관리실소관업무보고의건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신 홍영기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지역경제동향,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 제도개선·보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기구는 종전 1실1국2담당관5과1사업소를 1실1관7과1사업소 130여명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제정책과에는 지역경제·유통산업·물가, 공업지원과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산업단지 구성·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관리, 중소기업지원과는 신용보증·중기재단 운영·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관리·첨단산업육성·기술개발, 고용정책과는 고용정책 수립·근로자복지증진·취업알선, 투자관리과는 외국인 투자유치지원·국제자매결연, 외자유치과는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기획조정·외자유치 추진 상담자문이 되겠습니다. 무역진흥과는 무역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해외시장 개척·통상자문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은 '98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지 2만 57개 업체가 도내에 공장 등록돼 있습니다. '9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619개 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대기업은 1.1%, 중기업은 28.7%, 소기업은 70.2%입니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이 4,975개 업체로 최대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등록추이는 '96년을 정점으로 약간의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총 79개소에 조성완료가 27개소, 조성 중인 단지가 22개소, 수도권 심의 중인 단지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수는 872개 조합에 조합원수 11만 6,27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강영석 전 평택LG노조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은 김영수 안산기아모터의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95년도까지 6개 지역, '96년도에 3개 지역, '97년도에 5개 지역 총12개국 14개 지역이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은 투자기금 10% 이상인 기업 기준으로 일본이 231개소로 가장 많고 미국이 121개소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거 외국인 현황은 총 4만 4,122명으로서 중국인 1만 1,55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동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공장등록 경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창업 승인업체는 전년동기 대비 104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나 공장등록업체는 무등록 업체의 구제 조치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 동향은 '98년 7월 현재 어음부도율은 전국 평균 0.5% 보다 0.68%가 높은 1.18%를 기록하고 있으나 '98년 4월 2.24%를 최고 정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부터 7월중 부도 업체는 1,752개 업체로 전년동기 보다 981개 업체가 증가하여 같은 기간 대비 2.27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업동향은 '98년 9월 현재 도내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821개 업체를 저희가 표본조사를한 결과 정상 조업 업체가 62%, 조업단축업체가 20%, 휴업업체가 7%, 폐업이 3.5%로 조사됐습니다. 조업부진 요인은 내수부진이 43%, 자금난이 42.5%, 원자재구입난이 7.9%, 수출부진이 6.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고용동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 실업률은 8.9%, 실업자는 35만 4,000명으로 전국 평균 7.4%보다 크게 상향하고 있으며 전년동기 대비 6.5%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출·입 동향은 '9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출은 124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73억불로 전년동기보다 37.7%나 더 많이 감소하여 31억불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증가보다는 수입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가 동향은 소비자 물가는 '98년 8월 현재 3.3%로 전년동기 대비 0.3% 상승한데 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은 '98년 8월 현재 4.5%로 전년 동기보다 1.6%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필요성 있는 실업대책 적극 추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및 수출촉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실업규모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경제 정책상의 전반적인 노력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기능, 학력, 연령, 생활 수준, 과거의 직업 등을 실업자의 유형에 걸맞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개발 추진으로 실업으로 인한 경제 주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 마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관 기관 총력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도내 각 기관·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실업관련 기능을 모든 기관·단체가 함께 공유하며 추진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본부를 금년 7월 1일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대책 본부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에는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실업관련 행정의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중소기업진흥재단 내에 실업대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업 관련 시책의 조사분석 및 정책개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진흥재단의 실업대책지원센터 내에 금융, 기업, 언론, 학계 등 각계각층 대표 42명이 참여하는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의수렴과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입 1일 평균 6,500여명이 참여하여 도실업자 35만명 대비 2%의 고용특수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금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09억원을 투입하여 중소업체 인력지원 등 47개 사업에 1일 평균 2만여명을 고용하여 7%의 실업자를 흡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 중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현재 보완 시행중에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1단계에는 사업비의 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단계 보완사항에는 인건비 이외에 인건비, 설계비, 재료비 등을 포함 집행함으로써 생산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기간을 선별해서 4 내지 5개월로 늘렸고 보수단일화 3단계를 4단계로 확대했으며 중앙에서 사업을 선정하던 것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사업 자율 선정 추진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보조가 아닌 취업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성과 고용창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고학력자, 젊은 층을 위한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 또는 기타 동절기 사업분야 발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격한 실직자 개념을 적용, 무자격자 배제로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전 시·군·구 44개소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읍·면·동에 취업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고용 전산망을 '99년 초까지 전 시·군·구에 확대 설치하여 전국 전산망과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 성남, 부천, 안산시 등 4개소에 설치 운영 중인 인력은행을 금년 중에 안양, 의정부 지역도 확대 설치하도록 노동부와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 수요창출 및 취업알선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 실업대책지원센터 주관으로 '98년 말까지 3만명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 19일 현재까지 2,023개 업체에서 6,640명의 구인수요가 신청돼서 8월말 현재 1,58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부도예방 및 회생지원을 통한 실업자 배출 최소화 노력입니다. 부도기업 중 가동중인 업체와 부도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회생가능 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으로 자력회생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도징후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팀을 구성하고 부도기업회생 고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을 실직자, 주부 등을 포함한 취업관련 전직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훈련인원은 당초 1,210명에서 9,752명으로 확대됐고 사업비도 7억 1,600만원에서 94억 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를 21세기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재취업 훈련의 질을 향상하여 취업현장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내실 추진입니다. 취로사업, 한시적 생계보호, 실직자 자녀 학비보조, 실직자 자녀 아동 보육료 지원, 노숙자에 대한 의료구호, 숙식지원사업 등을 꼭 필요한 부분에 적기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노숙자 쉼터, 의료 자원봉사 운영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간담회, 협의회등을 통한 대화의 장 마련으로 노·사·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근로자에 대한 행·재정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자금, 기술, 판로, 정보지원 등 입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오직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풍토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총력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현안과제별로 관련기관·단체, 기업체,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주례 간담회를 주 1회 원칙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경기은행 퇴출관련 등 기업애로 사항 발생시 즉시 해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을 지원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조성 중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1조원 조성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7,024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확대하여 도내기업의 부도화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된 금액이 3,566억원에서 금년에는 4,684억원으로 1,918억원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을 2002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담보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지원사항입니다.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첨단신기술 및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은 11개 대학, 174개 업체가 174개 과제를 부여하여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3개 대학, 43개 업체가 참여하여 첨단신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경기도 지원협력연구센터는 4개 대학 45개 업체가 참여하여 도내 비교우위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세계 도예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도예산업을 세계최고의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명지대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디자인, 시약재료 등 120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20억원을 업체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창업 및 활동여건 개선입니다. 기업들의 입지기호에 걸맞는 산업용지를 개발 공급하되 경제상황과 개발 여건, 분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현황은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녹지시설 설치비율의 하향조정, 토지분양대금의 장기저리 분납 또는 융자, 수도권 지역내 차등 부과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 폐지 등을 중앙 부처와 협의 추진으로 공장설립 초기비용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노력 전개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육성자금 신용보증등을 우선 지원하여 유망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000개 업체를 육성하여 300개 업체는 졸업하였고 7백개 업체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지역별 공장설립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한 종합안내로 도내창업 또는 기업 이전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기존에 유료 공장용지라든지 시설 장비 등을 창업기업 등 필요기업에 중개 알선하여 기업의 초기비용 경감과 기존 기업의 자금여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10월말까지 경기넷에 중개 알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로 신기술 도입,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외환위기 해소와 내수시장 침체에 따른 경영부담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외국인 기업에 대해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기술, 인력, 정보 등 각종 도 정책지원을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 입지규제 법령, 제도 등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13건을 발굴 현재 6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국유재산만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공유재산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있어서 그동안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세도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8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세감면 인센티브 공여기준 개선으로 지원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도기술 수반사업은 2,000만불 이상에서 100만불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일반제조업은 1억불에서 2,000만불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평택 어연·한산 산업 단지내 외국인 전용 임대공단을 '99년말부터 임대개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로 투자유치팀 및 투자유치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한 경기외국인투자유치조례를 7월 27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외국인투자유치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였고 민·관합동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을 60인 이내로 앞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유치사업에 대하여는 태크노 포스 팀을 구성 운영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소규모 외국인 합작 투자유치 노력에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모셔오는 고객지향의 투자유치활동을 앞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방안입니다. 투자상담부터 기업설립까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판로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하는 상담회를 개최를 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금년 10월 중으로 설치를 하고 수출 잠재력은 많으나 수출기반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교육, 해외시장 조사 등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출업체 통상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상품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기도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 개요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외자유치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단장으로 구성된 해외투자 유치단이 미국 LA, 뉴욕, 일본 동경, 요코하마에서 지난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투자유치단에는 기업 대표,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하여 KOTRA와 한국IR컨설팅사 협조아래 사전 시장조사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단은 국내경제 개혁에 따른 투자환경의 변화와 우리 도 투자시 장점 및 매력, 인센티브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LA, 뉴욕, 동경에서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총 318명이 참석하여 220건의 상담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LA와 요코하마에서 개최한 교포실업가 초청 투자유치설명회에는 105명이 참여하여 국내 경제환경 변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활동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외자 유치단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외자 유치활동을 추진한 결과 총 8건에 5억 2,500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7건 11억 2,700만불에 대하여는 협상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8건 5억 2,500만불 내역은 자료에 지금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협상중에 있는 7건 11억 2,700만불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는 IMF 캉드쉬 총재 등 세계 경제계 주요인사 19명과 개별 면담을 통하여 국내 경제환경과 우리 도의 투자여건소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실상을 알리는데 더 큰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제도개선·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외자유치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대규모 시장 형성과 산업 관련 인프라 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기업들이 입지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산업시설의 제한 등으로 도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IMF 등 경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장설립 저해요인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토지규제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경기도의 11%가 과밀억제권역이고 51%는 성장관리권역, 38%는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가평, 양평 지역에 20% 정도가 지금 규제되어 있고 개발 제한구역이 13%,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4%가 규제돼 있습니다. 규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공급물량 범위 내에서만 조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엄격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 배정된 물량은 2001년까지 5년간 공업지역물량이 6.3㎢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94년부터 대기업 공장에 대한 신설 또는 증설 및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 이상 공장 건축허가는 건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의 배정량은 329만 5,000㎢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시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5배를 중과하고 각종 부담금의 감면혜택 배제로 인해서 공장설립초기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5배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부담금 감면혜택 배제는 개별공장인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고 산업단지인 경우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감면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기업의 경우 완전히 감면되고 있고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대기업 신설불허 등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미국 3M사의 경우 도내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현재 타 시.도 또는 외국으로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은 그 동안 저희가 노력해서 개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설립 및 행정절차개선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설립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만으로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건축업 허가까지도 일괄 처리 가능하도록 했고 공장설립기간을 종전 45일 내지 60일에서 10일 내지 45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등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권역 내의 중소기업의 입지제한을 완전히 폐지했고 과밀 자연보전권역 내의 도시형 공장 설립을 확대 허용했습니다. 또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설립승인, 등록의무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증설 및 이전 허용으로 조화로운 산업발전기틀과 수도권 정책 전환을 하는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권역에 한하여 반도체 등 첨단 7개 업종에 대한 이전을 허용하고 면적의 50%까지는 증설을 허용토록 했고 자동차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는 25%까지 증설을 허용토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은 기존 부지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용인 삼성반도체, 부천 아남전자의 증설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공장설립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면제 등으로 초기비용 경감효과를 제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현행 부담금의 50%만 부담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데 전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을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고 외국인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산업체에 대하여도 임대료 50% 내지 10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을 설치, 외국인기업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그 동안 규제사항 중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 구비서류 감축과 절차개선 추진입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통합기준 범위 내에서 농지나 산림전용 등을 별도 협의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재 개선 중에 있고 최소 구비서류만 징구를 한 후 추가 필요한 서류는 사후 제출하도록 하는 선승인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공장설치에 한하여 농지 전용시 받던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제도를 폐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대분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농지 용도변경 허가를 받도록 완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일부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업종 대기업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를 위해서 성장권리권역내 산업단지 안에서의 대기업 신설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증설도 허용토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성장관리권역 안에서는 외국인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우리 도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제정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과 연계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 경제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업무보고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경제난국 극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 취지에 맞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는 핵심적인 부분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인사소개부터 해야지요.

인사소개를 과장님들이 사령장을 11시에 받으신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고 안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려고 그러다가 진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 간사님들하고 소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인사소개는 오후에 사령장을 받으신 후에, 지금 여기 계신 분중에 가실 분도 계시고 다시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위원님들 답변준비해 갖고 오시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누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도 사실은 9월 13일자로 안성부시장에서 투자진흥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조만간 일부 과장급 인사가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중으로 일부 과장이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오늘 북부 국장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고, 이세훈 공업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이국돈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세 고용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오영학 투자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희겸 외자유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 외자유치과장으로 이번에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정승봉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에서 무역진흥과장으로 어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울사무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미리받아 봐서 내실있게 질의를 준비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게 아쉽고요. 먼저 실업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업현황이라든지 실업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목표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내년도 실업률이 몇 %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나와야 되고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몇 %로 우리가 실업률을 줄일 것인가 이런 목표가 나와야 거기 목표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와 여타 관련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목표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실업대책을 극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실업정책들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 전부처에 걸쳐서 실업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정책 중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실업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실업을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실업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재원도 거기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중점을 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실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겠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직자 지원대책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사회보장정책으로 이번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앞으로도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지금 언론에 여론화되고 있는 결식아동문제라든지 또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학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저소득 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실업대책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실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각 시.군에서 정말 피부에 와닿게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어떻게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각 시.군별로 어떤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색있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실업재원을 전달할 때도 열심히 하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들을 차별화 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각 시.군들이 보다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런 메리트시스템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 답변하실 때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미리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또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중소기업 몇 군데를 방문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경기도 경제가 살아 날 것인지 투자진흥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인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너무 어수선하시고 또 관계기관도 거의 참여를 안 하시고, 우리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가 열리면 관계 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진흥재단대표이사하고 서울사무소장님하고 나오시고 나머지는 왜 참석을 안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실장께서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 이 회의가 어제, 오늘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한참 전에 결정된 것인데 거기에는 투자진흥관이 가면 안되는 곳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투자진흥관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는지 나는 또 궁금해요. 사실 오신 지 얼마 안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센터에서 연말까지 몇 명을 목표하고 있습니까?

3만명을 목표로 취업 알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명 되셨다고 했습니까?

1,581명이요.

1,581명 했다고 했습니까?

네.

육천 몇 명이라고 안했습니까?

그것은 기업에서 연말까지 취업자 수요 파악된 것이 그렇고 8월말 현재 1,5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간에 휴대전화를 받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 것도 발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기도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거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사의 뜻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유치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교체되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아직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불려가고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되는지조차 궁금하고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에 관해서 보고서 14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말까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3만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8월말 현재 1,581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보면 목표 대비 약 5%밖에 안되는데 지금 9월에 접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부진한지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금 9월 19일 현재에 2,023개 업체에서 구인요청이 6,640명의 구인요청이 있었는데 거기 연결시킨 것을 보면 43%에 해당되는 43.2%로 대단히 부진한 상황인데 그러면 6,600명에게 구인요청이 있었어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수요를 충당해준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43%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원인하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보고서 17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에 관해서 보면 약 20억원의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 보면 업체당 2,000만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해서 과연 중소기업이 국제품질인증획득을 한 그런 업체에 2,000만원 지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 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에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앉아서 하시면 앞에 있는 테이블을 치우든지 나와서 하시든지 둘중 하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세요. 앉아있는 발언대를 옆으로 치워주세요 집행부 공무원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일산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기도 하고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도내 지역경제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조업 동향을 보면 지금 정상조업의 69% 그리고 조업단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20.3%, 휴업이 7%, 폐업이 3% 이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보면 조업단축이 되어 있는 20.3%와 휴업상태에 있는 7%도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곧 다 폐업상태에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조업단축되어 있는 업체와 휴업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어떤 각별한 대책이 있는지 추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업부진요인을 보면 자금난이 42%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라는 게 우리 기업에 마지막 조업단축 또는 폐업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경제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기를 최대한 부양시키기 위해서 우선 돈을 풀겠다고 하셨다고요. 자금이 돌아야지 기업이 정상적으로 일단 돌아갈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IMF체제에 돌입한 지가 벌써 11개월이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폐업하지 않고 그나마라도 식물상태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런 경기도내의 기업체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식물상태에 있는 조업단축 또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적절한 자금은, 제일 중요한 게 시기적절해야 합니다. 도산하고 나서 자금 지원하고 이미 수없이 많은 실직자가 생겨가지고 거리로 나간 뒤에 자금 지원하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적인 행태입니다. 한 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그 정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또 다른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서 이 IMF체제를 넘길 수 있는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푸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출.입동향을 보니까 수입이 감소해서 약 31억불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고급 완제.소비제품들 수입이 줄어들고 해서 수입이 감소돼서 무역수지흑자가 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산활동에 필요로 하는 원자재 수입자체가, 조업이 중단되고 폐업되는 바람에 원자재 수입 자체가 중단돼서 이게 무역수지 흑자가 난 건지를 명확하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게 분석이 잘 돼야 합니다. 이게 다음에 생산해야 할 원자재 수입 자체가 안되 가지고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면 장기 경제 전망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에 또 엄청난 타격으로 올 수 있는 무역수지 흑자지 바람직한 무역수지 흑자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도 다가 오는데 이미 실직하고 거리에 나오신 분들의 어려움이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애처로운 상태이기도 하지만 현재 도내업체에 체불임금현황이 어떠한지 좀 알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통계만 얘기하지 마시고 체불임금업체 리스트, 그리고 거기 직원 숫자, 그리고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액수까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두로 보고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진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일자리는 6,640 자리가 생겼습니다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1,981명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는 많이 구해졌는데 취직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가장 늘 문제를 제기해 왔던 3D 산업 쪽 구인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연수생들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아직도 있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경기도에서 보다 획기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제 금년말까지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정확대, 그 다음에 경기부양대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하면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환난은 또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업을 하거나 바닥에서 돌아가는 그런 우려들,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은 심각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감을 줬지만 실물경제에서 나타나는 우려라든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는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실시하거나 재정확대를 할 경우 도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도는 내년에 경제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제가 저번에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이 현장, 밑에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은 은행에 쌓여 있고 밑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정부적인 차원이지만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은행은 BIS에 맞추느라고 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중소기업들은 신용도가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담보는 이미 다 잡혔고 부채도 많기 때문에 신용도가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돈을 아무리 푼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경우 이것의 대책은 무엇 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가 실업률, 어음부도율이 전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기업이 경기도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도 대체적으로 실업률과 부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이순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활동에 대해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모셔오는 고객지향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정말 이렇게 한다면 아주 옆에서 듣기에도 그렇고 상당히 포근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좀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장설립 서류 즉 종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약 공장을 짓는다면 산이 몇 %며, 농지가 몇 %에서 기준을 둬서 허가를 내주는지 하고,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도에서는 몇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고 시·군·구에서는 몇 가지의 서류가 들어가야만이 여기 지금 기재한 것처럼 10일에서 45일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상 지역에서 기업인들이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1년에서 2년은 걸리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걸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10일에서 45일 이런 건데 이게 확실한 행정의 일관성이 좀 돼서 기업인들이 이러한 공장 설립에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도록 분명히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돈을 많이 푼다고는 돼 있는데 이 푸는 방법이 현재 기업인들이 부도 나고 이런 문제점이 그들이 이미 돈을 담보를 했다든지 어떤 신용대출을 받았든지 하는 길에서 막힌 상태인데 앞으로 도는 이런 기업에 어떻게 무담보냐, 또는 실적이냐, 신용이냐, 지원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숙자 지원에 현재는 그것도 날이 춥지 않아서 정말 아무데서나 노숙을 하더라도 지원대책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들이 한데 모여서 노숙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 현 날씨에서는 얼어죽거나 이럴 문제가 아닌데 그러한 노숙자에 대한 것은 도내에 또는 시·군·구에 어떤 장소선택을 해서 마련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그냥 말로만 이런 식에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군·구 44개소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취업정보센터를 실직자들이 활용을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부좌현입니다. 지금 도집행부로서도 조직개편 등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특위활동을 위해서 업무보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기도 경제를 어떻게든 좀 힘을 모아서 살려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도 그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상으로 그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특위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소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우리 투자, 고 과장님, 투자관리과 계시죠?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집행부쪽에서도 이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의회 특위에서 성과적인 그런 활동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린다는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분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특위활동과 관련한 업무보고여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일종의 협조랄까요, 지원이랄까요 이런 일들을 좀 잡아서 이 보고서에 담겼으면 하는 바램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하나 지적을 하면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확대지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올 한해 지금 '98년도에 10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부도를 최소화하는데 100억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부도를 예방하고 또 회생 지원을 통한 실업자 배출 최소화 노력 항목에서도 여러 가지 부도 징후기업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심지어 부도 기업 회생을 위한 고문변호사까지 마련을 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100억원 상당의 돈이 지원이 됐고 구체적인 인력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지 사례 하나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선정된 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또 그 결과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구체과정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 사례를 들어서 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 자료 19페이지를 보니까 도의 투자유치기관 조성과 관련해서요, 도의 각종 정책지원을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혜택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거나 기술, 인력, 정보 등 이런 것들을 각종 지원함에 있어서 그 동안은 외자유치 그러니까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도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내기업과 다른 차별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차별을 받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특위활동 중에서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 소위원인데요. 자료상으로 수출과 관련한 활동내용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무역실무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소극적 활동으로 느낌이 있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 수출을 적극화하기 위한 지원활동이 이런 정도 수준밖에 제도상 안 되는 것인지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에 입법 활동들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수출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도차원에서 수출과 관련한 활동이 제시된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덧붙여서 '98년 10월 중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설치와 관련해서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로 자료가 나와 있는 중소기업 업체현황 자료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337개 업체를 선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런 현황자료를 많은 수출업체가 있을 텐데 도내에 유독 이 제시된 업체만 선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그 이유와 또 그 선정 기준이랄까 그 점을 설명해 주시면 자료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과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원인을 알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의사가 어떻게 환자의 병을 어느 이유에서 그런 병이 발생했는지를 알면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약 4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이 실업자가 발생되어 있는 중에서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별로 몇 명씩 각 시·군별로 실업자수가 나타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실업자가 과연 1차 산업에서 몇 %의 실업자가 있고, 2차 산업에서 몇 %의 실업자가 있고, 3차 산업 분야에서 몇 %의 실업자가 발생이 됐다 하는 이런 통계자료가 이러한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지역경제동향을 보고해 주실 때 우리 경기도의 조업동향을 보면 내수부진이 43%, 자금난이 42.5%, 원자재 구입난이 7.9%, 수출부진이 약 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경기도에서 내수부진이 43%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또 자금난이 42.5%가 돼 있는데 자금난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담보부족난이라든가 또는 기타 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자금부족이 만성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수부진의 구체적인 요인 또는 자금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뚫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번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위원회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부진사유 내수부진사유에 대한 분석과 또 자금난이 만성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왜 이런 자금난이 만성적으로 오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의 철저한 분석이 가려져야만이 이러한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경기도에 지금 우리 실업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국비 보조, 도비 보조, 시·군비 보조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98년도 지금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취업알선사업에 이미 사용된 예산액이 얼마며 앞으로 '98년도까지 사용할 예산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정부 총예산에 봐서도 취업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취업알선 비용으로 얼마가 사용되는지 우리 경기도에는 얼마만큼의 금액이 할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종합지원실을,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외국인투자종합운영실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 또 어느 어느 나라의 외국인이 찾아와서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투자종합운영실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줬다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에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많은 부도기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기업 자체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 기업체들이 부도를 당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보면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부도기업에 대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어떻게 상담을 해서 과연 경기은행 퇴출 이후 우리 경기도내 부도업체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도 업체와 상담을 몇 건이나 해서 이 업체들에게 부도 회생 자금 내지는 회생지원을 위한 그러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러한 대책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함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부도예방과 실직자 문제에 대해서 대책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신현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문제가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조업이 지금 부진되는 게 43%가 있는데 여기에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수에 부진의 원인이 너무 소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냐 전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통제 경제체제라면 몰라도 자본주의의 자유 경제에서는 소비도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솔선을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한 번 처음으로 하는 운동이라도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건실한 소비촉진운동이라도 벌여본다든지 어떤 내수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수가 돌아가야 공장도 기본적으로 가동이 됨으로 해서 수출도 촉진이 되는 거고 우선 모든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엄청 허덕이고 있는 게 사람의 피가 돌지 않듯이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못해 술집에서 장사가 잘되면 술집 아가씨가 금반지라도 와서 사갑니다. 그럼 저는 금반지가 잘 팔리니까 구두방에 가서 구두라도 맞춥니다. 그럼 구두방 양반은 어디가서 양복이라도 맞출 겁니다. 이렇게 뭔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가 쓰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비촉진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미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 도내에서라도 내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을 여러 가지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고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아마 성실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저는 지금 당면한 오늘 현 시대 지금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시중 9개 은행에 지금 노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아마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미리 이것을 예측하고 준비를 하셨는지 또 현재 이것이 만약에 장기화될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예정인지 집행부는 미리 준비가 되었을 걸로 저는 믿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이 되면서 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경기도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까.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심야회의를 해 보고 혼자 고민을 해 봐도 큰 답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답이 없을 때는 같이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 해서 노력하다 보면 극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우리 투자진흥관께서 안성부시장으로 계시다가 도의 투자진흥관으로 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전이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기대를 크게 해 봅니다. 그런 기대에 걸맞게 좀 잘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래서 제가 현 경제 위기상황에서 좀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민생활이 상당히 심각성을 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도민들의 삶은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삶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현실과 관련해서 느끼신 소감을 피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현재 지사께서 엊그제도 외자유치때문에 외국을 갔다 오셨지만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아주 경주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점목표인 경기도 경제 활성화 시책과 연관해서 향후 포부를 여기 특위 위원들이 감동까지는 안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투자진흥관께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께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질의순서는 가장 늦은 것 같은데 답변은 제일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개혁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사께서 해외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국, 일본을 돌면서 5억불을 넘게 유치하고 사실은 11억불을 넘게 계속 협상 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부적절한데 이렇게 많이 해 오셨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북잉글랜드를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벌써 몇 년전부터 자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공장용지를 평당 5달러에 주고 공장에 들어가는 총액이 100만불이라면 30만불을 구청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우리처럼 융자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을 봤고 서류결재를 하더라도 공장까지 가서 결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건비도 우리보다는 70%선입니다. 노동의 유연성도 우리보다는 좋습니다. 언어도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하고도 쉽게 교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류비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지만 이것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용지도 그야말로 외국인들에게 거저 마련해 줘야 되고 인건비도 그들의 선에서 그들이 그때 우리의 인건비의 70%였습니다. 노동의 유연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본다면 도대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내가 외국인이라도 나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설득을 못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사실 투자유치를 10억불을 넘게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지만 내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부분에 위치하는지. 이 10억불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는 거저 돈버는 건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정 이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방금과 같은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투자유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질량불변의원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즈음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돈은 돌리고 피처럼 순환시켜야 됩니다. 설사 어떤 업체가 부도를 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돈을 실업자들에게 무작위로 뿌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몇 십조를 뿌리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의 결과로써 대가로 치러져야 할 돈입니다. 그런 결과가 보이지 않고 그냥 뿌려지고 있어요. 저는 어떤 부도가 나는 업체를 설사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돈의 질량은 불변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경기도에서 돌고 대한민국에서 돌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돈이 인건비로써 직원들에게 가고 또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지 그 돈은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경제를 살리는 데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지 못하고서는 실직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 돈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 돈을 부도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 이전에라도 중소기업을 위한 운전자금을 다시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투자진흥관실은 경기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투자진흥관은 감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진흥관을 선발하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 나는 차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능한 분을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뇌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자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제대로 된, 비록 지금 인사철이긴 하지만 제대로 자기 업무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에도 사실 오늘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오늘 처음이어서 사실 많이 봐드린 겁니다. 아니면 업무보고 다시 하셨을 거예요. 제대로 자기가 맡고 있는 파트를 장악을 못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핸드폰이나 오는 것 받고 참석해야 될 관계 기관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업무를 어떻게 장악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진흥관이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도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법을 통해서 또 정부의 시책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면 그냥 시.군에 돈만 나누어 주는 기능뿐이 없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 같은 경우 제가 보면 도와 시.군과의 역할을 보면 도가 사령부라면 시.군 같은 경우는 어느 의미에서는 대대나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일선에 나가있는 대대 같은 데가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는 열심히 외국으로 유치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시.군이 여기에서 이만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기관 단체장들은 아직도 행사장 다니는데 정신들이 없고 공무원들은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돼 가지고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시.군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원-스톱시스템 등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전부 시.군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시.군이 대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군은 열심히 하고 어떤 시.군은 가령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런 의지들이 밑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시.군에 대한 특히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시.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각 분야별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데 있어서 각 시.군의 역할에 대해서 도가 평가제도를 둬 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누어 주는 식,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는 식보다는 그런 분명한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과 메리트를 주는 그런 것이 없으면 도의 역할이란 것은 어떤 제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만 나누어 주는 기능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외국인 투자현황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투자지역 그리고 업종별 유형, 투자시기, 투자금액 그리고 도가 판단하고 있는 고용, 경제효과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한 도내 외국인 투자현황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 채무이행차관 등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도입시기, 도입금액, 상환조건, 상환실태 앞으로 상환하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정귀영 위원입니다. 여러 선.후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는 하지 않고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모셔오는 고객 지향의 투자유치활동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러한 글귀를 어디서 누가 이렇게 갖다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집행부에게 이러한 글귀를 어느 시인이 쓴 글귀를 갖다가 여기다 옮겨놓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에 율면이라고 하는데 시멘트를 담아서 실어나르는 마대공장을 하는 데가 있는데 한 50세 먹은 아주머니들이 한 50명이 일을 해요. 현재 공장이 200평 허가가 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공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야겠습니다. 음성에서 오란답니다. 부도난 기업이 있고 공장이 있으니까 와라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이요. 최삼용인데 이사갈 생각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이것은 목을 걸고라도 당신 여기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갔습니다. 지금 시장님 IMF 한파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직자가 200만명이니 300만명이니 하는데 만약에 200만명이니 300만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구상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른 데 음성이나 안성에서는 오라는데 우리 이천에서는 어째 옆에 공장을 지으려고 2,000평을 수용해서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진흥지역이라고 되지를 않는다 탁상에 앉아서. 그래서 내가 시장보고 옛날모양 그렇게 앉아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시장님이 봐가지고 과연 여기에다 무엇을 심어먹고 콩을 심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적지라고 했을 때는 허가를 안해 줘도 좋다. 그러나 기이 200평이 허가를 났고 불과 길옆 5m 전방에 2,000평을 수용해서 일본 바이어들의 공장이 협소해서 일거리를 안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음성으로 가야 되며 음성으로 갈 적에는 여기에 50여명의 실업자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이 내가 가니까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전부 서울에서 퇴직이 돼 가지고 여기서 하루 1만 8,000원, 1만 7,000원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것마저 만약에 여기 공장허가를 안해주면 음성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의원님 살려주시오." 그래서 제가 그 사장 보고 여기서 일을 해라 내가 목을 걸고서라도 시장하고 결판을 짓겠다고 해서 사실 지금 시장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만 그날 내가 현지답사를 가자고 하니까 바쁘다고 한 사람이 그 이천시 율면이라고 하는 고장에 호화주택을 지어가지고 벌과금을 내가지고 검찰에 구속을 당했던 그 사람네가 또 거기다 가든을 개업을 하는데 그날 이천 경찰서장하고 시장하고 거기를 가서 개업식에서 뱀장어를 구워먹고 왔더라는 그 뉴스를 듣고 내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서장은, 그때가 또 을지훈련 때입니다. 또 8월 10일 이전에 게릴라식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수해복구에 팔을 걷어부치고 가구를 하나하나를 쓸고 이러는 판국에 시장이 내가 어디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답사를 하자고 하니까 바쁘다고 한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뱀장어나 구워 처먹고 다녀, 이 자식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보과 형사 보고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서장하고는 감정이 없지만 시장를 내가 죽여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서장이 같이 갔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정보과 형사가 의원님 이러면 우리 서장까지 다칩니다. 그래서 항아리의 쥐를 잡으려도 독이 아까워 쥐를 못잡는다는 격언이 있다시피 내가 그냥 그러면 참겠다고 해서 그만 뒀는데 이것이 정보과 형사한테 얘기했으니까 서장한테 들어갔겠지, 지금 이러한 예가 있는데 이게 나는 하도 같 잖아서 그냥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있는 것도 내보내려고 하고 실업자를, 고용창출을 하지 않고 이러는데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좋은 글귀를 갖다가 여기다가 실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도의 임창열 지사님께서 정말 현명하신 고시합격자들로서 이렇게 많이 구성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한편으로는 위압감까지 느낍니다. 너무나 똑똑하신 분으로 구성돼 가지고 의원들을 깔보고 우습게 생각이나 하지 않을까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국민 위에서 굴림하려 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이 어려운 국난을 원활히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께서는 정귀영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파악좀 하셔서 우리 정귀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성이야 같은 경기도겠지만 충북 음성으로 뺏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일괄질의인데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모셔오는 고객지향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참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의 투자유치활동사례를 보니까 영국의 경우에 지역개발청을 신설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국가에 직접 직원들을 파견하고 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이러한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그럴 필요성은 없는지 우리 경기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국가에 투자유치사무소를 개설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은행이 퇴출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에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에 대해서 그 동안 경기은행은 일정예탁금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지역은행이 없게 되는데 특정은행과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러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몇 개 금융기관과 도금고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이 점과 연계시킬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장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에 대한 각종 우리 도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도 각 시.군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실업자수와 실업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시.군별로 어떤 실업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실업자가 200만명을 육박하는데도 공장근로자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그러한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3D현상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숙을 할망정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엄격한 실직자 개념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우리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 동안 많은 일을 맡겨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현실에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 간사들과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사항은 지금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미진한 부분대로 각 소위원회에서 첨가 또는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소위원회별로 별도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 원안은 즉 말하면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신 이 원안계획서를 수렴해서 추가한다든지 또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기로 아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이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도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아끼고 또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걸로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소위원회별로 진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저의 안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설희석 위원님 원활하게 가결하자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되는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추가시키고 우선 원안가결시키고 이 원안으로 해 갖고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확정짓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물론 방금 설희석 위원님 제안에 찬성을 하면서 소위원회에서도 또는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지방문 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실업대책중소기업육성소위원회 현지 방문활동과 관련해서 얼핏 자료를 보니까 방문대상 기관 중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는 법적등록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단체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도 같이 방문대상 기관으로 포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문대상에서도 추가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해 주시고 민주 노총 뿐만 아니라 재취업 계획기관 여러 가지가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설희석 간사님의 양해사항으로 해 가지고 원안 가결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별로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소위원회 활동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 소위원회활동계획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지한 회의가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논의된 내용들을 경제회생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