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의원 발언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局長 답변해 주시죠.

金泰弘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사유로 부당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칠암, 좌천, 임랑등 좌광천 하류 취수장으로 쓰고 있는데 식수오염이 가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단투기는 저희들 시내곳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설폐자재, 특히 건설폐자재가 많습니다. 저희들 이 GB단속을 해 보면, 이것 뭐 어디 처리하는데가 있어야지 이걸 방지할 수가 있지, 이 처리시설이 없으면 전연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 매립장도 없고 이 폐기물은 어디 옳은데 갔다 안버리면 아직 벌칙도 강화되고 있지만 처리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처리장에 갔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는 또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두가지 측면에서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게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측면으로 봤구요. 그 다음에 좌광천 하류에 취수장으로 쓰고 있는데 식수오염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는 다시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좌광천을 식수원으로 하고는 있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안에 정관읍내에 하수가 그냥 좌광천으로 흐르고 있고, 그 위에 공단이 기존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좌광천 앞에 다름산, 그 옆을 해가, 산에서 산수를 취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이 관계, 수질오염관계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해고 또 우리가 다대에도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소음이니, 오염물이니 이런 것은 별도로 아주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해같은데 가 보시면 아주 소음, 진동, 오수처리가 아주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또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 나중에 허가 해주고 감독만 하면 우리 일반수 이상으로 정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처리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하루에 발생량이 3,600t입니다. 부산시에서. 맞습니까

저⋯

생산.

폐자재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이것이 3,600t인데 현재 서봉에서 1,700t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광하고 인선기업에서 1,400t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t은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 제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폐건자재를 지금 처리능력이 적정처리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하는 이 자리에 하루에 2,000t을 처리하자면 공급과 수요가 안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진정서를 제가 마을 이장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대 400～500명 급하게 받아서 어제저녁에 우리 집에 갔다 놨습니다. 무슨 사유냐 하면 좌광천 상류지역에 폐수정화시설 등 설치하여 주민식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수립이 없는한 좌천 시장마을, 임랑마을 식수지역 취수장이 좌광천변에 설치되어 있어 좌광천 및 지하수오염이 가중될 것임. 두 번째 자연환경부문은 우리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부분입니다만, 자연환경훼손, 공기분진 및 각종 소음공해 발생우려, 세 번째는 폐기물매립등 장기적 2차, 3차 오염이 예상되므로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을 지금 500명이 내놨습니다.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현장에 우리 과장님이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읍장님들 하고 급하게 인접 주민지역에 있는 이장 세 분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꼭 1년정도라도 유보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부산시 상수도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부산시에서 내년 연말까지는 상수도를 인입한답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들이 이러한 공익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영업적 측면이 강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영도하수처리장 부분은 공익적이기 때문에 설치를 빨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이고 여기에 의하면 하루에 3,600t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처리능력이 적정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가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처리량이 현재 3,600t입니다만,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보를 하시고, 한 1년후쯤에 가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의견에 보면 그 하류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자급자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산업이 1차 농업산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정해놓은 부분에 이러한 침출수나 오폐수로 인해가지고 농지에 영향이 온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현재 국·공유 부지가 약 17%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럼 진입하는데 있어 사유지하고 기장군에서 군유지로 됐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 문제가 있고 정관주민의 여론 및 의견도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 어제 과장께서는 공람공고 동안에 전혀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며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종합의견은 농업지정지역내 농지에 영향이 있으므로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 및 대체시설 설치가 부적절하므로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장군의 의견은 이러한 폐기물처리장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정관면에 욥의마을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사실 정관면에 신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보상문제라든지, 상당히 민심이 흉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제에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金泰弘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의 영리냐, 공익에 가까우냐 그 이야기는 이 사업은 개인의 영리도 추구가 되지만 공익도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영리에 대해서는 영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전체 거꾸로 이용하는 건설업체가 주가 되겠지요. 또 폐기물처리 담당하는 어느 개인도 되겠습니다. 그 분들로 볼 때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은 전부 김해나 서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또 나중에 동부지역에 대량의 물량에 따른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처리시설은 배치는 되어야 되겠다, 입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폐수에 대해서 자체처리해서 지금 현재 하천수 보다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강화만 한다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시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는 조금 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그리고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유치를 안한다면 시민을 위한 폐기물이든지, 이런 모든 시설은 하수처리장이고 전연 어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지가 어디가 제일 적당하냐, 비근한 예로 지금 기장읍에 하수처리장이 표류를 하고 있는데 입지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담당을 하고 있을 때는 시온에다 이 위치는 떠날 수가 없다, 모든 것 50년, 100년이고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성이 있고, 편리하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지가 여기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떠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 저 국장님 말씀이 긴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을, 상수도 제가 방금 말씀했는데 내가 건설본부장을 만났습니다. 하수국장하고 만났습니다. 내년에 연말까지는 기장～송정간 6차선 도로가 끝납니다. 여기에다 상수도관을 매설을 합니다. 1년 동안 참아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가장 문제가 마시는 물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편입시켜 놔놓고 이러한 시설들을 하고 하란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맞추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이 3,600t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유분을 지금 어려운데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1년 정도만 있으며는 부산시 상수도가 기장군에 인입됨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마시는 물에는 이상이 없는 시점에 이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조금 예를 들어가면서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마는 상수도 관계는 여기는 정관인데 기장에 지금 송정에서 기장읍까지는 내년까지 작업을 하면 어떻게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정관은 사실상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상수도가 들어가자면.

아니고 장안, 장안.

아, 장안요. 그래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거기까지 가자면, 이쪽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시기는 나중에 委員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정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上水道는 상당히 장안까지 가자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어디고 적정한 위치에, 입지는 시민을 위해서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 이미지하고 다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그 공람할 때 저희들 유일무이하게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게 공람입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에는 전혀 의견이 없다가 지금 한 500명이 주민 반대의견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 관계도 좀 위원님께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영농관계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는 관개수 관계도 적용이 되는데 거기도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 수고했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質疑에 국장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하시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콘크리트가 들어오면 철근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서 완전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근은 따로 그 자리에서 바로 분리가 되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시설은 필수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食水汚染은 金泰弘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물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침투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좌광천 수질, 거기에 더 오염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거기다 기준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 안에도 下水處理場도 설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 자체에도 물론 지금 현재 수질 이하로는 강화를 시켜서 내도록 조건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진이나 기타 이런 것도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조건을 더 강화를 할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하세요.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아마 위천공단 때문에 우리 本會議場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유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하류지역에 임랑이나 좌천지역에 사신다고 생각하고 제 입장,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는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셨다 그라고 또 일부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일단 유보를 하고 이것은 지역 주민과 협의 완료시까지 조사 완료시까지 그래 한 번 조치를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류를 당분간 주민협의회하고 우리 조사하는 걸 다시 한번 할 때까지만 우선 보류를⋯

진정서를 여기 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주고⋯ 이것 아마 쭉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 했으면 이게 정식적으로 議長 앞으로 접수를 하면 都市計劃局에서 해라면 해 줘야 될 것인데, 회시를 해 줘야 될 건데 급해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의견으로 미리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람을 보름간이나 했는데.

시골사람들이.

機張郡에서도 충분히 기장군에 비치하고 機張郡에서도 그 만큼 이야기가 다 되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것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뭐 답변할 꺼리가 있습니까

이것 관계는 입지관계하고⋯

그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런데 입지관계는 마찬가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충분히 유치시설하고 해양공원에, 해양종합공원입니다 거기가. 입지관계를 감안해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100m를 100평을 공원쪽으로 짓고 했으면 하수처리장이 충분히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땅을 매립해놓고 땅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밀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파제도 부두도 나와 있고 한데 그 부정기 유람선이 5만t 정도 유람선이 접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무역에, 해수부 계획이 그런 계획을 유치를 하고 그 안에 박물관도 유치하고 모든 광장, 공원 전부 유치를 하고 시설배치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 위치하면 안되고 그런 입장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설계를 해나갔으면 이렇게 엇물리고 추가부담 안되고

저희 하수처리장은 상당히 오래전에 입지를 결정 해놓고 해양종합공원이 나중에 해수부계획으로 유치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가 5필지입니다. 5필지에 5,986㎡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제외하면 하수처리장 시설배치에 상당히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시설배치 관계로 부득이 이것은 수용을 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수용을 법적절차의 수용을 해서라도 변경안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의 의지인 것 같은데 이것 법정수용을 할 계획입니까

시설결정을 하면 수용을, 협의해서 안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수용을, 피해보상이 안될 경우에 수용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기장 하수처리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질문도 안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해서 기장 하수처리장은 그 당시 공람기간 동안에도 의견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계획조차 못하고 입지선정 조차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행정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다소 무리가 있어도 우리 부산시가 하수처리가 52%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산의 생명인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부산에 오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하수처리장은⋯ 지금 또 정보가 새어 나가가지고 기장 같은 경우에 군청앞에다 짓겠다는 건설본부에서 이러한 그림들을 그린 부분들을 신천 주민들이 벌써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일을 얄팍치게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수용을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누가 부산에 들어오겠습니까 부산은 바다 보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힘의 논리, 힘이 센 사람들은 행정에서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꽁지같이 빠져버리고 이런 힘없는 주민들에게는 수용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다소 소신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제가 국장님 하고 업무보고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에 처음 부산시에서 정했던 그 자리에 지정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행국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러면 국장님! 변경되기 전에도 도면상으로 보면 사유지가 일부는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일부는

당초에는 저촉이 안된답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이리 잠깐 와보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8分 會議中止) (13時 54分 繼續開議)

金委員님, 괜찮겠습니까

예, 그대로 하이소, 보고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