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13호인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제정안 내용을 검토해보니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일찍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주시에서 당면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내용과 같이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쇄시 잘못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9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제16조 제1항 내용중입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에 보시면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밑에 괄호 내용중에 괄호에 제14조가 되어 있는데 14조를 제16조로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그런데 봉투를 이걸 유상, 유상판매할 거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가격은 결정을 어디서 하지요? 봉투판매 가격을요?

그 봉투는 20ℓ짜리, 10ℓ짜리, 5ℓ짜리가 있고 규격별로 쓰레기 봉투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그 색깔만 달리해 가지고 음식물이 분리될 수 있도록 정하기 때문에 이미 봉투가격은 정하여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의 가격하고요?

예. 지금 가격하고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주민부담이 너무되면 말이에요. 또 부작용이 없을까? 가격을 안하면 너무 낭비할 것 같고, 그냥 무상으로 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있을 것 같은데…

예.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진행상, 질문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지명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는 잘 몰라서 그런데 얼마정도 합니까?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리스트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장복규 위원님.

음식물쓰레기는 지저분한 물이 흐르니까 재질이 좀 나은 걸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좀 나은 걸로 해야 질질 흘러서 시내에 냄새나게 해서는 안되니까요.

예. 타 일부 시·군에서 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견학도 하고 재질도 한번 검토해보고 충분히 그런 점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예. 김진현 위원님.

예. 김진현입니다. 현재 보고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득한 분들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정하면 곧 시행을 해야되는데 그 전망에 대하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는지?

음식물처리허가업자가 언제부터 가동하는지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이 조례가 환경부 준칙으로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제청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나, 이 대도시는 심각한 음식물쓰레기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시도 하긴 해야겠지만 우리시는 대도시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업자에 대한 것인데 저희 시가 직영을, 청소 인부가 아직 있으니까 차를 한대 음식물전용 수거차를 한대 구해 가지고, 구입 해 가지고 직영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그걸 원하는 업자가 있으면 넘겨드릴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지 싶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안병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아직도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도 못하면서 시민들있는데 봉투를 두가지로 나눠줘 가지고 분리가 됐을 때 처리까지 될 수가 없는 그런 시설도 없으면서, 시민들 있는데 규칙을 제정하여 부담만 자꾸 주고 거두어 가지고, 한가지는 또 저쪽 다른걸 해야되고, 음식물쓰레기도 해야되고 이런게 너무 이른것 아닙니까? 일단은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분리수거해 왔는 것도 일단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과정부터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도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쓰레기 문제는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도시에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고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대도시만큼은 심각하지 않은데 안위원님께서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조례준칙이 환경부에서 지난 12월말에 시달되어 타시·군에는 거의 상반기에, 거의 시설은 안되어 있지만은 이 조례는 상반기에 다 만들고, 우리가 거의 제일 뒤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주면 곧바로 시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경과규정을 이 조례는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봉투를 만들고 나눠주고 홍보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개월후가 되어도 아직도 분리수거 해가지고 가도 폐기하는 것은 같이 하면서 시민들이 자꾸하는데 불편하도록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로 봐가지고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분리를 하지 않으면 당장 시설을 만들 때 가동이 안됩니다. 가동이 안되고, 꼭 그것을 재활용 시설로만 해가지고, 시설에만 넣어가지고 하기 보다는 제가 몇군데 시내 음식점을 돌아다녀 보니까 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읍·면·동, 시청에 재활용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축산농가와 직접 어떻게 수거방법이라든가, 연결시키는 방법이라든가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보려고 노력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결후가 되면 시행이 되고 하는데 지금 봐 가지고는 축산농가가 아직 연결도 안된상태에서 지금 하면 2개월후부터 시행을 하면 저가 봤을 때 어차피 그것도 같이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시민들을 자꾸 고통스럽게 일을 두가지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지말고 어느 정도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러면 2개월정도 홍보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때가서 하도록 합시다.

예. 물론 안의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지금, 또 분뇨처리가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는 음식물을 분뇨에 같이 처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양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쓰레기가 수집되는지 나오는 것 봐가면서 그래 할 수가 잇고, 지금 당장 어떻게 계획을 모두 다 해놓고, 후에 법을 재정하면은 그게 잘 안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 법부터 먼저 정비를 해놓고 그 뒤에 따르는게 순서가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정명훈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게 되면은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어떤 지역을 한다 하는 걸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는 지금 거기에 있는 식당등이 분리배출을 하여 그것이 거름으로 많이 이용되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중심 지역부터 1차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읍지역, 그 다음에 면소재지역 이런 식으로 차차 확대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게 효과적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지역을 시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1차적으로 음식물,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한다든가, 음식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부터 선정한다든가 그런 기준도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내가 묻겠습니다. 6조에 보게 되면은 '감량의무사업장을 선정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감량의무 쓰레기, 이제 감량의무 사업장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량의무……

감량의무자라 하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식당이 100㎡이상, 즉 객석이 100㎡이상, 그다음에 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100인, 즉 1일 평균 100인이상 급식하는 지역, 그 다음에 호텔, 즉 숙박하는 시설 이런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조례로 되어 있고 조례이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감량의무 사업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조를 보면 수수료징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쓰레기 봉투는 가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공공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원가를 계산해서 판매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현재 쓰레기봉투……

현재의 쓰레기 봉투를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말고 음식물조례 말고…

의회에서 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13조에 보게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배출량에 따라서 정하되 재활용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는 공공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돈을 받는다는 규정이 나와 있다 하면은 하필 왜 이 음식물 쓰레기만은 배출량에 따라서 시장이 임의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현대아파트 같은 집단주거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활용안하고 앞에 배출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모았을 경우에 그것을 봉투를 사용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량에 따라 정하는데 쓰레기봉투도 결국 한개씩 판다. 이러면은 결국 한개에 담겨 나가는 양에 의해서 받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의결도 없이 또 의회승인 사항도 없이 이양에 따라서 시장이 임의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임의대로 정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 얘깁니다.

아직 그 관계는 깊이 있게 생각…

아니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말이 안되지요?

예를 들면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용기에다가 음식물 모아 놓았을 경우에 그걸 전량 재활용으로, 예를 든다면 가축집에서 다 가져간다든지 이럴 때는 가축집에도 수수료를 받알 수 있고, 내는 사람은 내는 대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그때 봐가지고 상황이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 봐서 정하기 위해서 조례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외에는 상세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황이 여러가지 나오더라도 과장님이 이미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 해놓은 그대로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그렇게 해 놓았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용기사용을 배출량에 따라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하는데에 상당한 잡음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또 공정 그……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조례를 우리가 확정지어 주는데,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정하도록 해가지고 조례를 결정지어주면 그건 끝나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 놓았는데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의회에 승인받는 상항이 아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간담회라든가 이럴때 와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동료위원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동위원 보충질문이에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질의는 1회에 한하고, 보충질의 아까 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라든지 타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보충으로 할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사람 다 한 뒤에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내용이 본 질의는 한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충질의를 하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지금 보충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예요. 다른 질문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봉투를, 이걸 문제를, 이걸 얘기를 해야 되지 사료화, 퇴비화 시설도 안 만들어 놓고 봉투문제를 먼저 이거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그런데 사료화, 퇴비화 시설은 예산가지고도 안됩니까? 시예산가지고도 안됩니까? 그러면 사료화, 퇴비화 시설도 없이, 그럼 미리 분리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한단 말입니까?

김석동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배경이라든가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일을 하려면은 법이나 제도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걸 해야되지 순서가 그거부터 김석동위원님 말씀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니고, 먼저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 법이 작년 12월달에 시달되었고, 또 법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해도 별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진 위원님.

예. 저 허정진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 우리시 단독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타시·군 것을 보고 배워서 만들었는지 그게 첫째 좀 궁금하고요. 여기 해 놓은 것이 하시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회사의 지정이 나중에 언젠가는 될 것이고, 사료나 퇴비회사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하는 그런 규칙은 여기 전혀 없는데 나중에 다시 하자면 되기야 되겠지만도 거기에 대한 제보도 지금 없고, 또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하는 건지, 타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하는 건지, 이 조례라면은, 이 과태료는 조례로 따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한테 이래가지고 한목에 최고 100만원까지 있는데, 과태료를 한번 의안으로 심의해서 이정도면은 안되겠느냐? 이래 한번 조례를 정해, 과태료를 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태료가 한번 부과할 때 한꺼번에 부과하여서 100만원까지 내놔라 이러면 나중에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두텁고 재질이 두꺼운 걸로 아무래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도 몇㎜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되어 있지를 안하고, 여기서 이걸 한번,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예요. 어차피 하긴 해야 하는데 이건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정진 위원 고맙습니다. 허정진위원 지적대로 충분히 견학도 하고, 또 실험도 한번 해보고, 실제 물건도 한번보고, 재질도 한번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시·군 비교는 환경부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타시·군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있는 회사 지정문제와 회사에 대한 과태료는 청소대행회사와 우리시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면 우리가 돈을 안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별도의 그때 가서 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미진하다 그러면 그때가서 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은 당장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별도의 과태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를 위반 할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신데, 그 모든 법에 보면은 그 법에 위반할 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리라든가 의무가 나오고 그 뒤에 가면 그 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을 낸다든지 과태료를 낸다든지 보통 이런 체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나, 그 과태료가 말입니다. 저가 하는 얘기는 과태료의 심의를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싸다하는 과태료가 의회에서 심의를 한번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가 하는 얘기는 이게 백만원까지 집행부에서 만들어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안대로 그냥 통과하면 이대로 무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이건 많지 않느냐, 이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별표2」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1차 위반했을때는 5만원이고, 2차는 10만원이고, 3차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앞의 조항에서는 100만원이하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전병국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 듣고 보니까 건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이걸 해야되는 입장이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환경에 대한 변화를 정부차원에서도 좋은 일인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듯이 문제점도 많습니다. 아까 과태료 문제도 나오고, 시설 문제도 나오고, 어떤 것은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가결이 되면은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저가 보는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시중에 가서 사가지고 그걸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안하고 남몰래 갔다 버리는 게 태반이고, 또 쓰레기 봉투를 쓰지를 안하고 일반봉투를 사용하여 몰래 전봇대 밑에 내놓는게 일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쓰레기 봉투도 사실 돈주고 사기 어려운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심지어 쓰레기에 섞어서 한목버려도 되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과태료를 자꾸 말씀하고 과태료가 안나올 수는 없지만은 이런 제도보다는 참, 사실 과태료를 받고 이러는 건 주민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만은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용두사미격이 되고 마는거지 사는 사람은, 지킬사람은 지키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돈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방법보다가 봉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제일적인 생각으로 홍보를 많이해 가지고 가정에서나 어떤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에서 말려가지고 해결해서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식도 있는데 굳이 봉투를 소비자가 사가지고 그 안에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또 내놔야 되고 물이 질질 흐르는 걸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심지어는 쓰레기와 같이 버립니다. 왜, 봉투하나 더 사기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쓰레기봉투와 음식물봉투는 사실 재질이 좀 틀려야 합니다. 왜,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쓰레기봉투 사는 것 보다는 음식물 봉투 사는게 비쌀 것이고, 그렇다보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서 잘되면 좋은데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모든, 그 제반 문제점을 강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내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병국 위원님의 의견대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인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에서 대형아파트나 대형음식점에 용기를 설치하여 낙농가와 직거래하여 양돈가도 덕을 보고 시민들도 덕을 볼 수 있는 처방은 없으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인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 제도적 법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농가와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수거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남았을 경우에는 가져가지 않고 만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시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상황이 그때 가면 나오지…

시범적으로 대형아파트에 용기를 시청해서 하나 만들어 줬을때 음식물이 일딴 깨끗한 음식물이 모여져야만이 양돈가도 믿고 그걸 사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가 신선해야 되고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이용이 곤란하고, 부패하지 않고, 신선하고, 이물질이 안들어가는게 많이 나올 때는 바로 그것을 사료화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질의 음식물 쓰레기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일반 보통가정에 보면 그날 음식물쓰레기 남는 것을 금방금방 나오는게 아니고 며칠 모아놓았다가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 상태를 봐서 최대한 바로 사료로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재활용 창구를 이용해서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