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는 설명을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설치부분이 통합이 되고, 운영부분만 별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남은 조례를 그대로 별도로 따로 떼어만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안 제2조 제4조에 사용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6조가 원래 운영부분에 전에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별도로 이 안을, 분리됨으로 남아있는 조례 이것을 다시 삽입하는 내용같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만 제대로 하면은 묻고 할것도 없는데 분리되고 새로 신설되는 단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례 다음에 설명할 시민회관 조례도 그렇습니다만 조금전,

전체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거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5조, 6조 같읕 것은 신설되는 부분이거든, 사실 전에 다 있던 그대로를 분리되어 가지고 분리되고 남은 부분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나도 이것을 보고 말이지 집에 가도 이해도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별도로 같이 되어 있는 조례를 설치부분을 한테 묶어서 떼어내고 나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만 남는 것이 전에 있던 그대로를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분리된 부분을,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보니까 이런 것 5조, 6조 이런 것은 새로 신설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묻는것인데 이런 것 할 때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면 묻고 할 것도 없는 안입니다.

뒤에 나오는 별표도 전부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설명만 조금 잘해 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 다 생략하고 바로 표결해도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송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여성회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 하고는 통합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 통합문제는 일단 이번에 하고 주위의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회관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에 거의 그대로 존치가 되고, 또 가정복지과는 없앤 시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여성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여성복지적인 측면에서 존치를 했습니다. 기구관계는 일단 시행을 해 본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여성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강화되고 추진한다 이런 뜻에서 존치를 해 놨는데 시행을 해본 뒤에 또 문제점이 나오면은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당초에 저희들도 가정복지과하고 합치는 문제를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앞으로 여성정책관련분야를 여성복지회관에서 다루는데 거기에 앞으로 강화가 될테니까 가급적이면은 복지회관하고 여성소관 과하고는 지금 현행대로 되도록 권고사항으로 지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면도 고려하고 앞으로 여성복지문제도 고려하고 이렇게해서 안 합치고 존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하고 여성회관하고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하실때는 조례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위원님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업무보고시때 관계과에 요구를 하시든지 좀 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략하게 어저게와 중복안되게 답변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개별조례라 하면은 전에 통합되기 전의 조례인데, 그 사용료라든가 사용제한이라든가, 사용허가라든가 이것은 통합전과 같은 동일한 안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럼 이것은 변동이 없겠네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이 영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협소한걸로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건축을 할 때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민회관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시민회관을 신축할 계획은 아직 되어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시에나 한번 해당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 의안번호 21호와 동일한 안 이기때문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종합예술회관인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이러면은 다소 이 문제는 해결이, 시민회관 문제라든가 이것은 개선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시민회관을 새로하는 문제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선 것이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술회관 건립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을 대여를 해 주는데 년간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대충 작년도를 기준해서 년간 사용료 수입이 5백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9월말인데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거의 수입이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정규직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 급료라든가 이런 것 수지타산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복지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면은 사용료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로니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40분가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세무과 업무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오늘 저와 총무위원회에 같이 출석한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준 도세계장입니다. 다음은 강진성 시세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실질적인, 현재 소값 동향에 대해서 살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가격이 어떻습니까? 약 열흘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저가 생각을 하는데…

예. 오늘 저가 시세감면조례 내용중에 도축세, 소에 대해서 1만9천원 감면하는 내용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가 한번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현재 모 일간지 신문에 나는 걸 보니까 소값이 숫소일 경우에는 한달전에, 8월 15일경에는 157만원 가던 것이 9월 16일 현재는 약 196만원 가고, 암소일 경우에는 146만원 가던 것이 182만원 가서 20%정도 지금 소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동향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평소에 듣기에도 최근에 연일 신문에 또한 방송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소값은 좀 안정되고 있지 않느냐, 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14조2항에 보면은 그 안을 신설해야 되는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도축세 1만9천원, 면제하는 적용기간은 99년,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이 적용하는 기간을 보면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추석을 전후해서 또는 구정이, 음력설이 2월 15일경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설을 전후해서 자가소비를 좀 시켜가지고 소를 좀 소비를 함으로써 소값이 좀 상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소값이 안정되고 적정가격이 유지될 때 축산농가에 소득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감면조례내용은 도축세 1만9천원에 대한 감면조례 내용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음력설 다음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그 사이에도 소값이 많이 폭등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때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것을 해야됩니까?

지금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2월 28일이라고 하면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전에 소값이 올라가서 안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2월 28일까지는 차츰차츰 안정이 되고 적정한 시기가 안 되겠느냐 싶고, 만약 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걱정하는대로 다행스럽게 소값이 그전에 년말까지라든지 1월말까지 안정세를 이루었을때는 아마 우리시에서도 물론 걱정을 하겠지만은 전국적으로 우리 행자부에서라든지 안그러면은 농립축산부에서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오늘 개정되는 내용과 같이 준칙이 시달돼서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세금에 대해 가지고 관련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임야에 대한 지가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는 건설도시국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근간에 세무서로부터 무슨 소송해서 패소를 해서 세금을 못 받도록 감면되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 있습니다.

그것은 왜 지적과에서 잘못 상정해서 패소를 하고 세금은 매겼던 것을 못 받도록 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어느 개인이라고 제가 예는 들지 않겟습니다만은 하망1동에 한분, 저희들이 소득할 주민세를 2천3백여만원을 부과를 했다가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소득세 할 주민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무서에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다시 우리 시군자치단체로 세입관할세무서장이 관할시군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함으로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문제도 당해 납세의무자께서 세무서와의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세가 아마 결손처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도 세무서에 확인하고 또 세무서에 직접 공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부과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2천3백만원 정도.

본 조례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이면은 삼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시 관계과에 요구해 주시고 과장님도 이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도축세가 조금전에 1만9천원이라고 했는데 1만9천원입니까? 한마리에요?

예.

그것이 전면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 안은 위원장님.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소값 하락으로 농가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안그래도 이 내역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부지로 현재 도시국 건물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신축에 따르는 현 건설국 건물 철거와 건설국 앞에 있는 개인사유지보상문제가 혹시나 발생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볼 때 현재 보건소위치의 공유지에 보건소신축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첫째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로 선정되면은 시민들의 이용이 또 예산이 필요치 않아 각 시행에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보건소라든지 각 청사를 한군데 두려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구의 경우에도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에 보면은 구청과 건물을 같이 위치하고 있고, 또 시민들 주민들의 이용에 편익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보건소 신축 문제로 거론된 바 벌써 1년이 지금 넘지요?

예. 1년이 지났습니다.

97년도 하반기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올해 상반기에 저가 간담회시에 지금현재 건설도시국 자리를 저가 제일 먼저 안을 내 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다가 지금 설계가 벌써 들어갔습니까?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는 중에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 뭣하러 안을 내 놓습니까?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의회에, 의견도 거치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저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보건소 자리가 거기를, 그 자리가 부결된다고 했을때는 어쩌려고 했습니까?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셔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런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일하기가 또 시민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미 설계가 들어갔는데 뭣 때문에 의회의결을 거치려고 안을 내 놨습니까? 저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1년이 넘도록 끌다가 이제와서 막바지에 와서 빠른 시일내에 심의결정이 요망된다고 해 놨는데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안됐을시는 집행부가 또 우리시의회를 욕할 것 아닙니까? 떠 넘기는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벌써 설계 들어갔는데 짓고 다하고 나중에 준공식할때에 알릴 일이지 지금 와서 뭣하러 의회에 이 서류를 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 돈이 13억, 14억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그런공사를,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을 그냥 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그 기간을 감안하니까…

그러면은 이 자체를 내 놓지말고 보건소장 마음대로 다하고 나중에 준공식때 그때 두들겨 맞는게 낫습니다. 뭣하러 내 놓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알면서 그리고 1년이 넘었는데, 이것이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것이요, 결국은 거기가서 시의회를 무시를 하고 이미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용역 입찰해서 동아건축 사무소에 낙찰이 되었는데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전에 그럼 시의회 간담회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일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드린 것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정이 여의치 못한 그런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럼 총무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전에 총무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임의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집행을 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에 현재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13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돈이 아니더라도 나라돈입니다. 현재 우리시 보건소가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알뜰이 거기에 지어서 가야될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보건소 저리 가면 저건너 건물이 다 빕니다. 그러면 저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처분, 저것은 안됩니다. 건물을 지으면 뭣합니까? 영주1동없어지고, 13억8천만원 이것, 남의 돈이라고 이것을 욕심내서 안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자리에서 이것이 부결되면은 그 설계용역 들어갔는 것 소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현재에 건설도시국 자리에 설계가 들어갔잖습니까? 일단은 임시설계 아닙니까?

예.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의회옆에 여기서 신축을 하려고 변경되어도 그때 가서 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내부구조만 해서 일단 임시설계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간담회때는 테니스장 부지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예. 테니스장 인근 부지로 보고를 지난 7월…

그렇게 보고를 하다 갑자기 현 건설국 자리로 변경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회계과장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구조조정관계로 읍면동이 복지센타로 바뀌게 되면 근무자들의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청사 문제가 거론되어서 위치를 현재 위치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이것이 근 1년 반동안 보건소 부지 때문에 여러번 간담회때 나오고 또 지난번 위원회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소장님께서 미흡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 건설국 자리는 저가 올 상반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간담회석상에서 분명히 그 자리는 안된다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ㄴ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이 안을 가지고 시의회에 아무 얘기없이 벌써 9월 11일날 설계용역입찰을 봤다고 하면은, 입찰 보기전에 그 공고를 며칠간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지난 8월 31일날 같은 날짜로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현재 건설도시국 하고 그 다음에 영주1동 현재 보건소 옆 자리 그 자리로 혹시 변동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변동되더라도 하자는 없겠습니까?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자리에 말이죠. 지금 신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제2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보건소를 1층만, 지금현재 거기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1층 건물을 지어서 1층 건물만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없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층 건물만 가지고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할 수 있다면 굳이 이중으로 돈 안들이고 제2청사를 시공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이래서 저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 규모가 어느정도로 지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건물구조상 현재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보건의료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별개로 있어줘야 되는게 합리적입니다. 그곳에서는 진료문제라든지 또 의료의 특성상 알려야, 안알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완전 독립 건물을 지어야만 진료편의상 수월한 그런, 환자들 또는 민원인들이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가 평수는 대충알고 있습니다. 약 650평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보건소 위치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 또 지금 650평을 새로 건립하는 평수하고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50평정도의 보건소가 1층 단층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면적은 지금 저희들 지으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많은데 우리 보건소 엑스레이실이라든지 우리 임상병리실, 구조상 같이 있을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이 더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도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설계는 하셨다고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한 말씀도 안하시고 했는 것은 잘못된 점은 시인 하시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도 될겁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 추가부담이 덜 가기 위해서 지금 시 계정이 부족해서 추가 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20평을 지었을때는 추가부담을 안해도 지을수 있고, 620평이라는 평수를 지었을때는 추가부담이 드는데 어느 평수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농어촌보건의료써비스기술지원단에서 2월 20일날 방문하셨을때는 420평에다가 추가로 200평을 더 부담을 해서 지었으면하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제한요건이 많아 가지고 현재 420평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짓게 되면은 건설도시국 자리에 420평을 건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420평 규모로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결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머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월 30일 내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