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보아 가지고는 설명을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설치부분이 통합이 되고, 운영부분만 별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남은 조례를 그대로 별도로 따로 떼어만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안 제2조 제4조에 사용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 6조가 원래 운영부분에 전에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별도로 이 안을, 분리됨으로 남아있는 조례 이것을 다시 삽입하는 내용같이 들리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만 제대로 하면은 묻고 할것도 없는데 분리되고 새로 신설되는 단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이 조례 다음에 설명할 시민회관 조례도 그렇습니다만 조금전,
송준우위원
전체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거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은 5조, 6조 같읕 것은 신설되는 부분이거든, 사실 전에 다 있던 그대로를 분리되어 가지고 분리되고 남은 부분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나도 이것을 보고 말이지 집에 가도 이해도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별도로 같이 되어 있는 조례를 설치부분을 한테 묶어서 떼어내고 나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만 남는 것이 전에 있던 그대로를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분리된 부분을,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보니까 이런 것 5조, 6조 이런 것은 새로 신설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묻는것인데 이런 것 할 때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면 묻고 할 것도 없는 안입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뒤에 나오는 별표도 전부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송준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설명만 조금 잘해 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 다 생략하고 바로 표결해도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송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여성회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 하고는 통합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 통합문제는 일단 이번에 하고 주위의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회관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에 거의 그대로 존치가 되고, 또 가정복지과는 없앤 시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여성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여성복지적인 측면에서 존치를 했습니다. 기구관계는 일단 시행을 해 본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여성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강화되고 추진한다 이런 뜻에서 존치를 해 놨는데 시행을 해본 뒤에 또 문제점이 나오면은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당초에 저희들도 가정복지과하고 합치는 문제를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앞으로 여성정책관련분야를 여성복지회관에서 다루는데 거기에 앞으로 강화가 될테니까 가급적이면은 복지회관하고 여성소관 과하고는 지금 현행대로 되도록 권고사항으로 지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면도 고려하고 앞으로 여성복지문제도 고려하고 이렇게해서 안 합치고 존치를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이제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하고 여성회관하고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하실때는 조례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위원님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업무보고시때 관계과에 요구를 하시든지 좀 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략하게 어저게와 중복안되게 답변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개별조례라 하면은 전에 통합되기 전의 조례인데, 그 사용료라든가 사용제한이라든가, 사용허가라든가 이것은 통합전과 같은 동일한 안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럼 이것은 변동이 없겠네요?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통합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영주에 유일하게 시민회관에 공연장이 하나가 있어서 시민들이 다소 협소하고 주차장이 좀 불편한 관계는 있지만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하절기에 에어콘을 하나 가동을 하고 있는데 공연장안에 있어 보면은 상당히 좀 덥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겨울철에도 온풍기를 틀지만은 2층하고 이런 부분에는 좀 추운게 있는데 사용료를 좀 인상해서 현실화를 하고 그 안에 냉난방시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회관이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시설자체가 조금 미흡해서 겨울철에는 난방이 잘 안되고, 여름철에는 냉방이 좀 미비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겨울철에 난방이 안되어 가지고 위에 부분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금 손을 봤습니다만은 이것으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조례에는 현 그대로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앞으로 사용료 문제라든가 보수문제는 관계과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번 조례개정에는 원안대로 그냥하고 추후에 요금문제는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한번 검토를 저가 저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 뜻이 이러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사용료를 인상한다든지 아니면은 현행대로 둔다든지 또 그리고 시설보수문제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시민회관이 영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협소한걸로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건축을 할 때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민회관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시민회관을 신축할 계획은 아직 되어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시에나 한번 해당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역시 이것 의안번호 21호와 동일한 안 이기때문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종합예술회관인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이러면은 다소 이 문제는 해결이, 시민회관 문제라든가 이것은 개선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시민회관을 새로하는 문제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선 것이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저도 예술회관 건립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을 대여를 해 주는데 년간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대충 작년도를 기준해서 년간 사용료 수입이 5백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9월말인데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거의 수입이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시민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몇분이나 됩니까?
오덕
권오덕총무과장
지금 정규직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 급료라든가 이런 것 수지타산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복지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면은 사용료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로니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40분가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세무과 업무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오늘 저와 총무위원회에 같이 출석한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준 도세계장입니다. 다음은 강진성 시세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세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실질적인, 현재 소값 동향에 대해서 살펴 본적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실질적인 가격이 어떻습니까? 약 열흘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저가 생각을 하는데…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오늘 저가 시세감면조례 내용중에 도축세, 소에 대해서 1만9천원 감면하는 내용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가 한번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현재 모 일간지 신문에 나는 걸 보니까 소값이 숫소일 경우에는 한달전에, 8월 15일경에는 157만원 가던 것이 9월 16일 현재는 약 196만원 가고, 암소일 경우에는 146만원 가던 것이 182만원 가서 20%정도 지금 소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동향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평소에 듣기에도 최근에 연일 신문에 또한 방송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소값은 좀 안정되고 있지 않느냐, 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 소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14조2항에 보면은 그 안을 신설해야 되는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권위원님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도축세 1만9천원, 면제하는 적용기간은 99년,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이 적용하는 기간을 보면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추석을 전후해서 또는 구정이, 음력설이 2월 15일경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설을 전후해서 자가소비를 좀 시켜가지고 소를 좀 소비를 함으로써 소값이 좀 상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소값이 안정되고 적정가격이 유지될 때 축산농가에 소득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감면조례내용은 도축세 1만9천원에 대한 감면조례 내용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음력설 다음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권영하위원
그 사이에도 소값이 많이 폭등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때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것을 해야됩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금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2월 28일이라고 하면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전에 소값이 올라가서 안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2월 28일까지는 차츰차츰 안정이 되고 적정한 시기가 안 되겠느냐 싶고, 만약 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걱정하는대로 다행스럽게 소값이 그전에 년말까지라든지 1월말까지 안정세를 이루었을때는 아마 우리시에서도 물론 걱정을 하겠지만은 전국적으로 우리 행자부에서라든지 안그러면은 농립축산부에서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오늘 개정되는 내용과 같이 준칙이 시달돼서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세금에 대해 가지고 관련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임야에 대한 지가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는 건설도시국 지적과에서 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근간에 세무서로부터 무슨 소송해서 패소를 해서 세금을 못 받도록 감면되는 것이 있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것은 왜 지적과에서 잘못 상정해서 패소를 하고 세금은 매겼던 것을 못 받도록 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이제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어느 개인이라고 제가 예는 들지 않겟습니다만은 하망1동에 한분, 저희들이 소득할 주민세를 2천3백여만원을 부과를 했다가 감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소득세 할 주민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무서에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다시 우리 시군자치단체로 세입관할세무서장이 관할시군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함으로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문제도 당해 납세의무자께서 세무서와의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세가 아마 결손처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도 세무서에 확인하고 또 세무서에 직접 공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조용희위원
부과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약 2천3백만원 정도.
석동옥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이면은 삼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시 관계과에 요구해 주시고 과장님도 이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도축세가 조금전에 1만9천원이라고 했는데 1만9천원입니까? 한마리에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것이 전면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래서 이 안은 위원장님.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소값 하락으로 농가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동옥위원장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강정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신축에 따른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존경하는 석동옥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안그래도 이 내역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부지로 현재 도시국 건물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신축에 따르는 현 건설국 건물 철거와 건설국 앞에 있는 개인사유지보상문제가 혹시나 발생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볼 때 현재 보건소위치의 공유지에 보건소신축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첫째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로 선정되면은 시민들의 이용이 또 예산이 필요치 않아 각 시행에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이기찬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보건소라든지 각 청사를 한군데 두려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구의 경우에도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에 보면은 구청과 건물을 같이 위치하고 있고, 또 시민들 주민들의 이용에 편익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보건소 신축 문제로 거론된 바 벌써 1년이 지금 넘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1년이 지났습니다.
강정길위원
97년도 하반기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올해 상반기에 저가 간담회시에 지금현재 건설도시국 자리를 저가 제일 먼저 안을 내 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다가 지금 설계가 벌써 들어갔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하는 중에 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 뭣하러 안을 내 놓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정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의회에, 의견도 거치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저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보건소 자리가 거기를, 그 자리가 부결된다고 했을때는 어쩌려고 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셔야지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런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일하기가 또 시민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이미 설계가 들어갔는데 뭣 때문에 의회의결을 거치려고 안을 내 놨습니까? 저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1년이 넘도록 끌다가 이제와서 막바지에 와서 빠른 시일내에 심의결정이 요망된다고 해 놨는데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안됐을시는 집행부가 또 우리시의회를 욕할 것 아닙니까? 떠 넘기는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벌써 설계 들어갔는데 짓고 다하고 나중에 준공식할때에 알릴 일이지 지금 와서 뭣하러 의회에 이 서류를 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사과를 드립니다.
강정길위원
사과는 무슨 사과, 돈이 13억, 14억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그런공사를,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을 그냥 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그 기간을 감안하니까…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이 자체를 내 놓지말고 보건소장 마음대로 다하고 나중에 준공식때 그때 두들겨 맞는게 낫습니다. 뭣하러 내 놓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알면서 그리고 1년이 넘었는데, 이것이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것이요, 결국은 거기가서 시의회를 무시를 하고 이미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용역 입찰해서 동아건축 사무소에 낙찰이 되었는데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정길위원
사전에 그럼 시의회 간담회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일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드린 것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정길위원
일정이 여의치 못한 그런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럼 총무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전에 총무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임의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집행을 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에 현재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13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돈이 아니더라도 나라돈입니다. 현재 우리시 보건소가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알뜰이 거기에 지어서 가야될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보건소 저리 가면 저건너 건물이 다 빕니다. 그러면 저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처분, 저것은 안됩니다. 건물을 지으면 뭣합니까? 영주1동없어지고, 13억8천만원 이것, 남의 돈이라고 이것을 욕심내서 안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자리에서 이것이 부결되면은 그 설계용역 들어갔는 것 소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찬위원
소장님 지금현재에 건설도시국 자리에 설계가 들어갔잖습니까? 일단은 임시설계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이기찬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의회옆에 여기서 신축을 하려고 변경되어도 그때 가서 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내부구조만 해서 일단 임시설계이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축과 어떻게 보면은 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중요한 사항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현재 4개동사무소가 비게 됩니다 무리하게 신축하는 것 보다가 이 동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사용할 수 없어서 신축을 한다면은, 했을 경우에 남는 동사무소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을 회계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 동이 4개동이 통폐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청사가 3개동이 되겠습니다. 영주1동은 동청사가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은 지금 3개동 청사의 여유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구조직개편이 완료되는대로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기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을 검코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기구통폐합에 대한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가지 더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유명한 인사들, 지역유지분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은 현 시의 회부지인 옛날 군청자리가 영주에서는 가장 좋은 청사부지로 중요한, 가장 좋은 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주1동사무소가 통합되서 나가고 또 의회가 언젠가는 시청과 청사를 같이 써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바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가 신축해서 나가고, 영주1동사무소가 나가면은 단 의회만 남습니다. 의회가 이 큰 건물과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또 의회마저도 시청에 통합해 간다면은 이 좋은 명당자리를 어떻게 처분하실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지금현재 보건소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장소에 보건소를 지금 신축을 하려고 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군청사, 이 부지는 이제 서건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지역 정서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이 부지에 대한, 아깝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청사를 여기도 검토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등기소가 또 신청사를 마련해서 나가고, 교육청이 나가면은 하나의 어떤 일단의 행정타운을 마련하기 위한 장래의 계획으로서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건소청사 부지를 지금 현 건설도시국 자리로 검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곁들여 말씀드리자면은 테니스장 부지와 차고 부지에 대한 당초의 계획에서 건설도시국 자리로 변경되었는 내용도 지금 시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이 영주시에서 제2청사를 마련하지 않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450평 대지하고 차고대지 200평해서 총 600평의 대지를 그것을 보건소에만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하는 걸로 공유재산계획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계획이 변경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시의회도 시청부지내에 사무실 위치를 같이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윗분들이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제2청사를 지어 가지고 현 시청 부지에 의회가 들어가고 보건소도 거기 신축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현 의회자리, 옛날 군청 부지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사용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본청자리,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를 사실상 현 보건소 옆에 보건소를 신축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장래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토를 못했다는 것만 저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얘기는 저가 지금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래에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장님 말씀이 이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신축 못하고 도시건설국 자리로 간다. 이런 얘기로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집행부 건물이 약 20년정도 흘렀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리고 도시건설국 자리는 20년이 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만약에 청사를 현 의회의 부지로 옮길 이런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 자리에다가 또 13억8천만원이나 드는 그 건축을 더 신축을 하지 말고, 아예 지금현재 오늘 보고서에도 보니까 등기소 매입건이 결정되어 있는데 예산미확보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기를 좀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차고 자리에 신축을 하고 등기소를 매입을 해서 보건소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앞으로 영원히 청사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이 적어도 20년내지 30동안은 건물의 대지안에 존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보건소를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는 현재 구군청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의 중간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 나머지 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를, 보건소를 건설도시국 자리로 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서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총괄과장으로서 많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감사합니다.
석동옥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간담회때는 테니스장 부지로 보고를 안 했습니까?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테니스장 인근 부지로 보고를 지난 7월…
강정길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다 갑자기 현 건설국 자리로 변경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오전에 우리 회계과장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구조조정관계로 읍면동이 복지센타로 바뀌게 되면 근무자들의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2청사 문제가 거론되어서 위치를 현재 위치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이것이 근 1년 반동안 보건소 부지 때문에 여러번 간담회때 나오고 또 지난번 위원회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소장님께서 미흡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 건설국 자리는 저가 올 상반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간담회석상에서 분명히 그 자리는 안된다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ㄴ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이 안을 가지고 시의회에 아무 얘기없이 벌써 9월 11일날 설계용역입찰을 봤다고 하면은, 입찰 보기전에 그 공고를 며칠간 합니까?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지난 8월 31일날 같은 날짜로 공고를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현재 건설도시국 하고 그 다음에 영주1동 현재 보건소 옆 자리 그 자리로 혹시 변동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변동되더라도 하자는 없겠습니까?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자리에 말이죠. 지금 신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제2청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보건소를 1층만, 지금현재 거기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1층 건물을 지어서 1층 건물만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없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층 건물만 가지고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할 수 있다면 굳이 이중으로 돈 안들이고 제2청사를 시공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이래서 저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 규모가 어느정도로 지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건물구조상 현재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보건의료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별개로 있어줘야 되는게 합리적입니다. 그곳에서는 진료문제라든지 또 의료의 특성상 알려야, 안알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완전 독립 건물을 지어야만 진료편의상 수월한 그런, 환자들 또는 민원인들이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욱위원
저가 평수는 대충알고 있습니다. 약 650평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 보건소 위치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 또 지금 650평을 새로 건립하는 평수하고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50평정도의 보건소가 1층 단층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면적은 지금 저희들 지으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많은데 우리 보건소 엑스레이실이라든지 우리 임상병리실, 구조상 같이 있을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이 더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도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설계는 하셨다고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한 말씀도 안하시고 했는 것은 잘못된 점은 시인 하시죠?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도 될겁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시 전체인구의 1.5%인 2천38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현 의회내 부지에 신축을 찬성했고, 24%가 현 계획하고 있는 건설국 부지를 찬성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굳이 보건소가 특성상 이용자가 편리하고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이용하기도 편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여론이 무려 67%가 현 의회부지로 원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뒤집어서 도시건설국 자리에 해야될 이유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중상류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민층으로 봤을 때 서민층의 분포가 지금 현 의회의 자리를 사용했을 경우와 도시건설국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주민 이용주민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쪽이 더 타당한지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지금현재 두군데 다 교통은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망을 보면은 현재 보건소가 위치하는 곳이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신영주쪽 휴천2동, 휴천3동쪽에는 서민층이 좀 적고, 현 의회부지내에 했을 경우에는 영주2, 3동에 철탄산 밑에 변두리 동네, 그 다음에 하망1, 2동에 원당, 원댕이 하는 그 변두리 이쪽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이 그렇게 안 나왔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건설국 자리로 봤을 때는 이용 주민 계층으로 봤을 때 버스노선이나 그 다음 보건소를 이용해야 될 노인분들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현재 버스노선망이 8개 노선망중에 현재 보건소 바로 앞에 들어오는 것이 6개 노선망이 됩니다. 나머지 1개 노선망이 조흥은행앞에 있는데 거기서는 약 5분정도는 걸어오고요.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현 건설도시국 보다는 여기가 더 용이 합니다.
서건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시건설국 자리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 그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 앞에 지금현재 시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478-55 부지가 개인사유지인데 이렇게 건물을 신축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건물신축하는데는 별다른 애로가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신축에 애로가 없고, 사용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사용에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 추가부담이 덜 가기 위해서 지금 시 계정이 부족해서 추가 부담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20평을 지었을때는 추가부담을 안해도 지을수 있고, 620평이라는 평수를 지었을때는 추가부담이 드는데 어느 평수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우리가 농어촌보건의료써비스기술지원단에서 2월 20일날 방문하셨을때는 420평에다가 추가로 200평을 더 부담을 해서 지었으면하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제한요건이 많아 가지고 현재 420평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는 그럼 짓게 되면은 건설도시국 자리에 420평을 건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예. 420평 규모로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결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검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머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9월 30일 내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