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을 날씨답지 않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우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 청원심사를 위하여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박경철 참고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죠.

박경철 익산시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경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 중에서 IMF라고 하는 미증유의 사태속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전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권을 보장하는 길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남 마산시의회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오늘 우리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배포해 드린 청원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제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익산시 시행규칙에 의거 97년 9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삽입하자는 그러한 법률의 조례 제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1번에 보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을 보면 대항 요건 즉 입주 및 전입신고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혹은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세입자 보호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익산시 전입자 확정일자 날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전출입이 가장 많다고 보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영등동의 경우를 제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금년도 7월 한 달동안 영등동에 370여 가구가 전세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는 70가구에 불과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약19%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남 마산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97년 9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마산시 전입세대수 대비 5.73%만이 읍면동 출장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확정일자 제도 활용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행 익산시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정을 통한 보호 방안에 미비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위 익산시 규정이 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최근까지의 일부 통계 영등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19%밖에 안됐습니다. 위 익산시 규정만으로는 극히 소수의 전입자만이 확정일자를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위 익산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제도를 사전에 알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확정일자 날인을 요청할 경우에만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할 뿐이지 청원인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안내 기능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적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기능에 보면 우선 지방정책 프로그램의 입법화라는 측면에 매우 이것은 소중한 의미가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처리를 객관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 프로그램을 조례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업무집행에 따른 주민 혜택에 이를테면 평등성이 보장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업무 집행에 근거를 부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의 보완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나 중앙 정부의 법령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도 있을 수 있고 수시로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 혹은 제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의회의 입법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또한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도 성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입법 선도적 기능의 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권 조례 제정권이 포함됩니다. 분권화를 활용함으로써 입법 주체간의 상호 영향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국가 입법자 즉 국회의 입법 태만에 대해서 독자적 입법권 행사를 통해서 중앙정부 입법자의 입법권 행사에 자극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일자 제도에 대한 이 건 조례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청원인들은 이 건 조례 통과후에 중앙 정부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치 학습 기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주민 청원을 통해서 스스로의 조례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에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 제정권 인정 단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1970년도에 대법원 선고 그리고 대법원의 92년 6월 23일 선고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나타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과 전혀 무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의 권리 즉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부분만 이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이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자율권이 보장됩니다. 즉 주민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확정일자 제도를 받겠느냐 안받겠느냐는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즉 주민등록관리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 조례 역시 그 목적 및 적용 범위 익산시에 전세 입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익산시에서 주소를 가지는 사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및 조례안 제3조 적용 범위를 참조했습니다. 즉 익산시에 주소를 가지는 익산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국가사무임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산시 집행부가 시의회에서 이 건을 청원했을 때 마산시 집행부가 이것은 국가사무이니까 다시말씀드려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당성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조례 반대 의견은 지방화 시대 지방분권 추세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스스로 지방 입법권을 포기, 축소하기 위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지방 입법권 해석에 역행한다는 뜻도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국가 사무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확정일자에 관한 법률 규정인 민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는 작성일자에 관한 공증력이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동조 제4항에서 공문서에서 사문서의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확정일자는 사법기관 이외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인 공증인 혹은 법원서기만이 확정일자 업무를 취급해 온 것은 관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법 해석상 당초부터 어느 공무소나 동업무를 할 수 있음을 대법원에서 유권해석함에 따라서 그 업무가 읍면동사무소까지 확산된 것에 불과하고 당초 국가 사무인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자치단체에 기관 위임한 것이라는 견해는 독단적 견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라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 건 조례는 익산시가 전혀 개별 혹은 독자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혹은 법령에 반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 고유 자치사무임이 분명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의 홍보사무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설명 고지하는 등 이러한 재산권 보호와 홍보 사무입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확정일자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전출입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하고 시민에게 확정일자 신청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제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 건 조례는 확정일자 부여업무 자체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입자 보호 홍보 업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의 견해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의견이라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는 확정일자 이외 전입신고와 입주 보호 요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혹은 전입 신고 하나만으로는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즉 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제도를 받아야만이 세입자가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즉 전입신고 단계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민에게 부여하는 방법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계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로 업무를 확대한 이후에도 5% 내지 20% 남짓만이 확정일자를 활용하였던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입니다마는 본 청원인이 익산시에 아파트가 많은 시내 중심권에 각 동사무소에 전출입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확정일자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확정일자는 집 없는 서민이 스템프를 찍어주면 익산시 수입증지 600원만 내면 찍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출입 담당 공무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스탬프화해서 확정일자 날인을 해주라는 지극히 수동적인 그동안 어떤 업무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이 어려운 시점에 그러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익산시의회가 앞으로 전개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 주신다면 아마 우리 익산시의회는 참으로 익산시민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고 오랜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시의회로 기록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또한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여야 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4. 관계부서공무원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업무에 따른 설명은 사실상 총무국장께서 또는 시정과장이 하여야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나 두 자리가 모두 공석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 일하시는 익산시민연합 박경철 대표님과 본 청원을 소개한 서문재 의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박경철 익산시민연합대표께서 청원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추진해온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종전에 사법부 소속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추진 경위는 19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협조 요청을 하여서 동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지방자치 등의 의견을 수렴 동년 8월 28일 제정하여서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지침에 따라서 익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97년 8월 28일 익산시규칙 제142호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98년 8월말 현재까지 시행해 실적은 모두 3,119건이며 97년에 650건, 98년도에 2,469건이며 읍면별로 보면 함열읍이 22건, 황등면이 19건, 춘포면이 314건 읍면동 지역보다는 동사무소 즉 동산동이 290건, 모현동이 355건, 영등동이 530건, 삼성동이 568건으로서 동사무소 지역이 그 취급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여산, 왕궁, 삼기, 용동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익산시민연합 박경철 대표께서 청원하신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의무화 부여업무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청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의회에 청원을 하여 법무부에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법무부 법제관 조정찬 부이사관의 답변에 의하면 조례 제정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확정일자 부여업무 성격으로 민법 부칙 제3조4항에 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에는 읍면동사무소까지 해당이 되므로 읍면동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지위로서 동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확정일자 부여업무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등기소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담당하는 경우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국적으로 230여개 자치단체가 동일한 여건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조례 신규 제정의 실익 여부로서 97년 8월 시달된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부칙 또는 훈령으로 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업무를 지방의회에서 동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국가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한 경우에는 그 조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부령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98년 9월 7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지침 추가 시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대법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당시 내무부와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칙 또는 규정으로 제정하여 이미 수행중에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중복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실익이 없고 법 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세입자 확정일자 제도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전입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의견으로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업무 성격을 보면 사문서에 공증력을 부여하는 사법사무에 해당하고 채권의 우선변제로서는 사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다만 민법 부칙 3조 4항의 공무소 개념에서 읍면동 출장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국가 사무로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이 업무는 전국에 걸친 업무임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일관성있게 법령이나 행정자치부 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확정일자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현재 제정된 규칙에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시키거나 전입신고서 용지 하단에 고무인을 제작해서 귀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꼭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홍보 내용을 날인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현관에 현판을 제작 게시하거나 전단을 제작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법률적 효력 등을 이해시켜 세입자 전원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과 집행부 양쪽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철 청원님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이러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누구나 다 좋은 것입니다. 안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받아두면 본인이 손해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받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우리가 월권을 해서 이렇게해서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원인이 얘기할 때 의무화 규정에 벌칙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얘기한 바와같이 본인 계약을 하는 사람 이것을 받는 사람은 벌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을 때 공무원이 이러한 얘기를 안했을 때는 공무원이 벌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조례효력이 발생하죠.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 만약에 권유를 안했다고 하면 벌칙사항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법제처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추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혼선이 오는데 물론 그 취지 자체는 받아 두는게 좋은데 어떻게든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나왔으냐 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조례가 우리가 제정해도 대법원 판례로 보더라도 괜찮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 주민의 권리제한이 아니니까 괜찮은가 또는 공무원에도 이 벌칙사항이 있기 때문에 벌칙사항으로 봐서 벌칙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법제처니 행자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마산에서 얘기한 후에 나와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들한테 알쏭달쏭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화지 이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의 의무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적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 이야기를 권유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둠으로써 누구든지 다 보호를 받게 하자는 그런 이 건 조례의 청원 의미라면 공무원의 벌칙 사항이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이 건 청원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해 가지고 벌칙을 정하든 안 정하든 그것은 어쨌든 관례에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이것을 권유 안했다고 해서 처벌 받는 것을 두려워 한다면...

두려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벌칙 관계가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화고 안했을적에는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될 것 아니냐 이것도 벌칙 사항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이해가 알쏭달쏭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원인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가 공무원의 벌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벌칙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도 벌칙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칙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고 위에서 부령이나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꼭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하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경철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개인적 청원인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나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기타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적절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그것이 포함됐으면 하는 견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첫째 우리가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이 부담을 전혀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주민등록 전출입 공무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을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것들을 고지해 주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겠느냐 좋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임대차 보호법의 확정일자에 관한 그런 법률적 제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확정일자 날인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600원 수입증지를 받고 스템프 찍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 이렇게 수동적이라면 극히 기능적인 일에 불과하다면 이런 부분도 무슨 벌칙보다는 공무원이 이를테면 전입을 하는데 자동차, 예비군, 민방위를 포함하는 것 같이 하나로서 묶는 것입니다. 하나로서 묶어가지고 세입자인 경우에 한 해서만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확정일자를 받겠습니다라는 권유사항만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공무원도 이 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벌칙 조항을 두려워해 가지고 단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오점을 남기거나 그럴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벌칙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애 받는다가 아니라 벌칙 사항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추가해서 시키는 것도 아까 과장님은 타당하지 않겠느냐 조례로서 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본위원이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도 이 벌칙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 양쪽 두 분들한테 집행부와 청원인과 법을 제정하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고 한 번 묻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의무적으로 임대차인들에게 고지를 해 주자 근본 목적이 그것인데 저는 그래서 아까도 끝에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꼭 조례로 제정해서 알려주는 것 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입 신고서 양식에다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귀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꼭 부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유인을 해서 전입신고서에다 넣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도 달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 미비한 부분은 더 첨가를 해서 해야지 의무적으로 조례를 꼭 제정하는 본래의 목적도 다 달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에서도 피의자 조사나 할 때 우리 인간의 기본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거부권도 할 수 있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미리 고지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익산시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에서도 이런 부령이 제정될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을 하다보면 부령으로 하기 전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임차인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규칙으로 제정해서 큰 무리없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이 입법이 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홍보 차원에서 직접 거기다 명시를 해서 본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알려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시민의 제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이 되어 있는데 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박경철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과 임대차보호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법에는 전입이 자기 거주지에 전입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서울에서 전출에 의해 가지고 전출지에 신고만으로서 전입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그 때 상관관계에 의해 가지고 시민이 보호를 받는데 지금 주민등록법에는 종전에는 자기 거주지에 전입서에 신고를 해야만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아무데서나 전출에 의해 가지고 자기 거주지에 자동으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박경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의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입주 보호 요건으로 규정을 한다. 즉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혹은 전입 신고 하나만으로는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분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그 거주지로 이전이 되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확정일자 날인과 주민등록 이전은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확정일자 날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부 확정일자 받을 사람이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자한테 오니까요. 그래서 연계되는 부분이 이것이 너무 이 두 가지 사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효율성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장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안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좋은 안인데 지금은 퇴거지에서도 전입이 된다는 말이예요.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지금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A퇴거지에서의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박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행정 담당자도 아니고 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됐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양식 자체는 대한민국의 전체 행정공무원들 공통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익산시 임의대로 고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무인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고무인을 찍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것을 결의를 받아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양식 자체는 대한민국 전체 양식이 어디나 똑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