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중에서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 표창장 내외피 구입, 태백홍보 물품구입, 시정홍보용 물품구입,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발송 우편후납료, 대민업무 추진급식비, 서무관리업무 추진여비,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학생 1일 시정견학 간식비, 지역인재 은행 운영간담회 급식비, 기타보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64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기념품, 기념패 제작비, 일용인부 퇴직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부담금, 공무원 요양비 총 5억7,250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장실 쇼파도 국제가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업무조직관리 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모자, 완장, 야식비, 기타운영비로 9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임차료 2,69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공공근로사업 행자부 소관입니다. 재료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사업비가 국비지원 1,300만원이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산재보험금을 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행락질서 확립에 기본조사설계비가 1,7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해서 행락질서 계도 방송시설, 도립공원내에 설치를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및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동통폐합에 따른 현판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동통폐합 고무인제작, 공인제작, 통합동 개소식 1,442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통계조사관련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2건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24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 온라인 시내회선료 61만2,000원을 삭감, 주전산기 임차사용료 부족분을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입니다. 내무행정정보망용 정보통신 장비구입 52만원을 편성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1,300만원, 프린터기 7대 구입에 1,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행정통신설비 유지보수비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보완 300만원, 시장 자동차 카폰 교체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정유공자 감사패 제작 144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432만원은 여태까지 집행된 금액이죠? 앞으로 추가를 144만원 더 한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매달 4명씩 주고 있는 거죠?

5명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매월 주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432만원을 봐서는 매월 4명씩 9개월동안 주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수치가... 태백시 유공자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유공자 선정기준이 사회 어려운 계층을 도운 분이라던가, 친절·청결·질서 긍지의 태백 3대 시민운동 적극 동참자라던가 IMF 경제극복을 위한 지방행정 경쟁력에 앞장선 사람이라던가, 탄광지역개발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패가 1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패만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패만은 아니죠?

감사패만.

감사패 하나에 12만원씩 합니까?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

시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전달을 지금 몇년째하고 있죠?

3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이 많은 분들한테 어떤 방법이던지 시장이름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홍순일 시장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편협된 시상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상금액 12만원이다, 15만원이다... 금액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시상한 사람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태까지 유공자들 포상 나간 것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백홍보 물품 구입 했는데, 어떤 거예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홍보물을 하는 건데, 주목 사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밑에 시정홍보용 물품구입하고 위에 시정홍보 물품구입, 어떤 성격이예요?

밑에는 시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기념패라고 해서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세운 예산이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구입비니까...

태백홍보물품 구입하고 시정홍보용 물품구입하고 다른 성격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종목 다 방문객들 기념품으로 준다면서요.

앞에 말씀드린 태백홍보물 구입은 대외적인 성격이 있고, 밑에시정홍보용 물품구입은 대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태백홍보 물품구입 600만원은 대외적인 것이고, 시정홍보용 대내적인 거란...

대내적인 곳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예산편성한 거예요.

예, 이문근 위원!

54페이지, 모자·완장 구입 3개월 남았다... 시하고 미리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발대식 한 거 아니예요?

예.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 줄것이 뭐가 있냐면 올해 풀보조금 나간 중에서 4월 4일날인가, 장성2동 자율방범대로 200만원 시에서 나갔죠? 풀보조금에서.

장성2동요?

예. 지금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면 똑같은 방범대인데 어느 동은 20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다른 동은 하나도 안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같이 집행을 다하고 그렇게 해주어야 되요. 그래야 문제가 안생기죠.

이것은 사건화 되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원화 되어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통합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예산 990만원, 모자·완장, 야식비, 기타운영비는 금년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예산을, 경찰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 전에 200만원 얘기는 그 당시에 장성2동에 지원해 주었으니까 다른 동도 200만원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는 현실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풀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지, 달라는 동은 주고 안 달라는 동은 안 줍니까?

그것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저희들 예산과목 나가기는 운영비로 나갔는데, 실지로 컨테이너 구입비로 사용했답니다.

여기는 왜 운영보조로 나왔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청취불능)

풀보조금이 기획예산실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운영비면에서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로 200만원 지원되었었는데, 그것이 아마 결산이 잘못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박스 해놓은 거란 말이예요? 다른 데 지출이 안 되고...

정산서가 들어올 겁니다.

시에서 돈을 집행했으면...

아니, 보조금을 주면 보조목적이 끝나면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보조목적대로 해서 보조금 200만원을 주었다해서 바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기는 나갔는데, 집행이 안되었단 얘기 아니예요?

집행이 되었죠.

여기서는 집행이 되었는데, 그 자체에서는 돈을 안 주었을 거 아니예요.

돈을 줬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제대로 돈을 안썼다고 해서 아마 경찰서... 공개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와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나가서 썼으면 컨테이너 박스를 한거예요? 아니면 운영보조로 쓴 거예요?

운영보조금이 나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거죠.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 확인해도... 컨테이너 박스 한 것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지금 정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장성2동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고 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동에 자율방범대... 예를 들어서 10개대가 있으면 10개대 공통적으로 보조 될 때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말썽이 생겼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지역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예요. 돈 200만원 나간 걸..

자율방범대 여기 말고도 몇 군데 컨테이너 박스 구입해 준 곳이 있습니다. 장성 2동 말고도...

53페이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을 대폭 삭감하셨는데요.

공무원들 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금년도 장학금 지급을 1, 2학기 102명을 지급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줄거나 강제로 줄이는 부분이 아니고,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57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어떤 사무기종이예요?

다기능 사무기기는 자체예산에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대를 보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9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5대가 노후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노후된 386이하 기종으로 2000년 문제해결에...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될 기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컴퓨터 교체...

예. PC.

그걸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표현해요?

예. 총무과에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PC입니다.

다른 곳은 개인용 PC 구입비로 올라오고, 여기는 다기능 사무기기로 해서 올라오고... 같은 말을 왜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용어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에 화상회의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옆에 보면 화상회의실을 만들어놨습니다.

시장 카폰 구입비 100만원은 어느 차에...

1호차.

5050 그차에 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2002호차에는 카폰이 없었습니까? 차가 바뀔때마다 카폰 설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95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고, 또 거리가 멀어지면 통화감이 약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폰을 휴대폰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예.

과장님, 일반시민이 생각하기로는 관급자재가 일반사람들이 물품구입하는 것보다는 싸다고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 온 것 보면, 저희들이 감각으로 느끼는 물가보다 대체로 비싼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 두군데도 아니고 휴대폰 뿐만 아니고 모니터 구입 이런 것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도 그렇고 상당히 싼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밖에서 느끼는 물가보다도 싸다고 못느끼고 혹은 더 비싼 경우도 생긴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물가변동률이라던가 이런걸 감안해서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원래는 관에서 구입하는 물품가격은 가격표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니예요?

물품구입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품구입도 조달청 단가로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보면 시중단가 보다도 비싸단 말이예요.

아마 예산서에는 물가표보다 조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편성할 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물품구입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간다니깐요.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관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단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시중물가하고도 차이가... 조달청 단가하고 시중물가 차이가 보통 70~7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저단가로 전부 구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단 말이예요. 지금 태백시에서 구입하는 각종 물품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시중물가보다도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에서 시중 기준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집행과정에서 물가가 변동될 때에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것보다도 조금 여유있게 생겨서 나중 물품구입할 때는 물가정보지라던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가서 여입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방대하게 집행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알뜰살뜰히 해야 될 일들이 잠자는 돈으로 많이 묶여있으면 예산편성할 일이 뭐있어요. 물품 미리 사놓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낫지...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달가격에 가깝도록 예산편성하겠습니다.

프린터 같은 경우도 어떤 기종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레이져 프린터기 아주 좋은 것도 200만원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개당 만약 15만원이나 20만원정도면 더 잡았다고 하더라도 7대면 14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잡는 경우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율을 봐 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띄게 너무 비싼 가격이 산정되어서 올라오니까,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실 겁니까?

이중 충격식 도트 프린터기...

도트 프린터기인데도 200만원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레이져 방식입니다. A3용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나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이 서로 되어서 시장하고 같이시장실에서 소집되는 회의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배치된 자체에서 의견이 주고 받게 하는 그런 회의시스템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 설치된 시스템은 가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옆에 한군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 총무과장 회의가 있다면 종전에는 춘천 출장을 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화상회의 한다고 통보가 오면 화상회의실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이건 도하고만, 시자체 시스템이 아니고 도하고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문근 위원!

53페이지, 공무원 요양비가 뭐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7급으로 근무하던 김욱경씨가 근무중에 사무실에서 쓰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중에 있는데 직원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식물인간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그랬죠?

작년 8월달에. 그 직원이 월남인가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인데, 고엽제 증세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무실에서 쓰려져서 저희 시에서 최대한 대로 치료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에 적용 안 받고 있죠? 보험도 안 넣고있고...

의료보험은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전체 다 하고 있는 거고, 일반 사업체들은 산재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질병발생시에는 공무원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것이니까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비한 보험정책이라던가 그런 것은 없냐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것이 두 세건 더 생긴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출연될텐데, 여기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라던가 보험제도가 없냐는 얘기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일용직 있잖습니까.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이니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되고, 일반 공무원들이 재해가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공직수행중에 다치는 일이 생기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공무수행중에 쓰려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년 4,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 분한테 지급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건이 두 건, 세 건만 더 생긴다면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올텐데...o 총무과장 박경희 : 그런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로 인한 질병은 최대한으로 정부에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김욱경씨 현재 삼척한방병원에 요양중에 있습니다.

차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면서, 말이 안되는데 입을 벌리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것 좀 여쭤보죠. 만약에 치료가 안되어서 현직에 복귀가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되죠? 자치단체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연금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청취불능) 거기에 따른 보상금 같은 것은 없구요? 보상제도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병가로서 이분이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치료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공무원 사회에서 전혀 안 일어나니까 문제가 덜 한데 이런 산재 문제 때문에 대한석탄공사나 기타 하청업체들이 전부 다 망하는 이유가 이쪽이거든요. 여기에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직원들한테 안전교육을 하시던가, 지금 단 한 건 밖에 없으니까 4,800만원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지만 만약에 3건만 되어서 년간 1억5,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상당한 재정에 압박이 올텐데, 거기에 관련된 다른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보험이 있는지, 그런 제도도 좀 찾아 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56페이지 통합동 개소식 52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동 개소식해서 7개동 현판식을 하고, 민원중계소 현판식을 당초에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동 조례발령하고 인사발령관계로 해서 그 차이가 10일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흘렀고, 통합동이 되면서 동 자체적으로 현판을 바로 했기 때 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동 현판식이나 민원중계소 현판식 보다도 통합동 자체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느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 왔는데 앞으로 태백제 기간이라던가 경로주간이 오니까 아마 통합동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현판식을 하면서 당초에 그런 것 보다는, 10월 언제요?

태백제가 다가오고, 노인주간도 오고 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행사를 치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각동으로 보조해 주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 돈을 화합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을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계산했습니다. 급식비 지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합동 개소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동에 실정에 맞도록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통합동 개소식에 대한 예산산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 달 좀 안되죠?통합된 지 20일 되었습니까? 동장 새로 바뀐지 20일 가까이 되는데, 그 이후에 각동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던가, 현재 짧은 기간입니다만 나름대로 취합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통합동 민원중계소 운영문제, 그리고 보직 미부여자들을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원들하고의 화합되는 문제라던가, 동주민들하고 화합되는 문제, 시정계장을 어제, 오늘 계속 통합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위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어제도 5개동을 ...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은 없고, 시정계장이 중계소하고 각동을 순방하면서 문제점을 취합한다... 예, 알겠습니다. 취합이 되면 의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장 사무장제가 폐지가 되니까 동 주민들이 동사무소 민원실을 찾아와도 윗사람하고 연결이 안되니까, 2층에 있는 동장실을 1층으로 내리는 문제라던가 또 민원중계소를 보강하는 문제라던가, 이러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나오면...

52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이것 삭감하는데 조금 전에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요양비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죠.이것은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상금중에 퇴직전환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 무 과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가 2,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4,000만원, 총1억2,063만원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2억3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세입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업무 추진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영 위원!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설명 안해도 되요? 지적과가 회계과에 들어가있는가...? 세무과에 들어가 있는가....?

지적과가 나뉘어 졌습니다. 건축과하고 세무과로...

지적과가 세무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관리 이것 보고 안해도 되요? 감액된 부분이라고 안해도 되는 건가.... 이건 세무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가요? 예산계장님!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맞죠. 토지관리하고 지적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예산파트, 왜 이래요? 예+산이 얼마가 되던, 뭐가 어떻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보고할 것이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들어온다는 것이 말도 안 될 뿐더러,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조가 안된단 말입니까?의원들이 먼저 알아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과의 관서당 경비가 300만원이 삭감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영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한 번 봅시다.세입부분에 담배소비세가 1억2,000만원정도 감액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었나요? 그전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를 책정할 때는 '98년도 당초예산을 만들때 '97년도 수입부분의 자료에 의해서 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잡을 때, 지방세 수입을 잡을 때에 주민세·도축세·담배소비세를 대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인상을 해야겠다, 얼마 정도 감을 해야 겠다 그런 자료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9월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담배소비세를 1억2,144만원 정도를 감액시킬 때는 나름대로 자료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되었던지, 담배를 소비하는 층이 점점 줄었던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억2,00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담배소비세가 의원님말씀대로 전년도에 준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인구는 감소가 안 되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불안정함으로서 담배소비가 줄어든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흡연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종합토지세는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나마 태백시만 아직까지...

공시지가 하락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태백지역에는 지가 하락된 곳이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조금 감액이 된 것은 지금 현재 태백시 징수율을 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징수가 덜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다루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세금관계에서 체납되어 있는, 뒤에 60페이지도 보니까 세무업무 추진여비가 태백에 거주하시다 다른 곳에 간 분들에 대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여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됩니까?

태백시가 시로 승격된지 18년째입니다. 사상유래없는 체납이 27억원입니다. 강원도에서 뒤에서 두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징수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자동차세가 5억정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번호판은 번호판대로 영치를 하고 재산을 압류를 공매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태백신문, 아침신문, 유선방송사에 홍보를 하고 바로 15일 이후에 강제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달내에 계획수립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27억원인데, 목표가 10억으로 하여 IMF로 해서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비를 200만원 세운 것도 부족합니다. 관외 고액체납자 방문해서 재산파악도 해야 하고, 우선 200만원 을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돈이나마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관내 거주하지 않고 관외에, 옛날 태백에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서울이라던가 다른 타시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것 하고 전체 예산체납액이 27억이라고 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가 거의 상반되는 것입니까?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명단을 제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명단을 보면 이름 석자가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어른입네 하시는 분들이 더 고질적인 체납자시더라구요. 이것은 강력한 조치가 수반이 되어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 계 과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먼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시유재산 임대가 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입장료가 6,000만원, 도립공원주차료가 1,200만원, 태백산민박촌 사용료가 2억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서는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로 1,800만원, 증지수입이 3,800만원,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600만원, 쓰레기매립장 사용수수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항결핵보급 수수료가 50만원, 이자수입이 12억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7억5,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7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서 지역특별회계 전입금이 633만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300만원, 부담금으로서 개발이익환수금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위약금이 4,000만원, 자동차관리법 과태료가 3,300만원, 기타잡수입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6억30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삭감되었습니다. 증액교부금이8,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시의국도정비사업이 1억4,400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이 3,000만원이 삭감되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1억3,6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800만원, 이것도 중앙으로부터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역으로서, 보조금이 항목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이것은 과별로 세출예산에 별도로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10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업무용상수도 요금 35%인상에 따라서 1,466만1천원, 다음 안전화 및 정비복이 40만원, 정비지침서 구입이 90만원, 정비고 정비장비 구입이 500만원, 2호관사 임차료가 3,500만원, 연료비가 1,400만원,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263만4,000원, 국유 재산특별회계 직인 각인이 9만원,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가 53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전산장비 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PC586하고 레이져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1,552만원, 청사 급·배기관 청소가 2,000만원,시청사보수공사 감리비가 1,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차액보증금 이자반환금이 3억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욱 위원!

재산임대수입을 매년 어떤 방법으로 잡고 있죠?

임대수입은 전년도 수입액에 기준하여 해당부서에서 잡습니다.

31%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2,200만원 삭감된 거 말입니까?

그렇죠.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외수입 들어오는 건데, 전년도에 기준으로 6,100만원 잡았었는데...

8월말일로 수입을 잡다 보니까, 2,200만원을 삭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삭감안해도 될 것을 8월말을 기준으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우영 위원!

수입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 기분이 좋은데, 감액되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일반용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5,56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14~15% 정도 나오는데, 쓰레기봉투를 덜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쓰레기봉투 5,5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감액이 되었을 때는 원인 분석을 했을텐데...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올려 놨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양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주택밀집단지에 있는 노란쓰레기통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쓰레기봉투가 음식물만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시민들 자체가 쓰레기봉투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징후는 안 보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봉투판매수입이 줄은 것 같은데,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쓰레기차에 싣고 다니는 걸 보면 옛날에는 쓰레기봉투가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 안 해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해가는 모양이예요. 일반봉투에 넣은 쓰레기도 다 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특히 태화마트 같은 경우에 보면 그전에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차에 실어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예요. 그렇게 하니까 쓰레기 봉투는 안 팔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그건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수수료를 다 받잖아요. 차로 들어가는 것은 차당 얼마씩 따로...

이자수입이 12억인데, 이건 어떤 성격의 이자수입입니까?

이것은 주로 CD, 환매채 전부 국도비로서 미리 착금이 된 것을 우리가 가용재원을 2~3개월 동안 쓸 것을 분석을 해서 나머지는 CD를 활용하고 환매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태백시 자산중에서 장기적금같은 형태를 빌려서 해놓은 이자수입도 다 포함되어있죠? 이 이자수입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도비를 예치해 놓은 이자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없냐는 겁니다.

이것은 3개월 단위의 정기예금으로서 거기에 대한 이자인데, 이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왜냐면, 회계과에서 이자수입부분에 나름대로 잘못 집행된 것은 아닌데, 이자수입을 쓸려고 싸움을 하는 과정도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이자수입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주되는 공사라던가 시기를 일부러 늦춰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면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정별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제때 해주고, 그걸 분석해서 그 나머지를 하는 것이지, 공사에 지장이 가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발주를 2~3개월 늦춘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잡수입중에서 위약금하고 기타잡수입은 어떤 성격입니까?

위약금은 공사 지체상환금입니다. 계약불이행 지체상환금.

기타 잡수입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타잡수입은 폐공가시설물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합리화 사업단에서 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이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돈은 폐공가 시설물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타수입에 잡혔습니다.

합리화사업단 돈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청취불능)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타잡수입이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타잡수입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금 반환이라던가, 지급이 잘못되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입을 잡는 데 상당히 많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자투리돈이라던가 그런 것은 아니죠?

작년같은 경우 합리화사업단 사업을 대행하고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과목이 없어서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 2호관사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죠?

부시장 관사입니다. 이것이 면적이 25평정도이고 83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일부 고장난 것은 지금까지 수리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수리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낡다보니까 운영유지비도 한달에 30~40만원씩 들어가고 수리도 해야 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것 같아서, 이번에 도에 지침도 그렇고 해서 아파트를 22평짜리를 얻으면 관리비도 적게 들고 해서, 감정가격이 2,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부시장님이 사는 관사를 매각을 하고 전세금으로서 3,500만원에 얻어서 2호 관사로 사용하려고...

2호 관사는 전세를 놓고요?

그것이 팔리면 더 좋고, 아니면 팔릴 때까지 전세를 놓던가 임대...

밑에 연료비가 4,200만원인데...

연료비가 1,400만원.

기존에 편성된 것이 있잖아요.

이 연료비는 본청, 합숙소, 별관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1,400만원은 2호 관사의 연료비...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같이 기장을 해 놨기 때문에 2호관사에 1,400만원이 들어가는...

그건 아닙니다. 본청하고 합숙소, 별관. 이건 연료비 단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1,400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60페이지 물어볼께요. 안전화 및 정비복 40만원 섰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관용차량이 40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별도로 정비차고가 없었습니다. 정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장이 나면 공업사에 맡겼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고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럼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산에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있었으면 당초에 안 세우고, 이제 세우느냐는 생각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세출에 보면 회계과에 큰 건이 하나 있잖아요? 갚아야 될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와 있지만... (청취불능) 아, 그 때 설명했어요. 저는 설명을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112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금액 가지고, 전임 과장님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던데, 인사로 타 부서로 가셨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o 회계과장 권준용 : 저기서 요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보관금 규칙에 의한 2% 금리로 해서 다 안주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처럼 전혀 못주겠다는 대안이 아니고 정부보관금 2%에 대한 이자 3억5,000만원이 발생되는 데 이것만 주는 걸로 해서 이틀전에 저쪽에서 먼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은 2%정도 선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3억5,000만원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얼마 제시도 안하고 금액을 다 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5억이나 6억이나 이런 제시가 있다면 이것을 서로 합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는데, 이 분들은 그 뜻을 밝히지를 않고 다 달라고...

과장님, 과장님 며칠자로 회계과 가셨죠?

21일자.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한 10일 지났는데 이분들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아직...

그러니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돈 17억을 뺏기냐 안뺏기냐 하는 판인데, 10일동안 한 번도 안 가보신단 말입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 부분이예요.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돈 17억 다 주고, 변호사 비용 다 내야 되고, 그래서 법정까지는 안 가고 나름대로 자주 만남으로서 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하고 그 당시 책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21일자 발령이 나면서 회계과 오시자마자 가장 큰 사업이 뭐냐, 이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럼 담당계장하고 가서 만나서 대화를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했어야죠. 그렇잖습니까?

제가 와서는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전에 경리계장이 한 번 갔다오고, 그 사이 여러번 전화로 대화도 하긴 했는데, 거기서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얼마 큼 성의를 보이냐... 그쪽에서 나중에 그렇게 할 경우 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o 회계과장 권준용 : 방관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가 제기가 안 되었다면 한 번 찾아가죠. 저쪽에서 정식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김용학 고문...

태백시 고문 변호사죠. 그분이 그 소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달에 변호사 수입료가 얼마입니까? 이 사건 따로 주죠? 따로 주잖습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매달 나가는 돈 있죠?

15만원정도.

매달 15만원씩 나가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따로 수임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이 건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이 건에 변호사비는 따로 지출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출합니다.

이왕이면 저쪽에서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했는지는 모르지만...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에만 걸려있는 17억만 계산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대건설에서 건설과에 2억 2,000만원정도를 더 요구했어요. 다분히 감정싸움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감정싸움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쪽에 자극을 줬다는 얘기로 밖에는 못 본다구요. 이것 다 패소할 경우에 20억이예요. 소송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20억이 훨씬 넘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구요. 그걸 왜 끝까지 소송으로만 풀려고 생각하세요. 가서 빌던지, 뭘하던지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처음에는 17억만 요구해 왔다가, 지금 2억3천만원 더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전임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건 시에서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고 책임추궁도 없고, 다만 여기에 대한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구요. 그런데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별로 안 보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끝까지 소송에 가서 해보겠다는 이야기신데, 저희들이 봐서는 소송에 가면 패소한다고 보거든요.

패소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한 푼도 안주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한 2%정도 책정했기 때문에...

한 푼을 안주겠다, 주겠다는 협상과정의 얘기지, 소송이 붙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습니까? 광주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를 내주었습니까?

2%를 제시하지 않고 주겠다, 못주겠다 그것만 하다가 그렇게 된거죠.

결론적으로는 패소했죠?

예, 패소했습니다.

광주에서 얼마 줬습니까?

3억정도.

3억이 어떤 정도였습니까? 2%였습니까?

거기는 2%도 제시하지 않고....

아니, 결과적으로 판결에 졌기 때문에...

전액 다 주었죠.

전액 다 준거예요. 이자 5년분을 전액 다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전액 다 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뻔한 데, 대법원 판례가 전액 다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2%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저쪽에서 전액 다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임과장님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나갈 것을 계산하고 과장님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의도는 끝까지 소송에 가서 판결에 지면 내가 책임질 것 없고, 판결에 의한 것이니까. 돈 내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소를 저쪽에서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것이고, 그래서 맞대응을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고문 변호사 만났어요?

경리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이 만났냐구요?

저는 못만났습니다.

적군하고 싸워야 될 우리 고문 변호사 만나서 과장님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토의해 보셨냐구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눌 때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만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나서 협상과....

과장님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까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로 그냥 넘어갈거냐는 겁니다.

제가 가서 직접 만나보고 했어야 했는데,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소가 제기되었으니, 소도 하면서 양면 작전으로...

2회 추경 전체 얼마입니까?

약 2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관심하고 방관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해결은 나중이예요. 얼마 만큼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 만큼 일하시는 모습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성욱 위원!

상수도 요금 인상이 언제되었죠?

상수도 요금이 금년 2월부터 37.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5%인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예.

각 기관, 경찰청하고 석공하고 몇 군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도 못 준 부분이 있죠?

서학골에 경찰청부지를 추경때 1억2,000만원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과목이 안 보이는데...

이번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빠진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금번 기구개편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민방위계하고 병무계하고 합쳐져서 민방위계가 되면서 저희 시민과로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관서당 경비가 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2개계가 1개계로 합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1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책자 인쇄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설문지 제작이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과 업무보조 2인으로 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8월까지 1,400만원이 지출되고 1,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를 록하드라고 간이용 포장재입니다. 포당에 11,600원인데 이것을 100포를 계상해서 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이라고 철판을 만드는 건데, 이것이 개당에 12만원입니다. 그래서 7개를 계상해서 84n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카드판독기라고 주민카드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카드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화상입력조명등도 역시 주민카드사업이 연기됨으로서 5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 전산 통신장비구입입니다. 도청과 연결되는 장비들입니다. 자동차 전산 통신장비 구입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전산망 변경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인증기 구입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원이 감축되면서 세무, 시민, 건축과에서 각각 수입증지를 찍는 기계입니다. 그걸 실과에서 직접 담당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라고 해서 실과에서 직접 수입증지를 받아서 농협에 불입하도록 되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관서당경비가 기존 지출된 930만원을 빼고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방독면 구입 개당 11,750원해서 100개, 11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수신기지국 설치로 도비150만원, 시비150만원 총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계 사무실에다 아마무선국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햄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13명인데 통신실에 아마무선국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상황실에다 아마햄을 이용한 신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지국 정수를 해서 자동차, 민방위 차량하고 재난상황실에다 휴대를 할 수 있는 햄디를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정책으로서 18개 시·군 전체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58, 59, 108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록 위원!

민방위과가 이번에 시민과로 들어오면서 겨울이 다가오는 데 제설작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처리하실 겁니까?

제설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민방위계와 병무계가 2개계가 합쳐서 시민과로 왔구요, 재난관리는 2개계가 1개계로 합쳐져서 치수과로 들어갔습니다. 제설작업관계라던지 이런 문제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소관이다....

재난관리사무업무가 치수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민원안내 책자 인쇄하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안내팜프렛 형식으로 소형책자를 만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은행같은 곳에 가면 5~6장 정도로 해서 은행안내하는 것처럼 그런식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설문지제작에 대해서 예산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을 했을 때도 복합민원이 되고, 그런 것도 전부 1회 방문처리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시청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전부 접수를 해서 관련 실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관련되는 부서들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정화조 관계라던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민원접수를 해서 해당부서 4개과가 되든, 5개과가 되든, 민원처리 상담테이블에 모여서 가능여부등을 1차점검 한 뒤에 협조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하면서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복합민원이 주무과에 가서 거기서 복합민원이다 싶으면 그걸 곧바로 1회 방문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주무부서에서만 갖고 계속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는 것 같더란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원처리계에서 담당자들을 전부 불러서 1차 협의를 거친 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미진한 점이 있다면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것이니까, 1회 방문처리가 제대로 되게 끔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안내책자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안되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복합민원이 계속 허가처리과정에서 한 20일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왜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지금 우리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곳에 건축을 하게 되면, 오·폐수 정화조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처리기간은 1회 처리방문제를 하는데 각 민원마다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과장이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30일 되어 있다하더라도, 예전에 처리하는 기준을 삼아서 가급적이면 5일 처리되는 걸 3일로 단축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기간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번 시민과장도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욱 의원도 질문했는데, 민원안내책자 인쇄비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수수료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책자로 안 만들고 한 장으로 접는 식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연말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책자발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것도 세워놨다가 종전 것이 있으니 필요없다고....

당초에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또 행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 바뀌는 부분은 시지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안 만들어도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내책자 같은 것도 통일 좀 시켜줘야 되요. 태백시는 이것 말고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문근 위원!

저희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추어 무선 기지국 설치 완료했다고 했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것입니까?

좀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지난번에 보고가 아마 총무과에서 되었을 거예요. 저희들 시 전체 기지국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지난번 수해때도 아마추어 햄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재난구조의 효과가 많아서 도전체 시·군에다 재난관리실이라던지, 민방위차량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관심을 가졌을 당시에는 이미 설치완료가 되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지국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통신계에 중앙장치는 되어 있고, 이걸 확대해서 재난관리상황실이나 민방위차량에다 보강하는 것입니다.

보강시키는 구입비로 300만원이 섰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는 기지국 설치네...

기지국설치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15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시군비를 확보해서 기지국을 설치하라고 내려보낸것이지, 저희들이 시 기지국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올릴 때에 도에서 문서가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문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기물관리계가 신설이 되고 담당주사님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기획담당 이수원, 환경지도담당 신종식, 환경미화담당 김중석, 폐기물관리담당 김남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2220에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62억312만원인데, 4억8,860만1,000원이 증액편성된 166억9,1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폐기물관리계신설 되어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1,58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86만원이 감액 편성된 8,21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환경친화마을 위원 수당인데, 당초에 156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랑골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연화동 백산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주민 17명, 공무원 3명으로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액을 하여도 금년 하반기 10월이나 11월달되어서 내년도 환경친화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수당을 하기 위해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난 9월달에 훈령련을 제정했습니다만 실무위원이 열 분이 계시고, 전체 추진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두 분을 합쳐서 열 두분에 대해서 1인당 1회 회의를 하실 때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용역 교수 초청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박물관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서 10월10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지질학과 김수진 교수를 특별초청해서 시청대회의실에서 공개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5㎸송전선로 및 자연사박물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수당은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공익근무요원 4명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3명밖에 없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20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쓰레기 투기 신고 보상금인데, 당초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8월말 현재 7건에 2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가더라도 100만원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210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6억원을 증액편성해서 29억7,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달에 교부세가 강원도로부터 6억원이 특별교부되었습니다. 교부세 6억원을 쓰레기매립장 관련사업비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실개천 살리기 재료구입비인데, 이 실개천 살리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흙다리골, 머리골, 철암천쪽으로 미나리나 갈대등을 식재를 했는데,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숯이나 말목, 여재등을 구입을 해서 자연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곳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표지판 설치는 2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친화마을 지원에서 시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만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화동 백산마을을 위해서 금년도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보관창고 4대, 5종용기 20개, 음식물찌꺼기 수거용기 40개, 리어카 4대, 마가목등 270본 정도의 수목을 식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마을 표지판은 돌로 해서 백산마을 교량있는 삼각지점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당초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하고, 그 감한 것을 돌을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는데, 태백시 관내에는 오수정화시설이 88개소와 정화조가약 2,700개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데, 수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도저히 수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청소안내문도 보내고 어떠한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차원의 자료활용가치도 있고 해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11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6,000만원을 감해서 17억5,967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97년도에 보통 요구를 합니다만 당초 미화원이 87명이 98년도 초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84명이 있고 하반기에는 또 8명이 나가게 됩니다. 10월 21일자로. 그래서 미화원 인건비를 80인으로 해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 경상적경비는 985만원을 증액 편성한 4억7,0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을 금회 2,160만원하고,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2,16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는데 당초예산에는 보상금 및 장려금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8월말 현재2,172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6,700만원을 기집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시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수거장려금을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집행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은 1,145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산재보험금은 금년도 미화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개산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다시 확정을 하는데, 개산산재보험금이 집행액이 3,0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해서 3,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이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현재 집행액이 5,200만원이 됩니다만 12월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2,189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210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1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난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연인원 1,592명을 동원해서 재활용품 선별을 102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는데, 2만5,000원은 일당이고 5,000원은 급식비 및 부대비로 한 환경부 소관의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예산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임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억6,254만원입니다만 9,161만6,000원을 증액해서 4억5,415만6,000원으로 증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은 당초에 1일 28톤으로 톤당 3만4,800원입니다. 그래서 3억5,565만6,000원이 연간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정상 2억5,404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2억3,5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갈 경우에는 한 1억161만6,000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000만원을 감액해서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연탄재 자동상차를 위한 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데 380만원 정도, 음식물 수거용기 400개, 재활용품 보관 창고, 5종 분리용기 구입하는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감액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오히려 유용하게 쓴다면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태교 위원!

73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지원으로 백산마을 얘기했었죠? 뭘 만들어 세운...

자연석을 이용해서 환경친화마을이라고 표시하는 그러한....

그걸 하실 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4차선 계획이 잡혀서 내년에 설계들어가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일정한 잘 세우셔야 되요. 지금 도로변에 세웠다가는 그 때는 다시 옮기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다음에 4차선계획이 나면 도로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부분에,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8월말 현재 판매액이 4,70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면 고철이 kg당 30원인데, 원래 단가는. 저희들이 살때는 60원을 주고 사서 재생공사에다 30원에 넘기게 되니까 적자가 있습니다만 연말에 환경부에서 일부 자금이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수거보상금으로 2,160만원?

예,보상금 2,160만원, 장려금 2,160만원입니다.

한 4,300만원 정도....

4,320만원.

그 부분은 다시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다 지원은 안됩니다만 환경부에서 매년 년말에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익은 못봅니다. 조금 손해이긴 하지만 시의 도시환경정비 차원이나 자원절약차원이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재활용품은 시가 좀 나서서 수거를 해야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만 조례하고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7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 1억100만원, 직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것과 대행업체가 하는 것하고 쓰레기 수거방법이 틀리죠? 직영의 경우 연탄재...

직영으로 하는 것은 연탄재와 재활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하는 것은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만.

쓰레기 봉투만 수거 하잖습니까? 쓰레기 차가 쓰레기를 실어서 매립장에 가게 되면 톤 수를 달아서 그 톤수에 의해서 돈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쓰레기 수거 비용은 1억1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회계과 세입에 보면 쓰레기봉투 수입량은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부분은 아마 세입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실제로 쓰레기를 담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규격봉투 처리를 위한 쓰레기 수거 비용은 1억이상을 늘리면서 세입은 줄어드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6월 1일부터 음식물찌꺼기를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농장에다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중이기 때문에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정해서 그것을 내년도부터 유료화,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수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각 가정으로부터 돈을 받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춘천시나 원주시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월 1,200원 정도를 받도록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가 그만큼 규격봉투에 들어갔던 것이 1일 약4.5톤 정도를 수거하다 보니까 규격봉투가 아무래도 덜 팔리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격봉투 아닌 것을 수거를 해서 청소대행업체가 일부러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것은 확인을 못하니깐요. 무게만 달아서 통과시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걸 환경미화원 동원해서 분리를 해서 규격봉투만 들어왔는데, 다른 돌같은 것을 넣어서 무게를 늘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청문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관내 대명산업에서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규격봉투가 어제 현재를 보게 되면 유료가 61만매가 공급되어서 수입은 현재2억3,000만원정도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 나왔고, 또 요즘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줍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아마 규격봉투 수입에 감소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질의할 것을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나 그렇다면 규격봉투도 쓰레기양이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엉뚱한 장난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이유가 그런 것과 연계되는 것은 아닌가....그래서금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단속을 해서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은 적발치 못했습니까?

한 건은 현재 대명산업을 적발....

대명산업은 작년에도...

96년도인가 한번 그랬습니다.

또 발생되었다는 것입니까?

과징금이 보통 400~5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일 55톤이 발생되었고, 96년도에는 1일 61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는 1일 50톤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시책, 감량화 시책에 의해서 재활용을 7, 8%에서 현재 15, 16%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줄고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시민들이 많이 따라 오지 않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상장동쓰레기 매립장 앞으로 얼마까지 더, 1일 발생량하고 다 계산해서 얼마나 더 적체할 수 있습니까?

우선 내년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화동 쓰레기 매립장, 예랑골에 공사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다거나 문제는 발생 되지 않았죠?

현재로서는 지난 9월달에 감리는 금호엔지니어링, 회사는 삼역개발이라고 선정이 다 되었구요. 9월 21일날 착공계가 도시과로 들어왔습니다. 공사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현재는 임야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공사를 시행하려면 시공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측량이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행정내부에서는 기공식이나 또는 5일장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사설명회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고 저희들이 공사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철동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전분남입니다. 여성담당 이정숙입니다. 청소년 담당 최교헌입니다. 위생담당 김화춘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되어서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화장장 관리비가 202만원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도시노숙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안식의 집에서 1명이 환경정비작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보조금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1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숙사 증축이 당초 사업폐지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수당이 과목이 정정됨으로서 6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수당이 672만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이 4,563만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5, 6월에 취로사업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한시적으로 교육보호비가 1,183만8,000원으로 이것도 98년도 5월부터 한시적 보호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이 1,721만원이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감액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6,0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통합으로 인한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가 4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0만원 삭감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지원이 92만2,000원입니다. 다음 시립공원묘지조성 사업 감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노인복지사업으로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2억1,650만원이 당초사업비에 대비해서 실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59개소 경로당이었는데, 50개소의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가정산이 있을 때 혹시 국비가 계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도 역시 50개소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125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운영이 1,242만8,000원입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이 2,109만6,000원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4개소가 8,000만원, 당초에 3개소였었는데 1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경로당 신축 부대비가 360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노후경로당 개보수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사업비가 555만원으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국도비변경으로 인해서 91만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 5쌍으로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비가 114만원입니다. 지역여성기능인 양성교육 및 의식교육비가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151만9,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여름 문화학교가 2,300만원으로 예산사전사용에 따른 추가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청사지반 보강공사로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 지원이 457만6,000원으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생보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간식비가 4,41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 아동 간식비 4,41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게속비 사업으로 시립공원 묘지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91억10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잔액이 4억8,500만원입니다. 여기서 98년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감리 1억원을 포함해서 12억3,742만8,000원이고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32억, 2000년도에도 32억, 2001년도에는 16억3,857만2,000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안정기금 세입부분으로 융자금이 회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4,296만7,000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으로 96만7,000원, 자체사업비 4,200만원이 융자금회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80페이지부터 87페이지, 137페이지, 161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과장님, 8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지난번에 사회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주고 받았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 1개소를 하고 있지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건지, 협회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그 성격을 구분해 보십시오.

시조례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 협회가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쉬웠는데, 이제는 협회가 2개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작업장이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를 하는지는... 지금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체장애자 협회 이개용씨.

신체장애자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작업장을 가지고 지체장애자들도 나의 지분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난감해지지 않겠느냐, 작업장에 보조되는 금액이지만 잘못 인식이 되면 신체장애자협회에서 그 작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신체장애자 협회로 보조금을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한시적 교육보호비 48명 1,183만8,000원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5월달부터 한시적으로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외에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IMF...

IMF로 인한 것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IMF로 인한 실직가정에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에 한해서 교육비를 준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태교 위원!

84페이지, 경로당 4개소당초에 3개소였어요?

경로당이 원래 저희가 59개소입니다. 국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50개소가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9개소에 대한 부분을 우선 시비로 부담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국비 가정산이 있을 때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당초에 59개소인데, 왜 9개소가 빠졌죠?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59개소로 국비신청을 했었는데, 50개소만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경로당 신축 4개소라고 했는데, 당초에 3개소였잖아요?

원래 3개소였는데요.

하나는 어디죠?

대상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나머지 대상은 저희가 상장동도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경로당 반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하고요, 그리고 황지동도 도로확장 때문에 경로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개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는 곳을 미리 선정하려고...

둘중의 하나...

경로당 신축 4개소 2억이 시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도비는 현재 2억입니다. 시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신축하는 걸로...

당초에 도비내려온 것이 2억이예요?

처음에 3개소로 1억5천만원이었는데요, 다음에 1개소를 더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86페이지,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좀전 한시적 교육비 지원인가...? 한시적 자녀교육비 5인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일단 할...

4월부터... 이 정도 돈이면 5인이상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4월부터니까, 한 8개월 보육료이거든요.

한시적 보호대상자들한테 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보육료가 감해지는 것이 있잖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하면 이 정도 돈이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안 가는가요?

현재 한시적 생보자 가운데서 보육료를 지원해 줄 가정을 조사를 해 봤더니, 다섯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청사지반보강 공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처음에 가정복지과에 있으면, 여성회관 신축사업을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관계는 마무리를 해서 신축은 아니지만, 보수관계라던지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예산이 당초에 도비 8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억원을 지원받았구요, 이월된 예산이 3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받기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여성회관은 옛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독립된 과였잖습니까? 지금은 문체소에서 관리하잖습니까?

여성회관 말씀입니까?

예.

아닙니다.

이 여성회관은 문체소가 쓰고 있는 사무실 말하는 거 아니예요?

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예.

예, 맞습니다.

문체소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 사업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없나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교양사업이 되겠고요, 문체소에서 하는 것은 취미, 부업, 여러 가지 여성들의 문화활동 이런 것을 적극 전개하는 것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녀계가 있으니까 태백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취미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장소는 그쪽에서 제공이 되지만 사회복지과하고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연계되어야 할 사업들은 아닌가 싶어서...

사업이 연계된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회관으로서의 사업을 추진하구요, 저희는 의식개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교양지도사업부분을 여성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연록 위원!

87페이지, 저소득아동간식비 210인, 210명은 기 확보된 아동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저희 보육시설에 간식비가 지원되는 아동이 210명입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었어요?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주민설명회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지나면 주민설명회를 바로 하구요, 그리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되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승인만 받으면 바로 사업부서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말썽이 심했는데, 해소되었습니까?

설명회 부분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면 바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쓰레기 매립장이라던가 지역 현안사업인 공원묘지라던가 이런 것은 항상 각과마다 그렇습니다만, 사업부서가 틀립니다만 항상 아쉬운 것이 뭐냐면, 막상 닥쳐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로 풀려고 하다보니 이 사업에 반대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하고 수시로 자주 접촉을 하셔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목소리 높은 분들이 목소리가 완화시킬 수 있는, 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이 문제만은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닥쳐와서 그런 것 보다는 미리 미리 많은 대화도 하고 접촉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여성과장의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을 잘 이용하면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미리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특별회계 좀 봅시다. 융자금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이 영세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강구하셔야 되잖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보증인들이랑 채권압류라던가 이런 방법은 있기는 한데요, 거기까지 가기전에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게는 사업자금을 얼마씩 되죠?

2,000만원입니다. 가구당 한도액이 2,000만원인데요, 보통 1,000만원.

보통 1,000만원이죠. 보증인들이 몇 분이죠?

2인입니다.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자에 한해서 2인입니다.

13세대인데, 13세대가 태백에 있는 분들이죠?

태백에 있는 분들입니다.

13세대 4,200만원을 금년 수입에서 감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일단 작년에 융자금 회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그것으로 융자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 회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해드리는 것이 거든요.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잖습니까? 순환이 안되니까 그런데, 이 생활안정기금이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만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넋을 놓고 있는 사항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나옵니다. 왜냐면, 오히려 받으려는 분들이 다 한 분도 낼 형편이 못된다, 동시 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다 어려운 조건에서 빌려갔는데 누구는 상환을 하고, 누구는 상환을 아니하고 속된 말로 배짱으로 하신다던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할 때는 상당 기간이 지났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런 분들이 자꾸 나쁜, 그렇지만 않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면서, 융자금 회수건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가정복지과만 계시다가 사회과 오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난감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죠?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 167인에 대한 1억2,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9,6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설계용역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 5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정보통신망 사용료가 36만원, 통신망 설치비가 10만8,000원, 종합정보통신망 접속 장치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5일장 개설에 따른 당면시책 추진여비가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8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객대기소 및 승강장 표지판 정비 인부임이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내에 모범택시 기사들 관광홍보요원용 제복제작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2차 차선도색 공사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4,8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가 8개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실이 전무한 상태라서 도시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소 8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93페이지, 94페이지, 107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이 어떤 성격의 훈련이죠?

지금 현재 단순노동자들은 취업이 쉽게 가능한데, 숙련이 필요한 그러한 노동은 바로 회사같은 곳에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강사를 초청해서 배워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강사들을 초청해서 숙련공으로 만드는 그 기술교육비가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종의 직업훈련을 하는 겁니까?

직업훈련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직업훈련이라고 하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하는 것이 직업훈련인데, 이런 일자리 창출은 제가 A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태백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o 경제교통과장 황태성 : 이것은 연화동에 두산어패럴이라는 봉제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용을 하려고 하니까 단순한 재봉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을 직업훈련으로 시켜서 투입을 하면 그 사이에 고용창출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그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연마해서 막바로 취업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어패럴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봉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이 전혀 없잖습니까? 재봉기술을 거기서 배우는 그 과정을 배울 때 여기서 교육비를 주고, 배워서 몇 시간 동안은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면서 월급받는 그러한 고용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 아니예요?

취업한 사람은 이중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비 별도로 5만원 받고....

교육비는 회사에 강사가 교육비를 받는 것이고, 대신 시에서 교육받는 돈을 지급하고, 그 교육을 받고 일한 만큼의 노동력은 노동자가 돈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미숙련공을 그 회사에서 채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숙련공이 해야 할 일을 미숙련공을 채용했기 때문에 50정도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줄테니까 숙련공이 될 때까지, 50에 대한 돈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러니까 미숙련공이라도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라 이런 것이죠? 일정기간동안 보조를 해줄테니까.

숙련공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 기간동안에는 그 회사 손해액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런 개념아닙니까?

예.

두산어패럴이라고 했는데, 한 회사에만 100여명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습니까. 사례인데, 지금 태백에서 그러한 일자리라도 없다는 얘기지....

지금 저희들이 두산어패럴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이것이 타회사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업훈련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교육기간에 교육비를 주고 그 사람이 실지로 취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고용일자리 창출 이것보다는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전원 100%가 기술연마와 동시에 취업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잘못 이해를 하면 태백시 직업, 직업훈련원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과 연결되는 사업 아니에요?

직업훈련하는 것은 국가에서 상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인 장치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태백시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태백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업은 국고보조인데, 그러니까 직업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국고보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것을 이 사업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다 위탁을 해서, 두산어패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이었죠. 그런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과연 두산어패럴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 안팎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을 할려고 하는 인구는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숙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위탁교육시킬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은 이 훈련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도에서 묻는 거예요.지금 100인이라고 하는 숫자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이 인원을 대충을 맞추려면 그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시로 봤을 때는, 그렇잖습니까?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같은데....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실시 50만원 곱하기 100인이잖아요? 1인당 5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실지로 고용창출이 100명이 될 지, 1,000명이 될 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이 5,000만원이 다 지급되는 건지, 3,000만원이 지급되는 건지는 연말까지 가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태백시에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곳이 어디예요? 연화동에 가면 하나 있죠? 밑에 고용촉진훈련, 그쪽하고 연결되는 사업이죠?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노무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5,000만원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전문직을 양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백에서 전문직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럼 좀전에 말했던 부산어패럴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바람이지, 그쪽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30명이고, 40명이고 다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려면 보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면 국고보조도 안되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이쪽에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묻는 거에요.

167인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용접, 선반등 특수직렬인데, 저희들 일거리 창출 이것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숙련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지로 교육기관에 봉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없어요. 저희들이 봉재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거기에 위탁교육을 일정기간 시켜서 두산어패럴에 취업알선하는 방법도 있는 데, 지금 봉재에 관한 교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어패럴에서는 봉재를 숙련공으로 하는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교육기관도 없고해서 시에서 그러한 자체 입사해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를 부담을 하면 회사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과 연결시키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두산어패럴 대표가 누구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해석을 잘못하면 두산어패럴에다가 돈 5,000만원을 주고 무조건 100명에 대해서 순환을 시키던가, 한달에 10명을 시키던, 100명을 금년내로 소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지금. 내가 잘못 이해하는 지 몰라도...

만약에 거기서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누가 와서 거기에 대한 기술직이 와서 일을 가르쳐 주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 주고 만다는 얘기예요.

시비보조를 특정업체에 5,000만원을 줄 때에는 돈을 주고 임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현지 확인하고, 일일이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5,000만원이 나가는 거지...

지금 봉재기술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계통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기술은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관내말입니까?

관내에 많죠.

이것 누구 안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을 해 보면 무조건 두산어패럴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봉재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100명을, 취업과 관계없이...

취업을 전제로 한 교육이죠.

전제조건은 취업인데, 과연 두산어패럴이 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1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1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연간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50만원이 교육생한테 가느냐, 교육을 수료해주는 곳에 가느냐, 교육수료생한테 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50만원이 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교육을 시키는 사람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연간 100명이라고 하면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한다지만, 그 사람이 한 달 근무할지, 보름 근무할지, 이틀 근무할 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누구 머리에서 나와서 어떻게 이 예산이 계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성격이 밑에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그렇잖습니까? 전혀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밑에 것 자체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수료하는데 몇개월 코스가 있다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하고는 틀리지만,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이라고 하지만 5,000만원을 그 사람한테 주고 100명을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럼 그것이 학원은 아니잖느냐는 거지. 어느 회사가 사람을 고용할 때에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가면서까지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IMF지만 교육비를 받아가면서 봉재기술 가르치고 취업을 알선하면서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고, 회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로 하면, 내가 회사에 봉재공 10명이 필요해서 찾아보니 없다, 그려면 누가 더 답답합니까? 일거리는 지금 밀려있는데, 주문 받아 온 물량은 많은데, 맞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면 내가 사람 10명을 구해서 내가 어떤 방법이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빨리 숙련공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회사의 경영자의 생각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이잖느냐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원님처럼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고 또 고용창출에 대한 목적과 봉재라는 기술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봉재교육에 관해서 5,000만원을 잡아 놓은 거죠? 그 회사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금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습니까. 그 회사가 월 매출이 얼마고, 지금 현재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료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5,000만원이라는 수치 밖에 나와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제가 2년전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작하는 의류가 이태리에서 원단을 수입해서...

과장님, 잠깐만요. 2년전에 가 봤다구요? 이 공장이 시작한 지가 한달 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옛날에 장진용 의원이 계실 때인가, 그 때 한번 부도가 나서 한보광업소 기숙사를 활용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부채 못갚아서 난리가 난 회사 아닙니까? 맞죠?

지금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 데 제가 두 달전에 그 공장에 뭘 좀하려고 갔었어요. 내정이 되었더라구요, 동원탄광인가 거기 작업복 만들어 공급하던 사람인지, 벌써 회사와 얘기가 되어서 그쪽에 작업복 공급하고 한보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아마 시작해서 한 달 밖에 안 되었을 거라구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업무 인수 받은 지 3일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다시 한번, 예산 올라온 그 과정을...

과장님, 받은 지 3일밖에 안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참 답답한 것이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여기서 설명하실 때 어느 정도 아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2년전에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국고사업비이야기 좀 합시다. 교육생이 167명입니까?o 경제교통과장 황태성 : 교육계획에는 167명에 대해서 1억2,000만원...o 이우영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수료받고 학생들이 167명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이 167명이예요?

예, 167명에 대한 교육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과장님, 경제교통과 계가 몇개죠?

5개계.

계장님들 다 어디가셨어요? 과장님 답변이 안 나오면, 담당계장들이 뒤에서 메모를 주고 해서 서로 대화가 되게 끔 해야지...

죄송합니다만, 5일장 문제 때문에 현장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은 몇 명입니까? (청취불능 - 지역경제계장이 답변) 자료 좀 요구합시다. 지금 현재 간호학원하고 정진컴퓨터, 통리 직업훈련원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 명단 좀, 그러면 이 167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청취불능 - 지역경제계장이 답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줄 때 주소, 전화번호 다 넣어서 해 줘요.

167명은 앞으로 이수를 받는데, 그 세군데 말고 이용이 있고, 미용이 있다는 거죠? 신청 받은 것이 167명입니까? (청취불능 - 지역경제계장이 답변) 통리 쪽에 있는 교육훈련원은 교육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청취불능 - 지역경제계장이 답변) 자동차 정비 한 과목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죠?

사업시행부서는 광산진흥과이고, 주 내용은 함태체험공원 부지내에 석탄역사촌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촌 조성내용은 광산사택복원 12동, 사택공원 1개소, 그 다음에 관광 및 주차시설 1개소인데, 사업기간이 '98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총 역사촌 조성사업 규모는 13억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사업이 5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앞에 있는 8,000만원은 이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설계용역이 되면 하반기나 내년초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경제교통과 지원을 받고 사업주관은 광산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함태광업소에서 기증받았던 그 부지에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그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예.

체험공원 있는 곳에다가요?

소도 파출소 맞은편 그 위치입니다.

그것이 체험공원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체험공원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석탄역사촌 조성사업은 관주도로 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는 걸로 ...

그런데 이름은 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해서, 특별법 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업중에 하나인데 전혀 다른 것 처럼 해 놓으니까.

명칭이 이런 것은 도에서 도비요청할 때 시군별로 지침이 내려오는 데, 그 때 명칭을 붙일 때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 우리가 사업하는 주제목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광산지역에 관한 것이면 그렇게 써 주시면 쓸데 없는 질문 다시 안 드리잖아요. 광산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쪽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생소하게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라 고 하니까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업이 덜컥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정기시장 당면시책 추진 여비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요즘 단속하면서 야식비 그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건 참고 좀 해주십시오. 사실 경제교통과 요즘 사실 힘이 많이 듭니다.

일반경비로 들어가야지, 왜 여기로 들어와요.

일반경비로 들어가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체험공원 광산진흥과가 한다고 했죠? 그 당시에 체험공원 대한 계획을 만들 그런 것이 안되니까 이걸로서 사업대치를 한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주 계획은 광산진흥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도비가 내시된 것은 그 중에서 석탄역사촌 조성사업비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 주도로 하는 그런 사업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주변은 민자유치사업 추진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광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 예산이 의원님들도 판단하기에 이상한 부분이 차라리 탄광지역개발과로 예산이 내려오면 아주 간단한데, 경제교통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집행은 광산진흥과에서 하는 행정의 이중절차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도에서 도비를 그렇게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3만평을 기증을 하면서 함태광업소 그쪽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계획서를 태백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체 안에 이 사업이 한 귀퉁이를 차지한다고 했지만, 나머지에서 공간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러한 사업 때문에 민자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돈이 없어서 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까 연구를 하고 있던 차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빌미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관주도로 어떤 사업을 좀 해놓으면 주변이 자연적으로 민자유치가 좀 더 당겨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광산사택 몇 채요?

사택복원은 12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공원조성 1개소, 관광시설물하고 주차시설을 각 1개소씩.

사용면적이 총 몇 평이나 되요?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치선정도 안되었고...

위치는 함태체험공원 전체 부지내에서 소도파출소 맞은편 산쪽에서 잘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4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까지가 담당입니까? 민간자본 보조는 뭐죠?

연탄보일러 10만원씩 보조해 준 것,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풀보조에서 나갔던 부분아니예요. 그런데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전액 다 삭감해야지, 2,800만원만 삭감...

풀보조 8,000만원중에서 2,800만원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8,000만원을 세웠죠? (청취불능 - 예산계장이 답변)

그러면 풀보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청취불능 - 예산계장이 답변) 그러니까 처음에 8,000만원으로 빼서 지역경제과 주었다가, 다 소모를 못하니까 2,800만원을 다시 풀보조를 보존했다는 얘기죠?

풀보조에서 예산이 잡혀있던 거 아니냐 이거지... (청취불능 - 예산계장이 답변) 그것이 당초에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제가 알고 있기로는 8,000만원을 세웠는데 호응이 좋아서 그 당시에 추경을 세울 형편도 못되고 해서 풀보조에서 3,000만원을 더 지원을 했는데, 우선 풀보조 8,000만원을 먼저 쓰고 이 돈은 나중에 쓰다 보니까, 1억6,000만원에 대한 잔액을 삭감한 것이죠? 그런거예요. (청취불능)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모범택시기사 제복지원 했는데, 태백시에 모범택시기사가 411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택시기사들 180명에 대해서 태백시 관광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 기사들 대 다수가 관광홍보요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들한테 피복이 지급되는 것이 년1회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이 기사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어떤 기사들은 물감 풀어서 염색한 옷을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 또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해 주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언쟁의 장난이 있어서, 관광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그렇다면 이왕 옷을 입으려면 택시 기사들 전부 다 관광요원화 될 수 있도록 복장을 새 로 제작을 하자고 해서, 회사에서 40%, 시비에서 40%, 개인이 20% 부담을 해서 제복을 깨끗하게 맞춰입자고 해서 어깨 견장에 관광홍보문구를 넣어서 옷을 제작토록 했는데, 시에서 40%부담분이 41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옷을 시에서 보조를 해서 깨끗이 입히고 약 2, 3년동안은 태백시 택시기사들이 강원도내 기사들보다는 복장이 깨끗하고 관광객들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시책입니다.

그럼, 태백시 전체 택시 기사가 411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모범택시기사 제복이 아니네...

그러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 숫자입니다.

그럼 전체택시 기사지, 모범택시라고 하니까, 모범택시기사가 20명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범만 주고 법인에는 안 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전택시기사들이 태백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또 옷을 입은 만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으로 만든...

과장님 그 직에 계시면서 유니폼 몇 벌째요? 태백시 공무원들 상대로 유니폼 한 번 했었죠?

세 벌째입니다.

이것까지 세 벌째인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전무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의도라던가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참 좋은 시책이고 좋은 창안이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택시기사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택시기사님들 제복, 그 제복만 입어도 충분히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하시고 여름에 소도가는 길목하고, 연화동 가는 길목에서 그 제복만 입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 보기좋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또 따로 어떤 제복을 입혀야 될 그런 특별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나온 사람들은 모범택시 운전기사에 한해서...

태백시에서 지금까지 홍보요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개인택시지부가 아니었다니까요. 모범택시였지. 법인택시있고 개인택시있고 모범택시가 있습니다. 모범기사들이 확대가 되어서 옛날에는 택시만 했었는데, 이제 버스기사들 나름대로 다 하더라구요. 하면서 그분들이 아침에 교통정리하시고, 관광철때 제복입으시고 나름대로 홍보하니까 참 보기좋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태백시 관광요원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모범택시 기사들이예요. 법인택시들이 하신 적이 없어요. 맞잖습니까?

모범택시는 무사고 10년이상으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는데....

심사규정이 까다로운데, 여기에 보면 관광홍보요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잖습니까?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볼 때 택시기사님들이 택시를 운전할 때에 제복을 입지 않으면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 법인회사던지 개인회사던지 그 회사 나름대로 제복이 있다고... 그렇잖습니까? 기사들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기사들한테 정규제복을 입혀서 나올 수 있게 끔 회사측이 유도를 해야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회사에다 옷을 맞춰 입혀라, 그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얘기듣고 기사들 얘기들으니까 회사에서는 1년에 옷 한벌을 공식적으로 해 주라니까 해주었다... 회사는 맞춰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이 옷을 받아서 입을려면 '이 걸레를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태백시가 관광도시로 간다면 택시를 가장 많이 타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심어주고 기사들이나 업체가 갈등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시에서 40%만 부담하면 아주 깨끗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만든 자체시책입니다.

기차 관광객들이 서울서 새벽열차를 타고 태백산을 가려고 할 때 택시 안 타고 버스 탑니다. 그럼 버스도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도로차선 문제말입니다, 굳이 2차 사업을 해야 됩니까? 겨울이 다가 오는데...

저희들이 연간 태백시 관내 차선도색비가 1년에 1.5회 내지 2회정도 도색을 하면 예산이 2억이 소요됩니다. 매년 보면 1회 완전 도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녀서 중앙선이 훼손된 부분, 부분적으로 차선도색을 하는 데 저희들이 금년에 연간 1억7,000만원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금년 겨울에 빙판이 지고 내년 3월이면 전혀 안보여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0만원은 시내 차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워진 부분만 우선적으로 칠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도로를 긋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전화나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 차선도색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경찰서 경비과에서 합니다. 경비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하는데, 금년에 차선도색하면서 항의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 노외주차장이 없어지고,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차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우회도로변에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나니까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차선을 바꿔보자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금년 연말되면 차선변경된 것이 통계수치로 봐서 사고가 많이 났는지적게 났는지는 금년 연말이 되어야 알겠지만, 차선이 잘못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차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차선이 맞다는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66페이지, 167페이지.

공영주차장이 8군데입니까?

주차장관리하는 곳이 제6공영까지 있는데, 1공영 2개소가 있어서 관리초소는 8개가 됩니다.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구 황지3동사무소 뒤에 왕관여관, 저희들이 3, 4년전부터 계속 매입하려고 했던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8억 정도로 잠정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당초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때 1억4,000만원, 약 3억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총 8억이 되면 황지3동 사무소 뒤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장 2,558㎡ 내년 계획예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내년에 확보되어야만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8억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까지 세우면 3억이 되거든요. 우선 3억만큼 매입하고 후에 나머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한 후에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고이월로 사업을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자체를 내년에 8억이 되었을 때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다 더 급한 것이 가정복지과가 경로당 도비가 2억이 내려와도 시비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이월시켰어요. 당장에 도비내려온 것도 시비확보를 못해서 못쓰고 이 돈자체는 지금 세워서 내년에 확보에 확보시켜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한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 계획은 현재 그러한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확보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지난번에 한 1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억2,000만원 또 확보하고, 약 3억정도가 확보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주차장 수입은 어떤 형태입니까? 입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12월달에공개입찰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이건 딱 고정되어 있겠네요? 주차가 아무리 많던 수가 늘던 말던 관계없이.

입찰금액을 세입잡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2개소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4개소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디죠?

장애인협회하고 태백시번영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협회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수의계약을 해 주었잖아요. 번영회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례규정이 민법상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번영회자체가 태백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번영회보다 일 많이 하는 곳이 많아요. 이 사람들 명칭만 번영회지, 번영회에 수의계약해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태백시 각종 사업단체가 무수히 많은데, 주차장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요청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첫째로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을 주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번영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다른 단체가 사단법인을 창설해서 수의계약을 요청한다면 시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로 정해졌어요?

예.

수의계약을 꼭 주라는 법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법은 없잖습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황지권내에 있는 주차장들이 거의 다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입정도가 1억4,80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작년에 입찰을 하셨으니까 이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입찰을 하죠?

금년 12월달에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관심있게 따지냐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하청까지 내려갔더라구요.

일부단체에서 지난해에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어느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해놓고 물어보니, 자기 단체에 넣어야 될 돈이 얼마라고 하는 과정이 나오기에 '주차비를 정확하게 안 받느냐’30분이면 500원이고 1시간 이전이면 800원 아닙니까? 그 다음 1시간 30분이면 그러면 거기에 300원이 더 가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1시간이면 무조건 1,000원, 주차비가 하도 불합리하기에 따져봤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무를 몰라서 그러는지 나도 위에다 1일 얼마씩 상납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재하청까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내가 언젠가 제대로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12월까지라니까 참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하시더라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주차비를 많이 내는데, 실제로 우리 세외수입은 1억4,800만원이 작년이나 올해나 별차이 없을 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때 예정가를 적습니다. 예가를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 예정가격이면 작년 12월달 경우 주차요금을 적게 잡을려고 공휴일 다 뺐습니다. 예정가를 작년 수준의 2%만 인상한 금액으로 미리 알려주었어요. 'A주차장은 700만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경쟁이 붙으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입찰금액을 써 넣은 것이, 시에서 700만원에 예정가를 내놓았는데 얼마를 썼냐면, 2,700만원을 써냈어요. 2,700만원을 써 넣고 나니까 이 사람들 요금 받는 것이,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당하면서, '나 교통과에 있는 데 이렇게 받지 말아라' 당부를 하지만, 심지어 요금을 30분 안되어도 1,000원 주고 나면 거스름돈 줄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 12월달에 이러한 문제를. 금년 연말에는 작년 기준분하고 전혀 인상을 안하고 입찰을 금액을 줄 테니까 적당히 알아서 써넣어라 해도 이 사람들끼리 싸움붙으면 금년 입찰금액에 배로 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요금 시비 문제가 생기면 시에 연락하고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정가를 700만원을 잡아도 이 사람들이 2,700만원 쓰고도 재하청까지 준다는 얘기는 자기는 2,700만원을 받아서 시에 납부를 하더라도 또 한사람을 써서도 거기에 이익이 더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정가 자체를 잘 못잡아 놓은 거 아니예요.

예정가 자체를 저희들이 작게 잡는 이유는 사실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들이 시에서 주차장을 여러개 잘라서 골고루 주는 것은 태백시에 사회단체가 태백시 발전에 대해서 조금 보탬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간접적으로 이런 경영수입을 해서라도 경비에 좀보태주기 위해서...

솔직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쪼개어서'이 50면은 700만원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800~900만원을 써서 이윤 많이 남는 것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태백시 발전에 조금 쓰라’고 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잘라 났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장에서 만나면 완전히 원수같이 만나요. 그래서 천정부지로 뛰니까 주차요금 받는 것도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

시간을 입찰당시에 30분당 얼마, 1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그건 설명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렇게 써 붙혀놨는데, 지금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 말썽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받아야 될 금액인데, 1시간30분 정도 세워놓으면 무조건 2,000원이예요.

그래서 바가지요금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입찰금액을 낮추는 수 밖에 없게 하는데,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서로 안 질려고 자꾸 쓰니까...

과장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재하청까지 내려가서도 사람을 쓰고도 돈이 남는데 그걸 입찰금액 자꾸 낮춘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금 2,700만원을 쓰고도 일부 주차장은 자기들이 직접운영을 안하고 재하청을 또 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에 넣는 것이 8만원 내지 10만원이래요. 그러면 9만원을 위에 하청준 사람한테 주고 자기 인건비도 충당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통계가 정확하게 사회단체에다 어느 정도 지원금 성격을, 우리가 지원해주기 어려우니까 너희단체도 이 정도의 돈만 시에다 넣고 나머지는 너희 운영에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지원금이 이 주차장을 이 단체에 줌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신들한테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온다는 것을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하죠.

과장님, 그러면 입찰금액을 높여요. 문제는 좀전에 정태교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단법인 성격을 띄고 있는 데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지체장애자도 사단법인이죠?

지체장애자하고...

신체장애자.

거기가 사단법인인데, 지금 관내에 사단법인 개념을 정립하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만 단체이고, 중앙에 지부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태백시에 지부로 등록된 것은 사단법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단, 장애인협회는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주라는 문서 때문에....

예, 그걸 조례를 볼 때 말씀 기억이 나는데, 그럼 사단법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12월달에 입찰을 하려고 할 때에 지금 신체장애자가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체장애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체장애자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장애자협회가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체이고, 하나는 신체이고...

그래서 둘로 갈라졌으니까 따로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건 안된다고 했어요. 두 단체가 협의해서 하던가 해야지, 그러면 세갈래, 네갈래 갈라져서 태백시 주차장을 장애인 협회에서 독점하려고 하느냐, 그건 용인안한다고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1주차장이 어디죠?

1주차장이 태백역 앞입니다.

누가 맡고 있죠?

장애자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2주차장은요?

2주차장이 황지3동 여관골목부근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3주차장은...?

3주차장은 중앙로 한마음신협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주차장은요?

4주차장은 노동부에서 중앙로 사거리,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주차장은요?

1공영하고 2공영하고 바뀌었습니다. 5공영이 태백역앞인데, 장애자협회에서 하고, 제1공영은 태광세차장 황지우회도로 무공수훈자회에서 하고 있구요, 6공영은 노동부입구, 황지연못하고 구문화원, 태백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입찰을 했어요. 시의 행정에 의해서 노면수가 당초 1,000만원 입찰을 할 때 10개 있었는데, 시의 행정편의 때문에 노면 3개가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 맡고 있는 단체에 환불을 해 줍니까?

예.

더 늘어났을 때는...?

늘어났을 때는 더 받습니다. 날짜계산까지 다 해서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관골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관골목은 상가번영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 시 당초방침대로 일방통행을 하고 정차는 허용을 하되, 주차는 금지하는 걸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관골목들어오는 입구에다 안내판을 설치해서 계도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10월20일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무방한데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현지 의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인도에 닭장같은 곳에 앉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그 사람들도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이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도시미관상 저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실내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씩 구입해서 주면 요금받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을 하려고...

입찰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2개소를 이야기 했죠?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곳은 다음에 입찰자격기준을 바꿔주는 것이 어때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받는 곳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입찰금액 받은 총금액에서 500만원을 더해서 장애인협회에다 몽땅 넘기는 사례가 있었는데, 넘긴 사례는 문제가 되는데 문서로 남기려니 그렇고 그걸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의뢰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시입장에서는 그런 것 처리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입찰을 할 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각되었을 때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은 괜찮잖아요.

입찰고시할 때 단서조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주차장 요원들도 돈이 많이 남는데, 복장 좀 통일 시키는 방법도 연구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정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신설된 농정산림과의 간단한 업무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는 농정기획계, 농산특작계, 축산계, 녹지계, 산림계 5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산업을 위주로 한 농정, 녹지, 양곡,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축산, 수산, 내·수면, 임업, 산불방지, 영림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구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 한진수 농산특산담당주사입니다. 이민식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송진강 산림담당주사입니다. 최승복 녹지담당주사는 지금 현재 교육중이라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정산림과는 맡은 바 충실히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리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하단 농수산개발 경상적경비로 농민교육생 여비 1인 3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교육연수원 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농기계 기능정비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1명을 농업기술연구소에다 25주 교육을 시키면 숙박비는 도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농업기술훈련에 필요한 국내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비용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3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고용대책사업, 공공근로사업 2인으로 농지원부 작성으로 배정을 받아서 사전승인으로 사역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관리 현지확인, 이것은 농지전용부담 징수를 하면 5/100 수수료를 받습니다. 5만7,000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농어민 신문구독료, 구독료가 100원 인상되어서 5만3,000원이 도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인 고랭지 채소 농가 생산유통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비호맥 종자공급 사업비가 당초계상되어 있었는데, 환율상승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43톤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720만원, 부산물 비료공급은 귀네미 두레농가가 태백두레농가로 포함되어서 농가 및 재배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561만원이 증가되어서 계상시켰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 수당이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초지조성위원회는 법률 5324호에 의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산천어 운송임차료 20만원과 산천어구입 70만원은 당초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 5월에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강원도 내수면 개발사업장에서 저희 시만 무상분양 및 활어운반차량을 무상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만7,000마리를 금천과 금강골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공수의 추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여비보상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수의 추계 전염병 접종에 20일 정도 나가는데, 광견병이나 소전염병, 돼지 콜레라에 나가는 수의사 여비 1만원씩 20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가축살처분 매몰 보상금, 이것은 지금 현재 소에서 1종 전염병과 2종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폐사가 될 경우 1인당 30만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은 5두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편성했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없으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에 함백산 수렵장조성사업이 2,462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지금 당초 내려 온 예산 자체가 국비보조금을 기반시설사업인 도로 및 주차시설만 하라고 해서 기본용역설계비를 2,462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함백산 수렵장 기반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설계비가 과다책정으로 3,16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함백산수렵장 기반시설에 금년도 도로주차장 기반시설사업비 8,417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는 약 3억1,90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산림과 2개계에서 5개계로 3개계가 증원이 되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가 저희들이 무전기를 13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 수수료를 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선국 허가 수수료, 이것은 5년 연장에 따른 기간연장 수수료인데, 여기에 따른 7대 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추가로 편성된 것이 7억1,83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전승인 받아서 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작업단 운영기자재 구입이 공공근로사업에, 이건 사업비가 4%됩니다. 2,576만8,000원유류대 80만원, 등산로정비 작업도구 로프구입이 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훈련비 이것은 지금 교육이 다 끝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업기계훈련원에 2주 교육비입니다. 1인당 40만5,000원을 국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생들한테 나가는 교육비입니다. 근로자 수송,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 수송이 411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송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급금지요청이 되어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부대비가 1,063만7,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6억3,649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천연림보육사업이 381㏊중에서 1차 180㏊는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2차 251㏊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육림산물 정리 130㏊도 완료되었고 등산로 8㎞, 연화산하고 박월산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위탁교육비 이것은 식비입니다. 1인당 26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급을 한 것입니다. 다음 기계톱구입, 예불기 80만원, 소형윈치 250만원 이것 전부 전액국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90, 92, 95, 96, 101, 102페이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농기계정비 기능사가 전혀 없다고 해서...

대상자는 있습니까?

예. 연화동 천광민씨라고 22세인데,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때 마다 항상 교육이 워낙 길어서, 25주씩 하니까 갈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던데, 가실 분이 있군요.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지난 번에 안 세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92페이지, 가축살처분 매몰 보상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가축살처분 매몰 보상금은 소나 돼지가 죽었을 때에 1종, 2종 전염병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병이 있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매몰하는 소요경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중장비 0.5대분하고 인건비 2인분하고 소요약품료 두당 3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걸 왜 세웠냐면 철원쪽에 1종 전염병이 발생해서 소가 상당히 많이 죽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도 발생이 될 것을 대비해서 세웠다가 지금까지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해 드리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종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매몰해서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화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전에 예방방법은 축산계에서 전염병이 펴졌을 때에는 사전에 방역을 나갑니다. 추계에 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매몰을 한다고 해서 전염병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잖느냐, 가축을 매몰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이 도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살처분 매몰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병이 전염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화장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축산계장님, 태백시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한 경우는 없죠? (청취불능 - 축산계장이 답변)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매몰 방법을 택합니까? (청취불능 - 축산계장이 답변) 그러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약품을 처리하더라도 다시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런 확률은 없나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청취불능 - 축산계장이 답변) 토질도 오염이 되니 법적으로 화장을 해도 무방합니까? 소각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없죠? (청취불능 - 축산계장이 답변) 특히, 돼지 돈사같은 곳에서 죽어가는 돼지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매몰을 하는데, 계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양도 오염시키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다면 죽은 것을 몰래 매몰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죽은 가축들에 대해서 양성화시킨다기 보다는 공식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축산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몰래 인분같은 것을 같이 섞어서 버린다던가 그냥 썩어 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절차에 의해서 소각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 축산계장이 답변) 지금 태백시에 돼지, 상장동하고 할렐루야 농장 이런 곳에 보면 전염병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도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서를 몇 년동안 보면서도 이런 것을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95, 96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함백산 수렵장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이건 아니구요.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같은 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95페이지는 뭐고, 96페이지는 뭡니까? 말은 똑같은데...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면서 함백산 수렵장을 한꺼번에 묶어놓지 못하고, 함백산 수렵장만 광산진흥과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얘기하는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는 타 실과에서 설명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5페이지, 96페이지에 예산서상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조성사업은 기본용역 설계비이고, 95페이지 수렵장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설계비이고, 기반시설은 도로, 주차장 기본시설만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3억을 내려보내면서 도로하고 주차장만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당초 기정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95페이지에도 함백산 수렵장 기반시설 5억3,000만원하고 96페이지에도 함백산 수렵장 기반시설 다른 금액의 돈이 또 있는데...

95페이지 있는 것은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당초 광산지역개발과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본설계용역비는 세우면 안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시켜서 뒤에 수렵장 기반시설로 넘어간 것입니다.

102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지금 251㏊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지난 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위했던 사업입니까?

이건 산림청 소관사업이고, 소관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는 산림청 소관사업이고, 행자부 소관으로 예산 내려온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원선정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자체도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이것도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감독 정도 밖에 못하고, 산림조합으로 위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이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251㏊는 국유림사업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예산은 태백시에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으로 위탁경영을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돈 심부름만 하네요.

200명 사역한다면 200명에 대한 돈을 그쪽으로 전부 다, 산림조합에다 위탁으로 돈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지침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행자부것이나 이쪽 것이나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지침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숲속가꾸기사업 같은 경우 좀전 과장님이 행정의 일원화를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만 한 번 시행을 하고 그만 둘 사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IMF로 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산림에 대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필요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인원이라던가 모든 것을 차출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인원을 차출을 할 때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농정산림과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맡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원선발은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제가 와서 처음부터 업무파악하면서 느껴보니까 교육보내서 4만원 받는 팀이 있습니다. 그것도 3개월 교육시키고 나서, 3개월만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면 추가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어느 정도 기술에 익숙해졌는데 또 교체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100명 선발해서 30% 교육보내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교육보내요?

임업기계훈련원에 2주 교육을 보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을 발췌를 해서 지휘부에서 정책보고를 하던지, 건의보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태백시에서는 그런 상황보다는 정책적으로 했던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일자리만 제공된다면 그런 분들이 계속하면 좋죠.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천연림 보육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가 필요한 크로스컨트리장 건설이라던가, 등산로개설사업비 쪽을 확대 투자해주면 좋은데... 거의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니까, 등산로 정비 저희 시에서 할려면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100%로 공짜로 해주고 등산로 정비같은 경우는 몇 % 분담율이 있습니다. 분담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부에 건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업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틀에 박혀서 하다보니 까 그러한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유익하게 쓸 수, 그분들도 좋고 우리 태백시도 좋다 그러면 충분히 융통성을 그 안에서, 숲속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지만 그 안에서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숲속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면 꼭 거기만 투입을,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쪽에만 다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150명 정도는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50명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인력을 투입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150명이 200명분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보육사업이 보통 1일 5㏊정도 한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건 설 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시가지도로확장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이번에 설계를 하고 남는 잔액을 1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확장 정비공사는 동점~도 경계간 도로 공사하고, 신시가지~함태 중간 도로개수공사, 화광~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리~원통골간 도로개설공사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통리~원통골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97년도에 선급금을 미리 주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하고 기성금을 계산해서 남는 금액을 다시 반납받아서 여입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확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5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실시설계비하고 남은 잔액하고 지하차도 건설비 시설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시설비로 충당시켰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신시가지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서 과목이 경정됨으로서 양여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1인이었는데 10인으로 9인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위험표지판 정비가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 15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도로편입국유림 대부사용료인데, 당초에 22개소의 국유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국유림 2개소를 매입했기 때문에 대부료가 당초 5,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4,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제설장비 월동 장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니목하고 8톤, 15톤 체인을 당초에 90만원인데 920만원을 더 추가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타이어 구입, 15톤 덤프인데 스노우타이어하고 일반타이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방재 재료구입비 이것은 염화칼슘하고 모래, PP마대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10인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연초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토지매입비 5필지, 319.5㎡ 이것은 한전희씨가 시를 상대로 해서 이 도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시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막겠다고 나와서 시에서 시장내 100가구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부지는 1/4 밖에 안주기 때문에 일단 매입해 놓으면 우리가 적절하게 쓸수 있고, 한수주차장입니다. 다음은 다목제설차량 보관차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차고만 지어도 1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돈이 부족하지만 3,787만8,000원을 더 추가해서 8,787만원만 가지고 우선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제설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니목 삽날, 15톤 덤프트럭 각종 부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건널목 청원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세워서 영주철도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이것은 8.5톤 덤프에 설치하는 제설기를 금년도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가내시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내시된 금액을 변경시켰습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매봉산하고 화전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전교 개축공사 분할 측량수수료를 당초에 212만원을 세웠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82만3,000만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129만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전교개축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5,256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해보니 4,468만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87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3억9,700만원인데, 3억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9,70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신시가지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국도정비사업 양여금 내시 확정에 따라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지하차도 건설공사, 철도청 수탁공사하고 화전교개축공사에 따른 광역상수도 이설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화전교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일부 조정되고 시비를 당초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화전교 개축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화전교 측량수수료 잔액 남은 것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 측량수수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대비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하차도, 이것은 좀전에 수탁공사로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수탁공사로 변경했습니다. 화전교 개축공사, 이것도 광역상수도 이설비인데, 수자원공사에 수탁공사비로 이전시켰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어평재 경찰초소 검문 유도차선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해보니까 8,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동점동 우회도로개설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2억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1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2억7,200만원을 세울 것으로 계상하고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96, 103, 104, 105, 106페이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제설장비 월동 장구 구입에 체인이라고 했는데, 좀전에 차 몇대 얘기하시는데, 순 체인만 사는 것이 돈이 이렇게 듭니까?

예. 유니목 체인을 4조를 사야됩니다. 유니목 체인이 100만원이고, 15톤 덤프도 역시 4조가 필요한데, 이것은 15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눈치고 몇 번 다니다 보면 체인이 금방 끊어지고 해서,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폭설이 왔을 때에,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체적인 장비가지고는 시내 주도로도 제설하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각 골짜기 다 제설작업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사조동이라던가, 혈리라던가, 연화동 백산이라던가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트랙타라던가 이런 것이 다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최소한 제설비를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삽날이라던가, 눈 미는 것 그런 것이라도 그쪽에 마을단위로 한 두개씩 공급을 해 준다던지, 그 대신 나중에 쓰고 나면 기름값은 시에서 해 주겠다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조사항으로 트랙타가 있으니까, 트랙타를 보면 삽날을 달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쪽에는 폭설이 왔을 때는 그쪽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게 끔, 그래서 전 장비들이 시내 주도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던가, 아니면 장성, 철암, 통리 돌아가는 도로, 영월로 가는 길, 정선으로 가는 길, 삼척으로 가는 길, 경북으로 가는 길, 이런 주 도로에 전력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작년에 사석에 앉아서 얘기했던 바램이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제설에 대해서는 전혀 기본적인 체인이라던가 월동장구만 있고, 제설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된 것을 보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도로도 4차선이 많이 늘어났고, 제설에 대한 염려와 우려도 되는데, 그래서 시비가 없으니까 예산을 요구해도 세워주지도 않고 해서, 할 수 없이 황지~장성간 도로공사비에다 구레다 2대를 3개월동안 사용할 것을 공사비에 넣어 놨어요. 구레다 2대를 공사비로 지급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끔 금년도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설대책에 보고를 하면서 그런 걸 연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작게 만들어서 차에 달려고 하니까 달았다 떼었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주인들이 그런 것을 싫어해서, 이번에 10월달에 중기업자를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관내 중기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름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 주고 동네별로 배치를 시켜서 그 동네를 책임질 수 있게 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재정형편상 도저히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공사비에다...

좋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다루는 데 제설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같이 눈이 그렇게 왔을 때에 한정되어 있는 인력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안 오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최소한 금년도 제설에 대한 계획정도를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보고할 수 있는,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주어야 되니까, 같이 한번 간담회때 이야기 한번 합시다. 96페이지, 통리~원통골 도로개설공사 여입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비가 40억5,000만원인데...

백병산 들어가는 그 도로죠?

예, 새한건설이 입찰을 했습니다. 우선 입찰이 되면 공사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들이 어렵고 하니 돈을 우선 주는데, 보통 30~50%를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 20% 4억5,000만원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으니까 정산을 해 보니까 6,600만원이 더 나간 상태였습니다. 다시 돈을 달라고 해서 일단 여입을 시키고 보증회사인 대왕건설에다 다시 계약해서...

보증회사에서 하고...

예,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맨위에 황지3동 시가지 정비로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이건 치수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목적 제설차량 보관창고 설치로 예산이 섰는데, 다목적 제설차량구입단가는 얼마씩 들었어요?

2억5,000만원에 샀는 지금 아마 4억정도 할 것입니다. 작년에 그것이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2억정도 들어가는 차량에 1억씩 들여서 차고를 짓는다면 차라리 제설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설차만 아니고 그에 따른 부품이 상당히 많아요. 패로다, 우리가 지금 제설차를 가지고 시에서 1년내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패로다, 포크레인도 있고.....

도로 정비사업을 할 때 많이 썼어요.

다음에 또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것을 실을 때는 전기모다로 하여 벨트컴베어식으로 돌아가는 그런것 다음에 덤프차 같은 것도 실지로 비를 맞으면 안되거든요. 차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땅은 사놓고 돈이 없어서 계속 요구를 해도 안사주니까.....

차고를 슬러브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다가 모래 쌓아 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 옆에 땅을 저희가 싸게 샀어요. 서울있는 사람한테 사정사정해서 땅을 사서 그 흙을 덜어내고 그 위에 슬러브를 치고 원래 수로원 대기실도 그위에다가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까지 보고를 드려 설치비를 맡아 놓았는데, 워낙 돈이 없으니까.....이것도 지금 슬러브 정도밖에 못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다고 해도 사업비를 더 요구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많은 사업비를 건설과장님이.....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는 어디까지 됐죠?

지금 그것은 금년도에는 보상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예, 뒤로.....

보수장여관.....

예, 보수장여관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오늘 8억8,000만원은 보상.....

예, 금년도에는 보상만요.

철도청하고 그것은 저기.....

철도청 그것도 협의 다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쪽하고 연계해서 역전쪽으로

역전쪽에서는 도시과에서 역전쪽에서부터 또 올라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예,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

그런데 그게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04페이지 청원시설 백산건널목 보수비로 512만2,000원인데, 그것은.....

이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건널목 침목 같은것 이런것을 보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예, 매년.....

건널목 건너가는 침목을 가리고 그런다는 것이죠.

침목을 가리고 또 차단기 등 해서 공식적으로 얼마 내라라고 하여 고지서가 옵니다.

건널목 그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 상당히 많지요. 우리 청원경찰이 3명이 나가 있거든요. 청원경찰이 3명이 나가 있는데, 이게 건널목이 뭐냐하면 철길이 생기기전에 도로가 먼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것들을 안줘도 되는데, 지금 통리같은 곳은 우리가 부담을 하나도 안합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백산같은 곳은 이게 철길 생긴후에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도로도 어떤면으로는 도로가 먼저일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함태광업소 석탄 운반도로라구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도로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왜 그렇게 되었냐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뭐 도로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가 도로로 되면서 공사를 하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내려가다가 보면 그게 건널목..... 다른 도로는 4차선으로 오면서 그 앞에 건널목은 2차선 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것을 확장하려고 우리가 협의를 했더니 그럴려면 오히려 확장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대신 차단기 간수를 시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필요없다 그대로 나두겠다고 해서.....

일단 사세요. 사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낫지.....

3,300만원만 가면 인도차선은 종결됩니까?

예, 종결됩니다.

이거 몇년을 끄는 겁니까....

예, 이게 돈이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도 시 과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구조조정에 의한 도시과 인사에 따른 담당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전근탁, 도시개발담당 유환수, 도시정비담당 김진철, 도시기반담당이 김호일담당으로 도시기반은 이번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동건설사업에 협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가로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에 황지연못하고 근린공원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과거 도시과는 14명이 3개계에서 운영을 햇었는데, 이번에 4개계 19명으로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서당경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관내에 2,27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평균 7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98년도에 부족분을 3,2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황지1동 소방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 23만원을 시설비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도시계획 현황판 제작으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현황판 제작비가 당초 25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거기 100만원하고 150만원을 면적계를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면적계 구입에 당초 50만원이 서있었는데, 삭감된 150만원을 더하여 200만원을 책정을 하여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연립에서 엄목교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실시설계비 잔액이 269만5,000원을 삭감하여 이것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묘지이설로 280만원인데, 종합경기장 비탈면 상부에 토지균열로 인해 분묘 4기가 있는데, 그 2기에 대한 이장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을 해야지만 12월까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방교에서 체육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886만1,000원의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개발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가 종료가 되고 공사잔액과 이자분이 남아있던 것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633만6,000원을 잡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여 지역개발 특별회계부분에서 계상을 하여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88·89·95페이지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사업비는 마감이.....

마감이 된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이게 상장택지입니다. 벌써 마감이 되어 이자가 남아 통장을 관리해 오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조금전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못넘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업자체가 종료가 되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을것 아니예요.

예, 전출을 받았습니다. 전출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사업비에서 이자분이 발생되었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가로등은 등수에 따라 돈을 낸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예.

우리 저 터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터널관계는 가로등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꺼도 전기세 절감되는 부분은 그냥 절감으로 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량기로 환산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건설과에서 이번에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침침하다고 해서....

과장님! 보안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대충 얼마나 있어요? 못해주고 있는게.....

예,저희가 금년도 12월에 각동에서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100등이었습니다. 100등이었는데, 의원들께서 40등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상반기에 20등, 하반기 20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상회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서 각동에서 수요를 조사하면 얼마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은 약 80등 정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하 한 50등 정도는 요구를 할 그런계획입니다.

신청을 했다가 본청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동에서 자체사업비를 가 지고 보안등을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안등, 가로등 관계는 어차피 전기요금에서 수용신청을 하게됩니다. 수용신청을 동장이 할 수 없고 시장이 한전에다가 수용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장상에는 시장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270등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저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용신청은 태백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동사무소에서 주더라도 관리는 다.....

그렇더라도 수용신청은 저희가 다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심도있게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보안등을 해줄때 처음에는 10가구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해주다가 다음에는 8가구가 있는데, 지금은 3가구, 또 2가구 까지도 설치를 다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1가구 있는데 까지도 다 해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한집 있는데 까지 다 해줘야지 끝나는 것이지.....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관계를 충족시켜 주자면 밤낮이 없이 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해서는.....

칠팔십만원이 아닙니까?

칠팔십만원짜리는 팔각형입니다. 이제는 태백도 과거에 광산쪽에서 탈바꿈 해보자는 측면에서 가로등도 황지시내에 팔각형도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만원갑니다. 지금 뒷편에 있는 가로등은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달라지고 문화혜택을 보는 시야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좀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을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육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네요. 결국은...... 지금 입주자들하고 시하고 그것이 육성건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육성건설하고 지금 세입자간에 계약에 의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8,200만원을 확보를 하여 협약하게 되면 대육성건설측에서는 소유권을 떼고 시하고 세입자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육성건설 1억8,200만원을 줘야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잔여공사를 마무리 시키고 하다보면.....

잔여공사 부분을 대육성건설에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1억8,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잔여공사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것은요.....

1억8,278만4,000원이 지금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나가야 할 돈인데,

아니죠. 다 포함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를 갖고 이 금액중에서 공사를 하고 잔액부분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1억8,278만4,000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하자공사비, 포장 재시공비....

부족시공한거요.

부족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돈이잖아요.

포함된 금액이죠.

그러면 지금 부족공사가 아직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을 대육성건설에서 마무리를 짓는 다고 그러면 1억8,0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할 경우는 우리가 공사한 비용만큼 빼고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만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육성건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표준건축비로 선정해 놓은 금액, 총 사업비로 14억8,000만원이 초과가 되면 사실상 시에서는 인수하기가 좀 곤란하게 됩니다.

협상중이죠.

예.

협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2억원이 더.... 대육성건설에서 추정을 하여 우리시에 들어온 금액이 15억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14억8,000만원 이상은 줄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육성건설에서 다 요구한 대로 다 줄 경우는 이 건물이 세대당 17.189평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평당 249만9,000원, 그러니까 평당금액이 약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도저히 분양가로 적정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 우리시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 약 210만원 정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수입내역 13억7,900만원은 대육성건설이 가지고 간 돈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억8,200만원을 더하면 약 15억6,200만원이 나오잖습니까?

예, 이것은요. 위탁사업자가 순수하게 13억7,90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은 맞는데, 우리가 당초에 토지를 샀던 금액 8,000만원을 이미 받아들인 것이 있었어요. 선수금으로다가 먼저..... 당초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가 이미 확보한 토지대금을 이상묵에게 받았어야 했는데, 이 받은 금액이 약 8,000만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200만원만 나가.....

아니죠, 그것을 다해서 1억8,200만원입니다. 다 정리해서....

이해가 안되네....

여기 첫장에 보시면 우리시 기회수금해서 8,200만원..... 그래서 표준건축비하고 우리시에서 대육성건설에서 8,200만원을 받은 금액을 합친금액에서 사업자 수입내역을 빼고 난 금액이 1억8,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융자금이 안나간 부분이 있죠?

융자금 안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대육성건설에 가야할 돈이잖아요.

아니, 그것은 가는게 아니죠. 안나온 금액이 약 1억6,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금액으로 하면 그 금액은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추상적인 금액이 6억이었는데, 그 6억안에는 융자금까지 포함이 되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억8,200만원만 대육성건설에 주게 되면 하자보수 기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완료를 해야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아직까지 합의가 된 부분은 아닌데요. 이 금액이상으로 해줄려고 그러면 대육성건설측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 평당 250만원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건축비가 초과가 되는 부분이니까 안된다는 얘기구나.....

초과가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육성건설에서 협상을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은 어느정도 긍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육성하고 1억8,200만원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예, 이 금액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금액도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금액이상으로 시예산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금액보다 10원이라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고전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최종금액으로다가....

계속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쪽에 손해는 뭡니까?

지금 협의가 안될 때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면 어차피 건물은 등기를 해가지고 지금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저당도 할 수 없고 물론 땅은 시소유니까..... 건물관계는 저당을 해서 시에서 투자한 융자금액 5억9,100만큼만 회수를 하고 나면 결국은 세입자들한테 손해가 가죠. 중단을 하게 되면.....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정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미 빌려주었던 5억9,100만원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건물 준공을 해서 우리가 저당을 하여 경매를 하면 이 금액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사업자가 완공서류를 집어넣지 않고도 우리 등기가 가능합니까?

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업자가 준공신고를 안 넣어도 시에서 강제로 준공신고서를 넣고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공게롭게도 그런 예상 때문에 사실 그런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더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투자된 금액만큼 돈을 주고 시에서 취득한 것으로 당초 협약에 있었어요.

이상묵씨는 기존에 나갈 돈도 1억8,200만원도 기 압류가 들어와 자기손에는 한푼도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서류를 지금 보내고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해야될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융자금이지 뭐 시에서 사업을 시켜 공사비 명목으로 나갈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3자가 채권을 가지고 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좌우간 1억8,200만원만 세워주면 건축과장님이 그쪽은 이상없이 전부 정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156페이지 장성지구대지조성 매각 수입 이게 세입부분과 세출부분과 연계하여 이해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장성지구대지조성과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석공부지 일부하고 사유지 1필지하고 종기용지 1필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이것은 장성 천주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사택 저 안쪽에....

예, 맨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일반회계로 부족분 매입비를 요구했었는데, 재원이 안되어서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고 어차피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땅을 전제조건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입하고 세출부분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차액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렇죠?

예, 이것은 당초 철암에 학사건립비, 지금 예산이 이상하게 꼬여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철암으로 배정되었던 학사건립비 비용이 결국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추가로 금년도에 2억이 토지매입비를 합쳐서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지금 순수하게 모자라는 금액만 이번 추경에 세출로 7억2,8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하고 또 모든 시에서 들었던 경비가 다 포함된 총 금액이 14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사업자한테 저희시가 택지를 개발하여 팔 경우에는 이 금액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이 14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투자되었던 것을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쪽 세입과 세출부분의 수치로 봐서는 잘못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차액부분이 어느정도 나와야 되는데, 두배정도의 수치가 나오니까....

이게 추경부분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에 당초 택지매입비 금액하고 추가로 이번에 매입하는 금액하고 또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던것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모든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14억8,600만원이 되요. 총 금액이..... 하여간 장성택지매입관계 다음에 지상물 보상, 평가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한 15억 정도중에 이번에 부족되는 금액이 7억6,800만원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도비내려 온것을 다 포함해서 하면 14억이 되는데, 특별회계로 징수하는 금액이 7억6,800만원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