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상우 의원 발언
대웅
양대웅위원장
(부구청장)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는 제가 와서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경위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의원님들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심성의껏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집행부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오늘 부득이 의사당건립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합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어서 IMF체제하에 금년도 구청예산은 나름대로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안 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살림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여건하에 있습니다. 이미 몇 개 구청이 사실상 직원들의 봉급을 주기 힘들정도의 어려운 재정악화상태에 놓여 있고 우리도 그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구책의 일환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당 건립을 부득이 오늘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된 것을 매단히 미안하계 생각하면서 회의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공동위원장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의사당 건립추진이 지연돼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대 선거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이 다시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 하면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사당을 안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되겠고, 방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정이나 구예산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의사당건립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1. 구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계획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그간의 의사당건립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과장
구로구의회 의사당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위치는 구로구 구로동 101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은 2,270.5㎡,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916.8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97년 5월부터 2001년 8월 예정으로 시행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합해서 약 85억원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로구의회는 `95년 4월 28일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96년 7월 29일 구로구의회 의사당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12월 24일 서울시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면 납부방법은 5년 연부 분납방식으로 계약된 바가 있습니다. `97년 5월 27일 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건립규모를 약 연면적 1,500평 정도의 건립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 결정에 따라서 `97년 11월 21일 현상설계 작품공모 공고를 한 바가 있으며 `98년 1월 22일 작품심사를 해서 `98년 2월 3일 시상식 및 작품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작품심사 결과 최우수작은 두호건축사사무소 장용호, 우수작은 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노윤경 외 1인, 가작은 건축사무소 공간인식 양상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설계도는 최우수작으로 뽑힌 두호건축사사무소 장용호가 설걔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현상공모에 따라서 설계용역자와 계약을 하고자 `98년 4월 3일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심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만 경제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용역을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반기에 발주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방침을 득해 놓고 현재까지 유보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처리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4가지 안을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한은 구의회 건립을 백지화하는 방안, 제2안은 공사비 확보가능시까지 건립유보, 설계를 포함해서 모든 행정을 유보하는 안, 제3안은 설계자가 지정된 것을 감안해서 기본설계비는 약 1억 5천정도가 되고 총 설계비가 4억 5,000만원인데 기본설계만 올해 발주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는 유보하는 안, 제4안은 예정대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나열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당으로 쓰고 있는 이 건물이 임대건물입니다. 관리비 등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꼭 짓는 것이 낭비라고 볼 수도 없고 예산만 있다면 빨리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건축과장께서 설명하신 향후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4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지화는 생각할 수가 없는 안이고 유보는 물론 하는데 단계적으로 2대 때 삽질이라도 하고 끝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의회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사당 건립추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홍명종위원
(기획담당관) 예산이 기획과에 책정이 돼 있기로 토지매입비가 분납금액으로 매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올해 두 번째로 4억 6,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하고 설계비를 합해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안은 백지화하는 안이고 4안은 예정대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안이고 2안, 3안이 어떻게 틀리냐면 2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모두를 보류하는 안이고 3안은 기본설계만 올해 발주하는 안인데 왜 기본설계만 따로 발주하느냐면 현상설계당선자하고 법적인 보상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여기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된 업체는 나름대로 건축설계사에서 이런 것을 출품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당선돼 가지고 나름대로 큰 희망을 품고 일을 하려다가 그 사람들도 일이 유보되니까 낭패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짓기는 지어야 되니까 짓는 안에 대해서 전면보류를 하느냐, 일부 기본설계라도 하면서 형평대로 짓겠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제가 정리해서 지금 우리 의사당이 31명 일 때 설계가 됐거든요. 한편에서는 19명을 줄어들었으니까 의사당 규모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는데 일단 토지에 이용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굳이 땅이 있는데 건축면적까지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그 내부에서 회의장 규모나 사무실 규모를 일부 줄이고 나머지 공간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물규모까지는 줄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3안에 보면 현상설계한 업체에서 기본설계까지는 어차이5는 예산이 잡혔으니까 금년에 발주를 하고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대략 어제 제가 실무자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물가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방 발주를 하지 않으면 설계가 무료가 돼서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3안에서 도로부지 이런 것을 축소하는 것은 기왕에 있는 것이니까 축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매입을 하고 기본설계만 금년에 발주를 하고 업체를 설득해서 앞으로 실시설계 할 때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이해서 구하고서 최소한도 기본설계는 예산이 확보되는 선에서 매듭을 지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남승우위원
우선 구체적으로 안 선택 이전에 설계도면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제목에 보면 구로구의회 의사당 도로부지 제외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부지 제외안이 아닌 다른 안이 있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과장
당초에 현상설계를 할 때는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현상설계가 돼 있는데요. 도로부지가 문제가 되니까 도로부지를 제외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도로부지를 제외한 안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너무나 큰 장방형이기 때문에 설계나 건물모형이 불균형이 나오고요. 도로부지가 구민회관하고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회관하고 당초에 의사당하고 연계해서 설계가 됐는데 그런 설계목적이 많이 훼손되니까 설계기법으로 봐서는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설계하는 것이 나중에 구민들의 이용도라든가, 구민회관하고 구의회의사당하고 연계성이라든가,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명종
홍명종위원
(기획담당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부지 가격이 8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안은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고 추진도 하지 않았던 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시로부터 귀속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보류됐었던 측면도 있던 거구요. 그리고 앞에 부지총매입금액이 26억 600만원가량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억원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보류됐었던 측면도 있던 거구요. 그리고 앞에 부지총매입금액이 26억 600만원 가량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지매입비는 도로를 제외한 부지매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어떤 형태로 시행시점에 대한 것들을 거론하기 이전에 애초에 도로부지 약 8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방향으로 추진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계에 대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8억원에 해당하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부는 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든, 기본설계만 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인지, 지금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재무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재무국에서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문제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이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나머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서울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핫 추진경과 및 현재의 시점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고용수위원
(재무국장) 오늘 여기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위원님하고 김위원님은 다 아시리라 믿는데, 당초에 도로부지를 20m 미만도로는 시에서 구로 재산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설계인가를 하면서 그 도로를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와서 시에서는 그 도로부지는 무상으로 못 주겠다, 사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을 모색을 해봤는데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것을 풀면 다시 도로가 생기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시 풀었다가 시에서 달라고 하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재무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상태로는 시에서 무상으로는 안 되니까 사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로부지는 무상으로는 안 되고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도로부지를 지어 놓고 건축을 한다면 도로면적에서 건축관계가 제대로 잘 되어질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구민회관과 연계성도 멀지 않느냐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도로부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우
노상우위원
(도시정비국장0 자료는 건축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건축과 생각만 넣어 가지고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설계라든가 공사집행 시기에 대한 사항만 언급하고 도로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 냐는 것을 별도로 장단점을 넣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질행방안, 시기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부 건축과는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나왔는데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 일부분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중간에 8m도로가 있었고 왼편에 시장부지로 돼 있던 것을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공용청사부지로 만들면서 도로를 폐지를 시킨 거지요. 도로를 완벽하게 폐지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로는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도로폐지를 하려면 도로폐지고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공용청사로 묶어 놓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공용청사부지고 도로가 아니니까 사가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우선 도로를 폐지하고 매다.를 하려면 8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 주고 사와야 되고 또 매입하지 않을 때는 건축비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긍정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지금 여기 주차장으로 쓰는 땅인거 아시죠? 거기에 구민회관하고 사이에 차를 주차하는 골목길인데 우리가 이런 큰일을 할 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복잡한 문제보다는 앞으로 내다 봤을 때 구민회관가 대지를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구민회관을 다시 헐고 지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가 잡혀가지고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별도로 짓고 그러다 보면 같은 우리 구 재산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 폐지나 이런 문제는 지금이야 돈이 없어서 8억원이 엄청난 돈이지만 재무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타협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그 도로는 없애고 도로가 없는 식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는
흡수하는김종구위원
쪽으로 해요.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상당한 기간 전에 선배위원님들이 의사당 건립에 관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사당이라는 것은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IMF상태이지만 도약상태인 제2건국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9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예산관계나 모든 것을 볼 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 쓰고 있는 자체도 임대로 하고 있고 자체건물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건립추진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노고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1안에서 4안까지 있는데 백지화 문제는 거론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4안은 당장이라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신축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하되, 3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서울시와 조율을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구의 도로이고 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흡수할ㄹㄹㄹ 수 있는 계기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의 설립은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추진하셨던 것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그 분들이 시행한 것을 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바람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한다고 해서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안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에
서두에임성수위원
김호승위원이 제가 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예정대로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그것이 우선기본틀인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당장의 설립은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추진하셨던 것을 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바람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도 올해 착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한다고 해서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안에관한 사항으로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이 제가 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예정대로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그것이 우선기본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정달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가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시행을 안 하니까 실의에 빠져 있다는 문제는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모든는 국정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사람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의회 의원이 당초에는 31명이었고 지금은 19명인데 19명에 맞춰서 건축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면적은 그대로 나두고 의석만 그대로 하면 건축물의 나머지 용도는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시국이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위에 국회의사당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거기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관련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제2안을 보면 공사비 확보가능시까지 건립유보를 하자는 의견도 수립을 했는데요. 금년은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 내년도 후반기 정도 되면 경제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고했듯이 예산문제는 기본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는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연부로 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4억씩 잡혀 진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예산확보는 토지매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 하고 기본설계비정도가 돼 있고요. 당장 말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서 건축비는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현상업체는 구로구에서 일간지를 통해서 현상공모를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나와 가지고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에서 현상모집을 해서 당선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로서는 당성작은 설계를 하는 기봉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설계를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지금 어려우니까 기다리고 있지만 금년에 기본설계정도를 설계비가 있는 대로 하고 내년에 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전면보류보다는 3안에 나온 대로, 얘기가 옆으로 흘러갔는데 도로부지에 대해서 도로부지를 뺀 상태로 약간 축소를 해서라도 도로부지 부분을 감소를 할 것이냐, 8억원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 전체 토지의 효율성을 봐서는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 구로구의 이득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재무국하고 시청하고 할 문제인데 일단은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기본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8억원이라는 돈이 추가적으로 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잠깐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8억원이라는 돈이 애초에 무상이전에 대한 것을 보류하고 추진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것에 따르는 집행부의 이 부분에 대한 의연이 있으시면 듣고요.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위원
(재무국장0 기왕에 임성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이 예산문제는 사실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묻고자 하는 취지는 구청의 재정상태가 어떠하느냐는 말씀이 취지인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약 1,00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52%가 자주적으로 세외수입이나 구세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타오는 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구세나 세외수입은 당초 생각했던 목표액보다도 1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 약 140~150억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또는 기왕에 예산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라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이 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재정상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분들이 도로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장 좋은 것은 8m도로부지를 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8m 도로를 공용청사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봐야 계속 말장난식이니까 못 주겠다는 식이고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다시해도 도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에다 달라고 해 보자는 방법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이해를 하겠느냐, 필요에 의해서 묶어 놓았다가 다시 풀어서 이만큼 줄였다가 도로니까 달라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력여하에 도로부지를 받고 안 받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도로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도로부지를 포함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의 문제하고 전체적인 건축규모에 대한 조정문제가 맞물린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지하1층, 지상3층 이것이 애초의 안이었을 거예요. 다음에 도로부지제외안에 보면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보고자료하고 설계도면의 내용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기본설계결정을 하면 무엇을 열겅하느냐가 불투명한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ㅏ. 그래서 제가 �B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로부지를 포함시키는 안을 결정하려면 건축규모를 지하1층, 지창3층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조정을 해서 도로부지를 편입시키면 건축비의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맞지 않나 하고 보구요. 31명에서 19명을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증축공간에 대한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증축활용하면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안을 택하든 아니면 로부지를 제외하고 가설계도면에와 있는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택하든 이 두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첫 번째 안은 당초에 도로부지를 포함한 현상 설계안이고 나중에 도로부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당초안에서 도로부지를 뺀 안을 삽입을 해본 겁니다.

정달호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대웅
양대웅위원장
(부구청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도로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에 구민회관이나 의사당을 두 개를 같은 장소에 연결되는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포함을 시켜야 연계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어떤 형태든 무상양여를 받는 것이 최선이고 안 되면 사서라도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이 양쪽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8억원이라는 돈이 IMF시대에 커보이지만 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정 안되면 우리가 추가로 포함을 해야 되겠다는 데로 결론을 내리지요. 거기에 포함해서 기본설계를 존중하는 선에서 2안, 3안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김호승위원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했고 3안을 기본설계도 해놓고 유보를 하자는 데에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지금남승우위원
건축규모에 대해서 애초에 당선작 공모를 할 때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당선작이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설계에 대한 문제가 발주여부에 대한 것들을 거론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도로부지에 대한 문제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무상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보고요. 8억원이라는 돈을 추상적으로 들여야 되는 현실적으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애초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돼 있는 내용을 의원수도 줄었고 재정적인 여건이 악화가 돼 있는 조건이니까 층수를 순 의사당의 사용면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부지를 포함을 하고 지하1층, 지상2층 정도의 규모로 하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제3안의 내용으로 대략 균형정리를 해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달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예를 들어서 3층까지 설계를 해놓고 그 때에 상황에 따라서 발주는 2층까지 짓고 나중에 증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건축과장
가능한데요. 현상설계는 업무기능동은 향후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넣어 가지고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지상2층으로 낮춰서 짓고 다음에 증축하는 문제, 업무기능은 가능하다고요. 업무기능이 아닌 의회기능은 증축할 계획이 없으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뒷부분은 설계해서 회의장은 증축이 원래 없습니다.
상우
노상우위원
(도시정비국장) 남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숫자가 줄었으니까 본회의장이 폭이 줄어야 될 것이고 상임위원히실로 줄어야 될 것이고 사무국 상임위원회실로 줄어야 될 것이고 사무국 부속시설들이 부분적으로 의원수가 준 것에 따라서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것을 다른 용도로 있겠다는 것은 꼭 필요한 용도라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하겠다는 개념은 아닐 거라는 얘깁니다. (장내소란)

정달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사당 건립추진 부지중에 도로부지는 포함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두 번째 쟁점이 남승우위원께서 기본적인 현상설계가 3층까지인데 그것을 2층으로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하층에서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리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 생각을는 어차피 의회의 의사당이라고 짓는다면 물론 의원수가 줄어서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축을 해야지 개인적인 상가건물도 아니고 구민의 의사당인데 현상설계해서 3층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부지문제는 포함된 것이 이의가 없고 3층을 기본설계대로 설계를 맡기느냐하고 아니면 2층으로 축소하느냐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비에서 축소하자는 의미에서 2층까지 축소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위원
(총무국장) 위원장님! 그럴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한번 더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일단남승우위원
3안으로만 결정을 해놓고요. 별도로 회의를 한번 더 하지요.
대웅
양대웅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지금 오늘 2안, 3안의 결정이 우선이고 건폐율을 줄이고 건축규모를 줄이는 것은 기본설계 존중범위내에서 하는 방안이고 남승우위원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면 기본설계를 새려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우
노상우위원
(도시정비국장) 전체규모를 무작정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3층을 2층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줄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줄이자는 얘기지, 인위적으로 의원수가 3분의 1이 줄었으니까 규모를 3분의1로 줄이자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구위원
백년대계를 봐서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면 의원수가 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개인의 규모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달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3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안으로 일단 결정을 해놓고 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빨리 3층이고 4층이고 지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일단은 3안으로 하는 것을 결정을 하시고 이것은 실무부서에 위임하면 어떨까요?
임은
위임은임성수위원
안 되고 일단 3안으로 통과를 시켜 주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달호위원장
위임은 안 되고 일단 3안으로 통과를 시켜 주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당건립추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와 또한 부지에서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결하고 또한 규모2층, 3층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안 기본설계와 부지를 예정대로 확보하기로 했다는 것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우
노상우위원
(도시정비국장) 기본설계를 용역을 주는 것이죠. 안을 두 가지를 잡아 보겠습니다. 의원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여서 하는 안을 잡아보고 당초 안을 존중해 가지고 여유 있게 하는 안을 잡아 보겠습니다.
대웅
양대웅위원장
(부구청장) 당초 안을 존중을 하되 의사당은 줄이고 전체 건평면적은 존중하면서 시민들이는 이용하는 공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구를
입구를남승우위원
분리를 시키야 되거든요.

정달호위원장
기본적인 것은 결정은 했으니까 도시정비국장님 말씀대로 현 설계업체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안이 있으시면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채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