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 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내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 의 경우는 백학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특별 교부세 지원과 경상적 경비 를 삭감하여 구조조정 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 인 명예 퇴직 수당 의 확보등 최소한의 예산안 이 편성 제출 되었고 원전 특별회계 의 경우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지원된 원전 특별지원사업비가 내시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원전 특별지원사업은 우리 군민들이원전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 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 운영 경비 역시 지역주 민의 건강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주 민의 불안을 해소하며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필요적 운영 경비 를 충당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이 당초 합목적성의 바탕위에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건전하고 모범적인 심의 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11:28)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의 경우 5억3,729만1,000원이 증가된 839억5,352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는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에 대한 재정 이 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75억4,124만원이 증가한 115억6,512만2,000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5,064만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과목별로 정리를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의 먼저 세입 을 말씀드리면 지방 교부세 에서 5억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또 보조금 에서 국고보조금 2,442만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486만7,000원 그래서 보조금 2,92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 세입 은 5억3,72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에서는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가 3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에서는1억5,550만원이 되고 사업 예산 에서 국고 보조사업 비가 4,065만원 증액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3억6,186만6,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예비비 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2만5,000원을 감해서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에서 75억4,1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에서도 역시 이 세입 예산 증액에 따른 금액을 자체사업비에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터 산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 교부세 로 영광읍 백학로 개설에 따른 특별 교부세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 교부금 으로 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 교부금 800만원은 지방 교부세 법에 의해서 창업법인의 법인세 중에서 50%를 우리 세입 으로 받아들여 거기에서 8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재해피해 복구비로 침관수에 따른 농약대와 대파대로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의 사이에 비가 내려서 침관수 피해가 있던 사항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내시된 것입니다. 역시 이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486만7,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내역입니다.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추경 예산 자체가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 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청취불능)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에 따른 금년도 지방선거 사업비로 당초에 2억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번 6.4 지방 선거 결과 1억5,322만4,000원을 사용하고9,063만4,000원의 잔액이 남아서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연가 보상 비는 군 본청, 보건소 , 농촌지도소 , 각 읍면의 연가 보상 비를 일 괄적으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37%인 2억원을 감하고 63%정도만 연말에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해당 금액을 감액시킨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사 과 운영에 따른 연가 보상 비3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젊은엘리트 중역회의팀제 운영 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행정 승인 에 따른 좋은 제안 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상을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못해서 하반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본청의 연가 보상 비 8,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군 금고 검사 수수료 는 이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군 금고검사를 우리군 자체의 인력으로 검사하기에는 전문 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맡겨서 지난 9월중에 군 금고 검사를 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로 300만원 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명예 퇴직 수당 으로 3억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4억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재원허용이 어렵고 그래서 우선 증액을 시켜서 3억5,000만원을 명예 퇴직 수당 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로 구내통신시설에 따른 방송 장비나 전화및 데이타회선 설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통신선로를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으로 해서 1,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공요금 을 최소한도로 억제를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1,300만 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칸막이 설치도 아까 통신설비와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금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 에 3호관사 구입에 5,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호관사, 2호관사를 제외하고는 못하도록 지침도 있고 우리들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3호관사 구입비 5,8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연가 보상 비 1,900만원을 삭감했고 다음에 환경분야에서 위생처리 장 공공요금 2,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월간 550만원 이상의 전기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백학로 개설공사비 중에서 편입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백학로 개설은 현재 백학로 앞 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전화국에서 담배인삼공사까지 해서 터미널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앞 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요구를 했습 니다. 다음 농사관리중에서 포상금으로 휴경 답 경작 우수시상금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휴경답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소 읍 면단위로 최소한도 600평 이상 휴경답을 물색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 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읍면 단위별로 추 진한 결과 현재 약 2만8,905㏊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 전문 직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고 아주 좋은 시책이고 그래서 시상금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복구비로 아까 세입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관수 재해복구비로 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4,0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산분야 입니다. 수산분야는 먼저 말씀드릴 것이 송각어촌계에 있는 숙박시설과 그 어촌계에 있 는 자원적 보조금 으로 계상해야 할 사항 들이 당초에 시설비 내지는 시설부대비 로실시설계비 이렇게 계상하지 않고 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자본적 보조금 으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어서 이번에 목간 조정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에서 감해서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자 본 보조금 으로 6억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의 연가 보상 비 1,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 이 부족 해서 예비비 에서 972만5,000원을 감액해 서 계수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의 연가 보상 비 37%를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8,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 을 보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특별지원사업비를 한전으로부터 68억원이 내시되어 군단위 숙원사업이 20억, 명문고 육성지원사업비 8억원, 읍면 단위 소규모숙원사업비 40억원으로 했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비로 7억4,124만원이 내시되어서 저희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 재원을 가지고 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해서 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로 525만원, 운영 수당 220만 원, 급량비 30만원,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 또 온라인 환경감시기구 유지비 4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감시기구의 재료비 로 3,500만원 계상했고 여비 로 90만원, 환경감시기구 현판식을 위해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시센타에 상근하는 센터소장 과 분석요원 두사람의 인건비 를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4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의 적정입지 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계 용역비 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 읍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서 폐기 물 소각 타당성및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비 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 장 개설로 6억7,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읍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억 원 중에서 시설비 로 계상한 것이 28억5,400만원이고 환경감시센타에 설치할 전화 가입료가 17만원, 시설부대비 로 군.읍면 단위 숙원사업비로 3,361만9,000원 계상 했고 숙원사업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 본적 보조금 으로 지원해야 할 읍면단위 숙원사업 10억1,840만원 계상했고 군단위숙원사업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문고 육성지원사업비로 인한 민간대행사업비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관련된 시료 채취장비나 시료전처리 장비, 환경방사능계측장비, 환경방사능 측정 전산시스템으로 6억5,88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추가 경정예산 안때 소 모성 경비 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중에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때 필요한 부분을 예견을 해가지고 많은 절감을 타지역에 비해서는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저희들이 생 각하 기에는 경상적 경비 가 최 소한도로 계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 고 또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 을 하면서 연말까지도 아직은 더 남아 있습니다만 월별로 최소한도로 절약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290만원 이상의 효과는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벼 수확의 그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약 3만여평의 노는 땅을 주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확양으로 본다 고하더라도 290만원 이상은 훨씬 더 나올 것입니다.

시설비 에서 민간보조로 바꿔진 부분에서 이것은 송이도와 안마도 주민 들이 원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 이지요.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말씀은 계셨지만 사업 주무과에 협의해서

수산과장님이 안마도와 송이도를 감사 하실때 지역 주민 들이 원했던 부분이었다 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명예 퇴직 수당 으로 3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까지 명퇴를 실시한 것이 실 장님, 과장님 이하 몇명이나 됩니까?

명예 퇴직 을 지금 신청 받은바 없습니다. 다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명예 퇴직 을 신청 을 받아가기 때문에 예산 이 확보되어야 그 범위내에서 신청 을 받을수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승인 해 주신다고 하면 하고 다만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것은 저희들이 희망자는 파악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4억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해결되겠는데 금년에 재원이 무척 어렵고그래서 3억5,000만원까지 확보를 해서 우선 신청 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고 부족 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확보되 는대로 신청 받아 할 계획입니다.

명퇴를 했을 경우에 수학에서 알 파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예 퇴직 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본 퇴직 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퇴직 금 보다도 더 웃돌게 한다거나 하 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고 근무 기간 동안의 봉급 액의 50%로 예산 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약 그런 정도로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명예 퇴직 수당 을 지급한 것과 대기발령 한 사람들 중에서 2000년까지 지 급해야 할 봉급 액과 따져봤을때는 명예 퇴직 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재정 면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명퇴를 신청 한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읍면의 부읍면장직이 폐지가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부읍면장들이 설 곳이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인사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본청 위주로 인사를 한다 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못해 명퇴를 실시하는이런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하는 것인지는 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몇분이 명퇴를 신청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대처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축조 심의 및 계수조정 은 별도로 실시키로 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