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위원 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한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시정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향후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사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영광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였으며 셋째, 조사대상 기간 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일부 터 98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넷째, 조사대상 사업은 보조사업 은 단 위사업비 500만원 이상사업으로 하고 발 주사업은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 원 이상사업, 읍면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사 위원 은 김강헌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장 외 8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조사자료가 제출 되면 별도로 반을 편성하여 조사키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사요령 및 방법은 현장조사 실시전에 해당 실과소의 사업개요를 먼저청취한후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달성사후 관리실태 등과 발주사업의 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조사장비는 도로포장 두께확인용 굴착기와 시멘트 강도 측정기 각1대, 현지 출장용 짚형 승용차 2대, 봉고 트럭1대를 협조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며 여덟째, 관계 공무원 현장 안내시 관련 서류 를 지참하여 현지를 설명토록 하고자 합 니다. 아홉째, 조사진행은 조사당일 09시까지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읍면 기본현황과 조사 자료 보고 는 일체 생략토록 하고 현 장 확인위주의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 열번째, 조사결과는 본회의 에서 채 택한 후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 1.2항의 규정 에 의거 결과를 이송 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조사계획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