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부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4.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지역보건의료계획안

내무과장 김정호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제출 된 의안 번호 제14호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5호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호 부안 군의회 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4호로 제출 된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1조 내지 11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조직개편을 실시 98. 7. 20일 군의회 의 협의를 거친후 98. 7. 31일자로 도에 협의 신청 한결과 98. 8. 25일자로 행정자치부를 거쳐 도에서 협의 통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협의 통보 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례안을 98. 9. 9일자로 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98. 9.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통합조례 모델안이 시달되어서 다시 군의회 에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각 기관별 본청, 보건소 , 지도소, 사업소, 의회사무과로 기구설치와 분장사무 대강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제출 된 통합 제출 안은 본청, 보건소 , 지도소, 읍면의 기구설치 및 분장사무 대강의 내용을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부안 군의회 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군본청기구중 당초 2실 14과에서 1실4과를 폐지하여 1실 10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또한 실과소의 분장사무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와 소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였습니다. 읍·면 의 직무 와, 읍·면 장을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통합조례와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 기구에 따라 부안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부안군일반 폐기 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 부안군 보건소 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부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부안군 농촌지도소 설치및운영조례를 폐기 하는 골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5호로 제출 된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안군조직개편과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조례 모델안이 시달되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 는 현행 각 기관별로 군본청 266명, 직 속기 관 150명, 사업소 21명, 읍면 30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원의 총수로 관리 하였고, 의회정수는 별도의 조례로 16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원의 총수를 관리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이 지방행정기구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98. 8. 31일자로 개정 되어서 집행기관 의 정원의 총수 그러니까 군본청, 직 속기 관, 읍면 총수 644명과 의회사무과의 정원 14명으로 구분하고 당초 정원 755명중 97명을 감축해서 부안군 총정원 658명으로 조정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 별 정원은 정원 규칙 으로 따로 정하여 관리하고 아울러 조직개편 정원 감축에 따른 초가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가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6호로 제출 된 부안 군의회 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 군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부안 군의회 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재명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명확히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직원의정원 16명을 14명으로 2명을 감축하여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관리토록 제정 코자 합니다. 사무과의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부안 군의회 규칙 으로 정하고 현행부안 군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제출 된 조례안의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공현입니다.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부안 군의회 사무과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로 부안군 조직개편안을 작성 도와 협의한바 있었으며 행정자치 부의 통합 조례모델안을 근거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군본청, 사업소, 보건소 , 지도소, 의회사무과등 각 기관별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운영하였으나 집행기관 은 통합설치 조례로, 의회사무과 기구는 별도 설치조례로 운영되며 부안군행정기구는 군본청에 2실 14과에서 1실 4과를 폐지, 1실 10과로 축소 조정하여 군본청, 직 속기 관, 읍면등의 분장사무를 전면 개정함과 아울러 군본청에 사업소의 기능흡수와 직 속기 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부안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부안군일반 폐기 물처리사업소설치조례, 부안군 보건소 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부안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부안군 농촌지도소 및운영조례등 다른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본군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기구를 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사료 됩니다. 이어서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 시달로 부안군 조직개편안을 작성 도와 협의한바 있었으며 행정자치 부의 통합 조례 모델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정원관리를 현행 군본청, 직 속기 관, 사업소, 읍면등 각 기관별로 구분 관리 운영 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으로 통합조정되고 정원 총수는 현행 군본청 266명, 보건소 ·지도소등 직 속기 관 150명, 사업소 21명, 읍·면 302명, 의회사무과 16명, 합계 755명에서 집행기관 644명, 의회사무과 14명 합계 658명으로 통합조정되어 97명의 인원이 도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감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 부의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자치경영체제로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 되어 본군의 실정에 맞게 공무원의 정원 을 감축조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안 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82조,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 군의회 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고, 전문위원 의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명확히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정원을 현행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감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중 농민상담소 분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원을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화, 동진, 백산 등은 상대적으로 미작을 많이 하고 농민상담소가 우리 주민 들에게 상당 부분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폐쇄하는것이 지역 주민 들에게 소외감을 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집행 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 으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동반보다는 선별적으로 아니면 크게 권역별로 해서 3개 지역이라든가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담소는 폐쇄하더라도 장기 출장 형식으로 그분들을 따로 상담소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런곳은 따로 부과적인 경비 가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센터를 두고 권역별로 장기출장 형식으로 관리 할 수 있다면 과도기 적으로 소외된 지역주 민의 소외감을 반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농토가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농촌지도직이나 그런 숫자를 많이 필요로 할텐데 그때가서 또 늘리느니 되도록 그쪽 인원을 좀 아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 을 하는 것입니다. 또 수도요원을 본청으로 일원화 하는데 따른 문제점으로써 일선면에 수도요원이 본청에 흡수됨으로써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지만 가깝게 판단할 수 있는것으로 만약에 수도 요금을 부과 했는데 우리가 자주 영수증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 일비 재한데 그때 바로 면사무소에 가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청에가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요원들은 일선면에 계셔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구조직에 큰 하자 가없고 정원을 줄이는데 큰 하자 가 없다면 그런데서 기술적으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 각하 는데 의견을 듣고 십습니다.

당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을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보건진료소와 농민상담소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의원 님들께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지금 조례상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기구로써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주민 과 가장 가깝게 있는 그런 진료소라 판단이 되어서 진료소는 현행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기구�y 돼있고 농민상담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규칙 으로 농민상담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새롭게 마련되어진 규칙 에는 농민상담소의 설치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조례안 하고는 농민상담소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민상담소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조병서 의원 님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 조례 또 규칙 이런것들에는 전혀 농민상담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대해서는 농촌지도소 장으로 하여금 군의 방침으로 정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상담소를 둔다든지 장기 출장식으로 현행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상담소을 운영하는 지도소에서 군순미의 결심을 얻어서 방침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무슨 규정이나 규칙 이나 조례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도소장과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바로 기구설치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군수 님의 별도의 방침을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의원 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어디 어디 두고 어디 어디 폐지 하겠다는 말은 제 권한 밖이라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지도소에 앞으로 군수 님의 방침을 결정 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소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면 필요하다면 현행대로 전부 존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수도요원을 일원화 하는데 읍면 요원을 군으로 환원하는데 따른 현지 주민 들의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원을 군에 일원화한 큰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 즉 상수도뿐만 아니라 쓰레기, 상수도, 환경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문 적으로 다루는 전담 부서 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을 두어서 독립된 기구만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사업소라는 곳이 다른 시에는 있습니다. 그 수도사업소에서 징수, 설치등 모든 수도 업무를 관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 사업소를 승격을 해야하니까 일단계로 읍면에 산재되 어있는 수도업무를 우선 군에 한두개로 흡수를 해서 운영을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별도의 사업소로 승격을 시켜야 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현지 주민 들이 잃어버린 수도 고지 서를 다시 발급한다던지 그런 문제는 읍면 직원으로 하도록 다시 발급한다던지 그런문제는 읍면 직원으로 하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구진단이나 인력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되는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직제개편을 한 것을 보면 다른 어느 시군보다 고 민의 흔적이 여러곳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 진단을 한 근거들이 있으리라고는 생 각하 는데 인력진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인력진단은 고 의원 님 말씀대로 행정기구와 인력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3월달부터 40여명의 인력진단 위원 들을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진술서를 각계별로 전부 작성 했습니다. 우리계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을 전부 직무 진술서를 써서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한 직무 진술서를 가지고 이런일을 하려면 얼마만한 인력이 필요하냐 현재는 몇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축을 해야되냐 더 보강을 시켜줘야 되냐 이렇게 인력을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해서 어느정도 진단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7월달에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기구, 정원지침이 일허게 내려와서 최소한도의 1개계에 4명이상을 두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4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를 그 정원에 맞추었습니다. 업무를 떼어다가 그래서 인력을 그런식으로 조정을 했는데 사실은 현 제의 인력과 조정된 인력을 따져 보면 그만큼 인력이 97명이나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현 제의 인력보다는 그일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런식으로 직무 기술을 통해서 인력을 진단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겠지만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세번정도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화장실 하고 민원인 만나고 차마시는 시간까지를 전부 기술하게합니다. 이것을 세번정도 받으면 거짓말도 하고 어쩌고 하겠지만 대충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방법도 차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가령 각 기관별 직종별 인력진단을 보면서 가령 각 기관별 직종별 인력진단을 보면서문화관광과에 홍보 담당이 들어가야 하겠는지 가령 군정에 관한 홍보인지 군정에 관한 홍보이면 기획정책실로 가야 할 것같고 문화 관광에 관한 홍보이면 문화관광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총망라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망라한 홍보이면 정책기획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보실의 기능의 일부를 그 팀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의 기능을 기획정책실로 가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하나는 자치행정 담당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읍면이 주민 복지센타로 전환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치행정 담당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지란 생각이 들고 내년에 계속감축을 한다는데 23명이 하는 이일이 정말 적절한 사무 분장인지 오히려 이번 구조조정 의 핵심은 지난 군정 질문 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소위 일반 업무 부서 가 강화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과 또 하나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으로 바꾸는 이 두가지가 구조조정 의 핵심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 핵심을 생 각하 면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관선적이고 관행 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정도 회의 시간에서 얘기를 다 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또한가지는 조병서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병서 의원 님과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타로 바뀌어져야 하느냐 오히려 이게 지금 관선적이고 관행 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정도 회의 시간에서 얘기를 다 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또 한가지는 조병서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병서 의원 님과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타로 바뀌어져야 하느냐 오히려 이것을 군청산하의 산업경제과나 이쪽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생각을 실제로 농업기술센타에 40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이 인력들이 정말 지역 주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 스스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운동을 다년간 했지만 농업기술센타를 앞으로는 군청인 본청에 흡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의원 님들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보건진료소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력진단을 제대로 꼼꼼하게 하면 오히려 지원 부서 의 인력을 줄이고 업무 부서 의 인력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 구조조정 이 금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2000년도까지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 의원 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다음 기회에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질의 한 내용인데 이것이 통합조례 모델안을 기준으로 해서 부칙 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라고 해서 부칙 제2에 이 조례 시행 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앞으로 발생하는데 지금 2실 14과가 1실 10과로 축소가 되어가지고 보직 인원에 한계가 그어져 있는데 나머지 현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회 간담회 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보직 을 받지 못하고 잉여인력으로 대기 상태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근무를 시키도록 그렇게 부칙 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행정자치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 부차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2000년도까지 존치를 시키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군의 중점 사업들을 위해서 놀고 먹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기획팀을 만든다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할 수 있는 연구팀을 만든다든지 관광안내를 하는 부안군 문화관광 안내팀을 만든다든지 이런것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놀면서 봉급 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결원 이 48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97명의 정원을 감해야 하니까 48명을 빼면 약50명 정도가 대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 각하 시기가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까. 지금 결원 이 48명이라 하면 그 결원 을 100% 안채웠을 때 그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필수요원이 결원 이 됐다고 할 때는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결원 48명을 제대로 감할 수 있는 정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야 할 일이지만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항시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구조조정 강력한 구조조정 그랬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 이 소외 통합 모델안이라는 것이 강력한 구조조정 에 제동을 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한 것이니까 앞으로 현원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내에서 담당별로 업무분장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장의 보직 이라는 것이 군수 가 주는 보직 이 없기 때문에 과장이 팀장을 임명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장에게 기능과 권한 을 주어서 책임성을 강화 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가 크게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라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얘기하고 기능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던지 광대하게 추진 교육을 세운다던지 기술보급을 하기 위한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앉아서 연구하고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합리화 시키고 하느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의 지원사항, 행정적인거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 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결국 분권화 가 되려면 도도 없애야 한다라고 생 각하 는데 도에서 행하고 있고 통일적이고 종합할 사무는 군자치 단체의 본청인 군에서 하는 것이고 보다 실질적인 근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면사무소의 기능이 군에서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 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제가 지도소 상담소를 거론하는 것은 우선 우리 주민 들이 일련의 구조조정 을 거쳐 오면서 마음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과의 괴리감,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남은 안그런 것 같은데 나만 많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게 있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런 세심함을 기대하는것이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고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바램은 행정에서 저희 의원 들이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이런 고 심의 어떤행위에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때는 그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또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대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 들과의 관계가 사전에 심도있게 심의 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지역 주민 들에게 가서 집행부측에서는 이런이런것들은 미흡하더라 라고 제가 충분히 대변자가 돼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바램에서 질문 을 했다고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지금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몇 명을 줄여야겠다고 해서 줄인 것이 아닐꺼예요. 각자 군의 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것입니다. 각자 군의 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것입니다. 위에서 가드라인을 정해서 10%면 10%를 줄인다 하니까 줄여놓고 어디까지나 이것을 시안으로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만든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계별로는 숫자가 나온 시기가 아니지요 이게. 계별로 말이지 몇 명씩의 인원 배치는 아직 안나올때에요. 조례에는 없고 규칙 으로만 나온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이런 정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조정이 되겠지요. 아마 과별로도 조정이 되고 계별로도 조정이 될것이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어느것이 사람이 많고 적다는 판단의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게 조금 본취지에 맞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구조조정 을 해 나간다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비중이 더 큰것 아니냐 하는생가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토론해서 해야지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어차피 1년정도 시행 을 해보면서 시행 착오도 있을 수 있는것고 시행 착오를 최소화할려는 방법으로 이런 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원안 대로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안건 에도 없는 내용인데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퇴출 기준을 어떻게 하는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비에 붙히고 있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퇴출 기준을 토론하고 군민들에게 공개 하고 그 퇴출 기준이 정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의 얘기가 되어야 열린 행정을 하는 것이고 불만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서 정말 지금 극비에 붙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공개 를 해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행정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럴 용의는 앞으로 없으신지 가령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조례안 통과하고 오후에 인사발령하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대강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퇴출 기준이 되어야 할것이냐는 토론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정말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예를 들면 이런 구조조정 이 아니고 그냥 인사를 할때에 혹시라도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 부의 집행부가 아닌 의원 님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다른 인사들과 상의를 하면 어떻게 생 각하 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이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 입니다.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사권자가 충분히 심사 숙고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상의할 사항도 못되는 것이고 그런 인사 조치가 정통성을 띕니다. 만약에 고 의원 님 말씀대로 퇴출기준을 의원 님들에게 어떤 공무원을 퇴출을 해야겠습니까? 했을 경우 A라는 사항을 1순위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고 심의 하기 전에 상당한 저항력에 부딪쳐서 그 인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퇴출 기준 없이 다른 시군에서 인사를 하고 있고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있고 해서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사회 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군에서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있는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특별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하는것을 공통 분모를 찾아서 우리 군에서도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를 가급적이면 늦춰서 할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다른 시군 보면서 하는 것이 지역의 독창성이나 지역의 창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현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무난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고 그게 정말 지방자치 시대 그리고 주민 자치 시대에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또 우려가 되는게 뇌물수수를 해서 징계 를 먹은 사람아니면 업무상 징계 를 먹은 사람이면 그것은 열심히 일할려고 하다가 징계 를 먹은것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우대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같은 경우 가령 봉급 이 압류들어온 사람들 뭐 이런다는데 실제로 액수의 과다와 보증의 방법이나 이런 것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40년 이상 살면서 옆사람이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보증한번 잘못 섰다가 그럴수 있는데 오히려 40년 이상 살면서 보증한번 안서준 사람이 비 인간적이고 그리고 보증안서준 공무원들이 틀림없이 밖에 나가서 민간인들 만나면 술한잔 안 사고 얻어만 먹을 사람들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 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어느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동의 를 받는 이게 저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안군은 정말 진취적이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이 끝나고 나면 다음이라고 내년도에는 몇%인데 우리는 정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회 의석 상이 아니더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개 행정하겠다고 군수 님께서도 후보때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실제로 공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98명만 줄인다는 것만 공개 가 됐지...

공개 도 좋지만 조직내 부의 공개 를 못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군정을 이끌다 보면 또 협의도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 의원 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뇌를 군수 님께서 하고계십니다. 그전 군수 님들은 다 인심쓰고 신규로 채용하고 인사에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우리 군수 님 오셔가지고는 줄여야 할 형편이니 얼마나 고심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고심을하고 어떻게든지 군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의원 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개 하는데도 조금더 전향적이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말고 구조조정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말고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한 기구 조직진단 위원 회가 있어서 이 기구조직을 만들어 낸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권은 소위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 이니까 우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이 소위 부안군호라는 것을 선장으로써 끌고나가고 계시니까 선원들 배치하는것은 그분 소관사항인데 불평많은 공무원들이 많게 되면 군민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는데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이니까 여하튼 공정하게 잘 이루어 지시고 나는 그래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구조조정 부칙 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멋있게 내려보내 가지고

사실은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사회 적으로 자기의 명예도 있고 그래서 저사람 대기발령 받았다네 2000년도까지는 봉급 타 먹을 수 있지만 대기 발령 받았다네 라고 소문이 나면 그 사람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고 활동하는데 부자연스럽죠.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부안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촌경제 의 불황 이 생겨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 민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 도축세 는 도축세 를 면제하여 육류 소비를 확대로 농촌경제 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는 농가의 자가 소비한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 규정의 신설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의 대하여는 도축세 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하는 경우에는 감면 된 도축세 를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군 감면 조례중개정 조례(안) 은 도 세정과에서 시달되어서 하는것인데 도축세 의 감면 적응 시한은 공포 날로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신설로써 제12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 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 된 도축세 를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 제의 불황 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대책에 따라 읍면별로 선정된 도축장에서 농어민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 를 면제하기 위하여 소를 사용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 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한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전국에 동일하게 허가한 사항으로 납세자 를 위한 적법한 안건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의원 님!

지금 생산자가 도축세 만 내게되면 잡아서 팔수 있습니까?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는 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할때에는 도축세 를 감면 해 줍니다. 아무곳에서나 잡는 것이 아니고 도축업 시설 기준에 관한 특례 규칙 이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 규칙 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도축을 한다는데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축을 할 때에는 특례 규칙 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사항이고 저희들 재무과 소관에는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할때엔만 도축세 를 감면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읍면당 한 개소씩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법의 조례등의 제정 , 개정, 폐지는 분명히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들한테 어느정도 실효가 있거나 그리고 혜택이 가거나 할 때에 제정 되고 개정해야 하는 것이 법이 법의 일반원칙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조례로 제정 된후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자가 소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5명이 추렴해서 소를 잡는 것도 일종의 판매인데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소값이 가령 200만원이다 하면 10명이 똑같이 10만원씩 내서 잡는 것은 지가소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이 잡을 때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 시설기준으로 모든 것을 형평성을 따져서 이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때에는 꼭 간이 도축시설을 해서만이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도축장에 가서 잡아도 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도축장에서 잡는 경우에 도축을 하는 사람도 10마리 잡으면 20만원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세 를 담당하고 있는 한푼이라도 군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런 세액 을 면제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실용서이 있어야지 도축시설을 어느정도 갖출려면 최소한 100~200원이 들어야 시설을 갖추는데

간이 도축장 시설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고 도축장에 가서 동네사람들이 잡아서 나누어 먹으면 그 도축세 는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도축하는데 비용이 안듭니까? 법의 제정 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것이지 마무런 실효성도 없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제정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밀도살을 하다가 벌금을 내거나 징역간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조항 으로 융통성을 발휘할수 있으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안 대로 통과하기로 하고 질의 를 종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은수동입니다.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 건의 료 배경과 지역보 건의 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 건의 료 기반확충 및 계획, 지역보 건의 료 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중앙부처에서 보 건의 료 계획이 작성되어 시군으로 하달되어 보 건의 료 사업이 시행 되었던 것이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1996년부터는 시군에서 보 건의 료 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중앙 정부 로 상달하여 중앙정 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받아 보 건의 료 사업이 시행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2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일반적 목표로는 지역주 민의 보 건의 료 현황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변화하는 보 건의 료 수효에 대응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 건의 료 신기술을 받을수 있는 지역보 건의 료 체계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목표로는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 건의 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보 건의 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조정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포괄적인 보 건의 료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지역보 건의 료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 현황과 전망입니다. 지역 사회 의 진단을 통하여 보 건의 료 수요 공급을 파악하기 위하여 2~27페이까지 지역의 유치, 역사, 자연환경, 교통, 인구현황, 의료 이용현황, 보 건의 료 자원 현황, 사망원인, 지역 사회 조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조사 결과를 통하여 지역 사회 진단 결과를 분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 건의 료 수요측면을로는 부안군은 향후 인구가 다소 감소될 전망이나 노인인구는 증가 현상 이어서 만성 퇴행성 질환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45%를 차지하므로 농약중독 예방 보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180명으로 전체 사망의 21.7%로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료 취약지구는 독거노인 539명, 장애자 1,473명, 소년소녀가장 세대 40가구 등이 있다. 다섯째는 1세대 부부중심과 2세대 중 심의 세 대가 구 변화로 노인 인구의 방문간호가 필요하다. 여섯째, 주민 들이 만성질환으로 관절염, 고협압, 당뇨등의 질병을 �方� 있습니다. 일곱째, 보건소 업무중 전염병 예방, 내과진료, 방문보건사업 등의 사업이 적적으로 실시햐야 한다고 주민 들이 바록 있습니다. 보 건의 료 공급측면으로는 보 건의 로 시설현황으로 보건소 1. 보건지소 11. 보건진료소 12, 의원 20개, 병원 1개, 치과병 의원 7개, 한방병 의원 7개, 약국 24개로 관내 주민 이 상대적으로 2,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민 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보면 왜래는 관내 이용율이 높으나 입원을 요하는 경우는 타지역의 이용율이 높다.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위도지역의 주 민의 의료기관 이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보건소 의 위치에 대한 주 민의 인지율이 93%로 주민 들의 보건소 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교통 및 저렴한 의료비로 관내 주민 들의 보건소 의 이용율이 높다. 보건기관 인력 현황으로는 보건소 40명, 보건지소 58명, 보건진료소 1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역 사회 진단결과 분석에따른 추후 전망입니다. 보 건의 료 수요측명으로는 부안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노인인구는 중가추세를 보이므로 만성퇴행성 질환등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방문보건사업의 노인간호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구가 많으므로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농촌 순회교육이 필요하다. 독거노인, 장애자 및 거동불능자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혈관 질환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므로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핵가족화의 시대로 관내 1세대와 2세대의 비율이 높으로로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보건사업을 강화해야겠다.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관절염, 고혈압, 당뇨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고 그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 건의 료 기관에서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내과진료, 방문보건사업, 지역 사회 주민 을 위한 보 건의 료 기관의 체계적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소 의 진료강화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의 질을 높이고 만선토행서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진단과 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용을 확대해야겠다. 보 건의 료 공급 측면으로 병원 이상급의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관내 주민 들이 2,3차 의료기관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건소 의 시설 및 장비의 강화로 진료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여야겠다.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위도지역 주 민의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의 의료인력과 보강된 시설과 장비로 보 건의 료써비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민 들이 만성질환으로 앓고 있는 관절염, 고혈압, 당뇨등에 대하여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추구관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질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0페이지 지역 사회 진단 과저의 평가 및 문제점입니다. 보 건의 료 계획을 위해 준비된 자료들이 아니어서 보 건의 료 계획서 자료들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행정 전산망, 의료보험자료, 민간의료기관등의 지역보 건의 료 정보의 이용이 그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보 건의 료계획 수립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이 충분치 않아 설문지 작성과 현지 조사과정, 조사결과의 통계처리엘 부족함이 많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지역보 건의 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행정전산망, 의료보험자료, 민간자료기관등 지역보 건의 료 정보를 확보할수 있는 장치를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일선 보건소 에서 제도의 실시를 강화한다. 지역보 건의 료계획 수립의 실질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내 전문 적인 연구 및 교육기관 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위한 지료로써 유의성을 지닐수 있도록 지역 사회 진단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진단내용의 구체화 및 다야화로 향후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의 개발 육성, 지역 사회 진단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 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1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영유아 평가사업은 5개사업으로 102%를 달성하였고, 학생 보건사업은 2가지 사업으로 92%를 달성하였고 성인보건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65%의 달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은 5가지 사업으로 100% 달성을 하였고, 노인보건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89%를 달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5가지 사업으로 85%를 달성했고,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은 18가지 사업을 139%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은 4가지 사업으로 100%를 달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은 2가지 사업으로 50%를 달성하였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사업은 4가지 사업으로 62%를 달성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은 5가지 사업으로 76%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로 1개 지역보 건의 료계획에 의한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요인은 100%이상 부진요인은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의 성공인은 적기 접종 및 성장 단계별 건강진단 및 출생자 명단 통보를 했고 고위험 대상아의 조기발견 및 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건강진단을 도모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공요인이고 성인보건사업 건강검진 사업의 부진입니다. 성인병 검진 홍보 부족 및 검진률이 저조하였고 보건교육자료 및 전문 교육자의 부족으로 접종비 자부담으로 인한 접종률이 저조하였던 것입니다. 모성보건사업 성공요인입니다. 산전관리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 라마즈 체조교실 등 모성건강 증진을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성공요인은 간이급수 시설 관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고 해수 어폐류등 주기적인 검사로 비브리오균속 발견으로 유행 예측조사 활용을 하고 질병 다발생 시기전에 마을 방송 및 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 에게 질병양상과 예방방법을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사업 성공요인은 약 사회 등 관련단체의 자율감시 활성화를 했고 의료기관 관리자들의 준법정신을 고향 하셨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부진요인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파악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부진요인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재활의료 기계 및 물리치료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사업 부진요인입니다. 환자 증가추세에 비해 방문보건인력이 부족�耽� 휴대용 물리치료기구의 부족으로 질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부진요인입니다. 대상자 증가추세에 비해 방문보건인력이 부족했었고 자원봉사자 활용이 미흡하여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환자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 건의 료사업 부진요인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성인병 검진의 적극적인 홍보강화로 검진율 향상을 했고 예산 확보로 보건교육 기자 재의 현대화 및 사업담당요인의 주기적인 교육강화를 했고 무료 예방 접종 확대실시로 영세민 저소득층까지 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로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실시하고 재활보건사업 재활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야 겠습니다. 예산 확보로 다양한 물리치료기구 및 재활의료기구를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만성퇴행성 관리사업입니다., 인력확보로 질적인 환자관리를 해주어야겠고 예산 확보로 필요한 물리치료 기구를 구입를 해서 활용해야겠고 방문보건사업으로는 인력확보로 질적인 환자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체계적인 교육 및 활용으로 독거노인 및 거동불능자 관리를 해주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정기적 검진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향후 4년간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계획 방향은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방문간호 확대실시로 노인관리사업 강화를 하고 각종 질병 예방사업과 만성병 관리 체계정비입니다. 보건지소 사업계획 방향은 현 진료체계 유지, 방문간호 확대 실시, 예방접종 및 주민 보건교육 강화, 생활권별로 지소 및 진료소 통폐합 기능확대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사업계획 방향입니다. 현 진료체계 유지를 하고 방문 간호 확대 실시로 주민 보건교육 강화, 해당 관내 주민 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진단 실시를 하고 시설이 부족한 진료소 장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건소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을 보면 영유아 보건사업은 영유아 등록 관리, 건강진단,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 이상자 검사, 유아 심장병 검진등 다섯가지로 4개년의 계획량 및 추진전략 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학생보건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B형간염, 일본뇌염, 풍진, 보건교육으로 4개년 계획량 및 추진 전략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의료보호 건강검진 예방접종, B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자궁암검진, 유방암검진, 저소득층암 검사, 보건교육 여섯가지로 4개년 계획량 및 추진전략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건강사업입니다. 임부 등록 , 산전관리, 산후관리, 모유수유, 피임보급 사업은 다섯가지로 4개년 계획량 및 추진전략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보건교육 노인건강 검진, 의료보험 건강 검진 및 4가지로 4개년 계획량 및 추진전략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써비스별 보건사업를 보면 51페이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은 주민 대상 보건홍보 사업, 성인병 건강검진사업, 건강활성화 실천운동 전개, 금연절주를 위한 보건환경 조성사업, 성인병 고위험자 관리사업등 다섯가지로 4개년 계획량 및 표준 전략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양교육은 당뇨병, 고혈압 환자, 영양평가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영양개선도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영양상담 독거노인, 거동불능자등 여러4가지로 4개년 계획량 및 추진전략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불소도포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등입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수질검사, 간이급수 시설 관리자 검진, 방역소독사업 질병 모니터 운영사업, 보균자 색출사업, 전염병 오염도 조사, 성병관리 사업, 나병관리 사업, 결핵관리 사업, 기생충 관리사업등 교육한 것은 11가지로 4개년 계획량 및 추진전략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관리사업, 당뇨병관리사업, 암환자 관리사업, 퇴행성 관절염 관리사업등 4가지로 4개년 계획량 및 추진 전략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방문보 건의 료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능 불편자,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보건 방문 의료사업등 6가지로 4개년 계획량 및 추진 전략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공중보 건의 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 감독은 신구공중보 건의 사 직무 교육,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한 인사, 복무등 지도, 보건지소장의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지도, 보건진료원에 대한 인사, 복무등 지도, 공중보 건의 사와 보건진료원의 보건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등 5가지로 4개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은 공중위생시설 위생관리, 위생식품 위생관리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관리, 유통식품 위생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관리, 식품지동판매기 위생관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등 8가지로 4개년 계획량을 추진전략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의무 약 관리사업은 의료관리 사업관리업소, 약무관리사업 업소, 응급의료기관 관리사업, 의료취약지구관리사업등 5가지로 4개년 계획량을 추진 전략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 치매환자 대상자 파악,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간질환자 파악등 등록 관리등 4가지로 4개년 계획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은 장애자 검진사업후 추구관리, 장애자 등록 사업, 물리쵸료사업, 작업치료사업, 뇌혈관질환 재활사업, 저소득층 뇌혈관질환 방문보건 써비스, 신규 장애자 등록 체계 구축등 7가지로 4개년 계획 추진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각종 실험 및 검사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집단질병 발생상황에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 민간의료기관과의 검사업무 협조 및 기타 관련 업무, 내소환자에 대힌 임상병리 관리, 보건사업 관련검사, 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검사, 유관기관과의 어부 협조에 요구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등 역시 추진저략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보 건의 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면에서 보면 교육, 훈련 수요인력수는 2000년에 4명, 2001년 4명, 2002년 4명 예정입니다. 예산 면에서 보면 인건비 , 사업비, 시설장비 보강비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수를 보면 1999년 보건소 1개, 통합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12개가 있습니다만 2000년에 보건소 1개소, 통합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2001년에는 보건소 1개, 통합보건지소 1개, 보건진료소 9개, 보건진료소 8개소입니다. 2002년에 보건소 1개, 통합 보건소 2개,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 6개로 정비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조직 및 인력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는 현재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방문 간호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보건행정팀, 예방의약팀, 방문간호팀으로 정비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지소장, 지과 의사 , 보건요원, 진료보조원, 치위생사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인근지역이나 환자가 적은곳은 통합보건지소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담당업무와 향후 정비 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추진 전략 계획과 비슷한 내용이므로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인력 개발 계획으로 모자보건 2명, 방문간호 5명, 가정간호사 명, 정신간호 1명등 4개년동안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신규인력 채용 및 계획 교육을 보면 물리치료사 1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임상병리사 2명등을 공채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설 및 장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면에서는 보건소 건물이 협소하여 이전 신축계획이고 생활권이 비슷한 보건지소 5개소의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한 2개소 통합 보건지소로 정비하여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비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보 건의 료기관의 연도별 예산 추정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인건비 , 사업비, 시설장비 개선비등을 국도 도비, 지방비 로 구분하여 4개년 예산 추정현황을 하였습니다.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보 건의 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업무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현황을 보면 전염병환자 발생신고 질병 모니터망 구성, 의약무관리사업 협조등입니다. 향후 재가환자 즉 장애자, 치매환자, 중풍환자 관리에 대한 해당병원과 의뢰체계 구축을 하고 진료 정 보상 호 교류, 조기 퇴원자나 저소득층 방문간호 의뢰등을 연계해나갈 방침입니다. 진료부문에서 보면 현재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와 시행 하기 어려운 진료의뢰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응급환자 전문 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의뢰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정밀검사를 요하는 환자 의뢰하는 방향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 나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계획서를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 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는 지역 주민 과 보건 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시 군의회 와 도의회의 의결 을 득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토록 되어 있으며 계획의 수립 시기는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ㅇ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므로 이번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 기간 으로 정하여 작성된 내용으로써 본 지역 보 건의 료 계획은 금후 4년간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사회 의 건강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 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 현황과 전망 제1기 지역 보 건의 료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 계획 보건소 , 통합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 대한 조직 및 인력, 시설장비, 보 건의 료 기관의 연도별 예산 추정 현황 및 재원 조달을 위한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등 향후 4년간 추진 목표로 명확히 하고 주민 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 행정 발전상을 제시하여 보건 의료 기관의 기획 능력과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함으로 보 건의 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적합한 계획안으로 사료되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은 발언 대에서 위원 님들의 질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보건계획안을 읽어 보면서 앞으로 부안군민들이 이렇게 의료 써비스만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말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개인병원들과 보건소 에 경쟁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번에 보건소 장님께서 읽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셨는데 실지로 계획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 예산 으로 어떻게 이일을 할수 있겠는가 물론 제가 의료 계통의 전문 가는 아니지만 비교적 돌파리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으로 한가지만 얘기를 하면 노인건강에 관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일년에 11,000명의 노인들을 관리하면서 예산 은 900만원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는 예방의약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신보건 사업 같은경우에 보다보면 이게 정신질환자로 등록 되어 있는사람 치매환자이외는 전혀 없습니다. 예방의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청소년들 각 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바르게 할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서 한편으로 좋아도 했지만 한편으로 도대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계획서는 좋은데 구체적 실천을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천을 못할 것 같으면 우선 계획을 잘해서 예산 을 세우고 하면서 다른곳에 이용도 해야 하고 또하나는 의료계획안을 보면 보건소 직원들에 관한 내부교육 즉 전문 가적 교육에 관한 말씀은 여기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 들에 대한 태도나 이런 부분에 관한 소양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히포크라테스 전설에 입각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계획안을 보면서 실제로 그러겠는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안은 잘만들어 졌는데 실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계획안을 제출 을 하니까 위원 님들께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상당량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 읽어 보신줄 알고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 님들께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만 말씀드린 것인데 그훠에 사무과에서 연락이 오기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조금전에 그렇게 많은량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책자가 잘 되었다면 대단히 감사 한데 이것이 복지부로 올라가면 각 265개의 보건소 의 것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것만 선택을 해서 하달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하달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는 여러 위원 님들과 집행부에 관계 의료기관, 관계 주민 전부 총망라해서 종합되면 위원 님들께서 OK해야 시행 이 되지 지방자치 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시행 이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안을 제출 해서 복지부에서 하달되어야 그때서야 확정된다는 것입니까?

확정이 아닙니다.

이안을 제출 하면 비교검토해서 좋은 안이 시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 님들께서 또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 각하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