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지금 개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난 후에 예결특위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활동이 앞으로 얼마정도면 끝나겠습니까? 예결위원장님 몇 시간 정도 정회를 하면 되겠어요?

6시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6시까지요? 그러면 6시에 끝나면 심사보고 쓰고 그러면 본회의를 6시30분정도나 되겠어요? 심사보고서는 거즘 다 작성 해 놨습니다. 총 숫자만 삭감조서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없습니다. 6시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도가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40%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4시까지 합시다.

안되요. 지금 쟁점사항이

잠깐요, 속기사 지금 속기하지 마세요. (14侍10分 記錄中止) (14侍12分 記錄開始) 그러면 오늘 회의는 8시에 속개해서 일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활동을 위해서 5시간 4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侍23分 會議中止) (20侍02分 繼續開議)

산업건설위원장 서종대입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30번 “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9월21일 서완석의원외 18인이 제안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상정하여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95년12월2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소비자보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로 규정되었고 같은 날짜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본조례를 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구제 및 예방차원의 소비자보호 행정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소비자의 권익과 이익을 강조하고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위해방지를 위한 위해물품의 수거·파기·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생필품 가격 및 수급상황 등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조례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행정지원 등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부당계량행위, 불량계량기사용금지 및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설치·운영토록 사업자 의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0조에서 제25조까지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시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별 소비자 상담소설치 및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6조, 제28조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시정·권고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는 여수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소비자보호업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되었고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수시 소비자 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료 서완석의원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수개월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자료수집과 전문가 면담 등을 거쳐 이번 회기에 제안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성의원 손듦)

박기성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조례안 부칙을 한번 봐 주십시오. 부칙 2항에 폐지조례 해 가지고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 조례 시행전에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만료 된 것으로 본다 그럴 것 같으면 경과조치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항에 폐지조례라고 항이 나와 있고 이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 이에 따라 가지고 그 위원회 위촉된 위원 역시 당연히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데 3항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수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든지 이런식의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임기가 만료 될 것 같으면 이 경과조치 규정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검토하신 우리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위원장으로 봐서는 그말이 그말인 것 같은데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조례가 쉽게 말해서 공표된 날로부터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는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끝난다.

위원장님이 본의원의 질의를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2항에 폐지 조례가 이 조례로 인하여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근거규정이 폐지 되니까 당연히 물가대책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도 해임되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될 것인데 3항에 경과조치 해 가지고 경과조치를 넣었다는 것은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물가대책위원회 임기가 끝난다는 얘기 같으면 경과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만료가 아니고 유효라든지 유임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되어야 경과조치라는 단어와 인맥같다 그말씀입니다.

박기성의원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기 까지는 현재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셨는데 박기성의원 말대로 조례가 폐지되면 위원회 임기도 자연적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3항은 여기서 삭제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양해하신다면 이 제안자인 서완석동료의원께 지금 경과조치를 넣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현행 물가대책위원이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 임기까지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같습니다. 경과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료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과조치 사항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서완석의원에게 조례 취지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서완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 지금 광역시 차원의 조례가 현재 소비자 보호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처음인데 광역시 단체도 경과조치를 해서 똑같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임기규정을 경과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물가대책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씁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완석의원님 답변이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뀌더라도

임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통해서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임명된 물가대책위원이 당연히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근거인 조례 자체가 폐지되면 저 자신이 알기는 그것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에 상관없이 당연히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과조치라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둘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데 경과조치라는 것은 그동안까지는 어느 기간까지는 신분을 보장한다는 그 개념으로 지금 모든 법령에 나와 있는 경과규정이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과조치를 두었으면 그 위원회를 최근에 뽑아가지고 지금 한두달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역할을 소비자보호조례가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기가 뽑힌분들의 임기가 유임되는 것으로 경과규정에 이번 한해에 한해서 이분들의 임기가 유임되는 것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경과조치는 단어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과조치를 둬놓고 임기가 끝난다 그러면 경과조치 말의 단어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는 시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일부는 그대로 다시 선임될 것입니다. 의회도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추천을 의뢰하면 의장이 물가대책회 위원을 다시 추천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조례도 보면 대부분 임기 규정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만료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앞에는 없습니다만 전라남도 소비자 보호 조례에 보면 우리는 상위법입니다만 거기도 보면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고 또 광주시 조례에 보면 거기도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꼭 조례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회 임기를 갖다가 경과조치를 명시해야 되는 법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도조례나 광주시 조례나 이와 같이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조례도 경과조치를 넣어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박기성의원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성입니다. 늦은 시간에 질의를 아껴야 될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쭤볼랍니다. 검토 보고서를 낸 전문위원님께 여쭤봐야 되겟습니다. 이게 근거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자동 만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료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을 경과조치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이게 폐지되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분명히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니까 그것 자체가 폐지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촉한 위원도 당연히 임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건데 굳이 경과조치를 넣겠다는 이유는 경과조치라는게 어느 기간까지는 어떠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과 동시에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니까 위원도 폐지가 되는데 이렇게 경과조치를 넣을라면 그당시 폐지전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기를 보장한다는등 이런식의 경과조치가 명시가 되어야 이 3항에 들어가는게 맞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될 것 같으면 굳이 경과조치 항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 보고서를 낸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개진 해 주십시오.

본조례가 개정되면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수행하니까 경과조치를 넣어가지고 임원을 다시 뽑으니까 그때 물가대책위원들은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만 폐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꼭 위원들이 그만 두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조례는 조례고 그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조례안에가 위원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령 조례안에 뭐냐 9명의 위원을 둔다든지 1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위원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봐서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경과조치가 되어서 그 위원회 위원들이 이리 이리 해서 조례와 동시에 사임이 된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우리 박기성의원 말이 맞는 것인지 저 말이 맞는 것인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박기성의원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석진수의원 손듦) 예, 석진수의원님

산건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들기 까지 우리 서완석의원님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조금전에 박기성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본사안에 대한 원칙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안이 잘못 만들어졌다든지 내용이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는 간단 명료하고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없애자는 측면에서 박기성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산건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해 준 그 내용같으면 합리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법리적인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후에도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조례사항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만들텐데 그 모든 조례사항이 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경과조치를 다 둬야되는데 저도 얼른 저도 전문이 아니라 나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었을때 조례가 폐지 되었는데도 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었던 위원회가 존속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로 봐서는 또 산건위원장님도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 자체가 폐지되었는데 법 자체가 폐지 되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자체도 폐지가 되어야지 마땅한데 자동적으로 법은 폐지가 되고 조례는 폐지가 되었는데 위원회는 존속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본 시안하고는 관계 없이 어떠한 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그 조례에 대한 구성원들도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경과조치를 두어야 만이 그것이 폐지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 산건위원장님 보다도 의장님께서 혹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이 가장 큰 권한인데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든지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석진수의원께서 의장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사실 제가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질문하신 박기성의원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이나 지금 현재 정확한 검토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항시 수정할 수 있고 거석할 수 있으니까 이걸가지고 꼭 콩이야 팔아야 하실게 아니고 일단은 다음에 우리 전문기관 헌법전문기관에 또 물어봐가지고 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거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제가 상싱으로는 분명히 위촉을 시장이 했으면은 시장이 해촉까지 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그래서 이러이러 해서 쉽게 말해서 물가대책위원이 조례가 폐지됐으므로 귀하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임한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겠 느냐 저는 기본상식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저위에 기관에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의 정답을 한번 받아가지고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잠깐요 이것이 지금 조례가 또 그러면 이걸 유보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예 박기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성의원입니다. 마침 본 의원의 책상에 지금 우리 법령집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더욱더 본 의원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무 법이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기 때문에 한번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불러드릴랍니다. 인장법 입니다. 조례집에 인장법. 여기도 시행령 부칙에 시행령이 나오고 경과조치항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려볼랍니다.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업자는 이법에 의해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게 시행하기 전까지 그 조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 이게 경과조치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법령집에도 경과조치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명시되는게 본 의원은 경과조치라고 하는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례안에서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봐서는 이 내용중에 임기가 만료된 것이 아니고 임기가 유임된 것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들이 자동 그만두게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경과조치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과조치규정을 넣을 것 같으면은 만료가 아니고 유임된 것으로 한다 그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서완석의원 외 18명의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완석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새로 제정코자 하는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경제통상과장은 당연직이라고 시의원, 소비자단체대표, 사업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관계 전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가 심의대책 이거 설치조례에 관한 위원하고 물가대책위원하고 지금 새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시의원이나 시장은 같습니다. 또 사업자 단체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관계 전문가 이런 부분도 다릅니다. 똑같은 선임된 사람이 와서 똑같이 한다면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더 넓게 확대해서 선임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을 그대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으로 본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광역시에서 제정을 할 때 전라남도 조례 제정된 부분을 가지고 당시에 내무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라남도에서 제정된 조례를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에 어떤 잘못됐다는 내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이 조례에 해서 경과조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서 보완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와 내무부를 통해 당시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보완 검토하라는 부분이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토해라는 이야기도 없고 이 검토 하라는 부분은 이미 다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경과조치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라 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임기가 2년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과조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광역시에서 한 부분도 오늘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내무부나 거기서 검토한 것도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조례의 경과조치 등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평석의원 손듦)

예 박평석의원

박평석입니다. 서완석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폐지조례에 가서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가 이미 조례가 폐지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폐지된다고 그러면 그 조례에 해당이 돼 있는 위원회는 자동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시 경과조치사항에서 임기를 만료한다고 보는 것은 이중적인 문구가 지금 삽입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박기성의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경과조치란 사항은 쉽게 말 해서 물가대책위원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임기가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인정해준다거나 일이 필요로 했을때 이 경과조치란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기 임기가 만료됐는데 더욱이 우리 서완석의원님 지적하다시피 물가대책위원의 숫자가 소비자보호단체 숫자보다 위원회가 더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족했던 위원 숫자를 채우는 그날까지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그 기간까지 쓰겠다 그대로 선임을 하겠다 했을때 경과조치란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이 이미 자동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안들어 있는 이 경과 조치는 이 조례상에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예 서완석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조례도 내무부에서 검토했더니 문제가 없었다 이 부분은 물가대책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 하더라도 아마 혼선을 정확히 없애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몇몇 의원 손듦)

김일랑의워님부터 하십시오.

조례한 것이 무엇인고는 중앙 행정부에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알지 못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일일이 수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생기고 의원이 있는데 우리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이를 감안해서 우리들의 생활의 지침을 만드는 것이 조례올시다 그런데 이때까지 물가조정위원회가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 조례의 규정에의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남의원 손듦)

예 김명남의원님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조례에도 전남도 뿐만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조례도 그리돼서 문제가 없으니까 된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이 18명이나 되고 또 산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지금 지적한 이 부분은 문제도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한다면은 광역시 조례도 그것이 인정이 안됐다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의장님!

최현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의견차가 있으니까 오늘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조례에서 그것도 부칙으로 시행일자를 언제부터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부칙조항에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2년이란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은 이 조례를 폐지할 때도 자동 또 임기가 만료된다는 부칙조항이 있었으면 여기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는데 그 폐지되는 조례를 폐지하면서 부칙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번 소비자물가대책 이걸 조례에서 꼭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차후에 어떤 문제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시건장치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내용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것인데 일부 또 산건위 워원들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또 그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부분이 일부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뭐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지금 부칙에 나와 있는 이게 없어도 될 경과조치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안하신 서완석의원의 말씀에 따르면은 물가대책위원들이 이거와 함께 동시에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가. 임기가 남아있지마는 임기를 끝낸다는 이야기실 것 같으면은 경과조치란 어느 법령에도 봐도 경과조치 내용이 임기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경과조치를 둔 규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기간까지 법령이 바뀌면 법령에서 () 인정한다거나 또 위원 문제도 어느 기간까지는 인정한다는게() 그게 아니고 끝남과 동시에 끝날부분을 근거규정이 이 위원회 해촉으로 끝나면은 끝나는 거를 경과조치에다가 굳이 만들어 가지고 어느 법령에도 경과조치라는게 만료와 동시에 끝납니다 이런 식의 경과조치가 없는데 단어부분에도 맞도않는 어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들이 이 소비자보호조례가 생기고 나서 임기를 끝내야 될 것 같으면은 3항 경과조치가 필용벗고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새롭게 뽑힐때 까지 임기를 계속 채워야 할 것 같으면은 경과조치항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거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고 조례자체는 문제 가 없고 광주광역시도 맞을망정 경과조치라는 모든 법령집에 여러분들 이따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경과조치라는 내용들이 그런 식의 내용이지 임기 끝나면서 없어지는 거를 경과조치로 둘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밖기성의원께서는 지금 경과조치의 부칙 3항을 둘 필요없다 그말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서완석의원님은 놔줄 필요가 있다.

예. 의장님! (몇몇 의원 손듦)

위장환의원님 말씀듣고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소비자보호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된 것은 기존 운영해 온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폐합해서 새로운 이 조례를 제정할려고 지금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산건위원회에서 이의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기하지 안했던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김명남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최헌범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제가 입장을 간추려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서 부칙에 이 경과조치를 넣은 것은 왜 넣었겠느냐 이게 없어도 좋으냐 아니면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넣었다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지에는 어수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나 시장은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조례는 폐지됐더라도 있어야 할 물가대책위원들이 시행 그 경과 과정속에서 이루어 냈을 때에 그러면 그 위촉된 위원들을 다음에 소비자 조례제정에 따라가지고 그 폐지한 거기에다 연계해서 유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언제까지 위원들을 위촉했던 위원들을 그만 두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위촉된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그때 끝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이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넣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그 경과조치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조례를 시행하여 나가는데 문제가 될 혼란이 올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규정을 해 논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던 일도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더 확대돼서 합니다. 또 시장이 선임할 수 있게 끔 한 구성 추천방법들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들의 임기부분을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잘못된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잘못된건 아닌데 부칙 3항을 조례가 폐지되니까 앞으로 필요없다는 이야기고 또 나눠도 전혀 관계 없다는 그런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의하고 40분동안 토론했습니다마는 우리 심사를 하신 위원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제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위장환의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물가대책조례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지마는 쉽게 말 해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 까지 한다는 건 나는 뭔가 명백히 하기 위해서 아마 경과조치를 둔 것이 아니냐 박기성의원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서완석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광역시나 전라남도 조례가 내무부까지 가서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하자가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경과조치가 들어가야 맞다 하고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성의원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런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토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2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사실 조례를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일모직(주) 폐수방류조사 결과 보고의 건(내무위원장 제의) (20侍4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일모직(주)폐수방류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는 내무위원회 간사인 이삼용의원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삼용의원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삼용입니다. 먼저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이번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대산하여 저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38일동안 제일모직주식회사 폐수방류조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기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로 대체하고 활동내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8년 8월 2일 제일모직주식회사의 폐수방류사고로 인하여 남수천을 비롯한 인근 해안지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물고기의 집단폐사 및 하천의 잡초가 고사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주변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므로써 지난 8월 11일 10시 의장이 폐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제일모직주식회사 폐수방류조사소위원회를 구성, 8월 13일부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소위원회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박기성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8월 13일 사고피해지역인 남수천의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사고발생지인 제일모직주식회사 공장을 비롯한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환경출장소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금법 사고피해 지역 현장방문 그밖에 시료채취 분석의뢰, 사고 인근지역 피해실태 조사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여수대를 비롯한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38일간의 조사활동기간동안 15차례의 소위원회 회의와 4차례의 내무위원회 회의를 해 가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열과 성을 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34만 여수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추진위원회 및 삼일동 피해주민, 묘도동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은 민·관 사업자 활동조사단 구성 및 사고원인 규명과, 준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피해액 산정 보상요구, 그리고 사고 책임자인 공장장 등 관련자 사퇴와 아울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사 소위원회에서는 제일모직주식회사측에 층분한 조치를 하여 주도록 강력히 촉구한 결과 제일모직주식회사측으로부터 민·관·사업자 활동 원인규명 및 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으로 사고수습에 임하고 있었으며, 사고책임을 물어 책임자 및 관리자를 문책하는 한편 피해주민이 요구한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회사측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사고에 대한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환경관리청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한바 제일모직주식회사에서는 첫째, 폐수집수로 처리능력을 보완하여 처리능력을 현수준의 두배로 확대하고 둘째, 폐수도수를 기본적 폐쇄 타입으로 하고 도수용량이 2배가 되도록 개선하였으며 셋째 폐수집수로의 펌프설비 운전 자동화 및 폐수 도수상태 및 집수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원격 폐쇄회로 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넷째, 폐수방류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차후 환경오염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환경관리쳬계를 한층더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여천산단의 환경관리권을 책임지고 있는 영산강화환경관리청 여수환경출장소측에서는 첫째, 주요배수로에 유입되는 우수로에 일련번호를 부여후 관리하는 우수로 실명제를 도입하고 둘째, 주요하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공단 주변하천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셋째, 하천책임감시제를 도임 하천구간별 책임자를 지정 24시간 하천 순찰후 이상사태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로실명제는 소위원회 활동기간중인 지난 8월 27일 146개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수방류 사고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일모직주식회사측의 일련의 조치와 관계기관의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기까지는 국가산단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여천산단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금번과 같은 환경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파수꾼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과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 사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제일모직 주식회사 폐수방류조사 소위원회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등 갖은 악조건 속에서도 진지한 자세와 예리한 판단으로 사고경위와 원인등을 분석한후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일모직주식회사 페수방류조사 활동경과에 대한 종합의견 및 대책을 마련 소위원회의 심사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채택키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19쪽부터 20쪽까지 나와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사고원인은 환경오염 사고란 특수성과 시기도과로 인하여 증거확보가 어려웠으나 공장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경위설명, 시료 및 자료분석, 현장조사활동을 통하여 공장내의 기기고장에 따른 7월 30일 발생하였던 사고에 따른 완벽한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8월 2일 2차로 에틸벤젠 등이 함유된 다량의 미반응 SM과 공장폐수를 남수천으로 방류한 것은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금번 환경사고를 일으킨 제일모직주식회사에 대한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취소하고 아울러 각 산단내 환경친화 기업지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여천국가산업단지라는 명분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도·점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크고 작은 환겨오염사고와 민원 해결에만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산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맡고 있는 여천산단의 환경관리권을 여수시에서 이관 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 역시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천산단의 각 공장은 여수시와 환경단체들이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을 개방하고 시민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사고 예방 및 환경분쟁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일모직주식회사를 비롯한 각 오염사고 가능 배출업체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성찰하고, 주민과 업체가 일체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의 주역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여수시의회 여천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여천산단 환경실태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용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고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보고내용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시정 또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폐수방류 이건 보고만 마감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이 없습니다. 3.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20侍5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공동배차제실시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인하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시민의 염아인 공동배차제가 지난 8월 8일부터 전면 실시 되었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시민들의 불편은 하나도 다라진 점이 없다는 여론을 비등하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해택을 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공동 배차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진정한 해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집행부는 물론 운수 3사에 촉구토록 하는 안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없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정성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수시장으로부터 98년 9월 23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8년 제1회 추경예산 4005억4836만2천원 보다 148억6494만4천원이 감액된 3856억 8341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억8080만6천원이 증액된 2756억5887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83억4575만원이 감액된 1100억2454만3천원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이후 변경 또는 신규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증감에 따른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과 지방세수결함대책 반영 및 세입수입등 추가 재원으로 공공근로자사업 2차예산을 확보하고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재분배 조정하였으며, 확보된 사업예산중 사업의 시기성, 효과성이 낮은 투자사업은 조정 감액하여 지역 현안사업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여수반도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억 5천만원, 소규모주민 생활 편익사업 5억원, 본청 행정자동교환기 교체 2억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지리정보시스템추가 구축사업 5억7천 4백만원, 공공근로사업 2단계 48억 4천 2백만원, 신원로확장 및 개설공사 32억 8천 6백만원, 연도항 방파제 축조공사 4억 5천만원, 두포항 방파제 축조공사 4억 5천만원, 재해대책 복구사업 5억 8천 6백만원, 낙후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4억 6천 6백만원, 섬달천 연륙교 가설 2억원, 농어촌 버스정류장 2억 3천 2백만원등이며 특별회계는 기존 노후하수관 CCTV촬영 5천만원, 중흥지구 배수관 연결공사 7천만원, 웅천저수지 준설 9천만원, 도원지구 택지조성사업 토지매입 2억 9천 1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또는 신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방세수결함 대책반영과 세외수입등 추가가용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차분의 예산확보와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재분배·조정을 목적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의 의견으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목적은 IMF체제에 적합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을 지역발전 투자사업 예산으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이 읍·면·동별로 형평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99년 본예산은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간이 촉박하여 예산편성 제출에 문제점이 많았으며 담당과·소장들의 업무숙지도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예산심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이 짧아 예산심의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진행부에서는 의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산심의 요구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으니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15억9063만1천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1억9930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3천2백만원을 증액 요청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총 삭감액 12억8220만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정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종대의원 손듦) 예 서종대의원님

이번 예결위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반회계 22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나옵니다. 이것이 저기 도서관, 덕충동에 있는 도서관인데 주방용기 구내식당해 가지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요구액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비, 없는 시비를 들여서 어떤 구내식당을 꾸밀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장소만 주게 되면은 얼마든지 시민들이 설치를 해 갖고 들어올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완전히 삭제했던 사항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삭제한 부분을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일부 지금 현재 감액을 하고 일부를 사정해 줬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살려줄려면은 전부 다 살려주고 말라면 마는 거지 이것이 9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06만원만 계상한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위생매립장에 외부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 것 같은데 삭감이유는 불요불급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불요불급인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36페이지 시설비, 대동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죽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신축 해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0% 계상을 했습니다. 사정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싹 밑에까지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깎았는데, 어째서 그렇게 깎아졌는가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서종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방금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제6회 임시회 본회의가 9월25일 오전 10시에 개회가 됐습니다. 오후 두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27일날 예산 결산특위에서 실무자들을 출석시켜서 집행부실무자들을 출석시켜서 분명히 설명을 듣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산건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집합을 해서 감액이 너무 많았다는 그런 부분들이나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 안도 존중을 했고 산업건설위원회 안도 존중을 했었지마는 집행부 안도 존중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을때는 분명히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을 어째서 삭감을 했냐

226페이지에서부터 좀 해주십시오.

226페이지요?

잘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치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심의를 아주 심도있게 잘한걸로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수박겉 핥기식으로 지나간 것으로 저한테는 들려집니다. 그런데 엄연한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읜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국회에서나 도의회에서나 다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각 상임위원회도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밤늦게 까지 심도 있게 그 다음에 집행부 모셔다 놓고 하나하나 물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려면은 각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할려고 이중적으로 고생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226페이지 시립현암도서관 이 사항때 우리 산건위에서 다룰 때 분명히 애걸복걸 하면서 이어이러해서 식당을 해서 어린 학생들 점심을 해주는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했지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 지금 IMF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설만 주고 얼마든지 업자를 들어오게 하면 들어올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업자가 돈 천만원 시설을 사갖고 와서 하게 되면 돈 하나도 우리 시비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왜 꼭 시비를 들여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관장이 하는 말이 나중에 1년을 하다가 나간다든지 잘못해서 내 쫓을 때 권리비를 주라고 한다. 그건 말도 안된 소리다 이거지. 원래 계약하는 계약과정에서 갑과 을이 계약과정에서 앞으로 권리금은 일체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만 붙여놓으면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픙로 이것은 내가 분명히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주라 주게 되면 내가 업자를 분명히 들여 넣어 주겠다고 까지 해서 이 예산을 삭제했던 겁니다. 그러면 해줄려면 예결위에서 정당한 집행부에서 소장이 설명을 잘해 가지고 했단다면은 해줄려면 다 해주지 무슨 놈의 3백 얼마만 해주고 이거 뭐 하자는 것입니까? 선심용 그런 예산을 다뤄서는 안되는 겁니다. 해줄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해야지 9백만원 해주라는 것 중에서 3백얼마해 줘갖고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거.

서종대산건위 위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예결 위원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탁의자하고 그 다음에 의자 한세트는 식당에서 전용으로 쓰는 그러한 집기가 아닌 것으로 시립현압도서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원탁의자하고 의자세트는 학생들이 밤늦게 12시까지 머리를 식히는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는 그런 과정에서 뺑둘러앉아서 원탁으로 둘러앉아서 토론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쉬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집기라는 보고를 받고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예산을 성립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건위 위원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기가 산업건설위원회 올라올 때부터 아까 이야기한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보고가 올라와야 될 겁니다. 분명히 구내식당 주방용 용기로 전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째 산건위에서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예결위에 가서는 명칭이 바뀌집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현암도서관장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예산심의 보고를 들을 때 대구엔가 출장을 나가서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님이 보고를 했었고 일요일날 아침 첫 비행기로 내려오셔서 우리 예결특위에 출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 아마 실무자인 계장님하고 우리 도서관장님하고 아마 견해 차이가 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잠깐요 이것은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의 산출기초가 주방용기 구내식당 구입비로 나왔거든요 도서관장님 나오셨어요? 아니, 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온 이유가 뭐에요. 부시장님! 도서관장님 부르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으면 다 나오셔야지요. 이 부분은 도중에 나오시면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딴 걸로 넘어가서 다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수정안 동의안 내가지고 삭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291페이지 위생매립장 외부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불요불급이라고 해놨습니다. 어째서 불요불급인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셨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을 못주게 됐는데.

예.

2억을 깎았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장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워장이 방금전에 우리 서종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위생매립장 외부진입도로 개설 공사 토목, 전기 관급자재 인상분입니다.

예.

인상분인데 지금 현재 IMF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IMF사태가 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약 900:1선 정도 됐습니다. 약 850:1선 정도 됐는데 IMF사태가 일어난후로 1700:1정도까지 인상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약 한 1375:1정도로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공사를 시공하다가 보니까 원자재 값이 엄청 상승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관급자재 인상분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했던 것인데 우리 에결위원회에서 집행부 실무자들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본바 지금 98년이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이 지금 현재 금년 연말내로 끝나지 않을 그런 공사입니다.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 98년 12월 20일경에 본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시키기 때문에 그 때 요구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추경에 이런 큰 액수를 요구해서 물론 성립시켜 주면 좋겠지요.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삭감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을 하고 본예산에 성립시켜줘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지금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12억을 짤라서 지금 예비비로 지금 현재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매립장 진입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여수시 쓰레기가 1일 약300톤이 이 지역으로 매일 들어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에요.그래서 이 사항을 오늘 알아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동네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내일 데모하겠다는 것입니다.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알고 여러분들이 깎을 것은 깎고,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불요불급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관계 때문에 18만 여수시민들이 몇 번 데모가 일어나고 몇 번 민원이 생겼는데 우리 하정성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다면 깎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원장님!잠깐만요.저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깎았지요.백용구내무위원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요.충분한 설명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실질상으로 금액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근본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2억3백만원을 깎은 것입니다.왜냐?계약은 97년 11월 10일날로 되어 있습니다.계약자체는.왜 문제가 생겼냐?토지보상 완료는 8월 2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할려면 토지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해야지 지금 공정이 8월 25일날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공사는 20%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2억3백만원 세운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자체가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본적으로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겁니다.

수사를 해야 돼요수사를.

97년 11월 10일날 공사를 계약을 했으면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지 98년 8월 25일날 보상이 완료되어가지고 이 금액을 올린다는 자체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억3백만원을 실질상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원인이 이 돈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는 아닙니다. 원인 자체가 안됐다 그거예요. 무엇인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자료제출 요구를 해놨습니다.지금, 근본적으로 이 자체는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그겁니다.

서종대의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우리 내무위에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 말을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겉으로는 현재 맞습니다.아닌게 아니라 97년도 계약을 해놓고는 98년도 8월 25일에 보상이 됐다 이겁니다.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그렇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그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것이 깎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덕충동 주민들을 가서 보니까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일주일동안 앞으로 데모를 시작하겠다 하고 경고를 저한테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길을 주민들이 내달라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길을 냈습니다.냈는데 우리 덕충동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오늘 가서 우리 덕충동 주민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우리 주민한테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길을 내주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길을 내줬는데 어째 일부 주민들이 땅 보상을 제대로 안 받냐, 안 받다 보니까 땅 수용을 걸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이 불다보니까 2억 얼마가 물가상승이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하면서 짤라 버린 것이다우리 주민들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것 아니냐 하고 제가 가서 이해는 시켰습니다마는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처음에 주민들이 길을 내주라고 할때는 우리 집행부가 어쩔 수 없이 길을 내준다고 해 갖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길을 안내주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땅부터 완전히 보상하고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고 난 다음에 업자와 계약을 해야 할 것인데 주민들한테 쫓기다 보니까 얼른 계약부터 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갔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내무위원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서 했으면 이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집니다.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예산심의를 올릴때 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집행부에 각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예산 하나 하나 설명할 때 진짜 의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기 어딥니까?대동 해수욕장.

서위원장!그것은 제가 설명할께요.

예.그건.

아니, 아니 잠깐요.특위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의원님이 지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일단 위원장 답변듣고 난후에 보충답변을 할때 그때 제가 발언권 드릴께요.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상당히 다루었습니다. 다루어서 지금 현지 의원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문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올여름에 가서 보니까 변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샤워장도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일단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심도있게 다뤄서 하자 하고 했던 것입니다.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번에 1천4백83만8천원이 올라왔는데 내년 봄에 올라가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이 붙어가지고 한 2천 몇백원이 올라 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산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어요. 이번에 해주는 것이 낫겠냐, 다음에 가서 해주는 것이 낫겠냐 해서 산건위에서 만장일치로 그래도 해주고 우리가 산건위에서 한번 다뤄보자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라간 사항을 갔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불요불급이라 해서 완전히 삭감해버렸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서운합니다.앞으로 이와같은 그런 예결위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종대 의원님!답변은 안올려도 되겠지요.

예-예.

부과해서 서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나부터.

저는 예결특위 위원이고 정근진의원은 아니시기 때문에.

박기성의원 말씀하십시요.

마이크 좀 켜 보십시요. 이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도 아니면 저희들이 각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으로서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동료의원들에 연관되는 읍·면·동께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에 다 하나였을 것입니다.어느 의원이고간에 불요불급을 따지기 앞서 동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졌고 예결 특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서종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고 자료도 본 의원이 제출요구를 했어요. 9평짜리입니다.9평짜리, 화장실, 샤워장 포함해가지고 9평, 지정요구한 3천4백이면 평당 얼마짜리입니까?이걸 했는데 지금 표기도 잘못 됐어요.신축이 다 끝났습니다.준공 검사까지 났습니다.났는데 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이 안됐답니다.이런 시설이 어떤 공무원이 준공을 냈는가 이 공무원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해줘야 되겠지만 잘못된 공무원 관행을 뿌리 뽑을라고 못하게 했습니다. 또 지금이 여름철 성수기 같으면 먼저 해주고 볼것인데 내년 여름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져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3천4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전기하고 수도시설을 안했다면 업자하고 결탁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사한 다음에 해줄려고 안 했습니다.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그 부분은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정근진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서종대의원님이나 박기성의원님 말씀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 기간이 한달인데 석달이 넘게 되어 있고 이만규의원의 지역입니다.여기가, 대동은 초도대동이고, 손죽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금년 8월 10일날 이만규 의원하고 저하고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박기성의원 말이 맞아요. 3천4백씩 책정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사단에서 이것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가보니까 언덕이 지금 무너져서 아마 이번 비로 상당히 뒤가 엉망이 됐으리라 생각 들어요.언덕을 지금 보수를 안하면 이 집 자체가 없어질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손죽도 해수욕장이.그래서 이것 두개 합하면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산건위에서 추진하고, 산건위에서 일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숙원사업만은 지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몇건인지 모르겠는데 그 숙원사업 제가 추진했던 소라, 율촌, 화양, 이렇게 상암동, 삼일동 등등으로 되어 있는 그 대목 거기 삼산면 하나도 없어요.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 2건, 3천만원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이 3천만원이 갔기 때문에 숙원사업란에가 빠졌구나 이래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둬야 된다.이래서 우리 삼산면에가 이 3천만원이 갔기 때문에 그런 숙원 사업은 넣어줘야 합니다.여러분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처음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이 가려줘야 되는데 삼산이 빠져 있어요.이걸 삭제시킴으로서 숙원사업이 없습니다.이만규의원님이 이걸 손대가지고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데 이것만은 살려서 지금 당장 이건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문제 있습니다.때문에 요 돈을 줘가지고 샤워장답게 만들어 두고, 놔둬야 합니다.이것 살려 주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동료의원 질의를 받겠습니다.이 건은 그대로 마감시키지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부기위원님.

이틀하고도 본회의 2시를 넘겨서 밤 10시가 다 되어 갑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보다도 몇 프로나 삭감됐습니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됐습니다.

아, 증액이 됐습니까?

예.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그 보고서에 유인물에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보입니다.

약 한 1억 얼만가 그렇게 증액이 됐지요.전문위원 얼마지요?1억3천 얼마.

1억9천만원입니다.

1억9천.

프로테이지 안 나와 있어요?그러면 2억정도가 증액이 된 거지요.맞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김용화도서관장 오셨어요?안오셨어요? 우리가 매일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이러한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갖다가 결의를 합니다.당연히 예산을 요구한 도서관장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셔야 안 되겠어요.오시면 답변 듣기로 하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결위원장님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서완석의원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148억인데 지금 세입부터 감액이 됐습니다. 44억 정도가 지방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가 10억, 일반경비가 1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구조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억4천 얼마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사실상 줄어 들어야 됩니다.줄어들어야 되고 경상비도 줄어 들어야 합니다. 경상적인 세수가 확보되더라도 경상경비는 감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세입으로 잡은 경상경비만 10억정도가 늘었다.이런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통합시가 4월 1일 출범하면서 3개 시·군의 예산을 합산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때 손을 봐야 되는데 1회 추경때 지방선거 때문에 시장이고 의원들이고 전부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그때 1회 추경때 집행부에서 손 볼것만 통과시키고 나중에 서너달이후에 새 시장이 뽑히고 의회가 구성이 되면 2차 추경, 돌아오는 2차 추경에 제대로 손을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합시로서 그 전에 각 시·군이 짜 놨던 예산을 합산한 것에 대해서 이제 통합시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는 됐습니다. 여서동 한재터널 용역비라든지, 3려통합시 용역비라든지 일부는 지금 됐는데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천시 거북선축제 그건 통합되니까 필요 없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있고, 지금 내무위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소라 다목적복지회관 12억짜리 시비입니다.전액.과연 그 자리가 12억짜리 다목적복지회관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통합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됩니다. 그 여서동 터널 더 확장하는데 설계비는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고, 소라 다목적 12억은 필요해서 그대로 놔둔 것인가 지역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비지원도 110억 정도가 지원이 안되고 우리 세수도 40억이나 부족하고, 예비비 106억 있던 것 다 쓰고, 50억이나 쓰고 이런 어려운 판국에 경상비 10억을 늘려줘도 안되고 이게 급하지 않는 사업들의 예산을 다 감액해 가지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2회 추경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소신껏 눈치나 보면서 감액을 못 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껏 감액을 해서 더 시급한 곳에 쓰겠습니달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통털어서 일반업무추진비가 41억이 있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가 통털어서.특수활동비가 4억2천, 그러면 45억입니다.이중에서는 정액직급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빼놓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활동비, 시책추진특수사업비 소위 시장이 뭔 일을 했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였냐 11억2천5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얼마가 올라왔느냐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6천6백만원을 더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서 내무위에서는 4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다시 2천만원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 한대로 하면 7천5백만원이 소위 활동비 시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이번 추경에 7천5백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경상비가 10억원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있는데 경상비 10억을 늘어나는 부분이 이런 쪽에 예산분부터 늘어나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급보조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직급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것이 얼마냐?11억5천5백만원이에요.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또 이렇게 6천만원 올려가지고 내무위에서 4천만원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2천만원 또 올려줘 버려서 2천만원만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경상비 감축하라는 것입니다.경상비 감축.당연한 거예요. 경상비 감축해서 사업비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예결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는 추경에 대해서 과감히 조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요구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보고도 없고 수정안 요구부서 수정안은 그때까지도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건의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보하시고 나중에 더 큰 더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완석의원님!예결특위 위원장님 답변 요구하지 않지요?

예-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예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조금전에 충분한 질의를 통한 답변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과정에 의장님께서 시립현암도서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도착을 않고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해가지고 도착하도록 기다렸다가 도착한 다음에 도서관장에게 묻고 싶은 얘기를 질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

저도 우리 박기성의원과 마음이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메모지가 전달이 됐어요. 도서관장이 수배가 안되고 있으니 오늘 지금 현재까지 수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계속할 수 밖에 안 되는데 이 답변 하나 듣기 위해서 계속 정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발언합니다.

예.

아까 온다고 그런.

지금 시립현암도서관장이 9월 12일자로 소라면장에서 시립현암도서관장으로 파격적인 인사에 따라가지고 부임을 했습니다.부임을 했고 첫 2회 추경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는 부득불 도서관학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경주로 출장갔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출장이 26일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안설명조차,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출석을 않기 때문에 근무상황부를 가져오지 않으면 도서관 예산전액을 삭감한다고 했더니 월요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왔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아마 설명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회의 석상에서 시립현암도서관장으로부터 본의원이 나가 있을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부임이고 첫 제안설명 같으면 출장 때문에 못왔다 하면 예결특위 때는 최소한 또 책임자로서 오는게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늘도 또 공무원출석 요구서를 미리 익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를 능멸하고 무시할 수 있는지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방이 묘연해 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 의회 의장님 명의로 집행부 시장한테 강력히 의회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성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의장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오히려 의장은 박기성의원보다도 더 지금 현재 기분이 나쁩니다.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이 만약에 출석을 않을 때는 의장의 사전 양해하에서 출장이나 갈 때는 꼭 양해를 얻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현재 자기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필히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동안에 방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몇페이지, 2백 몇페이지죠, 도서관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옆에 서셔가지고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용화 관장께서는 이번에 도서관 예산 요구했지요?

예.

우리 김용화 관장께서는 이번에 도서관 예산 요구했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지금 속기하세요.못 받았어요?

오늘 출석요구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임시회를 처음에 할 때에 다음 회기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하도록 의결을 합니다.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뭐냐 도서관이 이번에 예산 요구했잖아요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게 관계공무원 아니에요.예산요구한 관계 공무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괜히 분위기가 혼탁해집니다마는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에 예산을 심사할때에 도서관 구입에 주방용기, 식당 있지요, 이것 구입비를 9백 얼마지요.총.

903만원입니다.

903만원입니까, 903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때는 식당용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결특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됐냐, 그것이 주방용기가 아니고 학생들 휴식공간 탁자로 활용한다 그렇게 또 설명되는 것 같은데.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식당용겸 휴게실입니다. 식당도 동시에 식사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차도 마시고 자판기까지 해 가지고 휴게실 역할도 동시 겸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할때 설명을 여기는 주방용기가 아니고, 학생들 순수한 학생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탁자다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360만원이 섰습니다.360만원 섰지요.탁자만.

탁자하고 의자하고 두가지 것이.

3백얼마요?

396만원.

396만 했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주방용기를 구입할 것 같으면 다 삭감을 했을 텐데 학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탁자라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다른 요구액은 삭감을 하고 학생들이 쓴다고 해서 이걸 갔다가 396만원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또 그렇게 설명 하셨다면서요?

예.맞습니다.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식당겸 휴게실까지 다해서 주방용기하고 테이블, 탁자하고 의자까지 다해서 약 9백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잠깐요.우리 김관장께서는 산출기초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탁자로 되어 있어요.산출기초에가 주방용으로 되어 있습니까?여기 예산서에 주방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예산서를 한번 갔다 줘봐요.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주방용 구내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주방용 구내식당으로 구내식당이 식사공간도 되지만 동시에 식사하면서 휴게 공간도 동시에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휴게실, 구내식당으로 했지만 사실 그 안에 내용의 의미는 휴게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식당구입용으로 뭡니까, 주방용 용기로 해놓고 또 예결특위에서는 겸용으로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하면 주방용기가 다 되어야 하는데 휴게실 겸용까지 되기 때문에 주방용기는 삭감을 하시더라도 휴게실 겸용은 용도로 할 수 있는 테이블하고 말하자면 의자는 봐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서종대위원장님!서종대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관장님 하신 말씀 맞아요? 상임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랍니다.지금 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관장님이 결재 하셨지요?

예.그렇습니다.

결재 했는데 어째서 우리 계장님이 나와서 우리 시립도서관장 대신 나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분명히 주방용기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인데 어째서 계장이 설명할 때는 주방용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관장이 와서 예결위에서 설명할 때에는 학생들 휴식공간에 쓸 수 있는 탁자로 바꿔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산출기초에다가 주방용기구와 구내식당 이렇게 한 것도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하지만 구내식당이 휴게실 겸용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자하고 의자만 좀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것은 봐주고 안봐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산출기초에 분명히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똑바로 주방용인가, 아니면 학생들 휴식공간을 위한 탁자인가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말한다면 밥먹고 오래 쉬는 것 같으면 휴식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죠.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다르고 예결특위에서 설명이 다르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박기성의원님이나 예결위원장님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한 것은 필요하고 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방용이냐, 아니면 그것이 학생들의 휴식공간 활용하는 이런 탁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주방용으로 해 놓고, 또 예결특위에서는 그 뭡니까.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탁자다.

이게 식당탁자하고 의자만 된다면 주방용기가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두 개만 한다면 잘못됐습니다.휴게실용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종대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현재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립현암도서관장에 대한 분명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출장을 갔으며 또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태도 자체가 정당치를 못합니다.그래서 또 소위 말해서 산건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한 것과 예결위원회에 나가서 설명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간에 어떤 분위기도 상당히 혼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수정 동의안을 내서 예결위원회에서 아무리 396만원을 해줬지만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서종대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결위 수정안 예산안의 수정은 의원 3분 2이상의 의원서명 발의에 의해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일단은 정회를 해놓고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하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을 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낫겠습니까?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방용기가 됐든, 학생이 활용하는 탁자가 됐든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지금 현재 밤 10신데 396만원인가 이것에 대한 수정으로 의해서 정회를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도서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허락도 없이 출타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의원님 뜻이 그렇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예 서의원님.

저는 그렇습니다.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필요치 않는 불요불급한 꼭 분명히 예산은 그럴때, 돈이 3백만원, 4백만원이 우리가 많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가지고 거석을 하지 마시고 진짜 산건위원회에서 주방용기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예결위원회에 가서는 이렇게 산출기초가 바꿔져 가지고 학생들 휴식용으로 바꿔졌는지 그 저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이것만큼은 분명히 제가 봐서는 삭제를 해야 맞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 뜻을 제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이삼용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요.

다선의 산건위 위원장 서종대선배 의원님의 경륜과 덕량은 인정합니다. 서두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제를 한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뭔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하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제할 부분을 본의원은 전원, 삭제 부분을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중에 식당 탁자하고, 식당 의자하고 두 부분을 삭제 부분을 올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전 금액을 삭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안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식당용으로 도서관에서 기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면 식당경영주 자체가 식당 집기를 가지고 들어왔을때 관리자의 주체가 바뀔때 가령 도서관장이 시차원에서 경영주를 바꿔야 할때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상문제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가령 식당을 하다보면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경영을 하다가 경영주가 바꿨을 때 보상문제를 후임자한테 꼭 요구하게 됩니다.그랬을 때 시가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보면 전임 경영주가 얼토당토 않는 권리를 주장했을 때 과연 각서 하나, 서류상으로 시 차원에서 시민의 한사람의 권리를 요구한 사항을 갔다가 묵살하고 종이장 각서 하나로 그것을 대신하면서 강요할 수 과연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그래서 식당을 기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 도서관을 찾는 우리 학생들 어린애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주변 여건으로 봐서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시차원에서 완결류의 모든 집기를 넣어주고 경영자만 들어와서 가령 식당경영에 문제가 있을때 시에서 경영주를 바꿨을때 손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집기류를 부분적으로 안하고 전체를 해줘야된다 그런 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특별한 사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경제 여건으로 봐서 주요환경으로 봐서 공간을 제공해주고 특별한 상권이 형성되는데 경영주가 안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라고 하면 합니다.그렇지만 다음에 발생되는 후자에 문제를 결론지었을때 과연 시의회 차원에서 먼 안목을 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 그렇다고 보면 냉장고를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1년 쓰고, 3년후에 경영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새 냉장고 값을 줘놨을때 후임 경영자가 3년 중고를 새 것으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 보조해야 될 사항도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예산결산위원회가 소속위원회에서 걸렸다고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절대 삭감 내지 뭐 하라고 해서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면 예결위원회가 구태여 열려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이것으로 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겟습니다.뭐냐하면 지금 발언하실때에 예결특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정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석진수 의원님.

먼저 회의를 의장님 얘기대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잘못도 있습니다.의회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로 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부나 의원들이 잘못해서 그것이 우리들한테 돌아온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 그것은 도서관 준공 2차 지금 발주단계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만약에 시민이 된다든지 학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잘못이든 의원의 잘못으로 해 가지고 그 피해자가 시민이나 학생이 된다고 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예산안 내용에 관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장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많다고 한다면 깎고,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해 줘야될 것입니다.그리고 공무원이 잘못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할 내용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회의를 그대로 속개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서종대의원님 제가 동료의원들의 의사를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회해서 3분2이상의 의원 서명발의가 안되게 되면 다시 또 그대로 또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원안통과가 안되면 그런 어떤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그대로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서종대의원님.

그것은 모든 권한을 의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산건위에서 이 안을 다룰때 분명히 뭐하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석진수동료의원이나 이삼용의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산건위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식당 없어서 식당 운영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수시내 상거리 질서에 의해서 어디든지 다방을 갔다가 임대차를 내준다든지 어떤 상점을 내줬을 때 건물만 지어가지고 장사를 해도 그래도 권리금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임대한 사람이 들어가서 시설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건물주가 아무런 일을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상거리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시청만 꼭 그것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고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나중에 이삼용의원같은 얘기를 하고 하길래 그럼 좋다 정 그렇다 한다면 의문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제가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분명히 이 건물이 됨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거석해주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다른게 아닙니다. 왜 산건위에서는 표기가 산출근거가 식당용기 구입으로 했다가 왜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표기가 바꿔졌느냐 하는 이것을 의문으로 삼았던 것이지. 그 다음에 해 줄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 줄려면 아까 그런 염려가 된다라면 100% 다 해줘야 합니다.그 이유가 타당하다면.그런데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로 이유는 끝이고 우리 의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토론을 생략하고.

의장님!

김일랑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필요한 예산은 인정해 줍시다.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직원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원들간에 직원들이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순하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만 보더라도 회의 안건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청으로 봐서는 아주 중대한 회의올시다.이 자리에 직원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시장님이야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 하더라고 부시장님이하 직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도서관장께서는 출석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록 의회에서 불렀지만 34만의 시민이 부른 자리 올시다. 이것을 불응하고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뜻에서 징계요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의원 간담회때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그때 한번 이러한 사항을 갔다가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은 시장은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불출석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하기 때문에 시장일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도서관장 김용화관장님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제론하기로 하고 그대로 회의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 생략하고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천8백56억8천4백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6회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마음만이라도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부하고 밝아야 하겠습니다. 검소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