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 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28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노현송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현경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조남명 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2기를 맞이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의 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던 기구설치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실·국·과의 통폐합과 소속 및 명칭변경 사항, 그리고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통합하여 과단위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등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전문을 개정하고, 동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등 2건의 조례폐지와 중요한 내용 변경없이 단순히 명칭변경만을 요하는 30건의 조례안을 부칙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국·과의 통폐합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통합하며, 환경과와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합하고, 시민협력과는 폐지하여 그 사무를 총무과, 문화공보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소속 및 명칭변경으로는 기획실의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고,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세무관리과를 세무1과, 부과과를 세무2과, 청소과를 청소행정과, 공동주택과를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소속 및 명칭변경하는 내용이며,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한 기구설치조례 통합 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여 동조례에 통합하는 내용이며, 과·담당관의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장시간 동안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구 통폐합 및 인력감축을 통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정원의 정수를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로 각각 세분되어 있는 것을 구본청, 보건소, 동을 통합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 정원 등으로 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1,435명을 1,260명으로 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 26명을 24명으로 하는 등 177명을 감축하여 정원의 총수를 1,284명으로 개정하며, 부칙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원 감축과 연계하여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조정하고, 동사무소 사환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규정의 삭제와 동사무소 사환제를 폐지하고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실·국·과 통합과 명칭 및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직제에 맞춰 명칭을 일치시키고, 위원회 소관 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시민생활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생활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