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1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은 실업대책추진 총괄반과 공공근로사업 추진반 관련 업무 추진부서이며 조사분야는 본조사와 관련된 세수입실태, 사업별 예산책정 및 배정사항, 사랑의 봉급나누기 운동 추진사항,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참여 실태, 물품 및 건설공사대금 지급 개선사항, IMF체제의 극복 및 실업대책 추진 홍보사항입니다. 조사반 편성으로는 반장 최준호 위원, 노무웅 위원, 박정운 위원, 이양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로는 IMF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실업자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초기단계인 제1단계로는 신청자 접수에서부터 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과정이 정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만 의존하여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내용과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피동적 사업추진으로 결과적으로는 신청자가 극히 적어 실업자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등 공공근로사업이 원활하지 못 하는 지적과 함께 시행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전 실업자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단순히 서울의 실업률인 7.9%를 적용하여 우리구 경제활동인구 239,200여명 중 18,900명이 실업자라 추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나 가내공업 및 영세상인들의 경기가 활성화 되기까지의 잠적정인 실직상태를 포함하면 실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므로 사업시행전에 정확한 실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부터는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신청자가 급증하게 된 반면에 이들이 배치될 사업장은 미쳐 확보되지 않은 실정으로 행정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인 행정기관에 사무보조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인력소모 위주인 비생산적인 사업추진은 전시행정적이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부담은 국비대 지방비 50% : 50%, 시비대 구비 75% : 25%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액 7억 4,151만원 중 국비 1억 5,693만 5,000원, 시비 3억 3,072만 7,000원, 구비 2억 5,384만 8,000원으로 분담율은 21.1%, 국비, 시비가 44.6% 구비가 34.2%이며 구비부담은 34.2%로 비용분담이 너무 많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로서는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시설장비가 투입되는 생산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주로 가로정비 등 많은 인원수를 수용하기 위한 비생산적이며, 참여근로자들의 능력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단순노무에 배치되어 그들이 습득하고 있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이므로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의견은 우리반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내용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이 행정사무 기간 중에 80년만에 처음 당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행정사무조사를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심도있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걸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의 어려운 천재지변에 대한 복구나 재해를 복구하는데 더 노력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철저하게 다시 재검토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실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나 또 굉장히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노력해 주신 김성구 위원님, 임동균 위원님, 최락의 위원님, 최봉구 위원님에게 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2반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은 실업자 대책추진 생활안정 지원반과 취업고용확대반 및 관련업무 추진부서이며 조사 분야는 실직자 현황 및 생계지원대책, 구인 구직자에 관한 추진사항, 동별 사업장별 취로사업 추진실태, 직업훈련 및 알선에 관한 사항, 긴급구호사업활성화 추진실태, 취업상담 및 알선추진사항, 생업자금 및 전세융자 지원대책, 주택경기 부양대책, 여성교실 등 기능교육 등 추진사항, 소자본 창업지원 추진사항, 아동보육료 감면 및 지원대책,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살리기 대책,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반장은 이종복 위원, 다음에 김성구 위원, 임동균 위원, 최락의 위원, 최봉구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계획은 모두 6개 분야 3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초등단계는 미흡한 계획으로 인하여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도 인력이 많아 필요한 동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마찬가지로 동별로 50명씩 1,000명을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등 대책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동안 실업대책으로 인한 문제는 은평구만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만 하는 융통성없는 사업추진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구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물가안정 대책분야에서는 은평구 전지역과 업종을 총망라하여 무작위로 40개 업체를 선정 물가조사를 하였는데 1개 업체만 가격을 인상하였고 나머지 39개 업체는 스스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등 대부분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였기 때문에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창업교실, 여성교실 등은 취미위주에서 기능교육으로 전환하고 강사진을 보강하여 교육을 늘려 더 많은 인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직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마련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타의 경우 모든 비전문 요원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의 정보부족으로 정보센타의 이용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취업률도 극히 낮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탁상행정이 아닌 보다 전향적인 발상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인 구직자를 위한 만남의 광장운영과 가계부업 알선을 위한 사업추진 그리고 취업쉼터 운영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전시행정적이며 실적위주로 운영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근거서류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형식에 치우쳐 있으므로 내실있는 현장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위원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취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우리 반장한테 올린 것같은데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취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예산배정과 사업내용에 있어서 연간 예산책정 내용이 구정업무 보고서와 의회제출 자료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차이가 나 자료의 부실을 드러내 보였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9,647만 7,000원 이란 돈이 간주처리가 2월 27일날 된 사항인데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아직 시에서 시비가 안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예산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사할 때 그때 사회복지과장한테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받았고 그래서 예산배정이 된 사항이지 자료가 틀려서 신빙성이 없다는게 아니에요. 시비 배정을 다 못받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2월 27일 간주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해서 일반 취로사업자들이 적정취로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달라는 사항이었거든요, 조금 내용과 상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배정을 안했다는 취지의 질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