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4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효겸 의원님, 간사에 김태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총무보사·재무건설 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24일, 25일, 26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봉천제9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재심의요청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남형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관악구청으로 이송,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9월 19일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보좌기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총무보사위원회 직무 소관에 감사담당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98년 9월 24일 제68회 관악구 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의 기획실 소속이었던 감사담당관을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행정기획국으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하여 국 직제에서 분리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의회의 총무보사위원회 직무 소관으로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겸입니다. IMF관리체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시련속에 지난달에는 유례없는 기습폭우가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다행히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기온이 높아 농작물 작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1998년 9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6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98년 9월 2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간주처리된 122억9,1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1,455억5,500만원 중 5.97% 수준인 86억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예산은 1,368억6,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35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3억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177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6% 수준인 8억6,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8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4% 수준인 96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490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6% 수준인 172억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8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5%수준인 2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국별, 항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6,030만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등 1억8,12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감사담당관은, 일반수용비·특수활동비 1,276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기획국은, 선거관리위원회 대행사업비집행잔액등 2억4,110만원, 복리후생비·연가보상금 등 5억1,360만원, 전산소모품·공공요금 등 1억2,205만원, 구의회청사건립적립금 15억원, 제2구립운동장조성비 6억6,000만원, 동청사매입비 4억8,55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구정지표개발용역비등 1,400만원, 명예퇴직수당부족분등 3억5,000만원, 무역전담기구설립용역비 1,1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부족분 1억1,800만원, 호적데이터베이스증설비 6,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재무국은 일반운영비 급량비등 1억8천만원등이 감액되었고, 우편요금 부족분·보조금집행잔액 등 5,6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일반운영비·관서당경비 등 4억8,200만원, 경로당 토지매입비 10억8,000만원,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4억9,000만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4억4,528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유기농산물임차료등 2억5,446만원, 신림7동종합사회복지관등 9억900만원, '97 보조금집행잔액 2억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관서당경비·일반운영비 등 1억7,188만원, 낙성대정문설계비 4,5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97보조금 집행잔액 3,354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일반운영비 시비보조금은 2억3,422만원, 도로개설보상비·보도정비 등 19억7,849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제설대책용염화칼슘구입부족분등 1억58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및토지보상비 1억275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일반운영비 예방접종비등 2억3,770만원이 감액되었고,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부족분, 보조금집행잔액 등 2억2,0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관리는 모래내어린이공원주차장건설비 38억5,294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등 38억5,29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5% 수준인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증감 총액을 보면, 비목별 절감액이 23억1,700만원, 경상사업예산 93억8,300만원 등 117억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인건비부족분 2억1,800만원, 필수적 경상예산 9억1,000만원, 계속사업비 추가반영분 15억4,400만원, 예비비 추가계상 3억3,800만원 등 30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은 '98년 9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준이 불명확한데 편성지침 내용은 어떠한지? 의회청사건립적립금 15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를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역신문구독료가 '9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세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세원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결과, 의정활동 의회비 의원해외비교시찰여비 900만원 감액을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지역신문구독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쓰레기 봉투구매 35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서무관리 적립금 구의회청사건립적립금 전액 삭감을 5,000만원 증액으로 하고, 도로건설 일반보상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퇴직금 396만3,000원과 국민연금 335만9,000원을 증액하고, 도로건설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정비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9,915만8,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업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서도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고 구세 수입 또한 많은 결손으로 부득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절감한 예산을 감액 경정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9월 24일부터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당초에 계획하였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부사업을 유보하거나 경상예산이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여 그 규모를 축소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규모를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의 운용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동안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