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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71회 제5차 본회의1998-09-29

정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회기연장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경제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 가공법 제7조는 소를 도살할 때 허가 받은 장소에서 해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소도축을 할 때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용도에 공할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다시 추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전국 통일적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웅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교통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증 등 교통소요 계속 증가추세로 교통시설의 공급 및 재정적 한계 및 시설에 따른 장기간 소요 등으로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부제차량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무릉계곡 관광지 주차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광지 관리운영 체제를 확립코자 관련 조례의 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제운영에 참여한 차량에 대하여 관내 관광지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천곡천연동굴 주차료 2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IMF체제에 에너지 소비절약과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유도하여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무릉계곡의 주차료 징수에 따른 징수시간을 효율적으로 추구함으로 인하여 현행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24시간 징수조항을 8월말까지로 조정하고 근무시간외 입장차량에 대하여는 09:00부터 주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늘어나는 자동차 급증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부제차량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주차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광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중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신설항목인 제6조 제2항과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조례의 신설항목인 제4조의 2항에 대하여는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할 항목이므로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정은 불가하며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위해 좀더 세밀한 검토가 요청되므로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하고자 제안합니다.

양승웅의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청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엽 의원님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계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좀더 검토가 요청되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 및 배경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교통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통시설의 공급은 재정적 한계에 있는 실정에 있으며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부제참여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주민자율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납세자로서 일정수준이상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국세의 경우 장관표창이상 수상자,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 세수에 공헌도가 높은자를 엄선)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 자진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요금 20%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체증해소 및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국세 및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또는 동해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발부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모범납세자들의 경제활동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2항 제5호 신설항을 보면 『국세 및 지방세 모범 납세자로 국세청장 또는 동해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발부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국세 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며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공영주차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코자 제안이유를 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심의기준 마련시 세금납부자 전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민이 대상이 되므로 본 조례안 규정 목적상 혜택 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으로 특정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영세 서민층이 불혜택이 우려되고 시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사례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만 본 개정조례안의 신설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아 심의기준이 마련된 후에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동해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낙진 의원님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계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검토가 요청되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은 지난 '96년 제1기에 미흡했던 각종사업의 내실화와 방문보건의료사업등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향후 4년간 보건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 계획을 짧은 시간내에 설명을 드린다는게 무리지만 저희 보건소 의료계획에 대한 의욕적인 방향설정을 격려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계획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사회의 빠른 변화와 생활양식의 서구화 되면서 질병양상이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망원인 역시 악성종양을 비롯하여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그리고 치매환자들을 찾아가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와 특히 여성취업 등으로 낮시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주간보호실을 운영해 나가는 등 보건사업은 확대해 나가면서 관내 병·의원들과의 마찰은 최소화하고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고 평생 건강관리와 휴식공간으로서 면모를 일신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설문조사 결과로 15개동당 2개반씩 무작위 추출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도, 만족도, 보건소의 기능강화 방향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먼저 조사가구중 11.4%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1가지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이 73.4%, 2가지 질병보유자가 22.7%, 3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 3.9%로 나타났습니다. 질환별로는 만성퇴행성 관절염이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혈압 26.7%, 당뇨 2.5%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고령층에서 유병율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용율이 24.1%, 약국이 19.2%, 의원은 17.2%, 보건소 이용율은 7.9%로 나타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많은 사람들이 동에 약국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투약치료에 의존하고 있고 어느 의료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시민 31.6%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4년간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방향으로 영유아보건사업은 B형 간염접종을 제외한 모든 접종은 단체접종을 통하여 실시하여 접종누락을 최소화하고 성인보건사업은 성인병 예방과 조기발견치료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모성보건사업등은 임산부의 조기파악으로 등록율을 50%이상으로 높이면서 각종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보건사업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65세이상 무료진료이외에도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낮 병동운영등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극복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문보건의료사업의 확대로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등 거동불능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이동목욕과 이·미용실시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는 꾸준한 지도단속과 교육으로 시민건강보호와 증진에 힘쓰겠으며 그외에도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 급만성병관리, 의약무관리,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각종실험 및 검사업무를 확대실시하여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검사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건소가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보건소청사를 지하1층, 지상3층 등 총 2,223㎡ 규모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보건복지부에 청사신축비 총 3,331백만원중 건축비 2,556백만원을 요청하여 현재 전국에서 2개소가 예산청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2002년까지 신규인력이 필요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영양사등 총 1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장비확충은 계획서상 262,150천원으로 청사신축규모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 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연장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제7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동해시 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금번 회기때 이를 처리코자 윤종대 의원외 2인으로부터 회기연장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없이 당초회기인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에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루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기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