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범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수범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이형주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더불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F영향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급격한 지방세수의 감소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정 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 수당 삭감분 2억 4,600만원과 1회 추경 후 경정예산 목별 20～40%를 절감한 15억 2,800만원 사업예산조정 8억 9,300만원 총 26억 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문제인 조정교부금 삭감액 31억 4,700만원에 대한 재원충당금으로 대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의 대부분이 세입 결손액 충당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과 실업대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부세 목적사업 등 계속 사업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예산 계상조서 예산절감조서 국시비 보조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98억 7,000만원 보다 4%인 23억 7,700만원 증가된 622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 1,700만원보다 0.1%인 300만원 증액된 42억 2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0억 8,700만원보다 3.7%인 23억 8,000만원 증액된 664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및 목적세 세목증가분을 계상상기하여 기정세입 97년 7,800만원보다 0.7%인 6,800만원 증액된 98억 4,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67억 4,300만원보다 0.1%인 400만원 감액된 167억 3,900만원으로 감액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200만원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800만원 증가 상계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장동 초등학교에서 산디마을 간 도로개설을 위한 목적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208억 900만원보다 8.4%인 17억 5,200만원 감액된 190억 5,7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98년 재원조정교부금 31억 4,700만원 감소와 특정교부금 9,500만원이 과년도 이월조정교부금 13억원이 증액되어 상계된 수치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세입 114억 4,000만원보다 31.2%인 32억 6,500만원 증액된 150억 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4억 9,900만원 시비보조금 6,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복지증진 및 실직자생계유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4%인 23억7,700만원 증액된 622억 4,700만원을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13.5%인 26억 800만원 증액된 219억 7,800만원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2%인 6억 2,100만원이 증액된 구성비율 48.3%인 300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1.9%인 7억 5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0.5%인 66억 4,8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4.7%인 4,200만원 감액된 8억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인 2억 7,3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4.5%인 26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9%인 2억 4,700만원 감액된 130억 7,400만원, 물건비는 24%인 25억 7,700만원으로 증액된 133억 6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실업대책예산계상이 주요인이며 이전경비는 0.1%인 200만원으로 증액된 168억 8,200만원 자본지출은 2%인 3억1,700만원 증액된 160억 2,700민원 융자 및 출자내부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재원은 1.2%인 300만원 증액된 2억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2%인 2억 7,500만원 감액된 2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사업예산은 10건에 53억 3,800만원으로 이중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대덕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건에 6,700만원과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재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공사 1건에 1억 5,500만원 도시개발분야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건에 12억 4,900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설치 1건에 5,000만원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실업대책사업비에 공공근로 사업 등 2건에 3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절감내역입니다. 금회 예산절감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한 세수절감으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불가피하게 절감된 예산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17억 7,400만원 사업예산이 11건에 8억 9,300만원을 절감하여 세입결손액 충당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시비보조 사업내역입니다. 금회 증액된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6건에 36억 6,300만원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21건에 38억 4,200만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실직자 생계유지를 위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8억 3,300만원이 증액되고 10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은 하수도 양여금 2건에 3억 3,000만원과 산디민속마을 조성 1억 5,000만원 감액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15건에 2억2,20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극심한 지역경기침체에 의한 세입감소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절감예산과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 심사는 실과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실과장 국장님들께서는 민원처리 하시기 바라며 관련되는 실과장만 안건심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하여,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임의 보조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재향군인회라든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단체라든지 또 전국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각종 그러니까,

아닙니다. 임의 보조단체에 계상금액은 98년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정금액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그 임의단체 명하고 보조금액 임의 단체별 보조가 틀리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내일까지 위원님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선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천보위원님.

예. 일부반장하고 통장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반장도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반장까지 다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 가지고,

부녀회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

새마을 부녀회는 안되고 통장들,

감사원에서 통장, 반장 보급대상이 통장, 반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부녀회는 저희들이 보내 드리려고 법 상 맞지 않아서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주로 인건비하고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금액은 빼고 인건비 적인 성격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합해보지 않아서요. 쓰레기 봉투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대비를 하는 게 공무원이 직급에 따라 틀리고,

총액으로? 13%정도,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대전일보, 지방 신문하고요.

지방3사 다 나가고 중앙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부수를 파악해 가지고,

의회사무실에 주는 것은 주민홍보용이 아니고 우리 행정용 신문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는 것은,

행정용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조정을 해서,

그것은 지방, 중앙지, 실과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의회에도 지방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지 한부씩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대전매일.

예. 대전매일 한 부,

장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새마을 부녀회에 신문을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부녀회장은 신문 보급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부녀회장들이 통장들보다도 더 구정에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보급하던 신문을 중단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대덕구 부녀회장님이나 부녀회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보급을 해 줄래도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켜드렸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녀회에 신문을 보급해 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부녀회에서 회장님들이 신문사에서 보급을 해주고 3,000원씩 부녀회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낸다면 조정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정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께서는 그 부녀회장들한테 가는 신문 어느 상급기관의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몇 년도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지금 지급하지 못하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내일 위원님들한테,

공문, 사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3개 실과에 추경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심사를 지금까지 3개 실․과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음으로 오늘은 위원회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