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98년 9월 24일 접수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의 시급성을 감안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98년 9월 24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4분자유발언(송태겸부의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송태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탑동 저수지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탑동댐 건설반대 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탑동저수지 설치를 반대하는 요지의 진정서를 정부 관계요로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저수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제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 저수지 설치로 인하여 남천과 그주변의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이 된다. 셋째, 저수지 저수량결정과 생활용수 공급계획이 과다하다. 넷째, 고성군의 용수개발계획과 종합적인 검토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저수지 설치의 필요성을 따지는 근본 이유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저수지 설치를 찬성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도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환경문제를 생각하며 시행하여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신중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법을 통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점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탑동 저수지 설치는 사업규모상 환경영향 평가법 제4조가 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도 되지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탑동저수지의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최중대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탑동저수지 설치가 남천의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인정치 않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이 막연한 염려와 같은 생각으로 생태계와 환경문제를 이유로 저수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관내에 저수지 설치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고 안개가 발생하고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적은 없다고 봅니다. 저수지 저수량과 생활용수과다 공급계획, 고성군 용수개발계획과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저수지 설치의 찬반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대 이유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수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이 고성군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될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동료의원님께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근우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8년 9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998년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5일부터 제3차 예결위에서 소관별 질의답변을 거쳐 9월 28일 심사보고서 채택 및 의결된 사항입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군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의거 심의의결을 받고자하며, 주요골자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869억 6,089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02억 1,796만 4천원보다 67억 4,2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1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33억 5,500만원보다 67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등 3개 특별회계로 총규모 68억 2,2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68억 6,296만 4천원보다 4,0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구분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 35억 684만 4천원보다 4억 508만 4천원이 감소된 31억 176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625만 7천원보다 3억이 증가된 15억 3,625만 7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5,081만 4천원보다 4,717만 7천원이 증가된 9억 9,799만 1천원이며,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1억 6,904만 9천원보다 1,783만 7천원 증가된 11억 8,688만 6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중형화물 구입시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위생처리장 오니처리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간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5,000만원을 청간리 마을과 협의하여 당초 기부금을 받아 신축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여 이를 통합『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 대통령령으로 시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계법령 및 위 표준안에 맞게 개정할려고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 여비의 지급부분을 신설함.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수의 여비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 규정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공수의 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중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1,000만원미만 물품에 대하여 전부 실시하도록 한 것을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하여 불용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출장소"를 삭제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영"으로 생략함 안 제11조의 2가 되겠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을 종전에는 "동일 시군에 있어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로 하던것을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16조제3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한다. 제11조의2중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영"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를 "물품 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이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부칙,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 '98년 2월 28일로 불합리하게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함. 별표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란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로 여행시 지급하는 여비규정이 종전에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이를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규정을 통합운영 함으로서 그 적용에 혼란을 방지할수 있다고 판단되고, 지난 '98년 5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본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본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르고 표준안에 의거 개정안이 상정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문의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고,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1,0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하여 전부실시토록 한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읍면출장소 조례가 1998년 3월 19일 폐지된데 따른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간략한 약어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의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재물조사에서 각 시도에서 공통 건의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였고, 지난 '98년 8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본 조례 개정 준칙이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토록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5529호로 전문개정되면서 대통령의 통할하에 17부를 두는 정부조직법이 확정된데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등을 위한 재난 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기금의 운용관리를 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고성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 목표액이나 기간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수 있음.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용도,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 사업, 그 내용은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제 구축,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대비 물자, 자재, 장비의 구입 및 정비,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기금의 융자 및 융자조건을 정함. 안제6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 융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로 함.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율을 연리 8%,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율을 연리 5%로 하고 있습니다. 라. 기금의 결산 및 보고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기금 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했고, 입법예고를 '98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1,000만원을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기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준칙안 공문을 사본해서 첨부했습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고성군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고성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목표액이나 기간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군수는 기금을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영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융자) ①군수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제7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연리 8% 이규정은 재난위험 시설이나 지역으로 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2. 영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는 연리 5% 이규정은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②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대행)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수 있다. ②제1항의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회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때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때 제10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군에서 제안한대로 원안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의 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동조례의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98년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고를 한바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으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본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기금의 예치를 군금고에서 운용 관리토록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세입세출외 현금등의 금고보관에 부합될 뿐만아니라, 본 조례 제6조와 제7조의 『기금의 융자』와 『융자금의 이율』은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강원도지사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준칙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부대 부지 매입과 거진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시행 사유건물 점유토지를 교환코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분을 수립하여 군유재산의 취득및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4건에 14,137㎡, 간성읍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48건에 5,001.34㎡가 되겠습니다. 거진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시행 사유건물 점유토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취득이 46건에 3,434㎡, 처분이 2건에 1,567.34㎡, 토지가 1건,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우리가 취득이 50건에 17,57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매입이 4건에 14,137㎡ 교환으로 취득하는것이 46건에 3,434㎡가 되겠습니다. 처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에 토지가 1,003㎡, 건물이 1건에 564.34㎡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 437-1번지, 지적이 7,574㎡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되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 437-2번지 1,055㎡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되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 산11-4번지 4,618㎡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되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 산11-3번지 89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입니다. 46필지에 3,668㎡중에서 교환하는 것이 3,434㎡가 되겠습니다. 취득에서 거진읍 거진58-11번지 116㎡,거진읍 거진58-17번지 36㎡, 거진읍 거진146-93번지 329㎡, 거진읍 거진155-100번지 163㎡, 거진읍 거진 155-113번지 109㎡ 거진읍 거진158-79번지 84㎡, 거진읍 거진 158-89번지 117㎡, 거진읍 거진158-94번지78㎡, 거진읍 거진158-146번지 104㎡, 거진읍 거진265-34번지 149㎡, 거진읍 거진287-72번지 36㎡, 거진읍 거진287-73번지 3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가 되겠습니다. 거진읍 거진287-74번지 48㎡, 거진읍 거진 287-80번지 95㎡, 거진읍 거진287-82번지 14㎡, 거진읍 거진 287-84번지 37㎡,거진읍 거진287-86번지 23㎡, 거진읍 거진287-87번지 55㎡, 거진읍 거진287-89번지 107㎡, 거진읍 거진287-90번지 79㎡, 거진읍 거진 287-91번지 31㎡, 거진읍 거진287-93번지 26㎡, 거진읍 거진287-94번지 34㎡, 거진읍 거진 287-95번지 30㎡,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가 되겠습니다. 거진읍 거진287-96번지 26㎡, 거진읍 거진287-97번지 25㎡, 거진읍 거진287-98번지 24㎡, 거진읍 거진287-101번지 26㎡, 거진읍 거진287-103번지 78㎡, 거진읍 거진 287-106번지 48㎡, 거진읍 거진287-109번지 24㎡, 거진읍 거진287-113번지 84㎡, 거진읍 거진287-118번지 32㎡, 거진읍 거진287-120번지 9㎡, 거진읍 거진287-124번지 42㎡, 거진읍 거진287-126번지 201㎡,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가 되겠습니다. 거진읍 거진287-133번지 78㎡, 거진읍 거진 287-135번지 83㎡, 거진읍 거진287- 139번지 79㎡, 거진읍 거진287-140번지 117㎡, 거진읍 거진287-142번지 129㎡, 거진읍 거진287-159번지 183㎡, 거진읍 거진287-162번지 72㎡, 거진읍 거진 287-164번지 30㎡, 거진읍 거진287-173번지 64㎡, 거진읍 거진287-174번지 47㎡,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대입니다. 간성읍 신안131-37번지 1,003㎡, 처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간성읍 신안 131-37번지 564.3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8년 9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연도중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은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부대부지로 간성읍 신안리 437-1번지외 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토지는 소유주로부터 사전 사용승낙을 받아 기존매립장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소각로 시설도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시행 사유건물 점유토지 48건에 대한 교환 취득처분 건은 1981년부터 1983년 사이 거진읍 거진리 58-11번지외 45필지의 도유재산에 시행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집단민원 해소측면에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상호교환에 따른 강원도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점유재산 정리차원에서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