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제1차 특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훈 위원을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훈 위원이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훈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간사는 김정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
김정헌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을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이 조례·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 등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전문성이 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고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할 때는 실무담당 주사 이상이 업무 적인 면에서 심도 있게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사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거의가 보면 해당되는 과에서 과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이 없을 때는 흔히 다른 과장이 와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과에 업무를 자기 업무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규정은 주사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이 있을 때는 과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 또는 실무자로 고치든지, 그런식으로 해야지, 명색이 공청회라고 하면 과장이 나오셔가지고 분위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유고가 없을 때는 당연히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시민의 입법참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군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제2조 정의에서 2호,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보면 시민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군 조례 같으면 ‘주민’이라고 해 놓은 걸 ‘군민’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3조에 ‘기타 다수 주민’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군민’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군민하고 주민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시 조례에는 전부 시민으로 나와 있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민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주민하고 군민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시민이나 주민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군민으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주민’을 ‘군민’으로 바꾸고 김만선 위원이 지적한 주사 이상을 사무관 이상으로 자구수정 해 가지고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25분 속기중단
10시 27분 속기계속
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은 동 조례 제8조 제3항의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이상의 공무원’을 ‘사무관 이상’으로 하고 동 조례 각 조항의 ‘주민’을 ‘군민’으로 자구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안은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위원회가 있지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도 같이 폐지를 하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같이 폐지를 하고, 다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장군 문서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실과장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 위원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폐지되기 전에 이와 같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안에서 한 번 거론을 하고 난 뒤에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법률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이 되면 종전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위원회 하나는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보면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마다 60분 기준,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분 기준, 7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시중에 대충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60분 기준 해 가지고 얼마씩 대여금을 주고 대여를 한다든지, 비교를 해 본 것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비디오 대여는 지금 시중에 보통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요새는 파격세일이다, 원가 손해를 보는 그런 정도라도 물건을 못 팔아 가지고 상당히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공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1,500원이 안 비싸나, 요즘 신 프로도 천원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말씀하고, 다음에 30분에 700원 해 놨네요, 이것은 500원 선으로 낮추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 내용은 저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내려온 안 대로 넣었습니다. 이거보다 싸게는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더 비싸게는 못 받지만 싸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수정하든지 하게 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싸게 해 가지고 군민의 편리도모를 하기 위해서 테이프도 신프로 이런 거를 사고 싶어도, 돈도 적게 주고 이래가지고 군을 PR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속기중단
10시 45분 속기계속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결과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0조 사무국의 기능에 3항에 보면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직원,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에 또 13조 감시센터의 구성인데 자격기준 해 가지고 센터소장 1명, 분석원 1명, 분석보조원 1명 해 놓고, 그러면 감시센터는 사무국 안에 속하는 게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삼종입니다. 손동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시센터에는 감시센타소장과 분석원, 분석보조원 해서 전문기술 요원을 세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 요원은 직접 위원회 명을 받아서 행정사무와 회계, 재무 분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기술업무와 별도로 구분 시켜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에 속하는 감시센터가 아니라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독립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약간 업무를 이원화시키는 상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직원,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그러면 정원은 몇 명을 둔다는 그런 것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겁니까? 이거는 조례에 없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군수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군수가 사무국장 밑에 직원을 둘이도 둘 수 있고, 셋도 둘 수 있고, 조례에 인원이 제한이 안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원은 사무국장, 사무직원, 사무보조원 3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둘 수 있다라고 둔 거는 만약에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면 채용시 심의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인원 제한을 두 명으로 할 건지, 세 명으로 할 건지 재량을 주기 위해서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하면 다행이지만, 임명권자가 기분에 따라서 실업자 구제하는 셈치고, 더 갖다 넣을라 하면 넣을 수 있고, 뺄라 하면 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공적인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묻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4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다, 해수, 증기발생기 해 가지고 터빈의 열을 식혀 가지고 바닷물로 나가는 게 오염될 수 있고, 바다에 대한 해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은 누가 측정할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바닷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측정도 감시센터 내에서 하게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 조례에 분명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면 터빈을 식히고 나온 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측정은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기능에 넣어야지 안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때까지 해 가지고 고리원전 같으면 바다의 오염이 어떻다 해 가지고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이대원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 발전소에 그거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거에 포함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왕 센터 생기는 것 같으면 저는 자연환경만 할 것이 아니라 바다 해수에 대한 것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것은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조례가 영광, 울진, 월성 다 통과 됐습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의회 제출돼서 마찬가지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마찬가집니까? 3개 지역도?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에 울주군수가 추천하는 기초 지방의회 의원 1명하고 주민 2명은 양해 됐습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협의 끝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례되어서 통과되면 울주 군수가 요청만 하면 군 의원하고 주민 2명은 추천해 주게 돼 있어요?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랬는데, 서생면, 울주군에서 참여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됐는가 다시...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련 자료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 제8조 위원회의 해촉 했는데 1, 2, 3 나와 있는데, 3호 여기에 기타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했는데 보통 어느 위원이든지 자격을 따질 때는 금고 이상형 이런게 안 나옵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 있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해촉하는 조건에 중간에 ‘형사사건에 계류되어 금고이상형을 받으면 자동 해임돼야 된다’ 이래 돼야 되는데 보통 그게 자격기준 사이에 들어 있는데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음 제13조에 자격 같으면 방사능 관련 학사 학위 소유자, 쭉 나와 있는데 원자력법에 보면 자격기준이 다섯가진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격기준이, 분석보조원도 무조건 이공계 전문대졸 보다는 방사능하고 원자력 자격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료위원인 손 위원도 얘기했는데 인원 관계는 현재 직원 임용은 군수가 하면서 규칙으로 한다고 했죠?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 예산은 현재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한전에서 고리에 감시센터에 주는 돈이 얼맙니까? 예정된 금액이.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예산책정된 게 2억 3,8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그리고 추가로 미 책정분이 같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이 2억 3천 같으면 관내 이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체 금액, 발전소 판매 수익금의, 수익금 100원 같으면 100원 속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설명이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번에도 이 설명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3천 얼마 되고 해마다, 연간 얼마씩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넘어온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설명해 주세요.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 환경감시기구가 설립되면 98년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고리원전 주변 지원금에서 기존 주변지역 지원금과는 별도로 환경감시기구 형성시 감시기구 지원금이 중앙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안이 성립돼서 저희 군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감시기구 지원금으로 인해서 기존 지원금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계장, 그 말 맞아요?
영제
조영제화생방계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매년 그래 나오는 거요?
영제
조영제화생방계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심의위원회하고 중앙회 한전본사에서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됐는데 안 내려 왔거든요. 그러면 그 때 예산심의 할 때는 소득증대사업 몇 %, 육영사업 몇 %, 장학사업 몇 %,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전체금액은 우리가 100원 수익 있는 것 같으면 100원 가지고, 중앙에서 고리 해 가지고 심사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민한테 들어오는 돈에, 홍보비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 같으면 다른 프로테이지가 줄거든요. 그런 식이니까 중앙에 별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원 자체에서 빠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장군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는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이나 방사성 안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구설치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4조에 보면 원전지역 주변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공표를 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우에서 입니다마는 만약에 주변지역 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5킬로인지 8킬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지역에서는 이런 감시기구가 있어서 감시를 원활히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이런 고리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해가 온다든지, 아까 동료위원 지적대로 터빈을 돌은 냉각수가 조수에 의하면 그 물이 만약에 그런 방사폐기물에 의한 방사능이 다른 쪽으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5킬로가 아닌 15킬로, 20킬로밖에도 유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 해 주세요.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 환경감시기구가 형성되면 환경감시 활동을 하는 지역적인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거리에 따른 제한은 받지 않고, 4개 원전지역에서 같이 감시기구가 형성되면 4개 원전 지역에서 어느 원전에 문제가 있다면 서로 업무보조를 통하고, 인력지원하고, 공동측정도 하고 같이 감시활동을 4개 원전의 주민감시센터 기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합동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 한 지역 범위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구의 존립 첫째의 근본 목적은 그 주변지역을 위해서 생기는 거거든. 그러나 만에 하나 다른데 유출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생긴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엄격히 말해서 권역 밖의 일을 하게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일어날 사업이니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영광지역에서 해양오염 유출 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우리가 일이 없더라도 그 쪽에 우리 감시센터 직원들이 가서 공동으로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발표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인력으로 안 될 때는 4개 원전 지역에 협조 받아서 같이 업무보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 감시센터 직원만 우리 지역내 일을 할 게 아니고 다른 4개 원전 감시센터에 연락을 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보충 받고 거기도 전문적인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상호협조를 하게 되면 그런 지역적인 제한이라든가 특별한 문제에 입각했을 때, 우리 3명이 하는 것 보다, 다른 원전지역 주변민들과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환경감시기구가 설정되면 예산안 편성할 때도 공동학술회나 세미나, 필요하면 같이 파견근무 형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을 그렇게 국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원 구성도 굳이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안 봐집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예를 든 부분은 우리 자체내의 고리원전 지역 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4개 원전 감시센터 직원들이 같이 업무를 나누어 가지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에 고리원전주변지역을 위한 감시기구가 지금현재 인근 5킬로인가 8킬로인지,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감시기구를 그 지역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 지역밖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우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기구를 만들든지 어떤 형태의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도 우리 지역의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전주변 5킬로 이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5킬로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감시기구를 만들고 감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방사능이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꼭 5킬로 이내만 유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밖에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밖에 갔을 때, 우리 군이 얼마만큼 감시를 했을 것이며, 만에 하나 그게 부실하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모임을 만들 때는 우리 군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다른 주민들이 별도의 모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정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곤란합니다. 단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본 감시센터가 설립되는 근거가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 이내에 있는 자치단체가 시행하고요. 감시활동 범위가 5킬로 이내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킬로이든, 10킬로이든 얼마든지 감시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지역에도 필요하면 지원 요청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활동범위가 5킬로 이내라는 제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지금현재 사실 원전 주변 5킬로 반경 이내의 분들은 다른 관이나 고리원전 자체에서 감시기구나 감시기능을 활동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걸 신뢰를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감시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기구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원전 5킬로 밖에 있는 주민들도 관이, 과장님 말씀대로 5킬로 이내의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5킬로 밖의 분들도 우리 군민이라는 겁니다. 관이 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5킬로 밖에도 누출이 될 수도 있는데 밖의 사람들에게는 소외하는 것 같은 어감이나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밖의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뭔가 자구책으로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환경감시기구에는 다른 지역에 없이 주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주민자문위원회를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장안, 일광지역 주민들이 주민대표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이 주민들이 위원회의 감시활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렴이 안 될 때는 위원 소환제도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비 당연직 위원들의 활동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대표 15명중에 3분의 2가 요구하면 감시활동 위원 자체를 소환해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보완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을 전반적으로 부정을 해 버리면 본 조례안의 성립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신뢰를 해 주고 그리고 그런 주민위원회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저 위원이 원전하고 너무 거리가 가깝다거나 발표를 허위로 한다거나 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소환하면 정식 청문 절차를 하게끔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사실 원전지역 5킬로 반경 이내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장안이나 일광의 동료위원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사고가 발발한다고 하면 5킬로 이내나 10킬로 밖이나 다 유사한 그런 불이익이나 다른 걸 당하게 될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경 5킬로 이내에 있는 장안이나 일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 다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관심밖인 것 처럼 사실 업무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을 보는 형태가 그래 해오거든,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5킬로 이내나 밖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력도 좀 펴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밖의 사람들도 뭔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가 있다든지 모임을 결성했을 때는 역시 군민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업무도 봐 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너무 소홀히 한다 그겁니다.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담당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인적구성을 반경 5킬로로 자꾸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한지역 내에는 서생까지 합쳐 가지고 11명이고, 5명이라는 여분이 있는데 그것은 군수가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군수이고 또 5명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반경 5킬로 외의 분들도 5명까지는 군수 재량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은 반영이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군수가 재량껏 위원 3명 내외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저도 얘기를 해 보니까, 다른 읍.면 지역이 소외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감시센터 업무가 꼭 5킬로 이내에만 감시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폭넓게 기장군 전역뿐만 아니라 4개 원전과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4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고리원전 내의 방사능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걸 저희들이 한전측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면 상시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보안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례가 없는 것 같으면 명분이 섭니까? 명분이 안 서는데. 뒤에 자료에 보니까 원전주변 환경조사에 관한 것으로 원전부지내 조사 필요시 협조사항 규정불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발생하면 한전 안에 안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원래 우리 목적은 주변에는 자기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 실제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감시센터가 생기면 안에도 들어가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될 때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4조에 환경 방사선이 아니고 방사능일 겁니다. 방사능으로 바꾸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주민자문위원회 하고 전문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규칙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규칙을 하는지,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준다든지, 주민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한다든지, 대충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주민자문위원회는 현재 장안, 일광 2개 읍.면에 대해서 위원장은 읍.면장이 하도록 하고 위원 15명을 읍.면장 책임하에 인원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본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참여해서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원회 활동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말한 소환제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는?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대학 교수 등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필요한 측정결과가 의심스러울 때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도 규칙으로 대충 안은 잡혀져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 11조 4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개최가 맞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개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위원회 아닙니까?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에 있는 개최는 최초에 처음 소집을 해서 모였을 때를 생각해서 개최라고 해 놓았고, 뒤에 개회는 그 사이에 휴회했다가 다시 개회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다른 지역에도 거의 같은 시기인 모양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4조 위원회 기능에 해수에 관한 방사능, 그것도 없고, 한전 내에 어느 정도의 조사, 그런 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기준에도 금고 이상,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걸 더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시 23분 속기중단
11시 42분 속기계속
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까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후 까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축조심사 후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한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약 세입예산이 4.9%인 2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 증액된 세입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되는 요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무과장님 알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주민세 2,400만원은 현재 거의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주민세 증액분은 고리원자력에 재산세 추징한 것이....
동익
손동익위원
종합토지세 2억 6,800만원 등....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종합토지세는 현재 납기가 돼 가지고 전산작업을 거의 마무리 했는데 체납세만 아니면 충분히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도 지방세, 공시지가 과표증가분 해 가지고 목표달성 되는 걸로, 사업소세도 공공근로 사업자들까지 투입해서 목표달성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로 증액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는 막연한 수치가 아니고 정확한 수치가, 믿어도 되는 수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에 결함이 오면 재무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다음 세외수입도 기정예산액 대비 3.8%로 4억 9,700만원이 증액편성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당초에도 저희들이 9억 9,600만원 예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IMF 바람에 연초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약 1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9%로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때 증액되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세입이 확실한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돈을 쓸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재무과장 자신 있다고 하니까 세입에 맞춰서 예산편성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소규모 사업 삭감이 16건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 줄 때는 대충 어떠,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자료로서 감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16건에 대한 삭감된 건수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
강훈위원장
세입, 세출 총괄 7에서 33목까지 설명이 없으면 목별 37에서 51페이지까지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장씩 넘기면서 합시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입니다. 재무과장님, 공공요금 이자수입 7억이 증인데 주 요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초에 IMF 바람에 금리가 19%까지 올라가고 해서 이자수입이 배나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정헌
그게 7억이나 됩니까? 정기예금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230억...
정헌
김정헌위원
몇 개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3개월짜리로.
정헌
김정헌위원
3개월 되면 계속 연장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IMF 해 가지고 20% 예금 그게 된 게 몇 개월째 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6월달까지 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죠?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 내 주세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이 200억이라고 했는데, 200억을 전부 일괄적으로 3개월치로 예탁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3개월하고 6개월 이자율을 따지니까 1, 2%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3개월과 6개월의 차이, 1년 정기예탁의 차이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들을 1년짜리 예탁을 할 수 없어도 금액별로 적당하게 예치한다면 아마도 6개월짜리 예탁도 수익면에서 넣어둘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자료 챙겨 봅시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참고로 8월 30일까지 현재 16억 8,6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6억이든 26억이든 간에 돈의 이용을 적정하게 잘 한다고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고 자금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윤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종전까지 운영한 방식을 보면 환매채를 많이 했는데 IMF 이후로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환매채는 사실상 원금보장이 없습니다. 전에는 환매채하고 정기예금하고 금리차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환매채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환매채 하고 정기예금하고 금리차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으로 돌아가고 이자 수입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7페이지, 재산세 목표액에 1억 6천 증액된 부분은 순수하게 고리원전에서만 증액된 부분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100% 고리원전이라고 볼 수는... 고리원전에서 1억 5,900인가 그것도 5년간 해 가지고... 종전에 누락된 추징분이 있어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세수 발굴한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포상 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1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5천 되는데 주로 몇 건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거는 군수님 관사도 30일날 나가고... 장안 좌동 182번지... 494만 5,000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정관 달산 31-1 임야 매각한 것이 1억 400만원.
정헌
김정헌위원
몇 평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3,946평방미터.
정헌
김정헌위원
군유지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에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계획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매각 평당 가격은 어디에 기준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2개 기관에 감정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자료 주세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육상양식어업부담금,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부담금 두 개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
준비를 할 동안에 기타 잡수입에 1억 6,300만원 환수시킨 돈들도 있는데 이 내용도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육상양식어업부담금 이것은 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면 수산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평방미터당 500원씩 부담을 시키는 걸로, 마을어장 조성부담금 이것도 97년도부터 시행 해가지고 부담금을...
영환
최영환위원
500원씩이라는 것은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평방미터당 이라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나중에 수산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42페이지에 좌천-문중간, 정관 보건지소 환수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1억 6,300만원.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편성할 때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안 합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정택 4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2,900 세입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50페이지 보면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또 있거든요. 3천 4백 얼마. 이중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런가요?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입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좌천～문중간 도로확포장 상수도 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돈을 주었다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상수도 본부에서 공사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돈을 환수조치 받은 것입니다. 관급 자재대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환수조치된 것이고, 정관보건지소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선급금을 주었다가 다시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세입 조치 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상수도관 매설은 안 할 작정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일단 이것은 회수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하고 다음에 추가로 공사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기이 공사 완료한 구간은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45페이지, 농촌지도소, 지역개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인건비 보전, 1,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그것은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올 때 인건비는 양여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추가분이 1,800만원이란 말입니까?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99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계속 내려옵니다. 법이 시행되면 계속 내려 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65페이지에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재정통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작업 할 때 밤을 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99년도 예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지만 일한 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올려 놓았습니다.
강훈위원장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65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경정 감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이라 해 가지고 그 재단에서, 자기들이 해 마다 지방관공서에서 출연금을 내도록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관내에서라든지, 군청에서 해외에 나가야 할 일도 없었고, 또 협조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곳도 있고, 또 업무도 사실상 협조를 받아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해 마다 청구서가 넘어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름이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이름이 길어서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제화재단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66페이지, 재정운영업무 추진비라 해 가지고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재정운영업무추진비는 67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하고 일괄 1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 업무를 보다 보면 실지로 기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추진에 따른 돈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분을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예산 판공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계장님 말처럼 판공비가 있어야 예산도 많이 따 가지고 온다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현재 이 IMF 체제에 걸맞지 않게 예산요구를 너무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던 예산서 유인도 1,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요구를 했고, 또 방금 말씀드린 재정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정에 70만원 되어 있던 것이 경정에 170만원, 당초보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해 왔거든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67페이지,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8페이지, 소송수행착수금 있지요. 기정에 3,100만원인데 지금 800만원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3,100만원은 다 소요가 된 겁니까? 만약에 되었다고 하면 그 내역서를 참고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그 다음, 1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68페이지, 예비비가 5억 1,600만원이 감 됐는데 수당이 자꾸 나가면 타 먹을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비비 중에서 실업대책 예비비가 4억 3,475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가 5억 8,05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안에 보면 실업대책 예비비와 일반회계 예비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168페이지, 더 질의 없으면 1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185페이지까지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세입 1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수수료 6,600만원에 대한 내용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은 현재 기존 수입 금액 보다 돈이 추가로 더 들어온 금액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걸 직영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제가 야기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자는 얘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 정기회 군정질문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 일간지에 보면 부산시가 조례로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관리공단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일반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사항이 이루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주차장 수입을 보면 아주 천태만상입니다. 많이 들어 올 때는 월에 1,300만원이고, 적게 들어 올 때는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주차를 해 보지만 영수증을 거의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시간, 세시간쯤 있어 가지고 이천몇백원 될 건데도 영수증을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1,300만원의 50% 수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수입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영사업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고 있단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그런 말이 오고 가고 했는데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요청을 하니까 해당 과에서는 인건비가 안 남는다, 인건비는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 만지면 행실이 나빠진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들만 자꾸 하는데 오히려 지금현재 재정이 어려울 때, 그런 공영개발로 인한 수입으로 재원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88페이지, 세입 합계에 보면 1억 5,100만원인데 보조금이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보조금입니까?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보조금은 국가사무를 우리가 할 때 국가에서 부담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몇 %, 지방비 몇 %,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합한 것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강훈위원장
203페이지까지 더 질의 없으면 2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9,000만원을,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년도폐쇄기가 지금 불과 2～3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겨울 공사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겨울공사라서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왜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공사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도 아직 채무부담행위를 안 했는데, 당초 이야기기대로 이 사업이 거의 세월을 10년간 끌어오면서 계속 사업으로 해 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본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건데, 왜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 의회에 협의할 때는 2억 8,000만원을 채무부담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이 거의 작성되어 가지고 결재가 난 상태에서 기장 도시계획도로가 곧 한달 내에 되면 추가재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원이 뭐가 펑크 났느냐 하면 아파트에 지하수 개발해 주는 것이 기이 7,000만원 잡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왜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다리 공사를 하는데 반만 공사를 계약하고, 반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는 못 합니다. 계약을 한꺼번에 해 놓아야 물가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이 덜 되고 채무부담 행위를 하더라도 올해는 돈이 안 나갑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자도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돈이 나간다고 하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 만큼 시급하고 마무리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주민편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 3억 편성해 놓은 것 중에서 9,000만원 빼 가지고 그 예산에 투입하든지, 그렇게 하지, 이 사업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건 예산편성 과정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일관성있게, 남이 들어도 이해가 갈 정도로 그런 편성이 되어져야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안 하던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겠어요. 우리 기장군의 사업 중에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단 말입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마무리하도록....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김만선위원
사회복지과장 어제 서울에 출장한 명령서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강훈위원장
104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1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106페이지 질의 없으면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06페이지,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35회 전국 여성대회 군 인솔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이 부족할 때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양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말씀에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전세금 융자를 해 줄 때, 그냥 그대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이번에 연말까지 하면 부족할까 싶어서 4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7페이지, 사회복지회관 부대공사비, 관급자재, 이것은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내에서 직접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사회계장
사회계장 김영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할 때 몇 개월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3월달에 중단되면서, 기간 연기로 해서 관급 자재가 오른 부분을 저희들이 연체한데 대해서 지체금을 받아냈고,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한 걸 조달청에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부기에 그렇게 됐다고 써 놨으면 이해를 할 건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지체금 7,800만원 수입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영훈
김영훈사회계장
그것은 경리계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그 자료 좀 챙겨주세요. 지체금 환수 된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청소년 수련관 전기공사 9,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공사를 1단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렵게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이 들어온 자재대가 있습니다. 9,600만원 있는 걸 이것을 다시 감 조치시키고 어차피 1층 공사를 하든 나머지 공사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전기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만선위원
112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수당이 감이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을 당초에 올렸습니다마는 운영상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줄어짐으로 인해서 남는 돈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도위원은 몇 명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위원 수는 알아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어울마당, 시.도비 예산인데 뭡니까? 1,200만원인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할 사람도 없고.
동익
손동익위원
어제 설명하려고 와 있죠? 설명 해 주세요. (도면설명)
김만선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노란선이 당초?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빨간선으로 변경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노란선에서 빨간선으로 변경되는데 돈이 2억 2천 든다는 거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나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를 하다가 비가 와서 이게 뭉개져 가니까 변경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이게 계곡이다 보니까 성토를 하다 보니까 안 좋아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군에서 진입도로 샀을 때 도로에서 어느 정도 폭이 됩니까? 매입된 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빨간선 있는데...
김만선위원
노란 점선은 몇 미터입니까?
지계
우한공 120m입니다.
김만선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할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토량이 하다보니까 흙이 안 좋아 가지고...
김만선위원
토량이 하나 안 하나 그 공사를 보세요. 할만 하면 하는 거지, 못 하는 공사를 억지로 해서 되겠어요? 기장군민이 거기서 다 보고 웃고 있는 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도로 기점에서 도면상 몇 미터입니까?
지계
우한공 633미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미터당 얼마 나와요?
지계
우한공 100만원.
장호
문장호위원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기본설계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용역발주한 사항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거기서 잘 못 되니까 일이 안 되니까 여기에 옮긴건데, 현장에 가보니까 옹벽에 토사가 어떻고 하는 건 다 변명이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옛길하고 옹벽 애초에 낼려고 하는 거기는 누가 봐도 이리 내면 타당성이 있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 못 됐다는 겁니다. 온 산을 헤집어서 토사를 갖다 부으니까 산사태도 날거고, 2억 2천 가지고 완료될 지 안 될지, 2억 2천은 낭비입니다. 2억 2천 아니라 3억이라도 안 주면 안 됩니다. 애초에 잘 못 됐다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설명 하나 안 하나 눈으로 보면 압니다.
강훈위원장
공사할 때 감독관이, 서 계시는 분이 감독관 입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강훈위원장
공사를 착공해서 얼마 안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감지 안 했습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뭘 감독합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공사를 착공해서 계곡 부위에 옹벽을 설치해서 성토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지표에 흘러 나왔는데 거기서 성토가 1:5 정도 되면 가파라서 안 되겠다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강훈위원장
공사 중단은 언제 시켰는데? 예산을 거기서부터 절감을 해서 움직여야 될 건데, 문제가 있다면 당장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사중단을 하고 상부에 보고하고 설계변경하고 예산 책정해야 될 건데. 공사는 다 하도록 돈 다 갖다 버리고 난 다음에 또 2억 2천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곡에 물이 내려가는데 하수구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흄관을 매설했습니다.
강훈위원장
흄관을 매설했는데도 도로 만들어 놓은 데 주저앉았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침출수가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쪽에 가는 게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그 점은 공사 설계할 때 미처 몰랐다고 해도 감독관은 당연히 예산을 다 쓰기 전에 중지를 시켜서 설계변경 하도록 요청해야지, 돈 다 쓰고 난 뒤에 돈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밑에 이 부위가 공사하기 위해서는 옹벽이 시공돼야 됩니다. 그 때는 괜찮았는데 옹벽시공하고 장마기가 오니까 옹벽 밑으로 물이 흘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험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옹벽을 해도 물이 흘러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 감독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군수님이 부산에서 가져와서 청소년수련원을 한다고 해도 적합한 장소에 시설을 해야 되지, 거기에 공사비가 또 들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집을 지을려고 하다가 나중에 돈이 엄청나게 들는지, 누가 단언합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다른 부위에는 공사를 마치고 이 부위에 대해서 남아 있는데 현 공정이 80% 넘습니다. 계곡 부위 여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공사하다가 놔두고 다른 곳에 토공작업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당초에 설계해서 공사 금액이 결정되어 가지고 공사 과정에서 추가 요인이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공사감독자가 2억 2천이나 발생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네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안전진단 해 보고 한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처음부터 감독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강훈위원장
결과적으로 문제의 중대성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공사 중단을 시키고 설계변경 했으면 중간에 엄청난 공사는 안 해도 될, 쉽게 말해서 예산을 안 갖다 버려도 될 것을 갖다 버렸다는 점, 그래서 공사비를 추가 2억 2천을 또 쏟아 부어야 될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장마비가 하루에 7, 80밀리가 와서 침출수가 나오니까 발견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이 부위는 남겨 놓고 해 가지고...
지계
우한공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월 1일날 , 2일날 80밀리의 비가 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사감독하고 동아대 교수를 불러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공사를 하지 마십시오, 해서 공사를 안 하고, 다음에 13일날 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고, 4월 17일날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동아대 교수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동아대 교수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성대 교수도 와서 보고 이것은 도저히 지질이 안 좋아서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5월 18일날 재차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1안, 2안, 3안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전 부군수님 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이 안 중에 교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걸로 하자 해서 5월 22일날 재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수 말에 의하면 축조하고 여기를 넣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구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두 의견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5월 22일날 군수실에서 대책 보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 나온 것이 노란선 있는 부분으로 옹벽을 쌓는 것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 됐습니다. 그 때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님 나오시고 해서 했습니다. 그때 대략 3억 정도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3억을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부결되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고, 5월 23일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5월 27일날 결정했습니다. 노란선으로 옹벽을 쌓는 걸로 하자, 결정해서 교수에게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시공자가 하든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합시다 하니까, 그 분이 검토를 해 주겠다 해서 들어온 것이 그러면 옹벽 쌓는 것은 어려우니까 선형을 안으로 넣고, 선형을 안으로 넣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노란선으로 했던 이유는 반경 곡선을 완만하게 해야 버스가 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넣다 보니까 반경이 시속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려오는 길 같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 되, 이 쪽에 과속방지턱이나 안전표지판을 보강 설치해 주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는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 분 의견에 대해서 아까 거기가 계곡 부분입니다. 옹벽있는 뒷 부분에 자연석을 설치하고 앞 성토를 하면 옹벽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설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경사니까, 완만하게 해서, 여기까지 보상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결론이 1대 1.5에서 1대 1.8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석 쌓는 부분, 성토하는 부분, 다음 절개지에 보면 물이 새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설명이 너무 기니까 일단 됐고요.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공사를 했습니까?
지계
우한공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4월달 공사했을 때 공정이 얼마까지 나가 있었어요?
지계
우한공 원 설계 58% 정도.
강훈위원장
그럼 문제가 있는 거리는 130미터?
지계
우한공 예.
강훈위원장
나머지 공사금액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계
우한공 남아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남아 있는 금액을 합치고 2억 2천을 더 보태야 된다는 겁니까?
지계
우한공 예.
강훈위원장
2억 2천을 더 보태야 된다는 견적서는 나와 있습니까?
됐어요. 나머지 공사 금액은 얼맙니까?
지계
우한공 2억 3천 정도 남았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거의 4억 5천 정도 재투입이 된다는 겁니까?
지계
우한공 예.
강훈위원장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주먹구구식이네.
지계
우한공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내년 본 예산에 넣어도 안 괜찮습니까? 아무런 예산도 안 빼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도 5천, 저기도 5천 해가지고 믿을 수 없잖아요?
지계
우한공 돈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못 한다 아닙니까? 이 지역공사, 이 지역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앞으로 하고 나면 돈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 짓자 해서....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 급한 부분이 돈 2억 2천 얻어가지고 법면하고 퇴적토 처리하려는 그게 제일 급한데, 딴 데는 손을 대도 거기는 비가 와도 문제되는 게 아니고 옹벽 쳐 놓은 거기에 문제가 되는데, 저는 아까 애초에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맡아 가지고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겼다, 오신 두 선생이 생각할 때는 도시과의 기사님은 애초부터 종사했다는데 그런 일을 왜 애초에 했습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멀쩡한 산을 헐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억 2천 가지고 될까 싶습니까, 수련관 자체도 애초 3층까지인데 돈이 없으니까 1층만 마무리하고 아까 돈이 전기공사 9천 얼만가 한다고 하는데 있는 돈 가지고 마무리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시방서 나와 있으면 나와 있다고 해야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강훈위원장
공사 준공이 언제 까집니까?
지계
우한공 12월 31일까집니다.
강훈위원장
2억 2천 보태주면 그때까지 완료됩니까?
지계
우한공 예, 완료됩니다.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
114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설비 노인정 설명 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천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경로당 건립이 군 재산으로 잡히는 바람에 군수에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못 한다 해 가지고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감이 됐습니다. 경로당 신축 감 3천만원에 부대시설비로 3천만원.
영환
최영환위원
목 변경인데 노인정 건립을 한다고 해서 3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것을 목 변경 해서 시설비로 지하수 개발 이전하고.
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 다음 2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기타직 보수에 ‘축산행정보조공익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계에 행정보조 공익요원이 필요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축산관계는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공익요원이 필요합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토양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배정물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또, 가격인상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80%, 군비부담이 20%....
동익
손동익위원
구체적으로 주무계장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토양개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임복
김임복농정계장
매년 실시하는 석회하고 규산질 그 공급가격입니다.
김만선위원
135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이 있는데 농어민이라 하면 수산과에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없고 농어민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36페이지 지역농특산물 직판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부터 부지를 몇 군데 봤습니다. 의원 협의회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예비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동익
손동익위원
1억가지고 매입비로 충당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국비 3억은 시설비로 하고 우선 시설을 할려고 하면 부지매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상당히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1억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몇 평을 사는데, 평당 얼마 하는데 1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단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억 3,000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 기타 2,000만원 편성된 것이 사실상 3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토지매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하고 이번에 1억하고 2억 3,000만원인데 몇 평을 사겠다는 말입니까?
강훈위원장
장소는 어디에 내정을 해 놓았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600평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평당 4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좌천에도 장안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장 만들어 가지고 거의 문닫아 놓고 있는 상태이고, 곳곳에 다 안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예정부지는 4차선 도로 안인데 양쪽에 보면 옛날 폐도시킨 그 도로부분에 입구를 거의 막아 가지고 볼 모양없이 해 놓았는데 그 안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600평 땅 팔아줄 일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가운데 도로에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개인이 만들은 겁니다. 그걸 걷어내고 나면 도로가 완전히 개방돼 가지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만들어 놓으면 누가 사고 팔고 합니까, 운영을 누가 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판매는 영농후계자나 어민후계자들이 하는 걸로....
김만선위원
실장님, 그건 지금 현실과 안 맞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애초에 근원은 도자기 거기서 나왔는데 당초에 국비보조가 내려올 때 군비부담은 몇 대 몇으로 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봉읍
김봉읍유통계장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자기마을 육성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정관쪽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한 처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어 가지고 민간인이 10억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로 해 가지고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명시이월 3억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지방비 부담은 시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국비 3억원 총 6억원으로써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4억을 가지고 축소시켜서 직판장을 하려고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6억가지고 완공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비도 포기하고 군비 1억, 국비 3억하고 4억으로 할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3억에서 군비 조금 보태가지고 시설 보잘 것 하는 것 보다 땅 정도나 확보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되지도 않는데 자꾸 시설비 투자할 필요있습니까?
봉읍
김봉읍유통계장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군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시설은 판매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만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설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평에 건물은 몇 평되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땅만 3억원어치 확보해도 괜찮습니까?
봉읍
김봉읍유통계장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할려고 하면 결국 군비가 1억이상 투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꼭 1억을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불과 1, 2천만원으로 시설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봉읍
김봉읍유통계장
제가 생각할 때는 2년동안 3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3, 4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암반관정, 올해는 몇 공이나 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10공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해마다 30공씩 하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작게 했습니까?
봉읍
김봉읍유통계장
15공씩 했었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면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봅시다. 산불진화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녹지과에는 공익요원을 몇 명을 관리합니까?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당초에 261명에서 현재 212명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관리자가 누굽니까?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녹지과장이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젊은 세대인데 군대 가는 것 같으면 200명이면 1개 중대 병력이거든요. 중대장 1명, 소대장 4명, 분대장 몇 명 이래가지고 간부가 열 명이상 붙어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내가 산에 한번 가보니까 열 몇 명씩 모여 앉아 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들보고 욕이나 하고 앉았는데 누가 인솔해서 따라다닙니까?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본부에 72명이 있고 읍·면에 138명이 있는데 20～30명 정도까지 초소본부와 총 9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반장, 중대반장, 7개 분대장, 5개 읍·면 선임 각 초소장이 25명, 이래가지고 군대 편제로 해 가지고 자체통솔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매일 관내 순찰을 1～2회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아이들도 전부 선후배지요?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조금 수틀리면 두들겨 패고, 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것 같은데 더더구나,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공익요원들의 학력수준이 대단히 낮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초창기에는 대졸자가 50%이상이었는데 그 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산림계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인원을 가지고 의회협의가 되어야 하고 인원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되면 총119명이 감소되고 증원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내년 연말 되면 93명이 되는데 지방행정 업무를 보다 보면 행락지 감시원 인건비가 1년에 6억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 인건비를 3억까지 낮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0% 절감된 예산으로 인원은 2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수욕장, 장안사, 연화리라든지 혹은 그린벨트라든지, 지원을 다방면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리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명 선이 적당하다 여기에 따른 전문 관리 공무원이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매번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200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0명도 좋고 300명도 좋은데 관리하는 관리능률이 문제가 많다, 쉽게 말해서 아까 내가 부대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장도 민간인이고, 그것 말고도 업무가 많은데 거기에 신경 쓸 일도 없고, 계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들끼리 소대장, 분대장 하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거꾸로 역이 돼 가지고 사회에서 선배가 군에 와서는 후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솔이 안되고 또 여러명 모아 놓으니까 지나가는 젊은 여자들 희롱이나 하고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군청앞에 길복판에 차가 지나가도 비켜주지도 않고, 차량 통제하는 정문에 있는 사람도 모자 안 쓰고 차가 지나가는지 마는지 그냥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고 작년에 용소에 산불낸 장본인이 초소 요원이 불을 냈다는데 사실이지요?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15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 해 가지고 1㏊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딥니까?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1998년도에 동래 금강공원에서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중국에는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완전히 포기를 해 버리고 다른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몇 천년 내려온 상징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금강공원에서 생긴 재선충은 일종의 에이즈입니다. 한번 걸리면 빠르면 20일, 늦어도 한 달 안에 100% 고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관내 고사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마에 보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 둘레에 원인 모를 고사목이 반경 1㎞내에 4～50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일 전에 환경연구원에 판독의뢰를 한 바 그 나무가 재선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나무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100% 소각 내지는 톱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톱밥 제조기를 하나 사 가지고 관내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우선은 이 나무를 베기 전에 산림청에서 조사 받아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람사 둘레에서 완전히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이 나무를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산 밖으로 들어내서 소각을 하든지 톱밥으로 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만선위원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내년 4월까지는 그 안에 있는 재선충이 이동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4월달에 탈출하면서 그 충이나 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재선충으로 판명되면 50%국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국내충입니까, 국외충입니까?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보림사 둘레에 생긴 것은 추측입니다마는 보림사를 지으면서 기둥하고 일부가 수입 소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확정을 해서는 안되고 전문가가 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청을 해 놓았는데 한 마리가 10일～20일만에 20만～30만 마리로 증식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불 피해목 제거인부임이 기정보다 500만원이나 더 늘었는데 어디를 할 겁니까?
종춘
허종춘산림계장
지금 기장 시랑리 용궁사 입구, 그리고 연화리 구획정리 뒷편, 장안에 비룡리 용소 입구 뒤쪽에 지난번 공익요원이 불낸 그 지점말고 뒤로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 이천부락, 청강～동백간하고 철마 초소 이렇게 전부 1ha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요구한 500만원가지고는 국도변과 해안변에 하는 것부터 우선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건축과에도 건축과장이 지난번에 발령이 나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답변은 담당계장이 바로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121페이지, 12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2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48페이지 군유재산 변상금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강훈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말씀하세요.
용진
박용진주택계장
주택계장 박용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에 것도.
용진
박용진주택계장
그것은 군유재산 임대료 관계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부계약 건수하고 증가되어 가지고 세외수입 늘어난 거고.
정헌
김정헌위원
월내 길천입니까?
용진
박용진주택계장
예.
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은 기정 450만원이 경정에는 10만원밖에 안됩니까?
용진
박용진주택계장
이것은 이자수입 가운데 변상금하고 대부료에 따른 연체료입니다. 연체를 하지 않고 고지기간내 바로 납입을 하게 되면 연체료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해가지고 길천주거 환경조성 사업하고 월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용진
박용진주택계장
변경사항이 앞으로 경미한 사항만 개선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한 겁니다.
강훈위원장
줄어도 관계 없다는 얘깁니까?
용진
박용진주택계장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퇴장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도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아직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해당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하수개발 아파트 7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7천만원인데 경정에 3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4천만원의 내용이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7천만원 한 것은 7개소에 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3개소는 기이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13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시설비 가로등 신설이라는 것이 8천만원 나와 있는데 어느 지구에 신설된다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변항 가로등에 2천만원, 학리 어항 가로등에 1,500만원, 일광 진입로하고 일광역 가로등에 4,500만원해서 도합 8,000만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응급복구용 천막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건설행정계장
정관-철마간 거기에 일부 안된 구간에.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필요없는데.
강훈위원장
16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154페이지 기장하수관 430만원 추가로 하는 건 어딥니까?
밑에는?
강훈위원장
161페이지, 군도 도로표지판 정비 이거는 원래 경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토목계장
토목계장 임옥규입니다. 교통표지판은 경찰에서 하고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옥규
임옥규토목계장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구간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차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훈위원장
5,700만원 가지고 몇 개합니까? 어떤 표지판입니까?
옥규
임옥규토목계장
도로안내표지판입니다.
강훈위원장
한 개 얼맙니까?
옥규
임옥규토목계장
보통 700만원 정도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청강입구 토지매입비 4,700만원, 시가지 소도읍사업 미불용지 이거는 어디 어딥니까?
경종
임경종건설행정계장
청강입구입니다. 소도읍 그것은 기장단위조합에 작년에 일부 주고.
김만선위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경종
임경종건설행정계장
9,000만원.
강훈위원장
기장 시가지 소도읍사업 미불용지 보상 이거는 도로로 벌써 들어간 거죠?
경종
임경종건설행정계장
예.
강훈위원장
몇 년 됐습니까?
경종
임경종건설행정계장
10년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군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김만선위원
20년 가까이 된걸 지불 해 주면 요구하는 지역이 많을 것인데 .
경종
임경종건설행정계장
거진다 되고 안된 부분이 몇 군데 예산확보 되는대로 주고 그 외에는 다음 도로개설계획이 있으면 그때 반영해서....
강훈위원장
이것은 아무 계획도 없는데 주고 있다는 거네요.
경종
임경종건설행정계장
이것은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이런 것을 지불하면 너도나도 요구하면 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나도 13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20년 전에 도로에 들어가 있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장읍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이런 필지들이 많을 건데 보상 안 해주고 있는 필지들을 정확하게 자료가 있으면....
경종
임경종건설행정계장
그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처리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재산세의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세라는 목적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을 고시해 두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 도시계획세 목적세를 가지고 소방도로를 내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장군이 연간 도시계획세를 받는 액수가 4억 몇 천, 5억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시설고시된지 27, 8년 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늘상 물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적세를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관이 집행을 해 줘야 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상을 안 받은 부분도 많이 있고,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로 묶여 있으면서 관이 그것을 소방도로로 공사를 안하고 재산권 구실도 못하고 있는 피해주민들도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도 개설하고 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관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경종
임경종건설행정계장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
16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63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에 건설과에는 공익요원 몇 명있는데 추가 재원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성준
김성준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김성준입니다. 교통질서계도요원 26명입니다. 이번에 26명 4개월분을 반영 시켰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한가지 우리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계도질서요원이 26명이라고 했는데 기장시가지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 끊는 분들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계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하루에 불법주차건수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성준
김성준교통행정계장
15건씩.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장시가지 주차장 고시 해논 맞은편 쪽에 보면 한 면만 하더라도 차가 몇 대쯤 될까, 30대는 될 건데. 지금 시장주변에서 계장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 주변의 사람들이 일방통행 지정고시를 하고 나서 편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건설과에서 집행을 잘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 졌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맞은편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데 전혀 단속을 안합니다. 오히려 어쩌다가 한번간 사람은 단속돼서 4만원짜리 스티커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이웃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하는 얘기는 공익요원들이 뭔가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하루종일 있어도 스티커 안 받고 저래 대 놓지. 애매한 우리 군민들은 어쩌다가 시장에 볼일 보러 온다든지 차 잠깐 대 놓으면 돌아서면 끊어 버리고 이런 부조리들을 아마 우이 계장님 알고 계실거예요. 어쩔 작정인가 모르겠어요.
강훈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26명 공익요원이 나가서 하루에 15건 끊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한 건도 못 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기장 시가지에, 하기는 군의회에서 강조를 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여겨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20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기정이 7,200만원인데 증가됐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 겁니까?
성준
김성준교통행정계장
석천탕앞에, 주차장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주차 면수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부분도 이웃 주민들의 민원을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입구 가보면 주차장 입구에 꽃나라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뒷편에 새로 건축물이 섰는데 신축 건물앞에는 특별주차단속지역 해 가지고 기장군수 해 가지고 팻말을 붙여 놨다는 겁니다. 물론 남의 집앞에 점방을 막는다는 것도 우습지만 기장군수의 이름으로 특별단속지역 해 가지고 팻말을 붙여 놨거든요. 거기는 원칙으로 하면 우리군은 주차장 수입을 보는 지역인데 차를 못 대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집주인이 차를 못 대는 대신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건지 다른 지역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교통행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가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수를 띄우기 위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차라리 다른 민원인들이 의구심을 안 가지게 만들려고 하면 주차 면수를 지워버리고 그 집주인이 자기 집 앞에는 대서는 안됩니다 하게끔 해야지 군수의 이름으로 특별단속지역 해 가지고 팻말을 붙여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강훈위원장
담당계장님, 잘 들으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퇴장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적과장도 지난번에 발령이 나서 해운대로 가서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퇴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들이 발령나서 자리를 많이 비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우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69페이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85페이지 실장님, 관광홍보업무 추진은 무슨 홍보입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으로서 관광개발계 신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향토자료조사 수집이 군비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액분으로 3,200만원인가 계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료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는 안 들어 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보고 안 들어 왔는데 감은 어째서?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군비가 책정 돼 있다가 국·시비가 다시 내시돼서 내려온 바람에 삭감조치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줄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3,2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돈이 굳이 많이 필요없다면 4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 감을 하든지 그래야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면서 400만원 감한다고 하면....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군비가 책정이 되었다가 당초 50% 국·시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 예산에 보면 향토자료수집 조사에 국비 1,600만원, 시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이거든요. 50% 감이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예.
김만선위원
87페이지에 가야금이라고 있는데 가야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의 시설장비 물품구입비입니다.
김만선위원
가야금을 어떤데 사용할려고 하는지, 전문가가 있는지, 과장님 사줘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문화원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 4월달부터 일부 운영을 하면서 가야금을 빌려서 했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기장문학지 제3호 발간 500만원이 있는데 앞에 1호, 2호 발간할 때는 돈이 얼마씩 나갔어요?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500만원, 97년도에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우리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중에서 13개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체적으로 판매수익금 가지고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비매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이 기장문학지를 발간해 가지고 군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 문학지 발간을 하면서 제대로 의원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문학지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3천부인가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고 수정을 해 가지고 하라니까, 수정한다고 해 놓고 안 했어요. 지금도 50부 정도는 수정안 한 것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어떤 득이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현재 100% 군비를 가지고 다 합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자체 부담금이 350만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배포선은 어떻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문화공보실장
부산시 산하 기관, 기장군 산하 기관 단체, 기장문화원, 각급 학교, 우리 관내 조직, 단체...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자기네들 PR하고 자기네들 생색내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1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명예퇴직 수당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당초에 8,000만원 있었는데 이미 나간 것이 4,000만원 정도됩니다. 연말까지 8명이 나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명예 퇴직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평균 1,500만원씩 잡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비로 1,500만원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규정상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도 IMF시대에 깎으면 안 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명예 퇴직하는 사람 심정을 이해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청원경찰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초과 근무수당을 경찰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경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교대로 해 가지고 청원경찰이 시간외 근무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야간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관서당운영경비 경상적경비 50%씩 증액을 해 놓았는데....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가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시민과에 예산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가 축소되니까 새로 생기는데 주어야지...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우리는 시민과가 별도로 하나 생기기 때문에 ....
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군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물론 군정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시책추진활동비로서 해 놓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정예산이 2,500만원인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활동할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군수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예산계 소관입니다. 풀경비는 전부 예산계 소관입니다.
강훈위원장
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70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비 이것은 전부 군비로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각출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해서 군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에도 방위협의회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10원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군에도 2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 주셔야 군부대 위문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71페이지 기타 포상금 해 가지고 직급별 업무연찬회 500명, 500만원 이것은 항목만 이렇게 얹어 놓고 직원들 정말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자질향상을 위해서 사실상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강훈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동익
손동익위원
행정표지판설치 2개소에 500만원인데, 어째서 2개소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표지판을 군청앞에 하고 교리삼거리에 해 놓았는데 이것을 다들 지적을 합니다. 군청사 못 찾아오겠다, 간판도 아니고 뭐냐, 그래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신청사에 가서 쓰더라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간판은 세워놓으면 다음에 철거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재질을 좋은 걸 해 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민단체 건전사업비, 국비인데 1,050만원 이것은 어딥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새마을지회하고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된 것으로서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새마을 단체에 1,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 단체에 주는 예산이 자치구·군은 3,600만원인데 우리는 기정에 2,400만원, 지금 1,800만원이면 4,200만원 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새마을 단체가 아니고 각 사업단체에 대해서 건전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새마을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응모에 당선된 새마을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배정된 돈입니다. 정액보조하고는 다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새마을하고 자원봉사 센터하고 올릴 때 어떤식으로 해 가지고 배정됐는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비단 총무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급량비나 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얼마나 깎였는지 몰라도 전부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어느 선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만약에 추경예산 편성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88페이지 체육회장기 축구대회는 기정예산 188만원 가지고 끝을 안 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행사전에 이미 서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행사는 끝났지요?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88페이지 태권도 대회는 실제로 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종전에는 기장중학교에서 했고 이번에는 좌천에서 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태권도 대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할려고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봄에 장안중학교에서 안 했습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것은 작년 10월달에 했답니다.
김만선위원
참가 범위는 기장군 전체입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예, 기장군 전체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군수배대회, 생활체육회 회장기 군체육회, 거의가 유사한 대회인데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생활체육회니, 군체육회니 이렇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활성화하고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만선위원
체육회장기 이것은....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체육회장이 군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장
계수조정때 깊이 심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체육부분을 총무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사회진흥계에서 합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80페이지 물어봅시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세원발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100만원 플러스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데 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기앙양 하는데 사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만선위원
79페이지 체납세 고지서 송달 공익요원은 삭감을 시키는데 삭감시켜도 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공익요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8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방세 징수차량 앰프설치, 지금 현재 앰프 설치된 차량은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것들 활용하지.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 예산에 10만원인데 어째서 450만원이나 불었어요? 이것도 사기앙양 책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납기 마감이 임박해서 가두 방송용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앰프 부착된 차량이 군내 몇 대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새마을 관계 한 개하고, 산림과 차하고 두 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두 개 있으면 한 대쯤 활용하면 될 건데....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차량 관리를 각 실과별로 하니까 남의 차 쓰기가 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게 제일 병폐 중의 병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각 실과별로 관리하면 조례 바꿨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지금도 수리라든가 기타 관리는 재무과에서 통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행은 각 실과별로.
김만선위원
82페이지 1, 2호차 기사 급량비 해 가지고 기정 8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은 쓴다고 하는 게 260만원 나와 있는데 어째 되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
정헌
김정헌위원
1, 2호차 기사 급량비, 연 그거로 본 예산에 줬지 않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현재 80만원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았다고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김만선위원
재무과장님 이상 안 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거는 실제로 1, 2호차 기사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 책으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실제로 1, 2호차하고 통근버스는 기사들이 서로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안 할라 하면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이 있어요. 배부른 흥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계수가 잘못 적혀 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하고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80만원 잘못 적혀 있어요. 60만원 뿐인데.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군청사 건립 감리비가 추가가 어째서 됐습니까?
저번 공기를 6개월 연장하는 부분도 일단 검토는 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꼭 6개월 연장이 돼야 안되겠나 검토는 됐습니다마는 사실 감리비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 감리비가 하루에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연장하면 3억 6,000인데 추가로 6,000만원 올라 간 것은 97년도 3억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5억 9,7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강훈위원장
감리 총 계약금액이 얼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14억 7,498만원.
강훈위원장
3억이 더 추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금년에 예산확보가 3억이 됐습니다. 모자라서 6,200만원 추가로 한 겁니다. 금년도 부족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감리회사는 어딥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건축토목은 주식회사 평화건설기술감리단, 전기는 주식회사 한신컨설턴트, 정보통신은 주식회사 제일설계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부터 15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6, 210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별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부터 102페이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96페이지 환경녹지과 부서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96페이지 그것은 환경녹지과가 되면서 환경위생과 63만원은 삭감하고 3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녹지과는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녹지과는 삭감됩니다.
김만선위원
자연발생유원지 통과증 용지 인쇄라 해 가지고 삭감이 20만원인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경순
안경순환경위생과장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고 제일 잘 안 되는 데가 신규로 지정한 월전 부락이 안되고 있고, 황학대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에서 148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2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6에서 24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2에서 1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141페이지 수산증식이라고 900만원이 증했는데 수산증식은 대충 어떤쪽으로 하는 겁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예산과목이 수산증식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마을 어장 자원조성 사업 이것은?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마을 어장 자원조성 사업은 연안 수역 이용자로부터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산업법 제79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금은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관내 어민들이 종묘 방류사업이나 넙치 방류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에 줄 겁니까?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500만원이 확보되면 우리 관내 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난에 육상양식 어업부담금이 181만 6,000원하고 마을 어장 조성부담금이 318만 4,000원해서 5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신용부수산과장
마을어장 자원 조성금으로서 미역 등 양식어업 면허 연장허가 처분시에 ㏊당 3만원, 육상수조식 양식어업허가 처분시 수조 면적이 ㎡당 500원 이렇게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 등 양식어업 면허 연장 허가시 ㏊당 3만원, 5㏊인 경우에는 15만원을 부과하고 육상수조양식어업허가 처분시 수조면적이 ㎡당 500원이기 때문에 1,000㎡일 경우에는 50만원을 부과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수당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월 30만원해서 6명이라고 했는데 30만원이라는 것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지침서에 사실은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3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35만원을 올렸는데 3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난건 안 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소급해서 주도록 시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훈위원장
당초 본 예산에는 안 얹어 가지고 하필이면 구조조정 시기에 돈달라고 얹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본 예산에 계속적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되고 두 번째 의회에서 삭감되고 지금 세 번째 올린겁니다.
김만선위원
92페이지 지역의료보험 계획서 책자발간인데 무슨 책자들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법에 4차년 계획을 세워서 지역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민에게 공고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량이 100페이지 이상 되는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6, 70부정도 인쇄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미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추진할려고 하니까 인쇄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강훈위원장
한방진료약 해서 돈은 얼마 안되는데, 전임 군수가 만들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줄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200만원이 필요한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진료실 개설할 때부터 한의사가 계속 진료를 봐왔고 지금은 전에 군수하고는 상관없는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료인원도 생각보다는, 하루에 예정했던거 보다도 50명내지 70명까지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의사 한 명이 보기에는 과도한 인원일 정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환자가 전에 군수가 개업한 이후에 특별히 많이 줄지 않겠나 해서 추가로 약가가 추가로 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서 조금 더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93페이지에 예방접종 유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데 돈을 받고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인플루엔자나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민원에게 50원짜리 접종을 하면 50원을 받는, 그러니까 원가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역보건차원에서 염가로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어치 놓으면 저희들이 세입을 200만원 어치 받아들이는 일종의 환류 예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94페이지 장안오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걸 이용합니까? 파견된 의사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사가 아니고 진료원이 있습니다. 일반 진료를 사실은 의사가 해야 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전에 우리 의사수요가 모자랄 때, 장안 오리같은 오지에는 간호사를 보내 가지고 기본적인 진료를 하게 만든 그런 기구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간호사도 간호 조무사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식간호사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환자들이 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24주간 특별교육을 받아서 진료는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진료소에 들어오는 환자가 한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5개 부락을 담당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찾아오는 환자수는 7~8명 정도입니다마는 실제로 나가서 보는 환자도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진료소가 과연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필요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장님, 지역의료보건계획서 책자발간 이것은 내년도걸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앞으로 4개년 계획입니다. 2002년까지의 계획을 세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 변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훈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택
이정택의원
질문보다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 이전한다고 여러 가지 정신은 없지만 도시과 순서가 돼 가지고 우리 직원이 도시과에 전화를 하니까, 어느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찾아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직원이 있었다는데 그 직원이 누군지 찾아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그런 직원이 어디 있어요?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과를 지금 자리를 옮겨 놨습니다. 지역경제과 하던 자리. 거기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전화를 받은 모양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하여튼 도시과하고 관계되는 일로 해 가지고 그 직원이 전화를 받고 그 따위 전화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장이 순서가 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전화를 했는데 우리 청내에 그 따위 직원이 있으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과장이 책임지고 그 직원 찾아내세요.
강훈위원장
도시과장님 예산심의 순서가 상당히 앞쪽인데 제일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아마 의식을 했으면 그런 직원의 불성실한 답변이 안 나올줄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125페이지 무허가 철거요원급식 해 가지고 479만 5,000원이 있는데 무허가 철거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무허가 건축물이나 간이시설, 공작물, 이런 것이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들이 최대한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토록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할 때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일부 급식비나 음료수 관계 때문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훈위원장
이것은 국비지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이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계 보조내려온 6,000만원 그거죠?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라 해도 이게 전부 먹는데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우습단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명목을 부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중에 항목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된다구요.
용진
김용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일부 성립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장비관계나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조사관계는 기이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일용인부 청사 관리원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청사관리원 휴일 근무수당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본 예산하고 1차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관리원에 대해서 휴일 근무수당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0페이지 도서구입비 이것은...50만원인데..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도서구입비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계셔보면 아시겠지만 각 언론사에서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하라고 여러 가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두 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에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9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기장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수정안(군수제출)
18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회기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삼종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이하 의원님께 대단한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조례제정안 중 다소 미흡한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위원회 기능 중 해양 분야를 추가하여 해양오염에 대비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고리원자력 본부의 위원을 부장급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리원자력본부의 책임 있는 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해촉 부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위원이 없도록 한 것이며 감시센터 직원에 면허 및 자격기준을 추가한 것은 가능한한 방사능 전문가를 채용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 수정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4조의 위원회 기능 중 해양분야를 추가하여 해양오염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서 고리원자력 본부의 위원을 부장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해촉 부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감시센터 직원에 면허 및 자격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정회
2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98년 9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1일간 연장하여 계수조정키로 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8년 9월 30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