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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63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8-09-29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3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5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시행규칙과 동직제규칙개정에 따라서 동사무장의 직제가 없어짐으로서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므로서 동장자문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을 대구광역시남구동직제규칙과 대구광역시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장이 행하던 동정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간사로 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의 퇴임으로 운영위원회 담당 이석복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복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는 98년 8월 31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 개정에 따라 동사무장제가 폐지되어 기존 동정자문위원회에 동사무장이 간사를 맡게 되어 있던 것을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여 새 직제에 맡는 시행을 하는 것이어서 집행부 안과 같이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행은 10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의회 마치고 넘어오면 바로 공포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그렇게 안돼있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규칙을 바꿔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님 질의할거 없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하나의 위원회에 정식 위원회에 동정자문위원회가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책정되는게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산은 없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로 돼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통상 열리는게 정기적으로 월별 열립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동에 따라서 월별로 한번씩 열립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청주관 하에,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구청주관이 아니고 동장 주관하에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동정자문위원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단위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공식이고,
선명

김선명위원

비공식이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단위 전체에서는 조례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사무소에 사무장제가 없어지니까 동장이 임명하는 자.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지금 9동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만규위원장님을 10월 1일부터 동장님도 그대로, 이때까지는 자문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위원장을 선출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10월달부터는 동장님이 지정하면,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간사. 뒤에 심부름하고 속기록하고 그 직원입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간사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동 단위의 동정자문위원회 기구는 설치돼 있는데 구 본청단위의 동정자문위원회 설치가 합법화 안돼있는 원인이?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그것은 그야말로 구는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구의회 제도가 생김으로서 없어졌고 동에는 지금까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복지센터하고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문제는 저도 또 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동에 따라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그냥 동정자문을 응하는 위원회가 되는 건지 동행정에 영향력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역기능도 있는데 그런 것은 뒤에 논하기로 하고 일단 동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안돼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정하는 자의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급수에 아무 제한없이 말단직원이라도?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장이 지정하는 자면 누구도 관계없다?
우식

김우식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선배 동료위원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각 조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