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노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재정법 제29,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전면 수정하여 본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시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을 설치한다, 두번째는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부서지원금 도심녹화사업등 자연친화적인 시책의 개발 및 환경보전시책사업 조성 추진부서 2. 단체지원금 환경친화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시상금 친환경적 사업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세번째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기획감사실 11250-60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남구건설을 위하여 녹색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앞에서 설명한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대구광역시남구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 위원회의 설치는 앞에서 설명한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녹색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신설된 내용으로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2항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결산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입니다.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심사할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명은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9월 21일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구성은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156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행자부 재경 13300-147(98년 4월 23일)호에 의거 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전면 수정 보완하여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시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안 제4조제1항은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부서지원금 이것은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입니다. 도심녹화사업등 자연 친화적인 시책의 개발 및 환경보전시책사업 조성을 추진하는 부서에 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단체지원금을 지원하는 부서는 환경친화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단체나 또는 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 시상금 친환경적 사업활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기금은 앞에서 얘기했는 것과 같은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우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린 줄 압니다.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5조제2항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안 제6조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안 제6조제2항은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하는 의미에서 지난 제2대 의회때 부터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를 설치를 안하는데 그 대행을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 제10조제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 호는 제1호와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안 제10조제2항제2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2항제3호는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 있어서는 제1항에 의해서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구성으로는 제1조에서 제12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으로는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10개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전면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중앙부서의 지침과 연계하여 미비점을 보완 수정은 하였으나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그 내용은 용어상의 문제로 제8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3항 및 제10조 기금결산 제3항의 내용중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조례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서의 책임한계가 모호하므로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적법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있을 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 제10조 제1항란에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지요? 3개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이것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쳐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 대차대조표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있을 때

과장님 곽무순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 보면은 대구광역시 남구 녹색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놓았고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행한다고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개정사항이 아니고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고 했다가 우리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어 많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통괄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통괄하는 의미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라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학식이 높고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그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면 아마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녹색기금조성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기금용도라든지 지원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총 3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 계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적립기금은 저희들 목표가 3억으로 되어 있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매년 이자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억 같으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3,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면은 그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각종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각 실 과에서 제때 제때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 보다는 저희 구청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심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에서 심의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축소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던요?

위원회 기능이 축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과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구청으로 안을 넘기는데 지금은 심의만 해서 하는 것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안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 받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회에서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지요.

아니 위원회 기능중에서 종전에서는 심의의결해서 구청으로 넘겼는데

전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바꿘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나는 좀전에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물었는데 지금 검토중입니다.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없어도 됩니까?

좀전에 제10조제2항이지요?

예.

그것은 그 밑에 기금결산보고서 첨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집행부서에 작성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제3항에 보면 이것을 구에 보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위원이 선임이 되어 의회차원 심의에 대비해서 다음다음년도 120일전까지 제출하라 이러면 결산서에 첨부해서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안해도 됩니까?

예.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는냐 하면 어제 조례안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한 것이 아니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시 물어 보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곽위원이 질문했는것 중에서 부언해서 의심이 나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안둡니까?

예.

두는데 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별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둔다고 해놓았잖습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밑에 말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이것을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녹색기금을 심의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그 위원회를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설치안하고 대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회를 두고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일을 대행하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위원회는 지금 뒤에 여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됩니까? 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요.

아니 그 앞에 기능

기능은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하지요.

예.

심의하는 것은 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말이지요.

예.

대행하는데 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둔다고 해 놓고

둔다고 해 놓고 대행한다.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몇가지 물어 볼것이 있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요. 제3조에 보면 남구출연금 기타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여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얘기가 공공시설 및 관리라고 해서 7페이지에 제109조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공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를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 하는데 이 공공시설은 기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관련이 없는 것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제3조 기금의 재원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대구광역시남구출연금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녹색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을 출연금이라고 두번째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기금을 운용해서 수익되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하고 이자수익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수익금은 지금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만 여기 기금운용시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수익금이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기타 수익금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기금에 대해서

그런데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것은 첨부서류로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인용했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에 개정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156조에 의거해서 했는것이고 또 7페이지에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고는 녹색기금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 간다고 그것이 포함됩니다.

과장님 제110조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 부터 알아봅시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109조에 나오는 공공시설은 예를 들면 우리 관공서라든지 일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녹색기금조성 운용을 하는데 공공시설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것하고 관련이 없지요?

녹색기금조성하고 공공시설하고요.

그렇지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8조제3항에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하고 또 제10조제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구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제출만하는것으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다 못한다고 보기에 우리는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즉 말해서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면 구의회에서 당연하게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면 관계가 없는데 중간에 그것이 의회에 생각하고 맞지 않아서 유보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때는 그것하고 한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제3조제2항에 수입금중에서 이자외에 사업수입이라 하는 것이 어떤 사업에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을 투입해서 어떤 생산적인 것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하다가 보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업에 의한 수익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수익금으로 잡겠다는 것이지요.

다른데서 했는 그런 예는

우리 기금을 운용해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타구라든지 다른데서

이것은 저희구청이 이런 기금조례는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색기금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총 수입액이 1억393만1,518원에서 적립금이 1억원에서 이자가 393만1,518원이 이런데 이자가 91년도까지 결산했는 것입니까? 금년까지 이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97년도 총수입금 5,000만원 적립금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쳐서 이자하고 합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녹색기금 조성은 97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해서 총 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 12일까지 이자발생분이 1,150만원입니다. 그 정산했는 금액입니다.

392만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녹색기금 사용에 대해서 한 3억이 적립이 되어야 만이 그 이자로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지요.

예, 목표금액입니다.

목표금액이 안됐을 때는 제110조에 보면 제1항을 전제로 해서 제2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저희 남구에 녹색기금이 3억 가까이 적립이 안되고, 꼭 3억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제110조에요?

예.

첨부된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말씀하시는 모양이지요?

기금의 운용.

이것은 상위 법령상에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녹색기금조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기금에 부서지원금에 대해서 지원부서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라도 녹색기금조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에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까?

예.

어디 한정된 부서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시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례안 내용에 제8조제3항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한다 이 조항하고 또 제10조제23항에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우리 의회에서는 제출하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의 제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하였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받아야 한다 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하고는 틀리지요.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하여야 한다.

들어온 사항을 우리한테 받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것은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같이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좀 약하고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어제 수정내용입니다.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